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8일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강태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한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한창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창숙 위원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례대표 출신이신 한창숙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비례대표 출신이신 한창숙 위원이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숙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2001년도 추경예산안 간사로 선임된 한창숙 위원입니다. 2001년도충청남도교육청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원활히 운영이 잘 되도록 강태봉 위원장님을 적극 도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추경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아직도 가뭄이 해갈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길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휘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최창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철랑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사) 정 박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황인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봉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세 교육정책기획과장은 평가업무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서 133쪽에 310-04 사학시설지원비에 대해서 본청에서의 사학시설 지원된 학교별 내역을 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사학시설 지원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불용액 재투자내역입니다. 238억원에 대한 불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재투자도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곡초등학교 토목공사비 추가재원 지원 31억원에 대해서 당초 총 공사비 대 추가 내역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754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당초 기정예산에 94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2억원을 추가 증액한 사유 그리고 학교별로 증액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소년체전 대비 4억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18억원인데 금년의 전국 소년체전의 입상실적과 순위와 그동안 추진내역, 앞으로 계획을, 투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5월말 현재 국가부담 수입하고 일반회계 수입부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얘기입니다. 수납현황을 월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도내의 단설 유치원 현황과 이후 개원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내 유치원 교사 직급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1년 다목적 강당 신축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재산 매각수입16억9,4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23페이지 28억1,100만원에 대한 추경에서 감액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실업계고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에 관해서 지역별, 학교별, 과목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안 왔는데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신속하게 작성해서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립니까?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어요?

위원장님!

예.

아직 자료가 안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되는 대로 받으시고 기히 자료제출,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는 것으로 시간을 직접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께서 늦게 오는 자료는 늦게 오는 대로, 먼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성출신 전용설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내용은 시간이없어서 검토를 못하고 그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사립학교법 개정관계 가지고 전교조가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만 말씀해 주세요. 반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가 지금 개정을 놓고서 .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시간이 걸립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사립학교의 재단에 대한 부조리가 많고 또 교원들의 권익에서 공립학교보다 상당히 제약을 받고 이런 것 등등 그런 입장을 자기네들이 획득하려고 공립수준 비슷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인사 감사를 전국에 905개를 했어요. 그런데 재정비리 적발이 905개 전학교가 재정비리가 적발됐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사립에 대해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적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재정비리에 대해 몇 학교 했는데 몇 학교가 비리 적발됐는지, 우리 충남의 경우.

학교통계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 집행상의 문제 그 다음에학사 운영상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죠?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죠?

지금 현재 저희 도내 사립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은 잘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약 744억원 했어요, 2000년도에. 그런데 금년에는 약 200억원 가까이 증액된 940억원, 기정예산에 200억원을 증액한 내용과 또 추경에 42억원을 또 증액하는 사유, 그 다음에 자료 보니까 다목적교실 설치 등은 기존시설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사학별로 배정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것도 좀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 증액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사유를.

사립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증액내용은 저희가 학교운영비가 금년도부터 표준교육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평균 76%를 증액해 가지고 표준 교육비에 100%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공립과 사립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몇 %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금년은 몇 %, 그게 법령이 개정됐습니까?

법령개정보다도 IMF이후에 학교운영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배분이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자체 초·중·고등학교의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립, 사립 구별없이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내평균이 약 76%가 2001년도에 증액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공립학교의 학교운영비는 겨우 8억7,000만원 증액됐는데 사학은 42억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뮙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우리 충남교육청이 사학에 대해 너무 편중 지원하지 않는가, 사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특혜 받은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혜택을 받아 가지고, 국장님 말이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100%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

당초예산이 잘못됐다?

2000년도에 2001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당초예산에 세부적으로 챙겨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하고 인건비의 자연증가분, 부족분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서 공립에 비해서 사립학교의 지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인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투철하게 사학에 대한 예산증액이, 당초에 예산은 균등하게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보다 사학이 이번 2001년에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고 거기에다 이번 추경에도 편중 지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이 사학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으로 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연말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됐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성과상여금하고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을 계상한 부분이 3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얘기고 답변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를 보니까 특히 천안의 불당중학교에 2000년도에 130만원이 부지구입비가 섰죠? 기정예산이 2000년도 얘기하는 거죠? 불용처리가.

그렇습니다.

