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91회 제15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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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5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위탁체 선정 및 관리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출석하신 관계인들께서는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중인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인께서는 그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기탄 없이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금천어린이집 관계인에 대하여, 그리고 오후에는 선봉어린이집과 다원어린이집,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관계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하여 주신 금천어린이집 시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지만 출석하지 않은 수탁체 대표인 박우찬 씨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재위탁등 심사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수탁체 대표의 비협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금천어린이집과 관련된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인은 금천어린이집 시설장이신 박현옥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김정모위원장

이상으로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천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찬 대표님은 왜 안 나오셨죠?

계인

관계인

박현옥 병원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편물이 반송됐다고 금요일날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소변경 다시 해서 우편물을 월요일날 받으셨대요. 교수세미나 있는데 그걸 변경할 수 없게 너무 늦게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전익찬위원

오늘 시설장님만 오신 거죠?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전익찬위원

내가 목이 좀 아파 가지고 천천히 말해도 잘 들려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잘 들립니다.

전익찬위원

먼저번에 한 번 뵌 일이 있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전익찬위원

그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설장님하고 대표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남매관계입니다.

전익찬위원

실지 운영은 시설장님이 하시겠네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제가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요새는 자주 못 오십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병원 쉬는 날 짬내서 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보고 다 하고 그럽니다.

전익찬위원

거기 운영에 있어서 교사님들을 시설장님이 뽑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계인

관계인

박현옥 평교사인 경우에는 전화로 얘기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경우에는 제가 뽑는 경우도 있고요, 별안간 교사가 나간 적이 위탁 처음 받고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뽑는 절차를 거쳐서 교사를 뽑기 어려웠습니다, 급작스럽게 뽑아야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루 사이에 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교사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면담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전익찬위원

어떻게 교사 채용하는데 교사들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계인

관계인

박현옥 시간이 좀, 보통 2월에 교사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2월 말에 학기를 마치고, 구청의 회계년도는 1월부터지마는 교육기관은 3월부터 입학식이 시작돼서 2월 말에 교사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됐고, 그리고 교사가 별안간 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교사채용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별안간 뽑기가요. 1월, 2월 때는 교사들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뽑기가 수월할 텐데 중간에 뽑기는 참 어렵고 또 하루만에 뽑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교사 뽑는데 잘 선정해서 뽑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시간이 있을 때는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뽑는데 솔직히 하루만에 그만둔 교사인 경우에는 오자마자 뽑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교사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학기를 못 채우고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익찬위원

시설장님이 오시고 나서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서류를 내라고 그래서 저도 쭉 봤는데요, 제가 '99년도 4월 1일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맡으면서 17명이 2월 29일까지 바뀌었고요, 3월 1일 새학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는 9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7명 중에 2명은 재임용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시작한 지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도 괜찮은 건지?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저도 안 바뀌기를 바랬고, 그래서 처음에 시설장 맡으면서 교사들한테 성심성의껏 했고, 보육지침에 면직권이 있습니다. 위탁체 변경이 돼도 저는 교사들하고 다 같이 운영을 잘 해보려고 한 명도 면직 안 시키고 또 제 사람 한 명도 채용 안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설장님의 운영방침하고 또 제 보육철학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하나도 안 바뀌고 다 같이 좋은 금천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그 교사가 많이 바뀌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래서 안 바뀌게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사가 나가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의 차질은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온 교사들이 잘 해줬고,

전익찬위원

아, 많이 바뀌면 교육이 더 잘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좋지마는

전익찬위원

어떻게 안 좋은 걸 알면서 교사가 자주 바뀝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제 임의로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할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익찬위원

시설장님께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도 지도위원으로 가셨는데, 가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교사들하고 상담도 해볼려고 했는데 저를 잘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랑 상담 한 번 하면 그 교사가 또 힘들어지고 그랬다는 얘기 듣고 중립을 지킬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올해부터는 학부모 이혼상담도 지금 하고 있고, 교사 상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전익찬위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한 달에 한 번 하지는 않고요, 필요 시에 소집해서 합니다.

전익찬위원

시설장님 의견대로?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니요, 교사대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교사의 필요에 의해서 또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합니다.

전익찬위원

특별비 받지요, 미술하고 영어하고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전익찬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시설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학부모에서 맡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올해부터는 특기교육비를 2만원 내에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관악구보육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를 안 하고요, 영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미술만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돈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만원씩 받는다면서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영어는 영어회사에서 하고요, 미술비 7,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하고 체육하고 이런 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금천어린이집에 0세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3명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존에 0세아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기존에 0세아 반이

계인

관계인

박현옥 지난달부터 반 편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1명, 2명이라 반 편성을 못하고 같이 운영하다가, 그냥 2세 미만 반으로 운영하다가 지난달부터 3명이 돼서 반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달부터 0세아가 3명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번 5월달에 지원금 신청할 때 0세아 반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0세아 반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목적이 0세아 반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한 건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2명 있었는데 9개월 된 아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또 3명이 돼야지 반이 한 반이 형성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개월 짜리 아이가 입소하면서 3명이 돼서 1명 교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명에 대해서 1명 교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서울시 보육지침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보육지침에 3명이 되면 교사인건비 한 사람분을 100% 지원금 신청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0세반.

성심

이성심위원

0세반,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보육지침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나중에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는 원래 아동 정원이 몇 명이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148명이었다가 3월 1일부터 123명으로 정원 조정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명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123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반별로 편성을 아십니까, 반 편성?

계인

관계인

박현옥 반 편성이 3세 이상 반이 네 반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유아반이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 다음에 2세반이 영아반인데 세 반 있고요, 2세 미만 반이 세 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세 미만 반 안에는 0세아 반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3세 이상 반은 한 반에 몇 명씩입니까, 다 해서 전체가 몇 명입니까, 4개 반이?

계인

관계인

박현옥 81명인가 82명인가 그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영아반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영아반은 37, 8명.

성심

이성심위원

37, 8명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매일 틀려서요. 영아반이 들고 나고 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2세 미만 반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2세반은 24명인가 그럴 겁니다. 2세 미만 반이 14명인가

성심

이성심위원

2세반이 24명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세 미만이 10몇 명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14명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두 명 차이는

성심

이성심위원

한두 명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세 미만 반이 14명이고, 2세반이 24명 정도 해 가지고 2세반이 세 반, 2세 미만 반이 세 반 이래 가지고, 원래는 보육정원에 교사가 몇 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11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1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영아반이 다 차지를 않아서 1명은 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전에는 교사인건비를 9명분 신청하셨네요, 그렇지요? 5월달부터 10명분 신청한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4월부터 10명이고,

성심

이성심위원

4월달부터 10명?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10명이요. 5월에도 10명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0세아 반이 있기 때문에?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는 0세아 반이 1명이 부족해서 교사인건비 1명을 신청을 못했었는데 4월달부터 1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1명을 더 신청했다는 얘기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방금전에 전익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이라는 것은 보호하고 교육을 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와 교육을 병행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낯설은 얼굴이 바뀌면서 다가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된 교육환경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원장 바뀌고 또 교사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했고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을 아시지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위탁체와 시설장은 그 어린이집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옛날에 학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도 교사가 바뀌면 굉장히 그룹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0세아부터 6세까지 가르치는 이런 보육시설에서 그것도 개인보육시설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하는 위탁체라든가 시설장께서 자주 교사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저희들은. 저희가 볼 때도 그러는데 거기에다 아이들을 맡기는 어린이의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맡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런 것이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원장님께서 자꾸 여러 가지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구립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는 그런 교사들의 인건비는 상당히 높거든요, 일반 민간인 보육시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직한다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죄송합니다. 다 잘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죄송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개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구립인데 우리가 위탁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감독 잘 하시란 것이지 임의대로, 교사들 관리를 임의대로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위원님, 임의대로 하려고 안 했고요, 열심히 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99년도에는 솔직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2000년부터는 안정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랑 교사들이 같이 협력하고 친화하고 그렇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걸 바탕 삼아서 교사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잘 하실려고 했는데 교사가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원장님은 잘 하실려고 했지만 교사들의 의견이나 이런 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솔직히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노출될 수 있어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자기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시설에서 원장과 같이 대화가 잘 되면 보육도 훨씬 잘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원장님 돌아가시면 이제는 원장님의 뜻보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교사들의 의견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대화로써 풀어나가시면서 교사가 잘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오늘 아침에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위탁체인 신도치과의원 원장 박우찬 위탁체 대표께서 참석하신 세미나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교수 세미나'라고 했거든요.

신동현위원

어느 대학 교수 세미나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서울치대 외래교수입니다.

신동현위원

언제, 어디서 세미나 합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수요일날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현옥 수요일, 오늘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디에서?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탁체 대표가 필요하시다면

신동현위원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소위 시설장께서 같이 위탁체 대표와 함께 본 특위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위탁체 대표가 참석이 불가피할 때는 시설장께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 나오셨어야지요.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세미나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다면 세미나에 단순 참석자 자격으로 참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강사 자격으로 참석하신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신동현위원

불참석 사유서는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신동현위원

누가 가져 왔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팩스로 어저께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신동현위원

팩스로 보냈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팩스로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금 병원에 계신 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니지요, 전화해 보세요.

신동현위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이 정도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건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불참석 사유서 하면 여기다 첨부를 해서 세미나의 시간표라든가, 어떤 워크샵 하면 그에 따른 커리큐럼이라든가 관계자료를 첨부해서 해야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팩스로 보내고. 그리고 시설장께서는 관계인 자격으로 나오시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도 모르고 나왔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치과 병원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게 안 쓰여있는데 월요일날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저도 어제 저녁 퇴근할 무렵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하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월요일날 받았든 어제 받았든 정당한 사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계신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합당하게 이걸 인정할 수 있도록 뭔가 첨부물이 있어야지, 이것만 덜렁 팩스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병원에서 이빨을 빼고 있는지 치료를 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본 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사항 자체를 위탁체 대표로서 기피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지 않다면 시설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위탁체 대표로부터 듣고 나와야지.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제가 여쭤 봐 가지고 그 서류랑 보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낸 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서류를 내야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현옥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것만 받는 게 잘못된 거지, 세미나 초청장이나 뭐라도 첨부를 받아서 접수해야지 이것만 덜렁, 누구는 이 짓 못하겠어요.

김정모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여기에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보고서만 쓰려고 했는데 한 가지 알려드릴려고, 또 시설장님께서도 운영비를 신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종사자 인건비 0세아가 3명이어서 100% 시비지원금을 요청했는데요, 요청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시비지원금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3명 있으니까 1명을 지원신청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면 0세아, 장애아 등 5명당 교사 1명 배치를 아동 3명당 교사 1명으로 배치하여 추가소요 교사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0세아나 장애아가 3, 4명일 때는 국고보조교사가 1명 나가게 돼 있습니다, 45%지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5명 내지 7명 있을 경우에는 또 1명 나가게 돼 있어요. 이때 시비나 구비 지원금에서 0세아를 1명 교사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0세아나 장애아가 5명당 교사 1명인데, 원래 5명당 교사 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반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5명에서 7명 있을 때는, 5명에서 7명 기준일 때는 국고보조금이 1명 나가거든요. 그때 5명 내지 7명 국고보조 1명 가지고는 0세아나 장애아 보육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시비지원금으로 3명 정도 보육할 수 있도록 1명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금천어린이집처럼 0세아가 단 3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1명의 교사인건비 100%를 보조하는, 지원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라는 얘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청을 요구하는 시설장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알아서 이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제대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전체 어린이집 자료를 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물론 제대로 제가 전부다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월별, 그 다음에 시설별, 시설이 38개인데다 매월 월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을 잘 아시고 신청하고 또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는 과정 속에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언제 위탁이 됐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99년 3월 27일날 위탁약정서 썼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박현옥 시설장님이 여기에 위탁을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시설장으로 들어와 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니요, 발령은 29일날 받았고요,

박준희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현옥 발령장은 29일날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류를 낼 때 시설장을 같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그때 들어갔느냐?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 위탁받을 때요?

박준희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는 서류 중에 이력서를 내게 되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박준희위원

그때 이력서 내실 때 이력서에 수원과학대학 전임강사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거기는 없습니다, 강사였으니까.

박준희위원

이력서에 수원과학대학 전임강사 출강 이렇게 돼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때 강의경력서를 다 냈는지, 실무경력서는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강의하는 거 경력증명서 냈는지는, 제가 경력증명서가 많아 가지고 잘 생각이

박준희위원

그러면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옥 시설장께서 수원과학대학의 겸임교수로 출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같은 게 첨부됐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서류가 있느냐고요?

박준희위원

바꾸어 말하면 그 선정위원들이 시설장으로 나가고 계신 걸 알 수 있게 해놨냐 안 해놨냐 이거예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때 이력서에 다 썼어요.

