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있어요?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長壽 議員 집행부와 교육청관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을 했기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개발공사에서 점포, 주택용지의 공공보행로 2m를 확보토록 하여 벌써 집 세 채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처음에는 2m를 뒤로 당겨서 집을 짓도록 허가를 해줘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분양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당겨서 다시 지어라 이렇게 공시공람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비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정신적 육체적 재산상 피해를 어떻게 책임을 지어주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관계입니다. 국·도비를 한 두 푼도 아닌 92억6,000만원을 들여 좋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입교학생을 30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40명밖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장과 일반직 선생님만 해도 12명이 있습니다. 학생 40명에 대해서 12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구미와 칠곡군에 연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500명이 되었든지, 1,000명이 되었든지 고등학교에 가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뭐 조치를 못한다 한다 말이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김장수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장곡중학교가 과연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가 1만 명이 되더라도 1,2,3,4,5학년까지 갔을 때는 5∼6학년 때는 전부 다 구미시로 주소지가 변경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그 학교는 죽은 학교가 아닌가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김장수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가뭄대책관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군 출신 건설위원회소속 박재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載元 議員 건설위원회소속 영양군 출신 박재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사상 최악의 심각한 가뭄으로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들이 타들어 가고 식수마저 부족하는 등 가뭄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근 지사를 중심으로 전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 전 도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재양성에 수고하고 계시는 도승회 교육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첫째, 노인교통비지원 보조율 조정에 관하여 둘째, 농촌토양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셋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 넷째,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비지원 보조율 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총 인구의 7%를 상회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우리 도는 농촌지역이 많아 노인인구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10.3%로 약 29만명에 달해 어느 자치단체 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하여 복지정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문제는 재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원수단에 있어서 신중함과 자치단체간 부담이 공평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정책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하나인 노인교통비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1인당 월 7,299원을 지급하고 연간 252억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 도는 15%인 약 38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본의원 출신지역인 영양군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7％로 약 4,200명에 달하며 연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영양군 전체 예산의 4％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양군뿐만 아닙니다. 우리 도내의 농촌형 기초자치단체들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의 비율은 더 많아 분담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도비지원을 동일한 비율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교통비 지원방법이 현재와 같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복지정책이 선별적이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흐름이라고는 하나 일정수준의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토양오염의 방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님께서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추진하여 '97년 환경육성법 제정, '98년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 2001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고부가가치 환경농업 육성을 도정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농업의 주요정책 중의 하나는 토양오염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 토양오염원의 주범은 폐비닐과 농약사용인데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4만톤의 폐비닐이 토양에 묻히고 농약사용이 1㏊당 12.2㎏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고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폐비닐은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으로 수거가 어려운 데다가 '99년 ㎏당 30원 내지 80원씩 지원하던 것을 장려금이 아예 없어지면서 무상수거로 바뀌어 수거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폐비닐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장은 농민들의 수거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비닐 수거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농민들이 사용한 폐비닐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민들이 이를 수거하여 처리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궁여지책으로 자치단체들이 장려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폐비닐의 수거를 독려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 여러 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가 ㎏당 10원에서 많게는 75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아마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폐비닐 방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폐비닐 발생원인상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의 발생률이 높지만 재정형편은 군지역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오히려 군지역이 더 많습니다. 본의원은 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들의 처리·수거 책무를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친환경농업을 부르짖는 지사가 농촌환경오염의 주범인 폐비닐 수거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환경부와 기초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지우고 지사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약사용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적절한 시기에 적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9년3월부터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적정량 초과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물검역소장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 식물에 대하여 방제작업을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시행된 후 우리 도에서 신고된 건수는 얼마이며 이 법에 저촉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와 징수 실적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도 농약사용 자제를 촉구하고자 한 의도가 부과권자인 도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이 사문화되고 갈수록 농약사용이 늘어나 우리 토양의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도차원의 토양오염방지 대책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0년에는 전국 골재 수급량의 15％나 되는 2,373만4,000㎥의 골재를 하천과 산림 등에서 채취하였고, 2001년 28개 지구 493만㎥에 대해 골재채취 예정지로 승인하였습니다. 