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위탁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 예를 들어서 상동같은 데는 목욕탕 가동을 안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기계는 방치가 되고, 결국은 다시 가동을 하면서 지난번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된답니다. - 그렇다면 민간위탁 했을 때 저희들이 어제 현지방문할 때 주 6일 정도를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연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영상의 비용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그런데 민간위탁 받으신 분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동을 안 해버린다든지, 주 1회나 2회하고 말아버린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그러면 상동 복지회관이 민간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직영입니까?

- 지금 수녀님들이 거기서 자원봉사하는데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몇 년동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거기 하나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대책도 없이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자금을 위해서 세탁소를 운영하죠?

- 거기 기계같은 경우는 일부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일부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가 100여평 됩니까?

- 어제도 저희들이 현지 방문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준공될 예정이죠?

- 그렇다면 장애인단체나 이러한 시설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죠?

- 이 기계나 이런 기타 시설들을 이전할 때는 비용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이런 문제는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 현재 집행부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못나가겠다고 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하나는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 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 설립 취지가, 거기 건물을 짓는 취지가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당연한 거고, 아침에 한국노총 위원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시에서 이전을 하라는 공문만 왔지 어떤 협의가 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현재 중앙정부에다 현재 국비로 해서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 확정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그것을 조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지…

- 정부가 지금 "해줘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지금 민간위탁했을 때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할 것 아니예요?

- 그러면 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 하나만 운영하고 안 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용 또한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제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까?

- 지금 별관쪽 있죠?

- 별관쪽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국민주택 공영부지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 상당히 마찰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민간위탁했을 때 이에 따른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시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문한 취지는 별관 쪽에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그 부지에 그렇게 노인쉼터 세워놓은 이유가, 당시 시가 건축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해 줬단 말입니다. 이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존치는 그대로 하고요?

- 지원도 시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 거기만 별도로 한다고요?

- 한가지만 더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 지금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이 전부 다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가 민간위탁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죠?

- 그러면 생각이 다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대전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영을 한 데가 지금 없다 이 말입니까?

- 자치단체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한 데가 없다 이 말입니까?

- 15개 있죠?

- 알겠습니다.

- 먼저 배부해 드린 활동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7일날 교통정책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1차 회의를 시작해서 사실상 5차에 걸쳐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남도 운수회사가 참여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5차 회의를 했는데 당시 회의에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운송원가, 그리고 수입금 이것을 1차적인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태원여객 측에서 회시가 왔는데 1년에 분기별로 해 가지고 네차례 조사를 한 후 그것을 자기들하고 협의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라는 그 약정서를 해 주면 응하겠는 것입니다. - 1년 동안 수입금 실태조사를 하자는 것은 결국은 자료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 그래서 현재 노선 문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문제까지도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해서 교통정책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6월말까지 활동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선문제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보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간 금년 12월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