박준희위원

이력서 썼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썼어요. 그런데 겸임교수가 시간강사랑 거의 마찬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썼다 이거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썼을 거예요, 실무는 확실히 썼습니다. 실무경력서는 확실히 썼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선정과정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더 확인을 하자면 목요일날 1시 반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에는 분명히 원에 안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박준희위원

그리고 수원이면 더더욱 일찍 나가셔야 되지요?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점심시간 껴서.

박준희위원

그래서 시설장을 국고보조에서 90%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시설장이 자리를 비워가면서 출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설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선정위원들의 선정과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위탁을 줬고, 주는 과정 속에서 다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이후의 과정들은 우리 집행부에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관계인으로 출석하신 것도 교사들이 자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서로 의사개진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비상근을 쓰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비상근 중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1급, 2급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공신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상근보다 더 못한 분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상근 교사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자격이, 훨씬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또 비상근인데 하루종일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대우를 받았다는 전화제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 속에서 교사들이 자주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시설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안정이 돼 가지고 바뀌지 않고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위탁체 대표하고 시설장님하고는 자매 사이라고 그러셨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남매 사이입니다.

박준희위원

남매. 그런데 문제는 시설에 지원금을 어느 정도 줍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99년도에 1,500만원 내고, 그 다음 연말에 1,000만원 내서 2,500만원 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380만원 내고, 그리고 수리하고 뭐하고 해서 올해 재위탁 받을 때는 300만원 지원하겠다고 내서 재위탁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좀 확인을 할려고 하는 것이 '99년도에 2,500만원이 필요해서 낸 겁니까?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그 돈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실은 시설에서 거의 필요치 않으면서도, 처음에 내가 위탁을 받을 당시에 내가 이 정도의 지원은 하겠다 이런 약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걸 썼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의무감 때문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필요해서 돈을, 2,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 실상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현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1,500만원은 저희가 통장 받을 때 23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전 운영체에서 돈을 받을 때요. 그런데 당장에 쓸 돈도 없고, 처음에는 필요해서 1,500만원을 내서 썼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500만원이 어떤 데 쓰입니까? 뭐 시설하는데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그러니까 돈이 운영, 운전자금으로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7, 8월 내내 수리했습니다. 전체적인 수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력교사를 뽑을 때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은 전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교육원감을 하고 있는 교사 채용할 때 유치원 경력 10년 경력인데 호봉을 1호봉밖에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사 같은 경우에 좋은 경력교사를, 유치원 경력교사를 뽑기 위해서는 호봉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 직책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 있을 때 입학금을 대신 내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어렵다고 그랬을 때 그런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리고 교재교구 샀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첫번째는 내부의 시설을 했다 이거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시설 고쳤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어려운 아이들을 대줬다, 세번째는 직책수당을 줬다, 네번째는 교재교구를 샀다 이런

계인

관계인

박현옥 처음에는 운전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만원이 지금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박준희위원

처음에 1,500만원이.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박준희위원

그럼 나중에 1,000만원은?

계인

관계인

박현옥 지금 잔고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1,000만원이 잔고로 있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지금 1,000만원이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잔고로 있다는 건 그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도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오는데 호봉 수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책수당 명목으로 주고 이렇게 임면을 한다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입법취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어떤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웬만한 시설은 거의 하거든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박준희위원

시설을 거의 한다고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시설보수요?

박준희위원

시설보수 하지요. 어디 비가 샌다고 하면 구청에서 당연히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아이들 어렵다고 하면 보육비를 대준다, 글쎄, 어려우면 지금 다 해주는데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거는 많이 안 대주고요, 정말 제가 알면 조금 했습니다. 그건 큰 돈은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계인

관계인

박현옥 정부에서

박준희위원

시설장님 잠깐만요,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보육료라면 분명히 그것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는 구청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샀다면야 그거야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약정했던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나가서는 나중에 재위탁 시에 이 지원금을 얼마를 내냐에 따라서 재위탁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은 필요치 않으면서도 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은 지금 안 쓰고 잔고로 남아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없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물론 어느 정도의 교재교구비가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사실상 좀 부실하고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을 좀 보강하고 이렇게 사고, 또 보다 더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몇100만원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99년도에 2,500만원을 투자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히 자본주의사회란 말이에요. 물론 순수한 보육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좋지만 지금 위탁체 대표님들이나, 이건 금천어린이집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요,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재위탁 때 다시 위탁을 받기 위해서 약정했던 금액,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써내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보육하는데 부실해 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실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설장이나 위탁체 대표께 부담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집행부하고 따질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따지기 이전에 샘플링으로 금천어린이집이 과연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잘 아시겠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 이외 부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인께 확인을 했고요, 이후의 문제는 집행부하고 따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천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체 대표가 운영하는 신도치과의원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소공동에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소공동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중구 소공동에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전화번호 아시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이만의위원

몇 번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777-2177입니다.

이만의위원

2177이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이만의위원

제일 처음에 위탁체로 받을 때 지원금은 얼마 낸다고 거기에 써 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최초에 내겠다는 게 2,500만원이었고요.

이만의위원

연?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이만의위원

연 2,500만원?

계인

관계인

박현옥 연 아니고요, "연"이라고는 안 쓰여있고 그냥 몰아 갖고 2,5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이 뭐였더라 1,500만원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낸 돈은 '99년도 위탁 맡은 뒤로 전체가 그럼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계인

관계인

박현옥 2,880만원. 금액은 그런데요, 작년에 영실업 장난감이 지금 창고에도 있는데요 880만원 어치 장난감 주셨고요, 장난감을 주셨습니다. 아이들 쓰라고.

이만의위원

그럼 물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금액으로 환산 안 하고 물품으로?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800 얼마쯤 되고요, 그리고 매해 무료검진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도 경로잔치에 오셨는데 경로잔치 할 때마다 오셔서 작년에 치약하고 방향제하고 또 선물로 노인들 드리고, 그 다음에 오셔서 교사들 밥 사주시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아까도 박준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금을 내겠다 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지금 부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잔고가 1,000만원이나 통장에 있다고 그랬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이만의위원

그 정도 있다면 처음에는 위탁을 받기 위해서 금액만 많이 쓴 것이지 사실 지금은 일부러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쓸 데가 없어서 안 쓰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이만의위원

쓸 데가 없어서 안 쓰는 건지 일부러 안 쓰는 건지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일부러 안 쓰지는 않고요,

이만의위원

지금 쓸 곳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이번에 에어컨 다시 들어오고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교재교구가 낡았기 때문에 처음 새로 지은 건물하고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데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시설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장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 동안에 책상도 부서지고 그래서 그런 거 좀 바꾸고, 또 수리도 요구했다가 거기 조금 안 좋으면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 봄 2월달에도 1층 전면적으로 수리하고 붙박이장 다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1,000만원이 잔고가 있다는 얘깁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돈을 알뜰하게 썼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쓰면 또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렇지요.

이만의위원

물론 지원을 잘 해주고 또 와서 이외에도 금품도 많이 물품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무료진료도 해주고 한다, 뭐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동현 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참석 사유서를 너무나 허술하게 해왔고, 지금 혹시 진료하고 계신데 이렇게 허위로 하지는 않았겠죠? 확인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병원에?

계인

관계인

박현옥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만의위원

양심을 믿겠습니다마는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 동안 지원하고, 협조하고, 재위탁 심사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위탁체 대표가 직접 온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위로 하지는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요.

이만의위원

그러니까 진료에 아무래도 차질이 생기니까 일단 가기 어렵고, 동생이고 하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닙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이거는 사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 보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사후에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박현옥 시설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왜 나와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앞으로 잘하라고 조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느라고 부르신 줄 압니다.

이재호위원

오늘 이 자리에 관계인으로 부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관악구에 3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많은 교사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계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이재호위원

'99년도 3월달부터 시설장으로 계속

계인

관계인

박현옥 4월 1일부터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4월달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계셨죠?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이재호위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교체된 교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취사부까지 전직원 해서 26명이요.

이재호위원

26명이고, 그럼 지금 현재 교사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교사 11명이고, 취사부 2명입니다.

이재호위원

교사를 선발할 때 시설장님께서 혼자 면담하고 혼자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뭐 선발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체 대표가 면담을 하기도 하고, 못 오실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챙기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병원에 가서 선발을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니, 그러니까 면접을 제가 하고요, 위탁체 대표가 괜찮다 싶은 사람은 몇 명 가서 거기서, 오실 수 있을 때는 오셔서 하시고요.

이재호위원

결정을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위탁체 대표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탁체 대표가 결정을 한 교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교사, 원감, 주임 이런 경우에는 꼭 챙기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그만두게 될 때, 면직할 때는 결정을 시설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니, 본인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서 붙잡아도 안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사가 바로바로 임용돼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 면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지난번에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원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퇴직교사 명단을 여러 차례 내라고 그러셔 갖고 뽑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복되는 대답인지 모르겠는데요, 2월 말에 학기가 바뀝니다, 3월로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해서 2000년 2월 29일까지 바뀐 교사가 취사부까지 합쳐서 17명인데 17명 중에 2명이 재임용됐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고요. 2000년 3월 1일부터 학기 시작돼서 지금까지 9명인데 역시 재임용된 교사 1명이 있어서 8명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직서를 내고 그냥, 교사 구할 여유 없이 저 와서 바로 5월달에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특히 주임교사가 그랬기 때문에 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뽑다 보니까 애기엄마, 그러니까 2월달에 학기 끝내고 애기 키워야지 그러고 있었던 분, 결혼해야지 그러고 있었던 분, 뭐 이런 분들을 별안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못 다니고, 아이 때문에 그만두고 또 대학진학 공부한다고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안정된 교사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제대로 들어온, 신중하게 해서 책임감있는 교사가 들어온 경우에는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답변하기를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금년도에 바뀐 교사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금년도 3월달부터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고, 2월 29일날 2명이 한 달 근무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그 2명 같은 경우는 1명은 비상근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교사입니다. 비상근으로 9월달부터 쭉 쓰던 교사인데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자격증을 3월달에 받는 학생 신분이었고, 그 채용 약속을 해서 1월달에 학교 끝내고 비상근인데 하루종일 한 달, 자기가 아이들 얼굴 익힌다고 스스로 한 달 하고 바로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나이도 많고 - 나이가 스물일곱인가 그렇습니다. - 또 공부한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저도 안정된 교사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원장님 최소한 3년은 일하겠습니다 그랬고, 그 교사가 비상근 하면서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약속을 하고 2월에 했는데, 원래는 3월에 하기로 했지만 일도 잘하고 그래서 2월에 채용을 했는데 태국으로 취업 나간다고 졸업식 갔다 오더니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또 별안간 교사 구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기간에 들어온 교사들은 지금 다 합심해서 일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자꾸만 의혹을 보여주시는데 저희 교사들이 스승의 날에 카드를 보내준 게 있는데요, 그걸 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필요가 없고요,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도 지금 바뀐 사람이 4명으로 돼 있거든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그러니까 1월, 2월입니다.

이재호위원

4명으로 돼 있고, 그 중에는 1개월밖에 근무 안 한 사람이 둘씩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서도 금년 들어서 안정이 돼 있다고 그런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현옥 2001년도 얘기는 또 얘기지마는 그래서 교사가 태국 취업차 그만두고, 본인도 굉장히 저한테 미안해 하고요, 그리고 - 다 설명을 드릴까요? - 또 한 분은 1월에 그만두신 분은 제가 재임용을 했다고 써놨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그만뒀다가 또 돈 벌겠다 해서 다시 재임용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긴 하지만 난소 종양수술을 해서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제가 산부인과에도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한 쪽 잘라냈는데 또 한 쪽도 종양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1월에 부득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월에 그만둔 또 한 교사는 동생이 필리핀에서 치과대학 다니는데 거기 가서 영어공부한다고 그만뒀는데 그 동생이 군대문제 때문에 다시 3월에 귀국하는 바람에 다시 저를 찾아와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4월에 비상근으로 일하고 5월부터 임용해서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도치과 원장이신 박우찬 위탁체 대표하고는 남매지간이라고 그러셨죠?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이재호위원

오늘 참석을 안 해서 대단히 본위원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위탁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탁체 대표가 위탁을 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처음에 위탁 신청했을 때 그때 오빠하고 둘이 이런 자리에 서서 공정한 평가를 받고 위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탁체 대표가 지금도 그 건물이 있고요, 옛날에는 관악구였는데 지금은 동작구 신대방 3거리에서 치과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옆에서 아버님이 한의원을 하고, 3층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재호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계인

관계인

박현옥 아닙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박현옥 시설장님께서는 이 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현옥 죄송합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사회복지, 고등학교 때도 미션스쿨을 다녀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대학, 대학원, 사회복지기관에서 쭉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아서 학교에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도 먹어가고, 애도 막내가 대학 입학하게 돼서 현장에서 그 동안 이론만 얘기했던 거를 실무하고 접목시켜서 좋은 어린이집 하나 잘 운영해서 샘플링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40여 명 된다고 하셨죠?

계인

관계인

박현옥 지금은 116명입니다.