또 천안 불당초등학교가 100억원, 천안 용곡중학교가 110억원, 천안 용곡초등학교가 140억원, 천안 신방중학교가 100억원 이렇게 무조건 100억원 이상 2000년도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불용을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천안불당중학교는 70억원, 50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불당초등학교는 50%가 넘는 59억원, 용곡중학교는 68억원, 이것도 5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용곡초등학교는 34억원, 이것은 약 20%,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애당초에, 다른 것도 아니고 토지 구입비에요. 토지 구입비면 당초에 기초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토지 구입비의 예산반영은 어디에 기초를 둡니까? 답변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초·중·고 27개교를 신설할 중기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교육부가 예산지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데 2001년도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당해학교 설립에 필요한 전액을 다 지원하게 됨으로서 예산은 전액 확보하였으나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의 변경이라든지 지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천안 용곡, 천안 불당, 천안 신방, 천안 불당중학교, 천안 용곡중학교 이 5개 학교의 예산이 금년도에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인 2002년에 계상되어야 할 학교의 신설비가 당해연도에 다시 100% 지원되면 2003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절대 공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예산액을 조정해 가지고 2003년도에 개교 예정인 학교에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를 조정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그 밑에 기정예산에 반영했어야 됩니다. 작년 연말 안에 이미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작년 연말 안에 예측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반영했어야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또 일부 불용액을 백석초등학교, 온양 권곡초등학교, 천안 백석중학교, 천안 두정고등학교의 부지 매입비로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기정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기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다음 연도에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 에 선기채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교육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기 전에 약 9억8,400만원의 기채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조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5개 학교에 23억8,000만원을 재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불용액은 토지만 사고서 건축이 불가능하니까 불용 처리해서 나머지를 토지 매입비로.....

불용 예상되는 부분을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불용처리한 토지 만드느라고 학교신설을 못하는 학교는 앞으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개교예정 학교를 정확하게 개교를 시켜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여건을 .......

차질이 생긴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현재로서 이대로 조정을 하지 않으면 2003년도 개교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에 미리 선투자 하고자 재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안의 5개 학교가 불용처리 되어서 논산, 온양 전부 학교가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교육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진 부분에 대한 학교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부터 시작하면 약 14개월 밖에 공기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의존재원이죠?

전액 국고로부터 오는 의존재원입니다.

지금 온양에 76억원이 온양 권곡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6억원?

예, 총 사업비는 13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투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만 매입하는 거죠?

부지와 설계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국고이기 때문에 정상 반납하게 되는 거죠?

다른데로 전용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액한 학교에 다시 환원시켜 줘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가지고. 불용처리한 다음에.

아니,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불용처리는 안 되잖아요, 회계법상. 안되니까 금년 연도말 가면 정산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글쎄, 다시 중앙에 반납할 경우도 생긴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천고등학교가 구교육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각되었습니까?

저희가 매각을 수년에 걸쳐서 시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차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유찰이 되어서 구매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2차 매각공고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비에 주체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천고등학교. 120몇억이죠?

대천고등학교는 토지를 팔아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되었으니까 얻어서.

그것은 기채를 하지 않았고요, 자체 투자를 해서 대천고등학교는 이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저는 기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갚았습니까?

기성기채를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IMF이전이었기 때문에 토지가 바로 팔릴 것으로 보고.

좋아요. 그러면 교육재산이 약 100억 이상이 묶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학교가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이 어디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어느 교육부나 어디다 반납을 하고 교육부에서 그 재원을 가져올 생각은 없나요? 국고에 환수하고.

그런 방법은 제도적으로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대천고등학교 교육재단은 판매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교육재산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투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도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우선 매각을 하고 투자를 해라"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각은 자신있다 임자가 있다" 해 놓고 한 5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불용처리 같은 것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냐하면 어느 한 학교에 어느 지역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기타 지역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사립학교 시설사업 편성내역이라고 김문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에 비고란에 이 학교에 학생수를 명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천고등학교가 애초에는 매각해서 대천고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봤는데요, 분할 매각했을 경우에 일부 팔리지 않는 재산에 대한 처분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입찰공고를 지금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도 전체적인 그것을 매각이 안되는데 계속 그냥 그대로만 방치하고 안된다고 해서 그냥 할 일만 했다 하고 마는 것하고, 그만큼 재산 사장되는 입장이니까 분할을 해서 그 필지별로 어떤 단가를 재조정해서 매각을 한다고 보면 좀 시일이 빨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매각가격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원매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요, 시간이 흘러서 건물이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당초보다는 예상가격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것 뿐 아니라 폐교학교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이 만약에 천원인데 노후된 학교 건물이 있을 당시에 그 건물을 평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00원이 된다든지 순 수요자는 그것을 산다고 했을 때 건물은 필요 없어서 건물을 오히려 부수어 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는 오히려 1,000원에 사도 될 것을 1,100원에 사야 되다 보니까 매입할 작자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의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건물인지 그냥 내구 연한이 안되어 있는지?

