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황호방 의원님의 진심어린 집행부에 대한 충고를 집행부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참고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과 진솔한 답변을 위해서 절대로 졸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엄숙히 경고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비록 20분이지만 황호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한 달여에 가까운 피나는 자료수집과 노력에 의해서 결집한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도민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진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듣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노력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본회의장에서 있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국장들이 도정질문을 경청하는 가운데 일부 졸고 있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하시는데 맥이 빠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을 하늘처럼 모시는데 어디 국장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님들을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졸음이 와서 졸았다 하더라도 결코 경시하는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아마 저와 같이 토론토에 동행했던 의원님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 과로로 제 왼쪽 눈 망막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나았었는데 어제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질문자료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의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제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본의아니게 결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졸기 위해서 눈을 감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우리 국장들은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어제 밤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자리에서 조는 것을 결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단단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올립니다. 유철갑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라고 하는데 유의원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도정질문 전반에 걸쳐서 저에게 해주신 그 질책이 저를 그마만큼 아끼시기 때문에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내용 중 상당부분은 여러 번, 두 번 세 번 제기하신 질문인데도 답변이 속시원히 안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어떻게 세상 일이 이렇게 안돌아가는 수가 있는가 하고 답답해 하실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지 못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도 잘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담댐이설도로와 관련해서 설계서상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계산한 49억원을 환수토록 촉구했는데 지금까지 환수치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에도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초과계상된 금액의 삭감 또는 조정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이 사안은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에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법정비율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기재했다는 이유로 낙찰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회신되어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환수노력을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환수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환수가 쉽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문화의전당 입찰시 제출된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4억원의 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 지급하여 환수토록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였던 바 입찰로 체결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방서 등에 따른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 또는 물량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한 도의회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조사결과 회신에도 시공업체에 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하여 증액한 것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어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용담댐이설도로 및 소리문화의전당 입찰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의 문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해도 이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내역서상의 법정비율 조정은 공사비의 증액이 아니므로 국고손실로 볼 수 없으며 내역서 누락은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감사원도 같은 의견이어서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관계공무원이 입찰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선 출마여부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입장이 분명히 정해져야 분명히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3선 출마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연말 쯤에 분명히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적어도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간에, 그리고 예산활동 등 금년 연말까지는 남은 1년 동안에 도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지사가 스스로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관해서 어떠한 방향이든 입장을 미리서 정해놓으면 도정의 방향이 그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좌도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도정에 흔들림이 없이 도정만 추스리는 것이 도지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민들도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무렵쯤 되면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제가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간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수 의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북개발공사가 도의 사업소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자산재평가시 자본금이 93억원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와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월 1일 전북개발공사 출범시 자본금은 916억원이며 구 공영개발사업단의 '98년 12월 31일 결산서의 자본금은 1,009억원으로 93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단 설립시 도가 출자한 자본금 67억원 중 미반환한 47억원을 자산재평가시에 자본이 아닌 부채로 처리하여 자본금이 47억원 감소하였고, 자산재평가시에 융자분양대금의 미수금 46억원을 기업회계 수입인식기준의 판매기준을 적용하여 수입이 불확실한 미수금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써 자본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 수입인식기준의 적용 차이일뿐 회계절차상 잘못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가 재정의건전성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의 국악원 문제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타협을 한 후에도 다시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도립예술단원들의 집단행동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에서는 국악원 사태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단 대표자들과 수차례 대화를 나눴으며 기 사표수리자 8명을 제외한 전 예술단원들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그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인내를 갖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악원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악단원들에게도 호소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사 면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사의 일정상 그렇게 빨리 추진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성급하게 다시 서로 자극하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은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서로 자극을 하고 인신공격성 그러한 비난을 하게 되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리축제예비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예비행사시의 문제점들은 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으로 대부분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사권이 없는 도로서는 제출된 자료 