이재호위원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을 정말 보육하고 교육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께서 많은 교사들을 교체함으로써 거기에서 파급되는 그러한 영향은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인

관계인

박현옥 '99년도에는 교사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파급이 어느 정도는 아이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학부형들이 그래도 믿어주시고,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불만사항 같은 거 별로 받지 않았고, 격려 많이 받고, 지금은 학부형들이 아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들면 학부형 중에 할아버님이 매일 하루에 두세 차례 오셔서 뒤에다가 토끼장을 지어주셨어요. 토끼가 지금 열몇 마리 됐는데 동네 애들이 훔쳐가서 지금은 3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토끼장 지어주시고, 개도 갖다가 묶어주시고, 또 이곳저곳 못 박을 곳 있으면 박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학부형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사들도 하나돼서 같이 일을 해서 작년에는 좋은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재미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정말 우려하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을 밑바탕으로 작년도부터는 교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안정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바르고 곱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어려운 집 아이들을 맡아서 보육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현옥 예.

이재호위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것을 무슨 기분적으로 운영해서 한다든지 하면 어린애들한테 정서적인 이러한 것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장했을 때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본위원이 금천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봉사하는 마음,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고, 시설장님께서는 교사들을 잘 지도해야지만이 그 교사들이 또 어린아이들한테 잘해서 어린애들이 바르고 곧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사와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대화로써 풀어나가시고, 정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어린이집과 관련된 관계인의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또한 개선할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봉어린이집 관계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등에 대하여 위탁체 선정 및 관리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활동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인께서는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중인데도 특별위원회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기탄 없이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선봉어린이집 시설장인 황화성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김정모위원장

이상으로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마쳤습니다.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봉어린이집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봉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선봉어린이집에 가서 느낀 게 아이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은 열심히 보육도 하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고마움도 표하고 싶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조사해 본 결과 선봉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교체가 상당히 많았다, 보통 어린이집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교사를 교체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교사 교체는 저희가 처음 위탁받은 게 '99년 3월 27일날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강달금 씨가 시설장으로 계셨던 그 교사들을 전부다 같이 데리고 저희가 위탁을 받았는데 그 교사들한테 일단은 전부다 퇴직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임용을 시켰습니다. 그건 임용시킬 당시 저희가 공개채용에 의해서 임용을 시켰었는데 그때 강달금 씨하고 같이 있던 교사들 중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 저희 위탁체가 불교였기 때문에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진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공개채용에서 자기가 어린이집에 다시 들어오고자 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다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숫자별로만 따지면, 비례로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봉이 교사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전체 38개 어린이집 중에서 1, 2, 3등 정도로 많이 바꾼 어린이집 세 군데를 부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봉이 낀 것 같고. 비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교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나오셨고요. 두번째로는, 영아전담시설이 있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영아전담시설은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나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2000년 2월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시설을 위탁 맡고 나서부터 하신 거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위탁 맡고 1년 후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 2월달부터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작년 2월부터요.

성심

이성심위원

원장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무 계속 하고 계신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저는 올 3월에 선봉어린이집으로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원장님이 왜 그만두셨어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그 전에 원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거주지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희 위탁체하고 협의 하에 저희는 시설장이 옮겨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체에서는 계속 나오셔서 계신가요, 스님이?

계인

관계인

황화성 스님께서 관리를 하시니까, 모든 건 저희가 스님께 일단은 결재를 맡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체에서는 연간 지원금을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올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1년도 거요?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처음에 저희가 개원했을 때 '99년도에는 위탁체 부담금으로 8,000만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68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재계약할 당시에는 1,2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 도와주고, 충분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많이 도와주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시설에 나갔을 때도 행사를 하고 계셨고, 또 스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다 하시고, 관리·감독 하시는 걸 보고 참 고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교사 교체가 좀 많았다, 그런데 상황이 또 있었네요 보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영아반은 지금 몇 반 있으시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영아반은 지금 7개 반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명이에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아이들 전체 수가 27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영아반이 2세 미만 반이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성심

이성심위원

7개 반이면 교사가, 영아반 담당교사가 몇 분이세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7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송복자 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취사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야간교사 따로 있고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야간전담교사 2명 따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영아반에, 기존에 한 반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0세아는 12명 정원에 교사가 4명 들어가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0세아는 12명 정원에 4명이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그리고 1세아는 15명 정원에 교사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27명에 7명인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영아반을 영아전담시설을 할 때 구에서 반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뭐 확정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반 편성 기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기준안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 기준안으로 했고요. 처음하고 다르게 올 2월에 저희가 정원신청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서에는 반 편성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1대 3 맞습니다. 0세아는 영아 3명당 교사 1명이고요, 1세아는 영아 5명당 교사 1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비보조금 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고,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청을, 시비보조금 신청을 2명이나 했는데.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영아전담시설일 경우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뭘 100%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인건비 지원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인건비 지원이 다 100%인데, 100%예요. 정부보조금도 100%고, 자비부담 10%고요, 시비보조금도 100%인데 어떤 것은 시비보조로 신청을 했고, 어떤 것은 국비보조로 신청했고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그건 영아반 수하고 유아반 선생님 수를 합쳐서 비율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 지침서를 받으셨어요, 구에서?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지침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서가 있나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지침서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 연락하셔 가지고 이쪽에 팩스로 좀 보내주도록 해주세요. (관계인 황화성 - 핸드폰으로 전화하려고 함.) 잠깐만요, 원장님!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럴 수 있냐고만 물어봤어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장을 바꿀 때 잘못이 있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먼저 시설장이?

계인

관계인

황화성 저 전에 있던 시설장이요?

이만의위원

예.

계인

관계인

황화성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내용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이만의위원

거기에서 방과 후 아동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아닙니다.

이만의위원

지난번에 방과 후 운영도

계인

관계인

황화성 방과 후가 아니고, 저희는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을 실시하고요, 휴일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아, 24시간 보육.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이만의위원

지금 24시간 보육 몇 명이나 하고 있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정말 24시간 자는 아이들은 4명이고요, 야간보육 밤 12시까지 있는 아이들은, 정규적으로 신청을 한 아이들은 17명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일 평균 30명 정도씩은 꼭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지난번에 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다른 위탁체보다는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원도 잘하고 운영을 열성적으로 위탁체에서 이 계통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대충 면담이라고 그럴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잘못된 위탁체를 교체시켜서라도 재위탁시킬 때 오히려 더 줘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24시간 보육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촌도 있거니와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연구해서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간 24시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가서 처음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내용을 저희 동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새로운 황화성 시설장님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오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화성 시설장님이 언제부터 오셨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2001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전에 시설장님이 저 뒤에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이승한위원

위탁체가 서초쪽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저희 위탁체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불교 계통에 있는

이승한위원

조계종에서.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조계종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전 시설장 집이 수지쪽으로 이사를 갔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이승한위원

그쪽이 가까워서 조계종에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사찰간에 협의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아까 24시간 운영이라는 보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휴일에도 어린이들을 말하자면 위탁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휴일보육이라는 건 설날하고 추석만 제외한 공휴일하고 일요일 모두를 휴일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3명, 5명 평균 보육을 하고 있고요, 공휴일에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휴일보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IMF 터지면서 어머니들이, 여기 지역상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결손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도 일 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시고, 또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신다거나 일이 생기셨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휴일보육제를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저희가 제일 처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일종에 케이스 스터디(사례연구)를 잘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는 작성합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계속 운영에 관한 현황 같은 그런 걸 하고는 있는데요,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대개 보면 사실 어린이집이, 특히 선봉어린이집은 동네 한 가운데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연관관계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 구립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일단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지역에 관한 교육활동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도 돌아보고요, 또 할머니·할아버님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한다거나 해서 경로사상도 심어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주변이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주워가면서 같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하고 연계되는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조계종이 불교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이승한위원

거기 오는 아이들은 천주교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고 있을 것이고, 불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독교나 천주교의 부모들이 선봉어린이집의 수업방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건의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내에 종교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또한 타 종교를 가진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종교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승한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보육의 형태가 초등학교를 가기 이전에 대체적으로, 물론 보육정보센터랄지 학교에 가기 이전에 영·유아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커리큐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만한 조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특별활동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저희가 위탁받을 때부터 특별활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활동이 아이들한테 사교육비를 받거나 그렇게 교육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 예산을 가지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어나 전통사물놀이, 과학실습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강사분이 한 번씩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또 다른 교육내용도 접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저희 자체부담으로 했는데 관악정보센터하고 관악구청에서 체육교사 선생님을 파견해 주셔서 그 선생님과 함께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3월에 오셨는데, 혹시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전에 시설장님도 모셔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계인 그거를 언제 받아보셨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한 일주일 전에요.

이승한위원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사실은 별로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답변드린 것 중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위탁을 '99년 3월 27일날 받은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박준희위원

그리고 4월 1일날 새로 위탁받은 위탁체가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미 원아들은 다 모아진 상태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위탁받을 당시에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개·보수가

박준희위원

그럼 개·보수를 어디서 한 건데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어린이집을 개·보수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어디서 개·보수를 했냐고요. 구청에서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원아들은 3월 27일 이전에 받아들여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원아들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3월 27일날 이미 원아들은 어린이집을 다닌 상태에서 새로운 위탁체가 시행을 한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보수공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요.

박준희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교사를 전체적으로, 이미 원아들은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위탁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사들을 전체적으로 사직을 하든지, 아까 말씀중에 종교가 다른 분 이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다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원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일단 그 시설에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위탁체가 바뀌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설이었기 때문에 정원에도 굉장히 아이들이 꽉 차있는 상태가 아니라 많이 나갔다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달라서 나가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직을 한 거지 저희가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시설장께서는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교사들을 전체적으로 바꿨을 때의 상황들을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그때는 내가 없어서 잘 모르고 불교니 기독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신다면 그건

계인

관계인

황화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원장님한테 일단은 구두로 문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아까 누가 그랬습니까, 전 시설장이 지금 나와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전 시설장님으로 교체를 좀 해주세요.

김정모위원장

전 시설장님 대신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선봉어린이집 전 시설장 이나영입니다.

박준희위원

전 시설장께서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협조적인 측면에서 같이 동석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 미치는 영향들, 원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박준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사들 임면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위탁체에 있습니까, 시설장한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시설장한테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시설장한테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박준희위원

그렇다라면 원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한다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하자면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그때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3월 27일자에 새로 위탁을 받아서 들어왔을 적에 선봉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원아 수도 그때 당시 100여 명뿐이 안 됐었고, 그리고 교사들도 대부분이 자의에 의해서 이미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남아있던 분은 일곱 분뿐이 안 계셨습니다. 일곱 분의 선생님이 10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고, 저희가 들어갔을 적에 교육프로그램이나 급·간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저희가 결정할 부분에서는 일단 선생님이 더 들어왔어야 했었고, 그리고 교사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체계적인 고용승계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직을 다 받고 다시 재임용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본인이 원하는 분은 다시 저희한테 임용신청을 해서 공개채용에 다른 선생님들과 경쟁이 붙어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강요된 부분은 절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퇴직하실 분은 퇴직하셔도 좋고 이렇게 공개가 됐다면 강요가 아닌데 지금 사직서를 다 받았다고 해놓고 왜 말이 다릅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사직서를 받은 부분은 저희가 그 서류상의 어떤 처리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한 거였습니다.