낙동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으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열악한 도 재정을 생각해 본다면 골재채취가 도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홍수시 낙동강 범람으로 인한 수해복구비와 오염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투자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에 비한다면 골재채취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낙동강 유역의 골재채취 허가지역은 몇 개이며, 현지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이 단속한 일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단속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과 하천의 골재채취는 자연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물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쳐 장마철 홍수피해를 유발합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천바닥의 자갈이 기포를 형성하여 공기유입을 촉진하여 하천의 용존산소량을 높임으로써 천연하수처리장 역할을 하는데 골재채취로 강바닥 자갈이 적어짐으로써 자정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천공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금호강을 살리기 위한 영천도수로 공사는 결국 하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자연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보전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가 골재채취 예정지를 승인하면서 이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승인을 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및 폐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통합의 논리로 민주적 시장경제를 내세웠지만 집권 4년이 흐른 지금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심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영향력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공단조성, 관광산업 육성, 택지개발,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농가부채 증가, 공단의 미분양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장총량제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3％, 제조업체가 55.6％, 현재 예금액의 68％이상이 몰린 불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완화하여 수도권 과잉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94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수도권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폭 완화 내지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하여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정부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인천, 경기는 서울의 떡고물이라도 먹고 살아남을 수 있지마는 그밖의 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으로 국가의 보조금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장총량제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여전히 공장입지여건이 수도권 외에는 투자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장총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OC, 물류, 전문인력 교육 등 지방 산업입지 기반을 적극 조성하여 세제, 금융 등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대한 이러한 투자없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도권만 옹호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지사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노력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의 경우는 지역적 공간에 자유로울 것이며 최근 조성된 벤처기업의 66.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포항테크노벨리 등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기대를 거는 우리 도의 계획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 북부권의 개발계획이 미진한 것과 지방공단의 미분양, 부도 등이 결국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한 우리 도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와 대기업,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근 지사는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柳仁熙 박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박재원의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지원보조율의 조정문제, 농촌토양오염방지대책문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의 방지대책,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에 관한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의 채취는 콘크리트, 아스콘 등 건설산업에 필요한 자재의 적기공급과 하천내에 퇴적된 부유물과 퇴적토를 적절히 제거함으로써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수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수중 골재채취로 인하여 미생물 및 생물의 서식지 훼손과 골재채취 장비의 폐유유출, 그리고 과다한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수 고갈 등의 환경훼손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하천골재채취 현황은 지난해 839만㎥를 채취하였고, 금년에도 117개 지구에 825만㎥가 승인되어 해당 시·군에서 골재를 채취, 공급하고 있습니다. (류인희의장, 이철우부의장과 사회교대) 골재채취 허가시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천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천내의 습지보전지역, 또는 조수서식지, 상수도보호구역, 교량, 제방 등 주요 하천공작물 등의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정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골재채취시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일휀스 및 침수지를 설치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골재채취면적 1만㎥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대한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2회 이상 골재채취장의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허가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도 하천감시원을 상주시켜 불법행위의 단속과 반출량 점검 및 허가구역외의 채취 등 채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채취를 하는 업자들의 법령 준수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4년부터 매년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연간 공장건축허용량을 고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해서 수도권지역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 제도의 대폭적인 완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공장집중 억제 및 지방으로의 이전촉진을 주장하면서 동 제도의 규제를 더욱 강화토록 요구하는 등 양 권역간의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수도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입안된 공장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공동대처하면서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금년 6월5일 2001년도 공장총량제가 종전보다 완화되어 고시가 되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기반강화라는 명분으로 현재보다 공장총량제를 대폭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이 수도권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데 대해서 지난 6월11일 철회건의서를 각 정당, 지역국회의원 등에 제출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비수도권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계속 