및 지적된 의혹들의 공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거듭된 정산요구에 대해 대행업체는 여전히 자기논리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능한 방법은 사법적 해결이지만 기왕에 시민단체 및 의회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시작된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한 정산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법정에서 이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소모적인 법률적 공방을 피해서 용이하게 사후정산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유철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원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소송의 패소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나 징계가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행정의 불신해소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한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할 수 있으나 최근 3년동안 패소한 42건의 경우에서는 공무원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나 징계조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불이익처분기준편람, 행정심판재결사례집을 발간, 활용하여 행정처분사항이 행정소송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변론으로 적극 대응하겠으며 패소사안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신뢰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가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과감히 제거하고 선명한 도색과 경고판 설치 등 안전장치 강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은 주로 학교앞, 유치원, 근린공원, 마을앞, 병원, 종교시설 등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이 해당 경찰서와 협의 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 국·지방도 등 간선도로에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시내 이면도로, 아파트단지 등에 상당수 설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도로관리청별로 해당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상황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재해위험지구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32개소를 지정, 이 중에 16개소는 570억원을 투자·정비하여 해제하였고 2000년 4월 일제조사시에 43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59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개 지구에 6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공무원·관련기관·주민 등을 책임자로 지정,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정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월말 구조조정시 감축되는 63명 중 하위직이 몇 명이며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해고되는 공무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정원감축 인원은 63명으로 구체적인 직급별 감축인원은 7월 중에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할 때 법령상 규정된 직종, 직급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축되는 63명의 정리유예기간은 2002년 7월말로 되어 있어 앞으로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및 전직 등을 통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직권면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과 업무의 민간위탁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아지대책에 관련해서 첫째, 송아지 생산농가의 보호육성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정부에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또 송아지 생산에 번식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지사의 송아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다산장려금제도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더욱 적극적인 송아지 생산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송아지생산 농가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송아지 번식농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송아지생산농가 보호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개발이 되면 중앙에 적극적으로건의해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원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완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출청소년과 성매매에 빠진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앞으로의 지원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도내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중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전주에 사랑샘청소년쉼터 1개소가 있으며 도에서는 연 4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여 작년에 390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청소년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도내에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고급화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시스템사업에 교통신호 잔여시간표시 전광판시스템을 첨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도의 신호등 잔여시간표시제 전광판 설치는 교통체계 개선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소위 ITS사업은건설교통부에서 전주, 대전, 제주 등 3개 월드컵 개최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주시에서 2000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총사업비 171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전주시로 하여금 경찰서와 협의하여 도입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이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지사 3선 도전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답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2기를 마무리하면서 개혁적인 도정운영과 이를 위한 일사불란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민선 2기 초창기부터 실·국장 책임경영제, 인사드래프트제, 도정시책 외부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일관되게 도정을 개혁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민간위탁 확대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을 통하여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드래프트제에 관해서도 그동안 시행해본 결과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새로이 보완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미 상당히 개혁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다 안됐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조직의 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서 도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지방재정건전화대책 등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7년 이후 재정관련 10개 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재정의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는 좋은 제도로 판단됩니다. 현행 행자부의 재정분석제도는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지표가 종합순위의 결정을 좌우하는 모순이 있어 '98년에 우리 도에서 강력히건의하여 개선된 방법으로 각 분야의 평가결과가 골고루 반영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 해 실시한 '99회계연도의 재정분석 결과건전성분야 중 재정자립도와 관련되는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지표는 광역 9개도 중에서 6∼7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재정운용을 측정하는 세출세입 충당비율은 1위, 지방채 상환비율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체수입 증감률을 제외한 재정계획운영비율과 투자비비율 등은 평균 4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재정자립도 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기업과 외국자본유치는 물론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외수입의 현실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재정분석 내용을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보 및 도정 홈페이지 등 다각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방지대책과 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도에 있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상수도관의 총 연장은 8,297㎞이며 이중 15년이상 된 노후관은 2,873㎞로써 34.