그것은 이미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재개발한다면 건물 철거비도 만만치 않는 상태입니다. 건물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아까 폐교학교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해안가, 국립공원 이런 지역하고 내륙지역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그 자체에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내륙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부수게 되면 해안지역 같은 경우는 부수면 다시 지을 수가 없지만 내륙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부수어 철거를 해 놓아야 땅을 사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그것은 수지타산 문제를 잘 따져서 실지 있는 건물을 다 정말 철거비를 예산을 세워서 다 철거를 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팔려는 것이 빨리 팔릴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수요자는 건물 값 때문에, 실지는 일반개인도 땅을 산다고 하면 집을 헐었으면 집값은 치지 않고 땅값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땅값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결론 때문에 매입자가 없다고 보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분할 매각도 생각해 보고 건물도 철거비를 들여서 팔았을때의 수지타산과 그냥 놔두고 있을 때 또 시행도 1년전에 팔았냐 빨리 팔았냐 늦게 팔았느냐 해서 어떤 단가적인 경제적인 수치도 한번 따져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지 그냥 그대로 그냥 자꾸 방치만 하고 안팔린다, 공고만 몇 번했다 몇 번 했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처분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냥 그대로 막말로 얘기하면 하나의 「따오기 물구멍만 쳐다보는 식」으로 공고만하고 내 할 일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러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무슨 하자가 없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익을 봤을때는 어떻게 빨리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자원을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창숙 위원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금년 30회가 개최되어서 우리 충남도는 성적이 공식집계로 인해서 보니까 작년 12위에서 14위로 밀려났고 예산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늘고 성립전 예산 2억원 중에서 지금 1억원을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받아 가고 또 학생수나 학교수가 월등나게 많은 천안이나 아산등등 이런 학교 성적에 비해서 학생수도 적고 예산도 적은 금산을 비롯한 몇 개 학교는 이번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달수로써는 1등, 2등은 대부분 예산이 적은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뭔가, 또 이렇게 14위까지 밀려나게 된 그 원인이 타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였는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심정수 위원님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성적이 하향되고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내년도에 본 도에서 이것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기필코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 놓았는데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분석을 한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소년체전에 참가를 하는데 중등쪽에서 대부분이 메달이 예정대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초등은 메달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산이라든가 일부 큰 도시를 제외하고서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초등쪽에서 그렇게 부진한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우선 초등에 여교사 분포가 다시 말하면 지도교사입니다. 지도교사가 남녀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 70%정도가 여교사인데 지도교사의 좀 열의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이 분석이 되었고 지도교사가 일정기간 머무르지 않고 자꾸 잦은 이동이 있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전국체전이 금년도에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관심을 좀 두고 소년체전에 관심도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년체전 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이미 해 놓은 것도 있지만 더 깊이 연구검토해서 향후에 지역교육청별로 특성종목을 선정 단지화 이런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한 학교에서 머물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지도를 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선생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승진 부가점도 부여하는 방안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특히 기본운동이 되고 있는 육상이나 수영선수 그 다음에 메달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것에 집중적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서 메달 획득에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체육담당 장학사나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되도록 지향하고 그분들이 사기를 돋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이외에 저희들이 이번 30회 소년체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나누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설명이 충분합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장께서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소년체전을 치르고 나서 지도교사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었는데 실제로 도체육회를 관장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지금 지도교사가 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자선생들이 남자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라고 할까 예우라고 할까 이런거 다 똑같이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지도교사를 잘못 선정한 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갖다 놓고서 여자가 제대로 하겠어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만큼 밖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지도교사를 바꾸어야 되고 또한가지는 제가 한가지 체육회를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도체육회나 전국적으로 체육회에서 순회교사를 배치를 해서 지금 대부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순회교사에 대한 소위 지도자에 대한 순회 코치이지요. 예우가 사실 안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장이고 다 사회인인데 순회교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소위 보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솔직히 말씀 안드렸는데 우리 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보다 운동을 안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골애들은 악착같이 하려고 하고. 또 시골에 있는 선생님들은 방과후에 애들을 지도하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시간도 배려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서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도시선생들은 5시 땡하면 간다고. 그러면 과외지도가 되겠어요. 체육도 일종의 특기인데 학교 수업이외에 어떤 운동이자 특기 종목을 수업 받는 것인데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이 5시 땡하면 가버리고 그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어요. 학교체육이 안되는 것은, 예산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술도 거기에 배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첫째는 지도 의욕이 여기에 심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기 개인사생활 버리고 선수 하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다른 사람 5시 땡하면 가는데 내가 왜 해"하고서 가는 사람한테 맡겨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체육회나 교육청이 어떠한 개발을 해서 지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보장 그 사람들의 신상보장 같을 것을 해 주고 해야지, 그런식으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로 저희들의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계신가요?