저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도는 유망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권역별 기술혁신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지역벤쳐기업의 연구개발, 시험생산 및 기술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연간 30억원 규모의 벤쳐자금 지원과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조성 등 입주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포항·구미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포항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북테크노파크는 2년 연속 최우수테크노파크로 선정되어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벤처기업 증가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정당 등에 대기업 본사 및 국책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과 지방이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여러차례 건의한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에 세제,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기관도 관련기능의 집단이전 방식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시책에 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연고지 기업에 대해서 본사를 지역내로 이전토록 적극 권장 유도하고, 이전한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2년12월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수도권소재 기업인 주식회사 피엔텔 등 3개 기업이 우리 도 지역으로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도내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정당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도가 입지적 여건, 연구 및 생산조건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찾아서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哲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金致行 농수산국장입니다. 박재원의원님께서 농업용 비닐과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걱정하시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0년대 이후부터 농업용 비닐과 농약 등의 사용증가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는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영농 후 폐비닐 수거 미흡 등으로 토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폐비닐을 비롯한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수거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 대구경북지사와 적극 협조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농철을 맞아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합동으로 민·관·군 1만5,000명을 동원하여 폐비닐 9,000여톤, 그리고 농약빈병 32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자원재생공사와 농협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토양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과 농약 과다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은 지난 '87년부터 '98년까지는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99년부터 오염원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거보상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0년6월 농림부와 환경부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처리에 대한 비용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농어촌지역의 폐비닐 수거 및 처리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거장려금 지원 등 제반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도 자체로서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약사용은 다수의 농업인이 여러 지역에서 수시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사용 적정기준 미이행 농가를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농약 과다사용에 따른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농교육시에도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대농민특별교육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哲雨 예,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원의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보조율의 차등 적용과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30만1,000명으로 도민의 10.7%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 7%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노인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노인복지관련 예산 또한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제도는 1,980년도부터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온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가 운전기사의 불친절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1990년도부터는 소요재원을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부담하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로 전환되었으며 '96년에는 현금지급 제도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군세인 담배소비세가 '94년도에 갑당 100원씩 인상되면서 국비부담분 70%를 지방비로 전환시킴에 따라 담배소비세 수익자인 시·군에서 국비부담분 70%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의 8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교통비 예산의 85%를 시·군비로 부담함에 따라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점도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에 있어서 시군 재정형편을 고려한 보조율의 차등적용은 노인교통비 지급사업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가 대상이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비를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본 사업이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시책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전국적으로 시행해 온 본 제도를 변경하여 다수 노인에게 교통비가 지급 중단될 경우에는 타도와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새로운 시책의 개발과 아울러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도 국·도비 지원을 늘리도록 힘써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哲雨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방대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方大善 議員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촌, 농민 문제는 경상북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농촌을 얘기하고 농민을 얘기하고 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부채에다가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최악의 가뭄으로 폐농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 전북지역에서 한 농민이 물 부족으로 모내기를 할 수 없자 자살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농촌지역의 어려움 극복과 회생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도 이러한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도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년만의 가뭄이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현재 노심초사하고 있고 우리 도내의 경우에도 중·북부권에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께서도 국정쇄신책 발표를 연기하면서까지 가뭄극복에 전념하기로 하고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 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우리 도내 가뭄피해 현황을 빠짐없이 파악,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당면한 최대과제중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가 