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일 보건소사무과장으로부터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현장과 서류확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서류조사와 현장확인을 하는 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 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과 당시 담당과장, 담당 및 병원 관계자에게서도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가급적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정에서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만약 답변이 애매모호하거나 허위답변이라고 생각될 때는 위증의 책임을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저도 사실 의회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치매병원으로 병원을 유치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내역이라든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립치매병원으로 유치한 배경,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2월 3일날 전라남도로부터 각 시군에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대상법인을 추천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96년 2월 29일에 우리 광양시에서 전라남도로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대상 법인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 추천법인이 청석의료재단으로 그렇게... '96년 3월 13일에 우리 법인 추천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을 도에서 광양시를 비롯해 가지고 해당시군에 보완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30일에 우리 광양시에서 보완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전라남도에 제출이 된 겁니다. 그 후로 '96년 11월 1일에 전라남도에서 광양시로 '96년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가 대상자 확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내시되었습니다. 설립대상을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으로 확정 시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99년 3월 13일에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제정 지침을 도에서부터 광양시로 시달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병원을 적극 유치코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타 시군이 아닌 광양에 이 병원이 들어오게 된 배경말이죠. 우리시에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정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일응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병원 건립 요구가 있어가지고 건립하고자 대상자 추천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포, 순천, 광양, 고흥, 장흥, 해남, 영광에서 당초에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 자체를 시에서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타 시군은 신청을 포기를 하고 우리 광양시에서 나서서 대상자를 추천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병원들이 우리 국내에 몇 개소가 있죠?

예.

저희들이 현지를 갔다 왔던 것이 경남북을 갔다왔는데, 그쪽은 대부분이 도립으로 돼 있죠? 병원이 잘 운영될 건지, 안될 건지, 물론 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건 어렵지마는 타 도나 시군에서는 도립으로 하는데 광양에서는 그런 수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도 없이 어떤 운영만 앞세워서 이런 문제가 온 것은 우리시에서 너무 병원 유치에만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를 소홀히 하면서 유치에만 너무 의욕을 많이 보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백명현 위원님.

방금 정용성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6년 2월 3일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대상자 신청을 전남도가 각 시군에 통지했을 때 '96년 2월 29일 대상법인을 우리시에서 추천하였는데, 병원이 의료기관이 우리시 자치단체 것이 아니고 도립 의료기관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에다가 치매전문 시설을 하는데 경영자를 우리시가 추천할 때는 그 검토폭이 넓어야 될 것 같은데 꼭 광양시에서 경영을 하는 업체가 법인이 한정돼 있는 것보다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경영자를 찾는다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자체가 우리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추천을 조혜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지마는 도립전문병원이니까 전남도로 확대해 가지고 추천자를 선정한다든지, 또 전문성이나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춘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것이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청석의료재단이 긴급히 만들어진 법인이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전문법인으로서 어떤 경험이 전무하고 또 자금력이라든가 실제 치매병원을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전혀 없는 그걸 검증할 수도 없는 경력을 가진 법인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어요. 이것부터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 법인을 추천할 때 정말 이 병원을 운영해 나갈 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을 추천해서 했어야 한다는데는 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시립병원으로, 왜 시립이 됐는지 다른 데는 전부다 도립으로 건립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광양시만 유독 시립이 됐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데 모르신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관계했던 분이나 또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아니, 답변하시는 분의 신분을 먼저 내용을 듣고 당시에 어떤 직에 있었는지.

백명현 위원님.

당시 나순례 실무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광양시 소재 법인이어야 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에요?

제가 보충으로 좀.

보충으로요. 예. 정용성 위원님.