예, 정박과장님인데요 마침 오늘 행사가 있어서 대신 과의 사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참 딱해서 말문이 안나옵니다. 보십시오. 금메달이 총 385개, 총메달이 1,301개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금메달 10개, 385개중에 10개 이것이 말이 됩니까? 1,300개중에 49개, 이것이 말이 돼요. 자 또 보십시다. 예산 보니까 시교육청에 배정한 것이 7억3,000만원. 예산은 18억원이에요. 11억원 어디다 갖다 썼어요. 선수 육성하는데 18억원중에 8억원도 안썼어요. 어디다 썼습니까? 이것 챙피해서 어디다 자료를 내놓아요. 385개중에 금매달이 10개, 1,300개 중에 49개 이것이 교육이라고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11억원 어디갔어요 11억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하게 지원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겹쳤는데 모든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정말로 심려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언성을 높혀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기가 막혀서. 저는 이 자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11억원 어디다 썼어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당장 자료 주세요.

전용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바로 해 주시고요, 전용설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토지매입이 76억5,270만원에 대한 평당가격이 얼마이며 어느 지역인지 설계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83페이지 사학지원 1,922만원이 감되었는데 왜 감되었는지 그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지요?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중에서 입학금 수업료에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입학금 수업료는 모두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9월에 예산을 책정하고 금년에 그 학생수가 3월에 입학한 결과를 조회한 결과 학생수가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자연감소로 인해서 5,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재산매각대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매각승인을 실제 받았을 경우라도 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입결손이 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그동안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까지 매각으로 인한 세입여부가 불확실하여 발의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후에 매매계약 또는 매각처분된 사항만 예산에 계상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차후로 동 내용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의 수정을 상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채 감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채를 감액하게 된 것은 제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작년 12월 18일자로 200억원을 상환하여 2001년도 이자계상액 16억5,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작년 12월에 200억원 상환에 따른 이자도 같이 감액되었어야 하나 그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융자금 928억9,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연 1.25%하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금이자 부담액 11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억1,100만원을 지방채 이자 예산액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 지역에 학교예산 조절 문제는 전용설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교육청 예산중 학생수영장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시설규모는 충남도내 학생수영장 규모인 50m형 대형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규모는 홍성군 초·중·고 47개교에 1만6,00여명과 3개 대학에 1만2,000여명 그리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판단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전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국장님, 신재원 위원님의 질의 지금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 건에 대한 것은 교육국 소관 보고 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검토사항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안중 학교정보화 지원사업비로 컴퓨터를 보급함에 있어 일반 컴퓨터 한 대당 100만원과 노트북 한 대당 160만원으로 각각 차등 계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차등 보급함에 따른 교원간의 위화감 조성등 논란 소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은 노후컴퓨터 보급시 교원용과 교단선진화용으로 각각 보급하여 수업용과 업무용으로 데스크탑을 보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학급별 이동수업으로 교단선진화용과 교원용을 겸용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원간의 위화감 조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는데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위화감 조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특성상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이 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 데스크탑 컴퓨터를 교단선진화용으로 학급에 보급하고 있으며, 업무용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과목별 수업에 따른 이동수업 때문에 노트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초등 쪽에도, 중등 쪽에도 되도록이면 노트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더 의심나는 부분 없습니까? 그러면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지금 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 시간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용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2억원의 재원이 교부금입니까?

교부금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것은 삭감해도 반납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깎는다는 것은 아니고. 교부금은 아니죠?