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율이 '96년 20.1%에서 2000년에는 15.9%로 매년 1%정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누수율을 2011년까지 11%로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중수도와 절수기기 설치 등 물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와 폐관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목표관리제 항목에 공무상 재해시 관리책임자의 감점제도와 도 및 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신다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상 재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상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재해방지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표관리제 평가시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성원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저도 성의껏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시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성의껏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와 더불어 힘차게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학교주변과 주택가에 설치된 사행성 오락기의 부작용에 대한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앞 문방구나 일부 슈퍼마켓 등에서 사행성 오락기 설치로 학생들의건전한 생활문화를 저해하고 있어서 금년 초에도 각 지역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각급 학교별로 주번교사와 담임교사로 하여금 등하교시 교문앞 생활지도를 강화시키고, 두 번째로 학교장과 학급 담임의 훈화를 통해서 용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바른 인성지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세 번째,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학부모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조를 통해서 학교주변 문방구나 슈퍼마켓 등을 계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학교 교과 중 국사교육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의 강화여론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족 정체성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1995년부터 시행된 제6차교육과정에서부터 국사과목은 독립된 교과가 아니라 사회과에서 통합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에서 주체성 함양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국사의 사회과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과의 주당 수업시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중 1, 2학년은 3시간, 중 3학년은 4시간으로 6차교육과정의 11시간보다도 1시간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시간은 교과재량활동의 심화보충학습으로 보충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혼을 기르고 국익우선의 국민정신을 함양시킬 국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교과교육에서는 관련내용을 선정하고 재구성을 해서 통합적인 국사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장서 보유권수와 신간도서 구입 비치 등의 독서교육 생활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장서 보유권수를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는 1교당 평균 1,826권, 중학교는 1교당 평균 3,727권, 고등학교는 1교당 평균 7,050권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간도서 부족과 장르가 다양하지 못해 독서교육의 생활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까지는 학교도서구입비를 학생 1인당 2,300원, 교사 1인당 5천원씩 총 4억6천여만원을 배정하였고 중·고등학교별 도서선정위원이 선정 보급한 필독도서목록 중심으로 신간서적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운영비에 학생 1인당 3천원, 교원 1인당 1만원씩을 계상해서 교과관련 신간 필독 도서를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실을 전산화시키고 학습정보센터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16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최근 3년간 학교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건수 및 발생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급식학교 현황은 초·중·고 758개교 중 직영급식 588개교, 위탁급식 69개교를 포함한 총 657개교가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는 2002년도에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단기간에 많은 학교가 급식을 시행하다 보니 급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중독은 위탁급식에서 2건에 9개교, 직영급식에서 1건에 3개교로 총 3건에 12개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례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 6월 21일에 외부도시락을 급식한 전일중학교 외 2개교에서 총 142명이 발병이 되어서 역학조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어서 완주군에서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말소시킨 바가 있으며, 또한 2001년 5월 24일 외부 도시락을 급식한 성심여고 외 5개교에서 235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직영급식교에서는 2001년 5월 18일 공동조리교인 금구초등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은 금구중학교와 황산초등학교에서 총 6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식중독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도내 급식학교 급식관계자 5백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향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관리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완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학내전산망이 1백억원대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학교별 홈페이지 운영 등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인력확보 및 관련교사에 대한 연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40개 학교 중 547개교에 웹서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중 174개교에서의 학교에서만 학교 홈페이지를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육정보과학원의 서버에 홈페이지를 탑재를 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웹서버는 자료관리 및 타일서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99년도부터 740개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서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웹서버 구축 학교에 대한 웹서버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정보과학원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학교 웹서버에 이전해서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 160명을 대상으로 62시간의 네트워크과정 연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연수를 통해서 홈페이지과정 240명과 웹 관리과정 240명에 대해 직무연수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자 420명에 대해 62시간의 직무연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미 240명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180명에 대해서는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MS사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고비용의 정보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보화교육 대상 교원들에게 리눅스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에게도 역시 리눅스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리눅스에 대한 말씀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며 리눅스 교육에 대한 확대방안은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해서 활성화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리눅스 계열의 시스템이 도입된 것을 고려하여 2000년도에는 전주대학교에서 학내전산망 관련 연수시 리눅스 과정을 18시간 편성해서 6백여명의 교원에 대한 연수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도 교육정보과학원과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에 리눅스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교원연수 리눅스 과정을 더욱 확대 편성해서 교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도내 일부 학교에 대한 해킹 여부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도내 758개 학교 중 6개 학교에 해커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자체복구 및 유지보수업체의 협조 하에 이를 완전히 원상복귀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커방지를 위해서 2000년 학내전산망 사업시 이러한 문제발생을 예상하고 보안서버를 도입, 설치하였으며 일부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동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보안서버를 추가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설치된 보안서버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탐지할 수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를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정품 소프트웨어 중 MS제품의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S제품의 S/A계약대상 관련 이중 지급을 지적하신 Office, Windows, Visual, CAL 중에서 '99년에 Office97을 일부 구입하였으나 '99년도 제품은 Office97에 한정되었고 계약대상 제품은 Office2000제품을 예상하여 계약하였으며, 학내망 구축사업 관련 CAL 라이센스는 5유저(USER)이나 계약된 제품은 무제한 사용권입니다. 