확보한 타 시·도 대비 재해중앙지원금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지원금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부실기업 등에 40조 내지는 10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뭄으로 인하여 폐농 위기에 있는 농촌의 가뭄대책에 불과 1,800억원으로 생색을 내려고 하는데 최소한 1조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천만 농민이 1개 기업보다도 못한 것인지, 1개 기업에는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농민에게 지원하는데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촌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가뭄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상호금융대출 금리인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달 17일 도의회 차원에서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오는 연말까지 농협의 상호금융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선 조합에서는 고금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 농민 조합원들은 상호금융대출 금리인하는 중앙의 홍보뿐이고 일선 조합원들은 조합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해서 지역농협은 즉시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합니다. 특히 경북도 또한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빠른 시간내에 금리 인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근 지사와 도의회, 농민단체, 경북농업지역본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 인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일선 조합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 3백만 도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내년도 도금고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의 수상과 평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앙부처 34개 부처, 청과 사회단체,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평가에서 '97년에는 25개 부문, '98년에는 27개 부문, '99년도에는 33개 부문, 작년에는 무려 38개 부문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최대의 수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본도의 집행부인 지사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두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자체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상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로서 그 공로가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도민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 도민이나 공무원에게 이득을 주었다면 무엇이고 얼마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체 평가해서 그 공로를 높일 것은 더욱 높이고 미진한 것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도정발전을 한 단계 높여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둘째는 그 성과에 따라서 반드시 실·국이나 과나, 계별로, 혹은 개인별로 그 논공행상을 따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직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소중한 꿈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경북 발전의 기본틀인 3차 경북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중 문화분야인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소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성주, 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야문화권으로 크게 분류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에 현재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조원을 더 투자하여 경북을 명실상부한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에서도 경주를 전국 최대의 문화관광 메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문화권은 경북과 경남으로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있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여 자체 계획이 이제 용역을 의뢰하여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 계획을 완성후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대문화의 원동력이었던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중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성주는 성산가야의 구지로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가야산의 산신 正見母主가 하늘의 신 夷毗訶之에게 감응하여 대가야 여왕 惱窒朱日과 금관국의 왕 惱窒靑裔을 낳았다는 설화가 기록되어 있는 등 성주의 가야산이 가야국의 발상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국의 발상지인 가야산 인근에 가야제국의 설화와 생활상을 담은 가야촌을 건설하여 경북이 가야국의 발상지임을 널리 알리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역사탐방로로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가야문화의 정비·보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주를 본관으로 한 성씨가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성씨공원을 조성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후손들에게 뿌리의식을 일깨워주고 경북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은 인구증가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지역경제·사회 및 교육·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기본요소이므로 지역내 적정인구 유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군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지역발전의 내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주군의 경우 1965년 12만4,000명이었던 인구가 1999년 5만2,000명으로 35년 동안에 58%가 감소하였습니다. 군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자본과 기술,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20, 30대의 고급인력 유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하여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자동차이전세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영농정착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문화와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유능한 인력을 지역에 유입시켜 지역의 역동성을 제고시킬 대구주변의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즉,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에는 신도시를 건설하여 대구에 있는 고급인력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요? 대구에서는 현풍지구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대구 인근지구에 6만 신도시를 건설하여 지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한해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청에 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교육 활성화에 관한 방안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득층 자녀들은 학원수강도 가능하지마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가정형편으로 자신의 특기와 취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기와 적성교육의 근본취지가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학생들의 재능을 조기에 개발하자는 데에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직 교사들에게는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수당이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들의 자율연수 여비의 보조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원들의 연수를 보면 직무연수와 일반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직무연수는 연수여비가 보조되어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일반연수는 자율연수라 하여 모든 경비를 교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특히 승진에 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승진에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만이 자비로 연수를 받기 때문에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가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받기 위한 연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한 교사나, 승진이 급하지 않는 교사들은 연수에 임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교직에서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수경비 일정액을 전 교원들에게 지원하고 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나, 연수비의 일정액을 학교별로 지원해서 학교실정에 맞는 연수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촌학교 스쿨버스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방안입니다. 