예, 교부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2억원 가운데 인건비 19억원은 틀림없이 지급을 해야 될 사항 같고 운영비 22억원은 보류해도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 아니에요? 당초 기존예산에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자료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작년도 예산에 52억원의 최종 예산이, 그런데 금년에는 101억원입니다. 약 100%가 금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2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을 대충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지원은 공립 69교, 사립 37교, 원어민 영어교육 보조교사 초청은 20명에서 12명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특성화 중심학교 지원은 당초 10교에서 7교가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육성고는 공립 32교, 사립 26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충남교육, 특히 전국 교육의 현실이, 공교육이 지금 제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또 "인성교육 및 기초학력을 충실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56%의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다음에 중학생 10명 중에 6명이 흡연경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효는 말할 것도 없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 되었다고 본 위원 뿐 아니라 여러 사회에서 걱정이 대단합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충남도내 진학 학생,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만 증액시켜 가지고 과연 공교육이 내실화 되는가, 예산도 필요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질에 달렸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서 충남교육국장님, 교육감께서 금년에 과연 공교육을 성공적으로 내실화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력문제도 저희들이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도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학력문제에 대해서 제1과제로 삼고 밤낮없이 이렇게 뛰고 계십니다. 학력을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력문제만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주신 부분은 76억원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는 아산에 있는 권곡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권곡동 209번지 일원에 부지 6,958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개교는 2003년 3월 1일로 완성학급은 36학급 규모이나 개교당시는 23학급 약 770명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를 조속히 추진하는 사유는 본예산이 2002년도에 반영이 되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3년 3월 1일에 개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업비 조정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함으로 해서 2003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양 동신초 학군에 아파트 1,412세대가 건축으로 과대학교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과대학교인 온양 온천초등학교를 분리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학군에 권곡청솔아파트 22평 620세대가 2002년 6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25%의 공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3년도에 이 학교를 개교하지 않으면 학생 수용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적기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83쪽에 있는 특기적성교육지원금의 감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액 편성 당시에 공립중학교에는 지원금을 평균 332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사립중학교에는 교당 1,186만7,000원이 계상되어 공립과 사립간에 불균형이 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를 금회 추경에서 균등 배분하기 위해서 교당 54만6,000원으로 기준을 삼아서 조정해 가지고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립학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었는데 우선 아까 송영철 위원께서 실업계고 실습기자재를 자료 요청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었으면 제출 해 주시고, 실업계고 실습기자재가 9,600만원인데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도 않고 추경에만 이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한 이유와, 가뜩이나 실업계와 인문계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실업계교 같은 경우는 진학까지도 안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애초 당시 2001년도 다만 항목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항목 자체부터 만들어 놓지 않고 추경에 전액을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김문규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립학교 시설 편성 내역에 대해서 김문규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임성중학교 진입로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로는 1,998만원, 진입로 포장이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포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울타리 외 지역의 포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지금 즉시 답변 되시겠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협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좀......

국장님!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다는데......

국장님! 여기 월별 수입현황표에 국가부담은 월표가 왔는데 지방부담은 없네요? 지방부담은 수납이 한 푼도 안되었나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정선흥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시면서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그랬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시설쪽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어려운 것이 예산개요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확보가 정부 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부가 말입니다. 민심을 수습한다는 측면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자꾸 지금 정부가 말이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을 OECD 수준에 자꾸 적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OECD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29개 나라입니다. 29개 나라중에서 GNP가 4만불 이상짜리가 하나, 3만불 짜리가 5개, 2만불 짜리가 5개, 1만불 이상이 11개, 우리나라가 29개 중에서 24위입니다. 작년도 통계 GNP 8,500불. 그런데 24위짜리가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OECD 국가하고 똑같은 봉급을 받으려고 하고 똑같은 시설을 하려고 하고 똑같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구호예요, 구호. 정부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노동자들도 OECD 수준의 봉급 내놔라 그런 얘기에요. GNP 8,500불짜리가 어떻게 2만불, 3만불짜리 OECD하고 똑같이 갑니까? 이것은 이 서류에다 말입니다. 이런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말이죠. 듣기에는 좋아요. 우리가 OECD 가입국가니까 OECD 국가 수준에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소득이 8,500불 짜리 GNP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3만불, 2만불짜리 GNP 국가 사람들이 사는 생활수준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아주 우리가 좀 상당히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한창숙 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끝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컴퓨터죠. 어느 부분은 100만원짜리는 자산취득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고 160만원짜리는 사학지원 명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짜리는 자산취득 항목에 산정되어 있고 160만원짜리는 사학지원 명목으로 사항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 내용을 과장님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기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 않고 있는 것이 무지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전환 하면서......

아니 활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활용을 안 한다고, 집어 내버려야지. 가정집에 만약에 노후된 그런 것이 있으면 돈줘서 갖다 버린다고.

그런데요. 저희들 활용사례를 말씀드리면......