박준희위원

서류상의 처리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그러니까 고용승계 부분이 그 전에 선생님들이 사실상 남아 계셔야 되는 분들도 퇴직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전에 이미 처리가 된 상태였고, 남아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아이들하고의 반편성 비율이 안 맞을 뿐더러 선생님을 더 뽑아야 되는 와중에서, 또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느 단체에서 여기로 임용받아서 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아서 저 역시 신분 확인을 받은 후에 시설장으로 임용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저도 어린이집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문제는 본위원의 질의의 포커스는 일곱 분이 분명히 교사로 계셨단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박준희위원

그런 분들을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는다는 것은 시설장이 유도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특히 원아들의 환경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시설장께서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거는 잘 고려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배제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본위원 질의의 포커스예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그 당시 학기가 시작하는 거는 3월 1일자로 시작을 하고 저희가 위탁받아 들어간 날짜는 3월 2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전혀 담임교사 배정이라든가 아이들과 교사의 비율이라든가 전혀 안 맞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은 저희한테 재임용이 됐었고, 세 분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임용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증인으로도 그분들을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자녀를 지금 저희 선봉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가 관계가 다른 여덟 군데 위탁체가 교사문제로 굉장히 혼란을 겪을 때 저희가 서류상에서도, 그리고 그 선생님들한테서 어느 정도 선을 분명히 그은 상태로 재임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무난하게 교사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시설장께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 선봉에 계셨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아닙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3월 27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거듭 강조하건대 그 일곱 분들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나는 사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몇 분은 나갈 수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게 하는 것은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곱 분 중에 몇 분 남아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지금 일곱 분 중에 한 분 남아계십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때 당시 여섯 분이 그만두셨습니까? 차차 그만두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일곱 분 중에 네 분은 다시 재임용이 되셔서 저희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 전에 미리 그만두셨습니다. 사무보시던 분은 본인이 그 당시에 특위 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지친다는 의사표현을 하시면서 그만두셨고, 두 분은 저희가 면직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네 분 근무하셨던 분 중에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님, 다른 위원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질의·답변이 간단간단해야 돼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러면 일곱 분 중에 그러니까 세 분 그만두고 네 분은 그때 바로 승계가 됐다 그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현 시설장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사 인원수가 워낙 많고 또 개인적인 사유가, 그러니까 그 사직서의 사유를 보면 다들 개인적인 사유 아니면 저희가, 그러니까 저 역시 거주지가 수지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발령권을 조금 요청을 했었고 선생님들도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저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사찰간에 협의를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교사가 이렇게 자주 바뀌고 또 전체적으로 위탁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사표를 받는다든지 사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그러지 않으셨다니까 다행인데요, 그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 부분 문제는 저희가 선봉어린이집이 별관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시에도 아이들을 별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교육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고, 교사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사유도 있지만 저희는 자체적인 교사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단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시고, 또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본인 자신을 평가하고, 원장과의 한 학기당 면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워낙에 많은 수의 교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본인 스스로가 부담을 느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자꾸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이나영 아니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박준희위원

물론 좋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요. 문제는 이게 상당히 선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 여기 계세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제기를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체가 2년, 3년 이렇게 해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바뀌든지 할 텐데 그때마다 2년에 한 번씩 교사 전체 일괄 사임 받아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고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다행히 안 바뀌고 잘 된다니까 뭐

고인

참고인

이나영 작년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한 명도 안 바뀌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요, 이 부분은 전 시설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아까 지원금을 8,000만원을 들였다고 그랬는데 그 8,000만원을 처음에 위탁받을 때 써넣었던 금액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아닙니다. 처음에 위탁 신청할 당시에는 5,000만원을

박준희위원

5,000만원?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고인

참고인

이나영 대략적으로요, 시방서 공사개요를 쭉 공사 관계자한테 받아봤더니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공사비가 그에 준해서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난방파이프 교체부터 시작해서 도색, 그리고 장판교체, 그리고 시설 개·보수에 모든 비용 한 6,400만원의 돈이 들고, 그 외에 교사들하고 시설관리에 쓰이는 장비비에 9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장비비가 뭐예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장비비 같은 경우는 거기 시설에 쓰이는

박준희위원

교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쓰이는 세탁기라든가, 주방의 비품, 소독기 같은 그런 장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9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됐었고, 그리고 24시간 처음에 운영할 당시에 전혀 운영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한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교재교구 및 기타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8,000만원 정도를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데 대해서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시설 개·보수는 구청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그런데 시설 개·보수에 대한 거는 영아전담시설이라든가, 야간보육이라든가, 어떤 특수 목적에 의한 시설을 저희가 신청했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개요는 저희 어린이집에 전체적인 어떤 개·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난방 같은 경우에 고장나면 구청에서 안 고쳐줘요? 안 해줘요? 아니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봐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그런데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고치고 있는데 관악구가 사실상 어린이집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차례를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

차례를 기다리기가?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그러니까 당장 추운 날씨인데도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고, 워낙에 '83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 개·보수된 부분이 없어서 너무 많이 낡아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개·보수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편성해 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이나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물론 시설이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지원금이 얼마였다고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2001년도는 지금 현재

박준희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나영 아, 600만원 잡고 있었습니다, 예산회계는.

박준희위원

대개 6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고인

참고인

이나영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활동 선생님 같은 경우도 거의 자부담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교사의 인건비에 있어서도 24시간 보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조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설 개·보수도 처음에 큰 공사로 들어갔지만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잦은 시설 대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질의에 제가 빼먹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아전담시설이라면 영아라면 만 2세 미만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0세하고 1세아만 영아전담시설에서 보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별관에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세아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본관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관에서 같이 합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유아반하고 섞어서 같이요?

계인

관계인

황화성 아니요, 2세아 반만 따로 해서 개월 수를 그것도 나누었습니다. 6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2세아만 21명, 21명 두 교실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1명씩 한 반에 넣는다는 얘깁니까?

계인

관계인

황화성 예, 교사 3명 들어가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다녀오면서 이런 위탁체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조그만, 40인 미만 시설을 적극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런 시설에 많은 지원도 하고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일 같은, 적극적인 세일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녀온 위원님들끼리 하고요, 저는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인

관계인

황화성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봉어린이집과 관련된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들께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인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정리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또한 개선할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봉어린이집 시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인

관계인

황화성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보육시설연합회 관계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등에 대하여 위탁체 선정 및 운영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활동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인께서는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중인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시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기탄 없이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연합회장인 박순례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김정모위원장

이상으로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마쳤습니다. 관계인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립보육시설연합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립보육시설연합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관악구의 많은 구립어린이집 회원들을 관리·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심혈을 다 해주신 관악구 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께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이와 관계하는 회장님을 우리가 왜 초치했는가를 익히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번 특위가 위탁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운영 지원사항이라든가,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또한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본 특위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어린이집 시설장도 초치를 했지마는 그래도 그 중에 중차대한 중직을 맡고 계신 회장님을 이 자리에 먼저 모셨고, 모셨는데 이왕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예지어린이집과 또 개괄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양면적으로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바꿔서 이왕 오셨으니까 예지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지어린이집의 종사자 수가 몇 명이죠?

계인

관계인

박순례 종사자 수가요 비상근 교사까지 합해서 10명입니다.

신동현위원

비상근 교사를 빼면 종사자 수는 정규 근무자가 아홉 분 된다는 말씀이죠?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 중에 간호사도 포함이 된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요, 포함 안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과거에는 간호사를 채용했는데 요즘은

계인

관계인

박순례 100명 이상만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사무원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사무원은 '96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어졌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박순례 시설장님께서 '93년 9월 10일 임용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8년여 동안에 해당되는 관련 시설체를 눈부시게 많이 발전시켜 온 것만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하지마는 한편 보면 보육교사 등등의, 일반 어린이집은 정규과정학기의 그 기준의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이 탁아형식의 보육을 마련하는 그러한 시설체라 하지마는 일반 정규학교의 기준을 잡아서 3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익년 2월에 대개 학기 기준을 마치는데 어린이집은 그러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개 3월 초에 입학을 해서 정규 학년도의 정규과정을 밟고자 하는 그 어린 원아들에게 보육교사가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렇게 수시로 교체된다고 보아질 때 교육에 지장이

계인

관계인

박순례 위원님, 그거는 '93년도죠. 저는 '92년도에 작은별어린이집이라고 생겨 가지고요 1년 있다가 제가 다시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초창기에 그랬고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렇죠, 제가 '93년도에 부임 와서 그때 그 교사문제 때문에 위탁체가 교체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나간, 교체된 교사들은 양성과정 그 문제예요. 교사들의 그 문제 때문에 위탁체가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교사들은 정식교사가 아니었어요.

신동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종사자 임면대상 대장에 보면 박순례 원장님께서 '93년 9월 10일 취임하신 이후에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최모 교사 등등 보면 불과 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임면기간이 짧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인

관계인

박순례 초창기에 그 교사들이 적응을 못해 가지고요,

신동현위원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지어린이집은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느 모 어린이집은 54명이 바뀐 중에서 37명이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 교사들이 나간 이유는 양성과정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고 나서 제대로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교사들이 전부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설장하고 계약할 때 4시에 학교를 보내준다, 어쩐다 해 가지고 그런 고용계약이었고요, 저는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전부다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94년 이후부터는 저희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관계인께서 답변 중에 양성과정중의 교사들까지도 정규교사 임명을 임용했던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렇죠, 양성교사도 보육교사 3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교사도 섞어져 있죠.

신동현위원

아니, 양성교사라면 유권해석의 문제인데 졸업하기 전에 실습교사를 말합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동현위원

졸업하고 보육원에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보육교사 양성과정. 1년 과정입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3급을 줍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대 또는 4년제 유아교육 정규대학 과정을 마친 유아교육 교사가 있고, 또 방금전에 시설장께서 말씀하셨던 양성교육원의 고등학교 졸업해서 단기 사설교육원 수료를 마친 보육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양면적으로 교사자격을 얻기까지의 교육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각 어린이집 교사 임용 시 보수관계라든가, 어떤 처우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유아교육 교사 채용을 좀 기피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빈발하고 있어요. 물론 호봉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교사등 종사자 수가 쭉 보면 많게는 19명, 적게는 4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교육커리큐럼이라든가 모든 교육에 관계하는 어떤 편성이, 물론 그 교사들을 절대 인권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단기 사설교육원을 수료해서 마친 보육교사들로 종사자 수 100%를 다 이렇게 운영하려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만 주임급 교사라도 4년제 유아교육과정이라든가 숭의전문보육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규대학 교육 과정을 나온 분들을 어느 특정한 비율선정 해서, 이거는 예지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얘깁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오늘 회장님께서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가 뭐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선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본 구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됐다라고 하니까 너무 뭐 보면 뭐 봤다고 지레 겁만 먹을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갖는 거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규대학 나온 사람과 고등학교 졸업으로 단기 보육교사와의 차이점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반 어린이집들이 거의다 보육교사로 100%를 다 채용한데 대한 문제가 좀 야기되지 않겠냐, 교육의 양질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지금 교사가 유치원 2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 3급, 2급, 1급 전부다 보육교사지만 다 정규 교사예요. 그리고

신동현위원

아니, 교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교사는 교사인데,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리고 4년제, 2년제 전공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양성과정,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그 기관에서 양성과정을 마친 그 교사들하고 봤을 때 4년제를 나온다 해서 아이들을 잘 보육하고, 고등학교를 나온다 해서 덜 보육하고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교사의 자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영아일 경우에는 1년 과정을 마치고 자기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그런 양성과정 출신들을 저는 더 선호하거든요. 아기반인 경우에.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 다음에 큰애들 경우에는 대개 유치원 2급을 저희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회장님께서 운영자 입장이 아닌 제3자의 학부모 입장이다 이렇게 역으로 보아질 때에 물론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학력이 저하됐다고 해서 잘 못하고, 높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 우리가 왜 배웁니까, 왜 고학력을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합니까. 그래도 냉정한 판단으로 보아질 때 일개 시설체의 종사자 교사 수가 10명이라고 했을 때 열 분이 다 단기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로 채용이 됐다라고 보아질 때 교육의 양질에 차이가 오지 않다라고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저희도 유아교육생들을 쓰고 싶지요. 월급이 똑같거든요. 1호봉이 다 똑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아, 그런데 안 온다 이거죠?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을 우선 선호했는데 요 근래에는 좀 틀려졌어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지 않으니까 오지를 못해요. 저도 회장이라고 해서 지금 이력서를 몇 장 갖고 있거든요. 유치원 2급들 많이 갖고 있어요. 유아교육학과 학생들, 졸업생들을. 그런데 저희 원에서 나갈 사람이 현재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를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예지어린이집 원장님이야 교사들한테 처우개선을 잘해 주시니까 안 나간다 하지마는 지금 회장님께서 오시기 직전 시간까지, 교사들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사들이 물론 자기 건강상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썼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보면 억울하게 나갔다, 또 위탁체가 바뀌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보실 때 아무래도 보육교사 출신보다도 유아교육 정규과정을 나온 교사들이 하다못해 교육계획안을 짜고 뭐를 해도 그만큼 배운 영역이 있으니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렇죠, 오래오래 있으면서 보육교사 3급이 2급 되고, 2급이 1급 돼서 경력이 오래오래 쌓여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봐야 안정적으로 잘 교육시킬 수 있어요.

신동현위원

그렇죠. 해당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전에는 몰라도 '99, 2000년도에 상·하반기로 해서 38개의 시설체를 심지어는 15개 항목으로 운영평가를 세분화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물론 예지도 특례사항은 아니겠지만. 거기도 안 나왔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동현위원

기억이 안 나신 거지, 안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계인

관계인

박순례 어떤 내용인데요?

신동현위원

2000년도 하반기 종합평가표에 의해서 전시설을 다 운영관리 및 보육 프로그램이 몇 점,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신동현위원

아, 점수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그렇죠.

신동현위원

예를 들어 실태조사 나간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너무나 노력을 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린이집 교육이 상당히 서광이 비친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영양, 위생, 과거에 어찌 했습니까, 과거에 우리 의원들이 조사권을 발동해서 어린이집에 나갈 때 방울토마토 3개 놓고 이것도 간식이다 해서 일정 식전에 기도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었지만 그거는 과거지사고 앞으로 많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영양, 위생, 또 정보사회니까 컴퓨터 분야, 또 설문지 등등 이렇게 해서 토탈 순위까지, 등수까지 매겼어요. 예지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관악구보육시설연합회장이라는 중차대한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회장님께서 많이 일익을 담당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새삼 갖고요. 예지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지어린이집에서 지난 '99년도에 시설개·보수 공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사도급액이 1,023만원 이렇게 해서 공사를 동아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잘 마쳤습니다, 한 달여 동안 수리를 해서. 1,023만원 공사도급 받은 건 사실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제가 돈을 만지거나 제가

신동현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이 공사 범위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계인

관계인

박순례 2층 50평 전부 다 동파이프를 제거하고

신동현위원

2,050평?