요즈음 농촌학교에서도 학원수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재능을 키우려는 뜻도 있지만, 학원에 등록하면서 자녀들의 등·하교 문제가 해결되는 학부모들의 배려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원 수강시간에 맞추어 하교하려는 것도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시간에 맞추려는 것이며, 그래서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학원에 빼앗기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학교에 스쿨버스를 운행하여 통학거리가 먼 학생의 등·하교에 도움을 준다면 학원에 의존하는 특기적성교육을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관광버스 대절이 잦은 요즈음 스쿨버스를 활용한다면 그 절감되는 비용은 대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유인물에는 있으나 본의원이 직접 질문한 것 이외에는 다른 의원님과 중복되는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哲雨 방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방대선의원님께서 서두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농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문제, 도정의 각 분야의 수상과 평가에 대해서, 또 가야권문화 개발사항 등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특별대책과 가뭄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도에서는 가장 먼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74억원이 시·군에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31억원이 국비고, 지방비 143억원입니다. 이 143억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특별히 식수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요청을 해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영양을 비롯한 어려운 지역에 긴급 배정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다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추가요청을 해서 오늘 다시 144억원이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72억이고 지방비가 72억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말까지 한해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단계적인 대비계획을 세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해서 예산문제때문에 한해조치가 어려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급수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위해서 환경부에 64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각 정당에도 정책건의를 한 사항은 한해대책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4억원 중에 131억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한해에 대해서 정부가 50%로 지방비 50%, 이 지방비 50%로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정부에 '적어도 80%를 정부가 부담해라'하는 그런 요청을 정부와 각 정당에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에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 도본청 문제입니다. 50%를 다시금 현재는 저희들 도가 40% 부담하고 60%를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지만, 23개 시·군에 분산하면 시·군에는 총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 40%는 상당한 많은 액수가 되어서 예비비의 2/3를 재해대책비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 50%를 20%로 낮추는 문제를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속히 가뭄대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개발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은 고령·성주지역의 가야문화, 경주의 신라·불교문화, 그리고 안동·영주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민족문화의 요람으로서 전국 문화재의 20%를 우리 경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3대 문화권 유적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발굴·정비함과 동시에, 자연경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야문화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여섯 개 소국가로 구성되어서 우리나라 고대문화발전의 원류로서 민족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성주·고령지역에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를 잘 정비·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야문화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야사에 대한 연구와 가야문화 유적을 발굴하는 등 그 위상을 재조명해 왔으며, 특히 지난 '98년부터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년까지 89억원을 투자하여 대가야왕릉전시관의 건립, 역사관 건립, 고분군의 정비 등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시행해 오던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고령·성주 등 우리 도내 여섯 개 시·군에 대한 가야문화권 보존 및 관광자원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6월중 자문회의를 거쳐서 7월초에 확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야문화권 개발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같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많은 예산이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야촌 건설과 성씨공원 조성문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哲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기획관리실장 최윤섭입니다. 방대선의원님께서 각 분야의 수상과 평가와 관련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수상 부서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정 성과와 도정 운영에 대해 격려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수상을 하게 된 것은 지사님 이하 전 직원들의 열성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 특별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난 해에 과학기술진흥평가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진흥상을 수상하는 등 총 38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여 69억5,000만원의 상사업비와 3,3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수상분야에 대한 성과분석과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는 조직의 성과관리에 있어 매우 좋은 방안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유사한 제도로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정의 성과관리를 위해 '부서평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해 3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자체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부서평가 인센티브제'의 평가항목 중에는 중앙부처 등 전국단위평가에서 수상한 실적을 10%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아울러 시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성과를 도정발전과 도민복지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시책개발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인센티브제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도정을 수행함으로써 경상북도가 더욱 발전되고 도민의 복지가 향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哲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金致行 농수산국장입니다. 