우리 사무과장님 또 실무를 맡았던 분 나여사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처음에 우리시가 이것을 유치를 했던 것은 국비 50%, 도비 50%로써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병원을 한번 유치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졌고, 나중에 도에서 조건을 내걸기를 시비로 25%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청석의료재단 조혜영이가 25%를 부담해 줄테니까 유치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유치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비에 너무 의욕을 보인 나머지 사실은 설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얼마만큼 재정적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운영이 대단히 중요한데, 운영에 대한 것은 거의 조혜영이라는 청석의료재단이라는 일종의 거의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25%를 부담한다는 조건 때문에 시립병원으로 가져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조혜영이란 사람이 문제가 되면 이 병원은 자동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 불보듯 뻔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자체가 자생력이 거의 없다, 우리가 판단할 때. 건축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병원을 유치했던 것은 청석의료재단의 어떤 의도에 우리시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말려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하나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분을 어떤 공공시설 유치할 때 공공부담분은 어떤 개인이 부담할테니 유치해 주시오 했을 때 또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그 당시에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 경영상태라든지 우리 실무자께서 전부 설명했습니다마는, 사실 다른데로 조혜영이라는 사람이 아까 국비 50% 도비 50% 해서 나중에 시비 25%를 부담해서까지 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혜영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사업유치에만 급급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류의 말하자면 공공시설을 개인이 시비부담분을 부담한다고 또 가정했을 때 또 운영을 생각하지 않고 또 유치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제가.

예. 백명현 위원님.

조금전 동료의원과 연속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맨 처음 우리가 청석의료재단하고 조혜영이가 의료법인 치매병원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실무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 승인이 그렇게 났고, 마무리하는데까지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고 준공이 끝났고 당초에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시로 치매병원을 유치하고 또 우리시에 어떤 시민의 노인복지에 대한 안녕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까지 실무자로서 끝까지 청석의료재단을 지원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께서 생각할 때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과장님께서 그 당시 담당이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에 도립으로 되게 돼 있는데 시립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도에서 의뢰한 거에요? 우리 광양시에서 우리가 자체부담할 수 있는 걸 해결할 테니까 시립으로 해 달라고, 어디에서 요청한 겁니까? 당초 도립인데 시립으로 된 배경이?

한 7억 6,000정도.

현금으로 7억 5,000

나름대로 우리 관리부서인 보건소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했다고, 그 말씀에는 책임집니까?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시부터 의회에서 지적해 오고 의회는 문제점이 있다고 의장님 계시는데 2대때 총무위원회부터 계속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걸 깊이 생각하고 행정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 전임 보건소장, 후임 보건소장, 전임 담당, 후임 담당 해서 이걸 직시하고 있었다면 의료기기가 배치되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다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다 했다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얘기 필요없고. 그걸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다, 감독을 했다 그러면 거기가서 기계가 설치돼고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특위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사 관심을 또 깊이 갖고 그런 과정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소홀이 추호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마는, 절차상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과를 놓고 특위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따지는데, 정황은 쭉 있습니다. 결과가 잘못 됐으면 정황상 과정도 잘못된 거에요. 그러면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과가 잘못 됐으면 과정이 잘못 돼서 결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돼 가는 것을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급히 장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취해야 될 수용태세라든가, 일련의 행정상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본연의 사실 보건행정이 당면한 문제도 많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치매 관리할 전담부서도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아니 결과가 잘못되면 과정이 잘못돼서 결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권투시합을 하는 게임도 아니고, 물건을 어디다가 배치하냐 이것은 과정상 치매병원 쪽의 물건이 내가 보면 그건 결과가 그대로 나와버린 거에요. 중앙병원 위치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과정만 잘 되면 결과는 빤히 잘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잘돼있으면 과정도 잘돼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정이 잘못 됐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러면 가야병원으로 갈라는 걸 치매병원으로 배치하라고 그런 말로써만 과정이 되는 거지 결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 됐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뭔거 개선을 하고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임자가 되든 후임자가 되든 책임요소에 급급해 가지고 자꾸 말을 우회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결과가 안나오잖아요? 빤한 결과가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은 추진과정을 철저히 했지마는, 말을 안들은 병원측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행정이 마치 소홀히 해 갖고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데 비한다면 좀 그런 부분은 섭섭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섭섭하다고요?

행정지시를 불이행한 병원측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련의 조치를 취해 가는 과정에서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최근에요?

예.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할께요. 우리 이정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질문이 연계된 사항이 있어서.

아, 질문 연계된 사항이요.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자료 1번 항목에서 저희들 이 내용을 찾아볼라고 그럽니다. 아까 나순례 당시 실무자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만. 제가 보는 이 자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릴께요. '96년 2월 3일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대상자 추천을 전남도가 각 시군에다가 공문으로 촉탁을 했고요, 우리 동료위원 김영훈 위원님 말씀 빌리자면 확실치는 않지만 또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제 본인도 알기로는, 3대 의회 들어와서, 이 내용을 우리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청석의료재단 조혜영씨가 우리시에다가 정책을 줬다 하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1996년 3월 13일자 보완서류 지시가 떨어지죠. 그런데 보완서류 지시를 받은 데가 7개 자치단체인데 목포, 포항, 그럼 이 외에 보완서류가 완료된 것도 있었고 보완서류 받은 데가 총 그때 당시 신청을 한 데가 몇 개 자치단체가 됐어요?