계인

관계인

박순례 2층.

신동현위원

아, 2층 50평.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그 전년도에 1층이 굉장히 물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제가 개·보수를 요청해서 1, 2층 3,000만원 정도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 전년도에 2층은 괜찮았기 때문에 1층 50평을 동파이프 전부 다 제거하고 엑셀로 갈았거든요. 그랬는데 2층에 그 다음 해에 또 물이 전부다 차고,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50평을 고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싸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때 공사도급의 사진을 보면 일부분만

계인

관계인

박순례 2층 전부예요, 2층 전체.

신동현위원

그러면 '99년도에 2층 난방 배관 공사비로 400만원, 도배 및 모노륨 까는데 180만원 해서 도합 580만원을 예지측에서 관련 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원은 1,023만원 약 배수 이상 지원을 했다, 어떻게 요구하는 사람은 580만원인데 지원금이, 물론 공사라는 게 수리하다 보면 또 커질 수도 있고 그런다 하지만. 어떻게 요구자는 580만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요했는데 지원은 1,023만원 부가세까지 1,100여 만원 돈을 지원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건 연말에 내년 시설개·보수 신청할 때 제가 잘 모르고 그냥 그 정도면 되는가 해 가지고 급해 가지고 제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제 실수지요. 다른 업체를 불러다가 견적을 정확하게 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구청에서 공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업체선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정식으로 견적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평당 얼마 해 가지고 잘 모르고, 평당 10만원씩인가 해서 올렸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관련 과에서 너무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제대로 하신 거지요, 관련 과에서. 저는 잘 몰랐고.

신동현위원

너무 적게 공사를 요청했으니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절차가 없었나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저는 일단 2층이 아주 심각했거든요, 물이 절벅절벅해서 아래층으로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보수 면적하고 공사내용만 580만원 해서 냈고, 그 다음에는 건축과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제대로 해서 공사를 해주신 거예요.

신동현위원

공사하는 기간이 몇 달 걸렸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몇 달 안 걸렸습니다, 한 3주. 빨리빨리 해주셨어요. 2층 아이들이 지하에서 있었거든요. 그때가 9월달인데 지하에서 아이들이 3주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공사하시는 분이 최대한으로 빨리, 10시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빨리 들어가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신동현위원

그랬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작년 3월 초에 입학한 김현민 어린이 기억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김현민 어린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3월달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다녔어요. 4월 30일까지 다녔는데 5월 2일날 - 5월 1일은 공휴일일 겁니다. - 부터 계속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주일 간격으로, 그 아이가 모자가정이거든요.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사는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전액 면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결석을 하기 때문에 집에다 전화를 하면 엄마하고 아이가 강원도로 아버지를 찾아서 갔는지 하여튼 가고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 아이가 언제 올 것이냐, 1주일 간격으로 계속 저희가 전화를 하거든요, 기록을 해 놓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퇴소의사를, 며느리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퇴소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계속 장기결석을 시켜놓고 퇴소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1일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할아버지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아이하고 오면 우선 넣어드릴 테니까 일단 퇴소를 하자고 해서 퇴소의사를 표명한 다음에 5월 22일자로 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분 전액면제 11만5,000원은 6월분 보조금에서 반환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반환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그 답을 받아내려고 그랬습니다. 반환이 된 거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럼요.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면제나 경감은 정부보조금이기 때문에 1할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신동현위원

금년에 면제 또는 경감아동 3명 어린이에게 확인한 결과 3명이 전부 결번으로 나오는데 결번으로 나오면서 연락이 안 되니까 노파심에

계인

관계인

박순례 위원님, 제가 다시 자료를 드렸거든요.

신동현위원

노파심에,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저희가 올해 새로 온 아이만 거기다가 기록을 하거든요.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3명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물론 어린이집측에서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계인

관계인

박순례 받았지요. 계속 다니고 있고요.

신동현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순례 구나영

신동현위원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어떤 게요?

신동현위원

왜 출결처리가 안 된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출결처리가 아니라 그 아이들은 결석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없지요, 결석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표시가 없는 것은 출석이에요.

신동현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원장님을 믿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약정서를 항상 체결하잖아요, 2년 주기마다. 약정서를 체결하면 약정서에 보면 연간 위탁체 운영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굳이 알 필요도 없지만, 예지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특히 예지어린이집 원장께서는 보육시설연합 회장 자격으로 어린이집 재위탁 평가심의 위원으로 거의다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 시설체의 약정금액이 얼마인지, 모든 것을 거의 기억으로 터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심지어는 2년 짧은 기간 동안에 위탁체 약정금액을 8,000여 만원 쓴 위탁체도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심지어는 약간 얌체족 같은, 미안합니다. 약간 생각이 좀 짧으신 분들은 금액이 너무나 적게 했다, 위탁체 선정 심의기준에 보면 참 어디다 기준을 잡고 있는지, 위탁체 심의기준 하면 재정능력이 있는가, 후원능력이 있는가 이걸 제일 순위로 잡았어요. 운영능력이 있느냐, 위탁체 주요사업내용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한가 이런 등등의 7개 항목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서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재평가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무시한단 말이에요. 한편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제가 답할 건 아니지만 위탁금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먼저 보니까 인터넷도 나왔더라고요. 너무 위탁금에 의존하다 보면 시설장들께서 운영하는 가운데 약간 공식적이지 않은, 공식을 벗어나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문제는 예지어린이집이 '99년도에 약정금액을 150만원 했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그나마도, 예지어린이집 위탁체가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150만원 약정을 했음에도 그것도 100% 다 지원한 것이 아니라 100만원만 지원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200만원, 2001년도에는 역시 200만원.

계인

관계인

박순례 답변을 할까요?

신동현위원

그런데 쭉 보면 몇천 단위가 거의다 많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요, 사정이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99년도에는 항상 잔고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 짤 때 150만원 정도 결손이 나서 150만원 정도를 위탁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상으로 짰을 뿐이고요, 연말에 잔고가 많았기 때문에 100만원만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킬 게 있어요, 위탁금은 표준보육료 단가를 결정할 때 평균 호봉 3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보육료가 결정되거든요.

신동현위원

그거하고 관계 없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요, 관계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 답만 주세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이 위탁금이라는 건 이미 서울시 보육시설 개선대책안에 위탁금을 폐지한 게 있습니다. 위탁금을 많이 낼수록 연고권을 주장하고 비리에 개연성이 있다 하여 서울시 지침에 보면 폐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율에 맡기고, 부족할 시에 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평균호봉이 7호봉인데 올해부터는 결손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보육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 위탁체에서 부족한 만큼을 앞으로는 계속 내놔야 될 겁니다. 비영리법인인데 부족하지 않은데 굳이 돈을 은행에다 쌓아둘 필요는 없잖아요.

신동현위원

아니, 방향이 좀 달라가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탁금이 휴지 내지는 폐지된다라는 내용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제가 알기로는 '97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97년도 지침에도 있을 것이고 '98년도 계속 지침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위탁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기득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반려한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개선대책안.

신동현위원

그걸 역으로 말하면 예지어린이집은 100만원 이렇게 소액을 냈기 때문에 2001년 금년에 9월 9일 위탁만료 했는데 나는 스스로 포기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부족하면 위탁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부족하지 않은데 일부러 많이 내고 그렇지는 않지요. 앞으로는 호봉이 높아지고 그러면 계속 많이 내야 될 처지인데 미리 일부러 그렇게 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왜 원장님께서는 보육시설연합회장 자격으로 해서 지난번에 미림어린이집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연간운영비 지원금 1,000만원이고요,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위탁체 선정 심의기준에서 재정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왜 심의기준에 이런 것을 넣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탁금이 휴지 내지는 폐지됐다면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지요, 1, 2년에

신동현위원

심사기준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심사기준이 잘못됐다기보다 보육시설을 한 번 맡았으면 1, 2년에 사업을 끝마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호봉이 낮았을 때는 부족한 게 적으니까 적게 낼 것이고, 보육사업을 오래 하려면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갔던 건 그때 처음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38개 시설체를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8,000여 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정원에 비례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비례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물론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무관한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위탁체 운영부담금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건 참 잘못됐고. 어찌됐든 약정금액은 서로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99년에 150만원 약정했는데 남들은, 선봉 같은 경우에는 8,215만원을 했는데 그걸 1년 동안에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지는 150만원을 약정했는데도 100만원만 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안됐지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요, 선봉인 경우에는 초기투자금입니다, 초기투자금. 저희는 오래됐기 때문에 1년에 운영이 모자랐을 때 부담하는 운영비부담금이고요, 선봉인 경우에는 시설을 처음 맡아 가지고 초기부담액이에요, 초기투자. 저희도 처음 맡았을 때는 시설도 다 뜯어고치고 많이 댔지요.

신동현위원

아, 초기투자는 위탁체가 새롭게 맞이하면 위탁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네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그 시설을 맡아 가지고 고칠 건 고치고, 교재교구도 많이 하고 해서 일단 아이들한테 유익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낸 150만원은 1년 예산을 짤 때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거기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신동현위원

회장님 답변 중에 만약에 최초에 위탁을 받을 당시에는 많은 투자를 한다, 시설도 개수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2년 주기마다 주인을 다 바꿔야 되겠네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위원님, 2년마다 주기를 바꾸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2년마다 주기를 바꾸면 누가 초기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걸.

신동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38개 시설체가 너무나 무분별하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기준이면 100만원 기준으로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뭔가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일단은 답변을 들은 뒤에 우리 나름대로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어느 모 이런 데는, 또 성애어린이집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이

계인

관계인

박순례 인척관계 이런 거 없다는 뜻이에요.

신동현위원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몇 가지나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보육위원회, 제가 올해 처음으로 회장이다 보니까 보육위원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보육료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그쪽에서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법에,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지침에 없는 사항을 아이들한테 꼭 보육에 필요하다 했을 때에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안건을 상정해서.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의 운영 약정서 제6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육료 외의 잡부금은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잡부금 징수 금지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일부를 보면 또 보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상위기관에서 국고보육료의 지원, 국고보조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 한 3% 인상됐다고 그러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3% 인상된 거는 최상한선을 말하지요? 하한선을 말합니까? 이 이상은 받지 마라 이겁니까, 이 이상을 받아라 이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150%까지 상향조정해서 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육위원을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요.

신동현위원

150%라는 거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는 대개 서울시 지침에 결정된 대로 각 구청에서 똑같이 보육료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보육료는 똑같았습니다. 제가 서울시, 구 회장 회의에 가면 똑같았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느 구나 똑같은 그 보육료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서울시 지침입니다.

신동현위원

회장님, 건강한 보육실천을 위한 연대모임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 관악구에는 거기에 관련된 원장님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는.

신동현위원

이 단체가 뭔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게 건보연인데요, 한 40대 원장님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여튼 말 그대로 아이들 잘 키우는 건강한 보육을 위한 모임. 저도 거기는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공인된 단체인가요, 아니면

계인

관계인

박순례 공인되지는 않고요, 뜻있는 원장님들이 몇 분이 해서 만든 단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신동현위원

보육시설 가운데 종사자 임면 관계, 임용 또는 면직관계에 대해서 이번 특위에 매 시간마다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시간만 참석하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종사자 임면 관계를 작년까지만 해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보고체제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올해부터 그랬어요.

신동현위원

회장님이 아주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이게 뭐하면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런데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다 구 회장이 각 시설에서 올라온 거를 하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시로 넘기고, 시에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거기서 최종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서울시에다 냈거든요. 저희 원 하나도 운영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저희 어린이집이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38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교사가 뭐 한두 달 적응을 못해서 본인이 나가거나 혹은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나가거나 해서 자꾸 바뀌었을 때 저는 그 일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금. 아직 저한테 올라온 것도 하나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과에서 지금 종전대로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번에 시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어찌됐든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종사자 자격관리에 대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본위원 노파심에 종종 발생하는 종사자의 자격관리, 관리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과연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까? 이런 신뢰성의 문제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인

관계인

박순례 위원님, 그거는 신뢰성 이런 것보다는요, 원장님이 1차 교사를 채용했을 때 자격증과 모든 자격이 겸비된 교사를 채용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하고는 별 무관할 것 같고요, 저는 단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설장님이 일단 해온 거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요.

신동현위원

연합회 상근직 직원을 하나 채용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를, 회장이 이 자리에 서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도 연합회 회장을 안 할려고 합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특위하는 거는요, 뭔가 우리가 대변자가 되고 좀 정책적으로 도와드릴려고 그러는 거지 왜 안 할려고 그럽니까, 오히려 더 하기가 쉬울 텐데.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저도 이번에 조사특위 과정을 3개월, 지금 제가 알기는

신동현위원

조사특위가 아니에요, 일반특위예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특위를 거쳐보면서 2년 전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이번 기회로 2년 전에 상당히 많이 걸러져서 제가 서울시 회의를 가면 관악구처럼 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동안에 그래도 아직 의혹이라든지 이런 불신이라든지 이게 이번 기회에 말끔히 사라져서 정말 관악구 보육사업은 정말 잘될 것 같아요.