아울러서 S/A 계약 조건은 일부 구입분을 대상 수량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부족분만 구입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2000년도에 계약 체결된 조건에는 계약 후에 컴퓨터 증가 및 학교신설분도 별도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 인원이 2,500여명에 불과하나 S/A 계약시 7,866명분을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A 계약은 실습용과 행정용으로 구분하고 교무실의 교원용과 학교 행정실용은 행정용이므로 7,866대는 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용과 교무실용 컴퓨터 수가 포함된 수량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 투자가 없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도심지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인사제도와 한 부임지에서 2년이상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도심지에 배치하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일자 인사시부터는 학교 경영실적이 우수한 교장에 대해서는 타 교장에 우선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임지로 전보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인사 관리기준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능력있는 교원이 도심지 학교에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 학교에 2년이상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교육의 방침이나 학교경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에서는 현재 교장을 비롯해서 교감, 교사 모두 전보대상을 동일교 2년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정년의 단축으로 인해서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9월 1일까지 1년 동안에 한해서 교원수급 조절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일교 근속기간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서 전보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여섯 번째 말씀하신 교장인사시 정실인사의 주장이 있는데 9월 정기인사에서 확실한 원칙과 기준으로 시행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장 인사는 철저하게 교장 경력 순으로 전보서열부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권자의 융통성있는 인사 재량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서열 위주의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주를 비롯한 시내 경합지역에 전문직 출신이 ⅔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전문직 임용 전에 대부분 교장 경력이 있거나 소규모에서 근무하다가 전입된 교장들로서 전주시 전입 가능한 교장 경력과 대등한 경력의 소유자들이며 교장들이 기피하는 전주시 변두리의 6학급 이하의 7개교 중 현재 6개 학교에 장학사 출신 교장들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부 교장들이 불공정한 정실인사를 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9월 정기인사시에는 인사관리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를 해서 더욱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있고 이의 척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와 사학재단 개혁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말씀하신 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사립중·고등학교가 총 116개교로 전체 중·고등학교 318개교의 36.7%이며 명실공히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사학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에서 자율성과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민주적 경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학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는 별도로 교원임용 및 시설분야 등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변화를 외면하는 사학경영자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앞으로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학재단 개혁 시행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와 입시성적간의 연관성 및 최우수교육청이라는 순위를 표현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와 입시성적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핵심은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입시성적은 교사의 능력이나 학생의 수준, 가정의 형편과 협조,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여기에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북도민들의 성적저하에 대한 우려는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현재 시·도간 대학입시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다만 입시성적을 좌우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때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비교자료에 의한다면 우리 전북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현재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초 전국적 입시전문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수학생의 개념이나 학력관도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소위 일류대학에 몇 명이 입학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학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학력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학력을 학생들이 보유해야만 21세기에 저마다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은 '98년도에 15개 평가과제 중 6개 과제를 1등을 해서 도 1권역에서 종합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고 '99년도에는 전체 20개 평가과제 중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7개 과제에서 1위를 함으로써 본인은 우리 교육청이 명실상부한 종합우수교육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교원업무 경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도 공무원이므로 현행법상 공문처리가 주어진 업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원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2001년 3월 1일부터 초·중·고 교원들의 당직을 전면 면제를 하였고 소규모 학교에 행정직을 확대 배치하였으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 급증으로 공문서 유통량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서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서 도교육청은 지역수준의 교육정책, 기획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은 기존의 관리, 중간연락기능 위주에서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컨설팅 등 현장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관리집행사무는 위임 또는 통폐합 등 기능을 재정립하여 학교 현장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업무경감종합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해서 교원의 업무가 더욱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구조에 따른 교육청의 업무부담 등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구조에 따른 도교육청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원적인 이중구조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는데 복귀해서 학업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중도탈락생의 발생원인을 보면 가출, 비행, 장기 결석, 학습 또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가정사정 등이 있는데 이 중 복학을 해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은 약 20%정도입니다. 이러한 중도탈락생에 대한 학교적응교육을 위해서 첫째로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흥미, 희망에 따라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로 요선도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위해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선도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교별로 적응교육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써는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생명의 존귀함과 장애 체험 및 봉사활동을 시행해서 평소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학교생활에 충실하도록 적응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상담교사, 담임교사, 지역인사와 요선도학생과 1대1 결연으로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개별적 지도로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서는 사부자한마음실천운동을 통해서 공동체적 삶의 터득과 봉사체험활동 등을 시행하고 도내 2개교의 대안학교와 3개교의 대안학급에 위탁 또는 편입학해서 계속적으로 적응교육을 실시해서 중도탈락을 예방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지난 2월 16일 개정 공포한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할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금년부터 도입·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문화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