다음 이정문 위원님.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순례 여사님 답변을 몇가지 하셨는데, 몇 연도에 이 업무를 보셨습니까? 지금 몇 연도 업무를 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했죠. 지금 나여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나여사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96년도에 업무분장도 안된 상황에서 당시에 어떤 정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95년도부터 이 부분이 이뤄져 나가게 되는 배경이 '95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하나의 어떤 현대병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치매에 관련된 노인환자를 치료하고 요양하고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업무를 이관을 해서 추진하게 한 것은 그 대상이 기본적인 대상이 도와 광역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당시 공문이나 여러 가지 국가가 시행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 보면 도나 광역시가 중심이 돼서 이러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도록 해라 하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95년도 우리시 인구가 약 12만 정도 됐을 거에요. 12만 약간 상회했을 건데, 그런면 그런 어떤 보건복지부가 지침이 됐든 공문이 됐든 정책이 됐든 그런 어떤 체제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떄 그것을 기초자치단체가 12만 정도의 그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게 되는데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광양시장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갑시다. 광양시장이 당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여러 가지 취지나 앞으로 치매병원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유치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국가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나 예산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기초자치단체가 억지스럽게 우리가 하겠노라고, 시가 직접 하겠노라고 그것도 12만 정도의 규모를 가진 이게 억지스럽게 유치할려고 했던 것은 정책판단을 잘못한,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논의할 문제이고 그건 잘못 판단한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판단할 때는 앞으로 노인문제가.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부 점검돼가지고 나온 사항이니까.

우리시에다가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시 국가가 정부에서 몇 개 시도 또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몇 개 지역을.

3개 지역이었습니다.

3개 지역이었어요?

안동하고 경기 용인하고.

당시 몇 개의 광역시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17개 대상지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에 의해서 그 정책에 의해서 몇 개의 유사한 병원이 개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15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데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이 7개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유사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가 억지스럽게 유치했다고 보는데 정황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하면 계획단계에서 문제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인정을 안하신다면 안하게 된 배경을 그 이후에까지 조혜영이가 광양시를 상대로 해서 협박을 하는 내용까지 다 여기서 말씀을 해 드릴테니까 인정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억지스럽게 정책입안 잘못판단 여부를 따질라고 그러면 그걸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려고 무리한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이나 관련정책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대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조혜영이가 이 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만 동조를 해서 시가 억지스럽게 정책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왜 적절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갑시다. 적절했다고 봅니까? 광양시가 이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을 우리시가 유치를 해서 지어서 앞으로 운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도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시가 책임지고 광양시장이 책임지고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시로 이것을 유치 결정을 해 주시오 했는데 광양시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 약속을. 그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데 광양시장이 정책판단을 잘못했고 보건소 당시 소장을 비롯한 실무자 모든사람들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이런 어떤 목적을 펼치고자 하는 목적 관련법 근거 그리고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무리한 정책을 억지스럽게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보는데 그것 인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공무원의 자세, 시민의 자세, 의회 의원의 자세에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답변자와 질문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 그 말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보고 문서를 보고 이후에 대두되는 문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번에 특위 운영과정을 통해서 자료라든가 정책입안 단계에서 오고간 공문이랄지 관련서류랄지 이런 건 한번씩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과 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런 사업이 당시 적절하게 판단됐느냐, 안됐느냐? 적절한 정책판단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다소 판단 미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 인정을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 가야지, 계획단계에 정책입안이 적절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특위가 열려서 앞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이 됐으니까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낼라 그러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그 대책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시켜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고, 돈을 들여서 정리할 것은 돈을 들여서 정리해야 되고, 구조변경이 필요하다면 구조변경 거기에 따라서 계획 예산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 결론을 도출해 낼라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를 짚지 않고 어떻게 결론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적절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묻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하고 특위에서 조사보고서를 낼 때 계획단계의 문제를 짚고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짚어야지 계획단계 적정성 여부는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단계, 그 다음에 운영단계 이걸 통해서 앞으로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봐서 문제가 돼서 특위까지 해서 그 부분에는 특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사업 정책결정이 맞는가 안맞는가 판단은 그 당시의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 맞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더 진행과정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당시 청석의료재단도 아니고 가야종합병원 법인도 아닙니다. 하나클리닉 원장 조혜영이가 이 사업을 유치해서 운영하고자 한 그 계획이 우리시를 경유해서 전라남도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자치단체가 유치 신청한 것 아니죠? 의료법인이나 자격을 갖춘 개인이 됐든 의료법인이 됐든 종합병원이 됐든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절차상으로 봐서는 저희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봐서는 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 요청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것이지마는, 최초의 대상자는.