신동현위원

예, 그런 사항은 마지막에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시설장님, 원장님 입장에서 또한 회장님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특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교사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보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교사의 편견을 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마는 물론 운영이 첫째지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교사가 면직되는 경우가 극히 없어서 퍽 다행스럽지마는 회장직에 계시면서 어느 어린이집이다라는 걸 대충 아실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바뀐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압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오면 곱게나 나오면 되는데 그분들이 반발하고 나오니까. 반발하면 어디로 갑니까, 다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깝게 과거에는 퇴직금 적립문제 이런 것도 오히려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퇴직적립금 현황도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것도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퇴직금을 안 주지는 않겠지요. 노동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주고, 안 줬다가는 큰일나게요. 그러나 다년간 근무를 한 교사들에게 한꺼번에 목돈을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적립해서 평소에,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퇴직금을 주는데 퇴직적립금 현황도 폐지가 돼서, 삭제가 돼서 이런 경우에 시설운영자가 별도 적립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풀이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는 교사들이 바로 노동사무소로 쫒아가거든요.

신동현위원

글쎄,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악이용한다든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교사들이 자기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돈에 관한 한 그거는 1원도 이 사람들이 허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99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요 '98년도까지는 자기 적립분만 가지고 갔고,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그런데 이게 자꾸만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분쟁이 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99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부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회장님의 답변을 요약한다면 회장님의 견해는 퇴직금 적립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안 해도 된다, 믿어 달라 그런 뜻인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지요, 이거는 보고하는 게 아니라 2001년도 지침에 연말결산할 때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보고하지 말라는 서식이 좀 간략해진 겁니다, 그게. 그리고 퇴직금은 중간중간에 발생할 때마다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보고체제가 만약에 없어지면 무사안일적으로 이걸 적립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잖아요, 교사가. 안 주면 그냥 인터넷에 띄우고 노동사무소로 득달같이 쫒아가는데 그걸 안 줄 수가 없지요.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신동현위원

염려가 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는 타 구에 없었던 보육정보센터도 개소를 해서 오랫적부터 그래도 많은 계획과 관련한 노하우를 각 시설장들에게 제공을 해서 어떤 특별사업을 제공한데 따른 교육의 비전이 참 밝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지난 토요일인가요? 구민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원장·교사 합동 체육대회 했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이런 걸 통해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땀흘린 교사들이 그래도 잠시 잠깐이나마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 이렇게 해서 참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람직스러운데, 문제는 보육사업 특별시책에 대해서 어떤 일회성 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장기 차원에서, 뭔가 중·장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워크샵, 세미나라도 해서 물론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많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자료를 남에게 공개하라고 해서 참 상당히 좋은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한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 구에 비해서는 그 중 낫지마는 그래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큰 비전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큰 체계하에서 영역을 넓혀서 어린 새싹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 시책사업을 펼칠 용의가 없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비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신동현위원

아니,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비전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타 구에 비하면 월등히 낫지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위원님께서 같다 이러시면 위원님 개인의 평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요, 저희는 정보센터가 생기면서 교사교육, 세미나, 학부모교육 등등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정보센터가 유일하게 우리 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4월에 서울시보육정보센터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삼성에 위탁을 줘 갖고 했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정보센터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그랬을 때에 관악구보육정보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직접 우리 관악구에 맞게 많이 내려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괄목할 만할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그 행사에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안 오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전화 한 통화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속달로 보내드렸잖아요.

신동현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매우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체육행사가 참 좋았다, 일선의 교사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초대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개인적으로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왜 그랬을까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속달로 편지는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그 주소가 옛날 명단에 있던 주소가 돼 가지고 안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미처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신동현위원

참석은 안 했지만 참석한 거로 갈음해 주시고,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일단은 그 행사를 내가 부정적으로 봤다면 모를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요. 회장님, 지금 현재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일부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영·유아아동보육법" 해서 "아동"이라는 명칭을 삽입해서 지금까지는 영·유아, 만6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만15세 미만의 아동들까지 포함을 해서 영역을 넓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영·유아나 아동의 심신상태라든가 보호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서 어떠한 조건이라도 최선의 이익을 주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아서 법이 개정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데 보육시설연합회장 자격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데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서 초청이 없었나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제가 말을 못하니까 초청을 안 했을 거예요.

신동현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안 해봤습니다, 거기. 가지는 않고요,

신동현위원

아니, 초청을 안 받아 봤냐고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직접 초청은 안 받았고요, 제가 원 돌보고 하다 보니까 초청이 와도 많이 참석 기회를 제가 못 가졌지요. 내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된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예지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특별히 그거에 대한 관계 자료가 없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기를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는 입학식이라든가 재롱잔치라든가 사업계획, 예산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러는데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우리가 나가보면 압니다. 27개 동에 해당되는 시설체에서 각 구의원님들께 물어보면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청을 못 받았다 이런 데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 한 번 내지 많게는 세 번까지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잘못됐고, 그 한 가지하고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까? 그 두 가지만 그냥 짧게 답변을 주세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횟수는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결산, 연초에 전년도 결산 자료하고 예산하고 해서 일단 연초에 한 번 모이거든요. 모여서 그 해의 주요사업이라든지 해서 연초에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죠. 많게는, 자문기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매달 한 번씩 해도 될 것이고, 그거는 원장님 자율성에 맡기는 거고요. 두번째가 뭐였죠?

신동현위원

운영위원장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 운영위원장은 그 위원회로 하여금 호선을 해서 뽑는 거니까 거기에서 뽑히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장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은 바쁘시고 그러니까 고문으로 저희가 추대를 해서 모시고요, 동장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하고 학부모밖에, 아니면 지역의 인사들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같은 경우 교사로 했고요, 엄마가 도저히 말을 못한다 그래 가지고 사양을 해서 교사로 뽑았습니다. 여기 문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이신데요, 올해는 또 학부모 중에 적극적인 학부모가 계셔서 맡아주실 것을 거기서 다 뽑아 가지고 올해는 학부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안 하고, 동장님 안 하시고, 의원님 배제하다 보니까 학부모 아니면 교사가 하는 거죠.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제반 자문을 요하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위탁체 대표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이것은 좀 약간 기피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학부모 대표가 가장 적합한데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대개 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보면 위탁체 대표가 해도 되고 또 어느 시설장은

계인

관계인

박순례 시설장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도 안 할려고 그래요.

신동현위원

시설장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신동현위원

과연 그게 투명성있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형식이지.

계인

관계인

박순례 이거는 투명성하고 결부시키는 것보다 그 해의 운영위원 중에 운영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전혀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뽑히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본 특위에 회장님을 초청하게 된 거는, 초청이랄 수는 없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거는 본위원입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한 기회를 주자, 답변 가운데 다음에는 보육시설연합회장을 할 사람이 없다 이러는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거니까 힘과 긍지와 보람을 가지란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너무 본위원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차지했는데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시설장이 아닌 회장님께서 여러 위원님께 제도적 장치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해야 된다고

신동현위원

아, 끝난 다음에?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신동현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회장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이 자리에 불러서 참고인 진술하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발전돼 가는 과정이다, 투명하게 돼 가는 과정이다, 또 위탁체와 시설장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아마 상당히 좋은 자리가 아닐까도 싶고요, 특히 또 교사한테 존중받을 수 있는 시설장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요.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에게 정말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런 바램을 연합회의에 가서 원장들에게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의회에 바란다'라는 의회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 사랑하시는 마음이야 누구나 있는 법이지만 얼마나 딱하시면 서글픈 고민이라 칭하였을까요? 저도 동감합니다. 구직영 어린이집 요금을 낮춰야 돼요. 간식비도 빼먹는가 봐요.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나 배고프다고 해요. 뭘 먹었니? 물으면 간식이라곤 감자깡 5톨과 수박 한 쪽 먹었대요. 물론 점심도 허술하고요. 간식비 지원이 구청에서 아이들 기준으로 충분한 금액으로 지원된다던대요. 살려주세요. 네, 제발! 김일식(주부) 올림" 이렇게 했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도 여러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이런 특위를 통해서 자꾸 불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자모나 이런 분들이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시죠?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글로 봐서는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 글로 봤을 때 지금 거기 많이 떠 있거든요. 보육료를 낮춰달라,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보육료는 낮춰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글을 올려서 저희들도 보육료가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의회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38개 어린이집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38개 어린이집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이 제일 싫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로 인해서 일단 마음을 정말 시설장님들이 이거는 제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물이고, 그러니까 아직 시정이 안 됐다면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단 한 분이라도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간식을 허술하게 한다든가, 또 점심을 허술하게 해서 아이들을 배고프게 만든다든가, 또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런 특위를 가동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보육정보센터가 '99년 9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98년도에 조사특위를 하고 나서부터 이후에 정보센터가 생겨났죠?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정보센터가 생겨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죠?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럼요,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영양 급·간식에 대한 프로그램도 짰기 때문에 다소 허술할 수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도 하지 않고 급·간식을 주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잘 지켜지고 있고요, 정보센터에서 짜는 거는 어느 중간 정도로 짜줍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그 이상으로 먹일려고 다들 노력하고, 먹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그래도 보육연합회에서 구립 시설장들 모임인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월례회.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연합회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월례회에서 건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건강하게 기르고자 노력하시는 급·간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공해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자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그거는 정보센터가 생기면서 급·간식 식단표만 짜고 교육계획안만 짜서 내려보내고 이런 기관이 아니고 공동구매라는 거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질 좋은 거를 먹이자 해서 그 얘기가 재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급·간식의 재료가 수십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센터장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동네 지역의 상인들한테 사야 되고요, 그게 공동구매로 아무리 30%를 절감한다 해도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그 지역의 시장 그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거, 아이들한테 유기농산물을 먹였으면 좋겠다 정보센터하고 같이 원장님들하고 뜻을 모아 가지고 그거를 하게 됐거든요. 4월달부터. 그러다 보니까 쌀, 그 다음에 무공해 잡곡류, 그 다음에 서일농원의 된장·고추장 그것들은 그냥 제 값을 주고는 저희가 도저히 어린이집 1,745원 단가로는 먹일 수가 없는 아주 고가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악구연합회하고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쌀도 한 가마에 6만8,000원 정도 더 주면 오리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리가 논에 들어가 가지고 벌레를 잡아먹고 전혀 농약을 안 치는 거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논에 오리를 넣는 체험학습을 가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도 우리 농산물로써 재래식으로 담궈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그거는 한 반 값 정도로 그 서일농원에서 전국 어디서도, 그 다음에 그쪽 표현이 잘사는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도 어린이들한테 이런 걸 먹이고자 문의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열악한 관악구에서 이렇게 먹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몇 군데 나고 그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예지어린이집에 지금 2세 미만 아동이 몇 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2세 미만이 9명이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2세아는 몇 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2세아가 16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몇 명이에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3세 이상이 하나 나갔는데 59명으로, 지금 제가 나오면서는 확인을 안 했거든요. 59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정원이 84명이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84명인데 2세 미만이 몇 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2세 미만이 16명.

성심

이성심위원

16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2세가 몇 명이에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2세가 9명.

성심

이성심위원

9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3세 이상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3세 이상이 59명.

성심

이성심위원

59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하나가 나가서 그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정원을 얘기했어요. 현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 현원 아니고 정원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순례 2세 미만이 10명 두 반이고요, 그 다음에 2세가 두 반 14명입니다. 그 다음에 3세가 세 반 60명이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예지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신청할 때 말이에요, 교사인건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90%를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임유리 선생님이라고. 그 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청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거는 저희가 영아가 두 반이잖아요, 2세 미만 영아가. 그 다음에 2세가 두 반 그러면 네 반이죠. 그 다음에 3세는 20명씩 해서 세 반입니다. 그랬을 때에 영아반하고 유아반 비율이 1대 1로 되고 나머지 한 반은 추가반이라고 그럽니다. 추가반은 90% 지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영아반하고

계인

관계인

박순례 네 반, 세 반 하면 영아반이 한 반이 많잖아요, 추가반. 이 추가반에 대해서는 90%, 그 다음에 나머지 3대 3 해 가지고 6명은 45%.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것을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의 비율이 같고 거기서 영아반 비율이 높을 때 그 교사에 대해서는 90% 지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지침에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 지침이 어디가 있나요? 원장님 정도 되시면 회장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그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있어요, 책에.