방대선의원님께서 지역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은 조합원 상호 간에 유무상통(有無相通)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 호혜금융으로서, 회원조합은 독립채산을 실시하는 책임경영제이므로 여수신 관리는 조합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시중금리와 자금수급 등 여건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경상북도 지역 농협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예금잔액이 9조2,000억원이며, 대출금액이 5조5,000억원으로서 예금금리는 6%∼8%대, 평균해서 6.3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출금리는 8.2%∼12%대, 평균 10.26%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 일반대출 평균금리는 10.26%대로서 은행권 평균금리 8.71%보다 전국 평균이 되겠습니다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에서는 경북지역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조합에 대해서 현재 예금과 대출금리를 시중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토록 하고 있고, 또한 금리를 결정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농업인 및 단체를 확대해서 참여토록 해서 농업인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 운영의 자문을 위해서 지역, 행정, 도의회, 언론 및 농업인단체 등 각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농협운영자문위원회에서 금리인하 대책 등을 협의 검토토록 하겠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농협지역 본부와 협조해서 농업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哲雨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방대선의원님께서 대구 주변 시·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성주지역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도시 인구의 감소로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내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학교 등 공공기관 유치 시에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도종합계획에 성주군은 경산시와 청도, 고령, 칠곡군과 함께 남부 도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써 대도시 인근의 특성을 살려서 근교농업을 육성하고 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문화·레저중심의 배후전원도시로 육성하고, 특히 성주지역은 과채류 수출단지로 중점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 의한 배후전원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도로망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가야문화권 개발과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광역시의 현풍지구 신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6대 도시의 주택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달성공단과 구지산업단지를 연계하여 170만평의 주거단지를 2016년까지 대구 부도심권을 조성하기 위한 신시가지 개발계획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인근 성주지역 등에 도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신도시 건설계획은 대구지역의 주택 및 택지보급 전망과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유치 등 여건이 성숙되고 또 교육, 상수도, 도로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삼아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哲雨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國顯 부교육감입니다. 방대선의원님께서 농촌학교 차량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립학교 통학차량은 초등학교에 371대, 중학교에 5대, 고등학교에 17대 등 모두 393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도내 차량이 배정되지 않은 모든 농촌학교에 통학차량을 배정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통학차량이 없는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운행차량에 여유좌석이 있을 시 운행노선방향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승차시켜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연차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선의원님의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哲雨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李秉烈 교육국장입니다. 방대선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가정형편으로 자신의 특기와 취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특기·적성교육의 근본취지가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학생들의 재능을 조기에 개발하자는데 있는 만큼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 저마다가 지닌 잠재적 능력을 조기에 개발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운영하되 일부 저소득층 및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국고지원에 의존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1학년도부터는 국고지원이 전액 중단되었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45억3,400여만원의 지방비를 특기·적성교육예산으로 편성하여 12학급 미만 농어촌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직교사의 지도수당 인상이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도교육청의 재정적 사정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대선의원님께서 현행 교원들의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자율연수는 경비를 교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승진에 필요한 사람들만 연수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교사에게 연수비를 지원하거나 학교단위로 지원해서 집행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승진에 필요한 교사들이 자율연수에 많이 참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승진규정에 직무연수 3개 과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승진규정개정안에 직무연수 성적반영 횟수를 3회에서 1∼2회로 줄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비가 지급되는 본 교육청주관 직무연수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수요자 부담의 자율연수과정에도 승진희망자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의 취미와 특기신장을 위하여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에는 296개의 연수기관에서 543개 과정을 개설하여 전 교원의 86.8%인 2만1,583명이 참가한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연수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학교에 일괄 배부하는 것은 연수과정, 연수기관, 연수장소, 연수시간, 연수대상자 선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수과정에 따라 그 특성이 너무나 다양함으로 학교에서 직접 연수기관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자율연수 예산확보를 위하여 연구 검토하겠음을 알려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副議長 李哲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9人 柳仁熙 李相千 李哲雨 權麟基 金基大 金基寅 金萬榮 金善鍾 金時榮 金容守 金龍岩 金應奎 金長壽 金正寬 金廷洙 金鍾燮 金鎭穆 金昌言 金熙文 羅鍾澤 南在秀 朴璟東 朴晟滿 朴榮化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方大善 白千峯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申永鎬 安順德 尹相周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 達 李尙洙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鍾七 李泉雨 李泰祚 張大鎭 張成浩 鄭武雄 鄭補鎬 蔡熙永 崔永郁 崔圓炳 許圭錫 玄明鎭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監査官 崔永祚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企劃官 林光元 經濟通商室長 黃成吉 自治行政局長 金榮在 文化體育觀光局長 石昌淳 農水産局長 金致行 保健環山林局長 南成大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消防本部長 姜鉉鎬 農業技術院長 金炯國 慶尙北道敎育廳 副敎育監 金國顯 敎育局長 李秉烈 企劃管理局長 朴相泰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金暉東 議事擔當官 鄭炳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