대상법인을 선정을 해서 신청하는.

그러니까 개인이나 자격을 갖춘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클리닉 원장 조혜영이가 광양시를 경유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현실적으로 당시 어떤 국가정책에 따른 어떤 법적 근거, 또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조혜영 당시 하나클리닉 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가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유치하는데만 급급해서 문제의 발단을 야기시켰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문 위원님께서 판단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내준 자료 65쪽에 보면 복지부에서 운영사항이 있어요. 운영사항에 보면 경기 경북권은 도립으로 공립치매병원을 운영키로 하고 각각 용인병원, 안동한방병원을 추천 위탁운영 계획이나 전남도는 도립으로 운영하지 않고 시군 희망에 의해서 선정하여 광양시립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 시에서는 청석 의료재단을 추천 위탁 운영을 계획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 시설 중인 현재 주요 문제점이 시설비 수정이 발생했는데 광양은 그 당시에 3억원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계획서는 추천이 전남지사한테로, 광양시에서 보내는 건데 거기에 보면 선진국 의료시설과 기존 치매병원을 견학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최첨단 시설로 설계를 하겠다. 무역항이 개항되면 22만명 이상의 고용인력과 35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나중에 결론부분에서는 뭐냐 그러면 따라서 광양만권 근로자의 노부모와 전남동부지역 및 경남 서부권 노인까지 치료할 전문병원의 광양지역 건립은 절실하다. 그래서 광양으로 배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요, 이 계획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병원의 성공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가야병원이 모병원인 가야병원의 운영현황이라든지 운영 전망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우리시에 온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건축비는 시장 군수의 부담을 받겠다는 확인서를 보내도록 돼 있어요. 징구하도록. 그래서 확인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밑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운영비, 시군의 지원가능 여부 그래가지고 또 중요한 골자가 두가지인데 여기에서 우리시는 시군의 지원 가능에 대해서 말하자면 책임을 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시군에서 책임을 졌다면 그 당시에 운영에 대해서 면밀한 예측과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에요. 이런 사항을 볼 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갖고 운영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고, 특히 병원이 성공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관건을 가지고 있는 가야병원의 운영상태라든지 경영 전망에 대해서는 계획서에서 굉장히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중요한 정책 결정의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돼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좌석에 앉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잘잘못을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다른 또 사업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자의 책임 이런 것 때문에 같은 공직사회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말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소신껏 말씀하세요, 느낀대로.

예.

예. 그때 고문변호사 박창훈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거리는 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에 의한 것은 아니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서류를 제가 지금 안봐서 그러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 2월 15일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께서 먼저 아까부터 신청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단 정책입안 단계나 장비의 당초 목적에 맞는 위치에 안가있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든간에 거의 결론이 나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양시로 치매병원이 오게 된 유리한 조건이 우리 광양시가 도에 내놓은 여러 가지 조건이 어느 타 시군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로 오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광양시로 꼭 유치해야 된다는 건 서로 견해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정책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일단 조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도에서는 광양시로 선정이 되게 된 과정인데, 그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도 조례가 없어서 답변서에 보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마치고 나면 도지사 면담 등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는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운영 적자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조례에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하자 그러는데 우리 상위법에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도에 가서 그런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때 했던 문서 하나 때문에 못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뭔 말씀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받게돼 있는데?

예. 상위법에 의해서 각 시도지사가 지방비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우리가 일단 건축을 한다든지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에 보면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제가 거기다 명시한 것은 우리 도 조례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치매병원 관련해 가지고 명시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명시를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제가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도조례에 없기 때문에 못받는다 그 말씀이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축을 할 때나.