성심

이성심위원

책에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추가반 한 반. 추가반이 두 반이면 2명이 90%입니다. 89명인 시설에 5대 3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원기준에 보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칙에. 시설규모별, 연령별 반편성을 기본유형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소요 현원에 대한 - 현원도 정원 이내입니다.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 월 보수액의 50% 수준 및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추가지원 부분에는 영아반을 기본유형 외에 실제 추가운영할 경우 추가되는 소요 보육교사의 100%에 해당하는 인건비 추가지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하고 원장님하고, 제가 회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전체를 통괄하시는 분이니까. 저하고 회장님하고 해석이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본유형이라는 것은 앞에서 원칙으로 원칙에 딱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위원님,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 부분도 제가 어딘지 대충 알겠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있고, 그 앞인가 뒤인가 해 가지고 다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거는 기본유형 페이지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세부적으로 52명은 영아가 몇 반, 유아가 몇 반 해 갖고 다시 풀이한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개별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본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 의회에서 공공시설물실태점검을위한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더라 하는 학부모의, 그 어린아이의 부모의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번 특위를 하면서 각 어린이집에 많은 양의 자료가 요구됐었나요? 회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2년 전에 그때는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 수대로 전부다 복사를 원에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사실 이번에는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읽었는데 양은 옛날보다 많지 않았지만 아마 그 복사하는 시간에 엄마가 약을 가져왔다든가 해서 그 장면을 보고 엄마가 썼고요, 이번에는 제 시설에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고, 과에서 저희가 할 부분까지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자료를 물론 요구를 해서 준비한다지만 그 자료를 급박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특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러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또 준비한다면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을 돌보지 않는, 일과가 끝난 시간에 해줬어야 할 텐데 어린이를 돌보지 않고 자료를 준비하러 갔기 때문에 어린이를 돌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자료는 양은 적었지만 2년에 걸친 거를 창고에 가서 찾아다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한 사람이 찾고 한 사람이 복사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하고 7시 반까지 있는데 6시 되면 또 교사들이 일부는 퇴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다가 합반을 해서 옆에 선생님한테 부탁해 놓고 빨리 자료를 내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일과중에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것까지도 배려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거 뜨지 않도록 저희가 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겠는데요. 보육시설연합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월별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월례회. 월 한 번씩,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두 번 할 수도 있고 또 휴가철에는 안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일단은 월례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해놓고 정보교환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교사·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거를 저희 원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재호위원

주로 어떤 정보교환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 모임에서?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정보교환이요?

이재호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순례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현장학습으로 어디 가면 참 좋더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거기서 정말 어린이집은 이게 제 개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는 거를 항상 자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신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교사를 자꾸 내보낸다, 바뀐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저부터도 반대거든요. 이게 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하고 같이,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같이 오래오래 근무를 하면서 그 어린이집의 특성이라든지, 아이들이 한 번 들어오면 기저귀를 차고 들어와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니거든요. 장기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할려면 교사들이 금방금방 나가서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기서 잘하자고 전부다 하고요, 저희도 싫지요.

이재호위원

이번 의회에서 특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 시설장이라든지 위탁체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일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몇 군데가 잘못함으로 해서 전체가 다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한 면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회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다음에 회장을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참 본위원이 그런 답변을 듣고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정말 관악구의 보육사업 발전에 참 많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회장을 안 할 거다 그거는 거의 반은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 제가 오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오는 게 정말 싫었다면 저는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오리를 논에 넣으러 가는 행사를 하면 됩니다, 제가 내일. 그런데 저는 미리 위원님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안성을 가야 되는데 내일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불만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위원님들이 앞으로 저희 현장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앞서서 회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교사들이 많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셨거든요. 교사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어릴 때 짧은 기간에 보육하고 교육한 것이 나중에 성장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연합회 회의에서 혹시 그런 문제를 논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논의가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 얘기가 많이, 이번에 자료가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많이 바뀐 시설은 2년 전에 위탁체가 바뀐 시설이 주로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위탁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 관계로 시설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교사가 많이 바뀐 그 경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교사 하나를 바꾸면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 산재, 고용 해 가지고 하루종일 교사임면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적응을 못해서 가는 것까지야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자이다 보니까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아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때 가장 많이 이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위탁체에서 의도하는 대로 어린아이를 보육하거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종교가 각각 다른 위탁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 종교 목적에 혹시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를 보육하고, 이 나라를 앞으로 바르게 이끌어나갈 어린 새싹들로 자라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회장님이 연합회 회의에 가신다면 그러한 취지를 잘 설명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질의를 준비한 건 아닌데 답변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특별한 사항 있을 때 두 번 이렇게 모인다 그랬는데 언제 모입니까, 보통?

계인

관계인

박순례 보통, 그것도 저희가 대충 보면 한가할 때, 월 초에 5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25일에 주는 인건비를 계산하고 말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시간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시간적인 것도 저희가 대충 봐서, 연초에 사업계획은 세우지만 날짜는 그냥 탄력적으로

이승한위원

아니, 하루 날짜 중에

계인

관계인

박순례 하루 날짜 중에 간혹 가다가 점심시간에 할 때도 있고요, 정보센터에서 2시 아니면 11시, 아니면 3시. 아침에 준비를 다 해놓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회장을 맡으셔서 자리를 너무 비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런 것도 없다면 그건 아니겠지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비우는데 그건 제가 슬기롭게 지장을 안 주도록 노력하면서, 누군가는 이 연합회 회장을 해야 되니까요, 회장뿐만 아니라 부회장, 회계, 총무 다 마찬가지로 시설을 비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하여튼 아이들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승한위원

어린이집조사특위를 해오면서 그 당시 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몇 군데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지어린이집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듣다가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 결정을 해서 2층에 50평 정도의 배관을 새로 작업하는데 견적서도 없이 예산서를 편성합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아니요, 어디를 개·보수 해야 되겠다 그게 우선 과에서 사업 양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견적을 못 받고, 그 당시는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올린 거예요.

이승한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을 할 때 견적을, 그 견적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뽑아서 또 그것이 구청에서 얼마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냐를 생각해서 견적을 뽑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어린이집에 정말 개·보수랄지 또 시설투자에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또 견적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구청에 요청을 하고 또 구청에서 받아들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 위탁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때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한다면 옛날에는 원에서 시설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러 군데 견적서를 정확하게 받았는데 결국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양 정도, 몇 평을 뭘 할 것이다라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승한위원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위탁체 지원금이 다소 적다, 그것이 편성할 때도 그렇고 실제 집행되는 부분도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랄지 또 건의가 있어서 위탁체의 부담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기득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없는 것이다, 없애는 것이 건의된 사항이다 이랬거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지침이 아니라 '97년도 몇 권의 보고서를 제가 그때 조사특위를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탁체를 왜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첫번째는, 영·유아보육법에 위탁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준다, 그 법이지요.

이승한위원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법에서 비영리단체나 그런 데를 위탁체로 지정을 하느냐.

계인

관계인

박순례 시설장 개인에게, 공신력의 문제겠지요. 그러니까 시설장 개인보다는 위탁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이라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돈이 아닌 다른 교육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꼭 돈만이, 위탁체 부담금을 많이 냈다 해서 저는 그 시설의 질이 좌우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3호봉 정도까지는 수입과 지출 돈이 거의 안 모자랍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위탁체를 그렇게 규정하고 위탁체를 두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국가에서 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인건비나 또 급·간식비에 일부가 지원되고 그렇지만 사실 일반수용비, 운영비, 수용비랄지 교재교구비, 시설자 자부담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기 위해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관리·감독 차원입니다. 시설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비영리적인 입장에서 그 보육사업이 정확하게 투명하고 또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 중 큰 축의 하나가 재정적인 뒷받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금이 부족할 때 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개념이 다르고, 어린이집 시설에서 어떤 것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족한 것이 50만원, 100만원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만 댔다고 하면 문제는 일반운영비에서 들어갈 비용들에서 만약에 위탁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로 사용될 부분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시설이랄지, 교재교구랄지 이런 부분들에. 그렇다고 보면 이 위탁지원금에 대해서 개념도 그렇고 그냥 그저 돈 나오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첫번째, 재정적인 거 그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비리가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위탁금을, 정말 실질적으로 위탁체가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위탁체 같으면 정말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서울시 내지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위탁체에서 재정적인 것까지를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위탁체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성애원에서는, 위탁체가 성애원이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이승한위원

거기에서는 예지어린이집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위탁체가 아니네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게 쓰면서 인건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줄여 가지고 절약해서 안 됐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충분히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호봉이 전부다 높아졌을 때는 아마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겁니다.

이승한위원

호봉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건비가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저희가 호봉이 제일 문제예요.

이승한위원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은 빼고 저는 일반운영비에서 빠져나가는 비용하고 말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장비랄지 또는 교육시설이랄지 시설적인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좋은 시설 하에서, 또 좋은 교육목적 하에서, 좋은 장비 하에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탁금의 금액은 그것이 부족할 때 내는 게 아니라 위탁체와 시설장 그리고 어린이집의 의욕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춰지는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능력이랄지 관리·감독 능력을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조금 보충시켜서 부족된 자원을 지원하자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개념이 회장님이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것은 위원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견해하고요.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현실성을 지금 얘기하는데 위탁체를 원칙에서는 관리·감독 기능과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아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체를 빌려오거나 끌어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보여요. 회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이 가족관계, 위탁체가 남편이거나 또는 친척관계거나 또는 이런 관계에서 위탁체가 되고 시설장이 됐을 때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가장 애정을 갖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한위원

가장?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며느리가 시설장이다, 그러면 그 위탁체 법인 시어머니께서 자기 며느리가 하는 위탁체에다가 물질적인 관심이라든지 정말 잘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이승한위원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위탁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장의 능력, 원장의 자질, 전문성,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질을 판가름하는 건 그 시설장입니다. 돈을 아무리 5,000만원, 6,000만원을 내준다 하더라도 그게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갔느냐, 그 다음에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교사인건비, 먹는 거, 교재교구, 나머지 공과금 같은 건 나오는 대로 내기 때문에 그건 더 많이 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좌우하는 건 시설장이라고 봐요. 위탁체의 인척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이런 관점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시설장의 의지나 시설장의 능력이나, 시설장의 방향에 의해서 교육의 질과 이런 게 결정돼 간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체의 권한 중에 하나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아까도 애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관계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형태에서 자기 집에서 다 해버리면, 정부에도 3부가 있듯이 그 3부를 같이 해버리면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인

관계인

박순례 그랬을 때에 구청의 지도·감독 관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요즘은 인터넷에서 조금의 잘못도 묵과되지 않더라고요.

이승한위원

인터넷에 뜨는 내용은 사실일 수도 있고,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승한위원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또 그거 자체, 물론 그것이 그만큼 어떤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랍니다마는 좋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사들의 인권문제가 전에도 많이 논의됐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이 질의했는데, 교사협의회를 어린이집조사특위에서 제안한 적이 있어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이승한위원

지금 교사협의회가 안 되고 있지요?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안 하고 있지요.

이승한위원

개인적으로 교사협의회에 대해서

계인

관계인

박순례 저는 찬성입니다.

이승한위원

찬성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지금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고 저희도 월례회가 있고 한데 교사들이 저번에 마당에서 봤을 때 교사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거를. 그랬을 때에 원장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바로설 수 있고요, 투명해지고, 공공성이라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사협의회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청장님한테 무슨 지침에 없는 인건비를 더 내놔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익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정말 부담이 되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지침 그대로 준수를 하면서 잘 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승한위원

예, 좋습니다. 건전한 생각이고, 본위원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신림3동이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순례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보육시설연합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구립보육시설연합회장으로서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순례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원님들 뵈러 이 자리에 쉽게 오는 자리도 아니고 이미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할 말은, 굉장히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0인 미만 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은 원장님이 교사를 겸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선처를 해주시고, 지나간 거에 대한 지원금도 그렇고, 또 다른 구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가 너무 돈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99년도 지침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구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중구에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39명 시설도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시설이 크면 어린아이 눈에 자기 집에서 조그맣게 보던 거를 시설에 오면 무슨 관공서에 온 것처럼 혹은 병원인 줄 알고 울어요, 안 들어올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39명 시설, 가정집처럼 작은 시설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9명 시설에 대한 거, 이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2년 전의 특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느꼈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보육시설을 많이 도와주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일부 원장님들이 이거를 막아야 된다 하면서 2년 전에 저희가 겪었듯이 뭐 위원님을 찾아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월례회에서 이번에 조사를 잘 하셔서 잘못된 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한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고, 정말 자료도 정성껏 잘 내서 슬기롭게 넘기자 이게 4월달의 저희 월례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관악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 일밖에 몰라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힘들어지면 결국은 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신바람나게 저희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차후에는 정말 저희도 잘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 3개월 동안, 이 자료 등등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3개월 동안 좀더 발전적인 거를 더 하지 않았을까. 지나간 2년 전 거를 많이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위원님들께서 떠들어 봐서 잘못된 거는 그 즉시즉시 과에다 요구하셔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신 여기 위원님들하고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제가 지금 써온 거는 A4용지로 가득입니다, 저희가 건의할 내용이. 그랬는데 그걸 다 못하고 가기 때문에요, 그런 자리를 이 다음에 했을 때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구립보육시설연합회장께 본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어린이집들이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을 모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심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보육시설연합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출석하신 관계인의 질의·답변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원어린이집 시설장께 본의 아니게 많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원어린이집 관계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등에 대하여 위탁체 선정 및 관리·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활동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인께서는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중인데도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기탄 없이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관계인은 다원어린이집 시설장인 김금희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맞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상으로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마쳤습니다.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원어린이집 시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다원어린이집 시설장 김금희 씨께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원어린이집의 교사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현재 반은 여섯 반인데다가 교사는 7명이고요, 저까지 합해서 8명이고, 취사부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이재호위원

취사부는 한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한 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밖에 다른 관리직 이런 사람은 없지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비상근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다원어린이집 위탁체가 어딘가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강남고려병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시설장께서는 언제부터 여기에 근무를 시작하셨나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2001년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4월 언제부터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4월 1일부터입니다.