몇 개는 하겠죠.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교육청에서 컴퓨터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재에 대한 제품을 사지말고 리콜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용역으로 쓰면 어때요? 그것이 나는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선인데.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 왜 안 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금산하고 청양하고 그런 센타를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자재를 정말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전문요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나는 우리 교육행정 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이것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인 미국의 국방계획이 말입니다. 6개월마다 바뀐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왜냐, 모든 전자제품이 6개월만 되면 그것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방어체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제품 같은 이런 특이한 제품은 자꾸 새로운 모델이 나와가지고 아마 교육청에서 처음에 산 그런 컴퓨터를 집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딱지 붙이고 돈줘서 갖다 버렸다고.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보고 하라면 합니까? 특히 노트북 같은 것 내가 보기에 160만원짜리는 상당히 저질품 같은데 이런 것 사면 뭐할 거예요? 헌 것 될텐데. 기왕에 사려면 한 대 사더라도 좋은 것 사야 되고 또 더 좋은 것은 이것을 리콜제를 해가지고 헌 제품을 가져가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서 활용하는 용역 어떤 체결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나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충청남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중앙에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성에 수영장 건립 때문에 자꾸 입에 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애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뒤에 처음부터 관여하신 분들 없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성지역에 학생수나 인구수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을 유치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지금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산에 있는 수영장이 말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어가지고 아산시로 운영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그것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 안 받으려고 했느냐, 일련의 운영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홍성보다 훨씬 더 큰 아산시 인구가 있고 배경 그 주위에 천안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사용자가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다가 체육관리공단인가 어디에서 억지로 맡겨 가지고 지금 아산시가 그것을 떠맡았는데 아산시가 이것을 떠맡아 가지고 지금 애물단지로 있는 거예요. 운영비가 1년에 20억원정도 적자날 겁니다. 홍성에 처음 이것을 설치할 적에 이게 그냥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몇 사람들 그냥 입심에 의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것 지어놓은 후에도 말이죠. 이것은 짓기는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이것 지어놓은 후에도 홍성교육청이나 충청남도교육청이 이것을 관리, 운영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가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 산하에 논산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보령에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처음에 이것을 지을때는 좋다고 했는데 지금 보령시나 논산시에서 이것을 지금 1년동안 운영하느라고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어요. 시설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해놓고 난 다음에 운영문제하고 수요자 문제를 검토를 안하고 지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두고 보세요. 홍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갈 것 같은데 거기 사람들이 다 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아산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하시고. 또 한가지 지금 부지선정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홍성에 굳이 50m 왔다갔다 하는 수영장 안 만들면 어때요. 거기에서 무슨 올림픽 경기를 할 겁니까, 무엇을 할 겁니까? 그러면 홍성교육청 땅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적은 땅으로 가세요. 거기에다 35m 만들면 어때요? 거기에서 수영선수를 길러가지고, 무슨 올림픽 선수를 기를 겁니까?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복지문제로 사용하게 되니까 지금 다른 땅을 구하려고 하지말고 홍성 시내에 있는 교육청 자리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끌어 들여야지 변두리로 가면 더 안돼요. 한 번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역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진입로 포장문제를 질의 주셨는데 오가면에 있는 임성중학교로서 교외가 아니고 교내에 있는 갓길을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장 옆에 있는 갓길포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교육국에 소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하세요.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비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비는 본예산에 학과 개편교, 기자재 확충비를 포함해서 36억원을 계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9,600만원은 서산농공고 전산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 34억원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는데 아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실업계 실습기자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보전산실 2실을, 이것은 교실로 증축하는 것입니까, 기자재입니까?

기자재입니다.

2실에 기자재를 넣는 것입니까?

서산농공고 전산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주요인은 가뜩이나 실업계에 학생들이 자꾸 진학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오히려 실업계 기피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일은 기자재나 모든 이런 자체가 지원이 안된 원인도 하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문계만 중요시하고 실업계나 공고는 거의가 기피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실업계교에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만이 또 충분히 실업 실습이 되어서 거기에서 인재육성이 되어야만 실업계에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전 국민이 기술자 예우를, 기능직을 예우해야만 되는데 오히려 기능직이나 이런 기술자의 예우가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성향은 인문계로만 자꾸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도 베테랑급이 되어진다고 하면 정말 대우를 받고 충분한 무엇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학교에서도 예산지원이니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다 보면 그러한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실업계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재원 위원님과 전용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충청남도에 신설부지매입학교가 몇군데나 돼요?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다섯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입니까? 이번 추경에.

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감액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지매입비 감액된 곳은 온양 권곡초등학교 한군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