장비.

그것만 된다는 근거에요? 확실한 겁니까?

예.

조금 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여사님이 조혜영씨가 7억 5,000을 부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게 되면 9억 5,951만 6,000원인데 거기에 2억 정도의 우리 시비가 부담된 걸로 서류상에 답변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시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다 안했습니까? 조혜영씨가 낸 돈은 우리 시비로 잡아서 지금 편성해 놓은, 말하자면. 7억 5,000을 조혜영씨가 부담했다고 나여사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2억의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순수시비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9억 5,900만원이 시비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7억 6,500만원 정도 조혜영씨가 현금으로 부담한 것이고, 그외에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에 따른 우리시의 금고에 들어가서 이자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 후 발생한 그 일부분이 시비로 전환돼서 투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전환돼서 투자된 것 아닙니까?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공계장님 말씀이 '98년 2회 추경때 3억.

이정문 위원.

김영훈 위원에 이어서 하나만.

잠깐 확인 하나만 하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시장이 일체 다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렇게 정책결정을 할 때 일체 모든 비용은 조혜영이한테 시키는 차원인가, 시키려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는 일체 들여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공무지침이 됐던, 업무상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도지사에게 앞으로 병원을 설치 운영하는데 일체의 경비는 시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공문서로 약속을 했는데, 시장이 그건 도지사에게 약속을 예를 들어서 문서로 했지마는, 이행하지 못할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시장이 그 사업을 조혜영이로부터 추진하게 하면서 조혜영이에게 무리하게 그것을 부담시킬려고 했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도지사한테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하겠다 그래놓고 그 실행에 옮기는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비는 일체 한푼도 들여서는 안되고 조혜영이가 전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앞으로 업무를 해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시장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을 공문으로 했던 어떤 지시를 했던 간에 업무지시가 앞뒤가 안맞는 소위 말해서 잘못된 업무행위가 이뤄졌다고 봐야죠.

백명현 위원님.

간단히 하나 정리해 봅시다. 우리시 '96년 2월 3일자 지시공문인데요, 계획서 이게 계획서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쭉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로 내려온 공문같은데,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추진 계획안입니다. 전면에 공문이 첨부돼 있고, 목적 밑에 나항에서 2번항을 보면 대지는 법인에서, 우리시 같으면 대지는 청석의료재단이 확보를 하고 시도에 기부채납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건축비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1/2씩 부담한다고 돼 있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1/2이라는 것은 50%는 국고, 50%는 도비로 돼 있는 걸로 이해해야 맞죠. 그런데 우리시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다보니까 이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어떤 내재된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 병원을 우리시에다 유치할려다보니까 오버페이스한 사실 같죠? 왜냐하면 그리 안하고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장거리 현지도 보고 그런 자료를 보면 도립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 우리와 똑같이 시작했던 말이에요. 당시 전국의 몇 개가 동시에 시작을 했죠?

3개.

그렇죠. 그러면 아까 나순례 여사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경험이 전혀 없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부족했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적어도 이 3개가 동시에 실시되는 이 법인끼리는 서로, 또 자치단체끼리는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할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간다고 무시해 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노하우가 없으니까 동시에 전국에서 3개가 시작되는 법인끼리, 또는 자치단체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저쪽에서 선진적인 발상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 현장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했어요. 법인이 대지를 기부채납하고 시설비는 50대50으로 딱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그렇게 안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도에서 도 자체 경영이 수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비 자체를.

아니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법인입니다, 의료기관이고. 뭔 수입이 예측되고 적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검토할 바가 아니죠. 희망자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만들어왔든지, 자기가 로비를 해갖고 전라남도 내시를 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와서 광양시를 꼬셨든지, 행정이 따라오도록 유도를 했든간에 이 희망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 주면 되는건데 뭘요, 행정에서는. 희망자가 없었을 때 말이지, 그렇잖아요? 물론 후에 실무를 맡은 분이니까 거기까지야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마는 이런 저런 정황을 볼 때 당초 취지부터 유치한 취지부터 계획부터 현재까지 오기가 우리 행정의 책임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과 그리고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치매병원 유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상세히 짚었으나 성의있는 답변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회피성 답변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허위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이 없도록 철저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3시 5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