이재호위원

전에 하시던 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저 이전에 하시던 원장님이요?

이재호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금희 이정미 원장으로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특위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원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교사를 교체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사 교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금희 시설장께서.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가 4월 1일 들어온 다음에는 교사가 교체된 거는 없었고요, 그 전에 이정미 원장님 있을 때 교체됐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어떤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금희 교사를 자주 교체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99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교사가 몇 명 정도가 교체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죄송합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정원이 8명이라고 그랬는데 '99년 2월 28일부터 17명이 교사가 교체된 거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러니까 '99년 2월 28일부터

이재호위원

예, 2월 28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교체된 교사가 17명입니다.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가 들은 거는 지금 강남고려병원 업체에서 이 다원어린이집을 맡게 되면서 그 이전에 다원어린이집이 본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8년인가 오랫동안 다른 분이 하셨는데 바뀌면서 교사를 교체했다는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바뀌면서?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은 본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99년 2월 28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교체한 시설장까지 합쳐서 17명인데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오늘 김금희 시설장을 관계인 자격으로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제가 바뀐 거를 들은, 교사들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옛날에 8년 동안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한 거를 강남고려병원에서 맡으면서 교사들이 몇 명 바뀌었다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 얘기하는 건, 자꾸 얘기를 혼돈하게 만드는데 8년이 아니고 '99년 2월 28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가 시설장까지 합쳐서 17명이 교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러면 '99년 2월 이후로요?

이재호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거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서류를 본 적이 없고요, 들은 적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이 시설장에 근무를 하면서 자료 같은 걸 검토해 보거나 이 업무에 관한 사항이 숙지가 아직 다 안 됐다는 얘기네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아직은 다 안 됐습니다. 너무 서류도 많고요, 지금 할 일들이 많아서 다 본 거는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4월 1일자로 근무를 하셨는데 먼저 시설장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교체가 된 겁니까? 시설장님 교체가.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저는 이정미 원장을 본 적도 없고, 서로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고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원어린이집에 시설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었나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저는 어린이집 원장은 처음입니다.

이재호위원

처음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저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석사학위인데 어떤 부분의 석사학위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유아교육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아교육의 석사?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강남고려병원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금 시설장과 강남고려병원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이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먼 인척분 되십니다.

이재호위원

먼 인척관계로 여기에

계인

관계인

김금희 여기에 오게 되면서 처음 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금희 여기에 제가 시설장으로 오게 되면서 처음 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먼 인척이지만 그 동안에 못 봤는데 시설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처음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아직 업무도 파악을 다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 근무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유치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치원에서 얼마 동안 근무를 하셨나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거의 3년 됩니다.

이재호위원

3년 정도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이재호위원

그때는 그냥 교사로만 근무를 하셨었나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설장으로서는 이번이 처음 근무를 하게 되겠네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근무를 하시면서 교사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교사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생각을 들을려고 노력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혹시 교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먼저번 교사들이 자주 교체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건 없습니다. 교사회를 하게 되면 유치원하고 다르고 종일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하루종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교사회를 제가 가면서부터 금요일날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사적인 그런 것들은 교육 외에는 전혀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김금희 시설장께서는 다원어린이집의 시설장 경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가 유치원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유아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처음이긴 한데 어린이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 생명 하나하나가 정말 존중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저 혼자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교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주고 있고,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철학에 맞게끔요.

이재호위원

앞서서 본위원의 질의에 교사들이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교사들이 자주 바뀌면 나중에 이 어린아이들 장래에 어떠한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자주 바뀌는 빈도가 얼마만큼 자주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교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맡았다면 몸이 아주 아파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라면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그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어떤 이유로 교사들이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게 아니라면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되겠고, 아이들이 당분간은 혼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교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중요한 게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들을 한 아이 한 아이를 귀하게 보면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교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시설장과 교체가 돼서 4월 1일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다원어린이집의 교사가 교체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특위에서 관계인으로 출석을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시면서 이러한 점을 많이 참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특위에 협조를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같이, 기탄 없는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월급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교사들 월급이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교사들 월급이

박준희위원

주는 방법이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아,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통장으로 들어가죠?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장께서는 4월치 통장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4월치 월급 받았죠?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 월급 말씀하시나요?

박준희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무슨 말씀인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냐고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아, 예. 지금 가져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보자고 할까 봐서 어떻게 알고 가져왔어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거기 오늘 통장 사본하고, 도장하고, 신분증 가져오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무슨 수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박준희위원

그 통장 좀 봐 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금희 시설장은 4월 1일날 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는 자료에 의하면 4월 1일로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확실합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아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혹시 신건희 시설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신건희 시설장님이요?

박준희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금희 성함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신숙인 씨를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신숙인 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지금 교사로 계십니다, 다람쥐반 교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반 교사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교사로 계세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신숙인 씨가 몇 년생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정확하게 연세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지금 한 50 넘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교사들 나이들을 다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물론 그러시겠죠. 좋습니다.

계인

관계인

김금희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사실은 4월 1일날 출근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주민제보에 의하면 형식적인 원장은 김금희 시설장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신숙인 씨가 움직인다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박준희위원

관계인께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아, 저는 질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관악구보육연합회 시설장 어떤 회의가 있으면 신숙인 씨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아,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었죠?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신숙인 선생님도 가시고, 원감 선생님이라고 우리 김희정 선생님도 가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갔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맥락에 접근해 볼 때, 아니 시설장이 계시는데 당연히 시설장이 가셔야지 왜 신숙인 교사님이 가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런데 제가 온 이전에 가시고 안 가시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무조건 인제 오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네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가 온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4월 1일 이후에만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가 들은 거는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표현이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지마는 지금까지 이정미 시설장은 형식이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설장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할려고 소집을 하면 신숙인 교사분이 왔다 이거예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아, 이정미 원장님 한 번도 안 가시고요?

박준희위원

한 번도 안 갔는지 몇 번을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은 4월 1일날 오셔 가지고 그 전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질의·답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가 이정미 원장님께 한번 전화해서 만나보고 올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신건희 시설장이 언제까지 계신지 알아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가 아까 여기 잠깐 뭘 봤는데 이정미 원장님 그 이전에 신 누구, 성이 신씨인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잠깐 해서 바로 그냥 이정미 원장님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임용을 그분이 받으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고 대체적으로 저 오기 전에 한 거는 이정미 원장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신건희 시설장하고 신숙인 교사하고는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신숙인 선생님께서 사모님으로, 신건희 그러니까 남자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희위원

신건희 전 시설장하고

계인

관계인

김금희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금희 배우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요, 우리 기탄 없이, 내가 화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들으신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고, 이런 기탄 없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방향을 잡고, 제도개선을 하고, 또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은 의사개진을 해서 그런 의사들이 받아들여지고 정책으로 같이 입안이 되면서 액터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탄 없는 대화를 좀 하자고요. 아니, 다 아시잖아요. 지금 문제는 신건희 전 시설장은 대학교수로 나가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봤거든요, 두 번 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두 번 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그래서 성함도 제대로 몰랐고 성만 들은 거로 기억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신숙인 교사님은 시설장 자격이 안 되죠?

계인

관계인

김금희 시설장 자격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신숙인 교사님이 실질적으로 다 움직이고 시설장 역할을 하면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시설장을 시설장으로 이렇게 임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글쎄요, 제가 어린이집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갭이 없이, 기탄 없이 이야기 하자니까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저는 뭐 숨기는 거 없습니다, 위원님. 글쎄요, 제가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라는 시스템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두 달 반 있으면서 구립은 또 사립하고 다르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달라야 된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하나 둘씩 저도 그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요, 아, 그래요. 좋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 김금희 시설장을 상당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어떤 위탁체 대표께서 직접 임용을 해 가지고 시설장으로서 역할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신숙인 교사님이 많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관여 많이 하잖아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많은 일을 하시죠.

박준희위원

그걸 지금 듣고자 하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신숙인 선생님하고 또 김희정 선생님하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보통 교사들

박준희위원

아니, 일을 많이 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한 시설의 장이면 어떤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런 걸 결정할 때 신숙인 교사님이 다 결정을 하시잖아요. 물론 상의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신숙인 교사님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뭘,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런데 결정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말씀하시면 제가 결정을 여러 가지로 할 텐데 그거를 물론 원감 선생님이 말하시는 거를 결정한 것도 있고,

박준희위원

아니, 저는 원감 선생님 얘기는 전혀 말씀 안 했으니까요, 잠깐만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신숙인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를 먼저 결정하는 게 있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시설장님 잠깐만요. 지금 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교사임용권이 있단 말이죠, 임용권이. 그렇죠?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시설장한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교사를 임용할 때 신숙인 교사님이 다 결정하잖아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가 와서 4월 1일부터는 교사를 바꾸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교사가 들어오고 이름이 누구고 전혀 모릅니다.

박준희위원

시설장님께 제가 화두에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 하면 여기서 질의·답변보다는 기탄 없는 대화를 좀 하자고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지금 그러시잖아요, 좀 불리하겠다 싶으면 전에 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

계인

관계인

김금희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모릅니다.

박준희위원

몰라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제가 이정미 원장을 만나고 와서 다시 뵈서 말씀을 드릴까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당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죠. 우리 집행부 선정위원회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내가 보거든요. 이건 시설장님하고는 좀 핀트가 빗나갑니다마는 신건희 교수님은 대학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적으로 시설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탁

계인

관계인

김금희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위탁 시에 이 사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선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대학교수 하신 분이 어떻게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이쪽에서 나가는 월급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신숙인 교사님이 부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앉힐려고 보니까 그분은 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미 시설장이라는 자격이 있는 분을 한번 들여 넣어놓고 지금 신숙인 교사님은 보육위원회 연합회에서 회의주재도 그분이 시설장으로 가시고, 모든 임용도 그분이 하시고, "눈 감고 아웅"한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개인 사립도 아니고 말이죠,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는 이런 부분을 또 눈감아 준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통장을 확인하건대 김금희 시설장님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로는 4월 1일날 안 오신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4월 1일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했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그 이후 날짜로 봤을 때 한참 뒤에 오셨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아침부터 출근한 거는 5일부터 출근을 했고요, 4월 1일부터는 잠깐 들러서 한 시간 정도 첫날은 그렇게 시설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은

박준희위원

2일날은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이튿날은 반 정도, 한 네다섯 시간 이렇게 시설 부족한 거 이런 거 둘러봤고요, 또 제가 서류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류하러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 서류를 내기 위해서 한 것들은 그것도 근무하는 시간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혹시 김금희 시설장께서 그만두실려고 했던 적 있나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저요?

박준희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금희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만둬야 되나요?

박준희위원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제보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김금희 시설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전 중간에, 하긴 또 모르신다고 하겠죠. 분명히 어느 시설장인가는 한 달인가 이렇게 출근하시다가 분명히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세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이정미 시설장님이요?

박준희위원

이정미 시설장님이 그만두고 그 중간에 김금희 시설장님으로 연결이 안 되든지 아니면 김금희 시설장님이 한 달간 출근해 보고 안 다닐려고 상당히 결근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지?

계인

관계인

김금희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그럼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 이전에 3월달까지 이정미 원장님이 다녔다는 것밖에는

박준희위원

그걸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구청에서 준 자료인데요, 3월 31일까지 출근을 하시고 4월 1일날 김금희 시설장님이 출근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조직이 인수인계라는 거는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칙이라면. 예?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나는 지금 이 다원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지금 보시죠, 이정미 시설장 얼굴 본 적도 없다며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어떻게 후임자하고 전임자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얼굴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모르시죠?

계인

관계인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관계인께서는 불리하면 모르신다고 한다니까요.

계인

관계인

김금희 아니, 저는 진짜 모릅니다. 사회생활 그렇게 오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를 한 거는 시설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우리

계인

관계인

김금희 이제 배워갑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시설장님께는 4월 1일부터 물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물어볼 것 없습니다. 그 전 걸 좀 알고 싶었는데 자꾸 불리하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계인

관계인

김금희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이정미 원장을 만나고 다시 다음에 만나게 돼서 제가 들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원어린이집과 관련된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원어린이집 시설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본위원장의 당부사항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원어린이집 시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5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