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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1-06-13

장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새마을과(시민운동장 포함) · 세무과 · 회계과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시민회관 포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후 세무과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예산안 심의에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봉현면에 새마을사업 할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한 건도 안올라 왔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김석동위원

봉현면에 새마을사업 할 곳이 그렇게 없어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 할 곳이 있고 없고 우리가 있어가지고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주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 받은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로 올라왔는 것은 그렇게 편성이 되고, 읍·면·동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바로 신청된 사업들은 읍·면·동 예산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봉현면에도 주민숙원사업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시청안에서 여기 사업이 올라온 것은 시청안에서 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시청안에서도 봉현면에 새마을사업이 그렇게 할 곳이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면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올라와야 우리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석동위원

신청을 받아봤어요 그러면?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물론이지요.

김석동위원

전에도 보니까 순흥으로 새마을회관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김석동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자꾸 이것을 편파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새마을사업이요. 새마을정신하고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업체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봉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사업을 통해서 어지간한...... 대충 대규모 사업들은 거의 됐는 것으로 보고, 또 소규모, 좀 적은 사업들은 읍·면·동 자체사업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단위에 올라와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규모가 크고, 읍·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예산규모가 적은 사업들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저가 듣기로는 전부 변명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그리고 평소 우리 세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전에 고지서를 읍·면에 전달한다는 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위원님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 보상금도 1억1,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고, 하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와는 아직 어떤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지침시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그냥 지금 현행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도수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6월부터 합니다. 세정회계과에서는 6월부터 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확정시달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동위원

한 장에 500원이라고 했습니까, 50원이라고 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5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 주전산기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같이 운영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상북도에서 4월 6일날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규모가 크고 처리업무가 많습니다. 전부 전산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다른 계획된 업무외에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행자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라는 이런 시달도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운영하게 되면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고장수리에 임하는 자세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임하는 자세가, 물론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지마는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고지서가 납기내에 발부가 안된다든지 했을때는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파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주셔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비하고 1억3,000만원인데, 가능한한 꼭 좀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회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지출담당입니다. 권오찬 계약담당입니다. 박명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각 총무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더 확대한다는데, 현재 거기가 몇 평입니까 주차할 수 있는 평수가?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전체가 270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는 평상시에는 410면이 소요가 되고, 행사시에는 한 510면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면이 지금 평상시에 140면, 행사시에 240면이 부족한데, 지금 테니스장에 대한 주차장을 1층 부분만 가지고 했을때는 63면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63면 증설해봐야 그것도 태부족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지금 부지면적은 한 360평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63면이 증설된다고 해도 410면 같으면 200면이, 적어도 평상시에도 모자라는데, 63면으로는 태부족인데, 그래봐야 별 도움도 안 될것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소가 다 된다면 몰라도......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해소는 지금 사실상 늘어나는 차 대수를 감안을 한다면은, 다 한다고 해도 장래에 가면 또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워낙 주차장이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63면이라도 확충을 더 해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고, 적어도 410면이라고 하면 150면 이상이 부족한데 60면 해봐야 1/3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굳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을 없애가면서, 또 돈을 들여가면서 증설해봐야 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고려할 점이 안있나,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생각은 모르고, 각자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덤프차라든지 제설장비 같은 것이 왜 당초예산에 안올라오고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사실상 장비구입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초예산의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당초에도 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계상을 못하고 사실상 지금 한해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한해대책 같으면 덤프트럭보다는 포크레인이 더 많아야 될건데......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포크레인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포크레인 수가 적다...... 현재 확보된 수가 적다, 그래서 전에는 심지어...... 제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 우리 이산면 같으면 포크레인 1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포크레인을 더 구입하는 것이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나, 덤프트럭보다는 더 효용가치가 더 있지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신청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맞이 행사하는데 500만원이 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백무대라고 하는 극단 조직하는데 대해 1,200만원, 이것이 시에 귀속된 단체입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석사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요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 고속도로에 관광홍보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영주에 개통식을 할 때 말씀드린바가 있어요, 안동에 가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위에다가 안동이라는 표시를 해놓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하면서 지금 돈 들여서 관광홍보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처음에 영주에 차가 진입을 하면 톨게이트 입구 건물위에 선비의 고장 영주라는 것이 나와야지...... 그것도 하라고 하니까 안하면서 자꾸 돈은 엉뚱한데 투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맞이에 관한 것은 지난해 2000년대를 처음 맞는다는 뜻에서 12월 31일날 우리 영주에 있는 산악회가 주축이 되어서 새벽등산을 통해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이 해맞이 행사를 하면은, 물론 산정상에 가서 한해 평화를 비는 산신제라든가 이런 기원제를 올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등산객들이, 사실상 연초에 많이 옵니다. 한 2-3천명 정도는 매년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따끈한 차라도 한잔 접대하고 또 일단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 등, 그리고 산악회에서 별도의 어떤 축하행사를 마련하는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무대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특이한 예술단에 대한...... 활동이 가장 많은 예술단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백무대는 어떤...... 문화원하고 예총지부하고는...... 그런 지원금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역시 소백무대도 예총지부 산하의 하나의 연극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을 특성화의 하나의 지원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부석사에 대해서는 사찰에서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찰입장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찰입장료는 징수를 하면은 종단으로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단에서 관리하는 금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20-30%정도...... 30-40%만 사찰에 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입장료는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석사에 매년 지원하는 것은, 사찰이라기보다가 우리 지역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보존관리사업이지 어떤 부석사에...... 어떤 사찰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관광안내판은, 이것은 저희들은 도로시설물하고는 저희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설은 저희과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지 관광측면에서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우리 중요한 문화재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그것이 말로는 근사하게 답변을 사실 하시는데, 말이 하나도 안됩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홍보판을 만들기 이전에, 안동에 톨게이트 위에다가 관광안동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영주에는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하고 엉뚱한 곳에만 돈을 다 가져다가 쓰고, 대답만 아주 근사하게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석사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해서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고, 부석사에 한두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또 올라가는 길에 수종갱신해야 되고, 그러자니 돈을 자꾸 지원하고, 그것은 그 쪽에서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합니까? 그리고 소백산 해맞이, 이것도 국한된 산악회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영주시민을 위해서 해맞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해맞이 행사는 현재 주관은 산악단체가 합니다마는 사실은 일반 산악회원이 아닌 일반시민들, 그 다음 외지에서 소백산 해맞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전체 등산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악회원만 아니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고, 또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홍보행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은 풍기 문화의집 운영비 지원을, 국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로 세워주는 것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에 영주 문화의집만 지원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의 약 60여개소의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금년도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사실상 3,800만원이 연간 예산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관리인력을 한사람 두고 있는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입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실재적으로는 활성화를 시키자면은 이 3,800만원 가지고는 절대 태부족입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이 정도만 우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전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병국위원

그 운영비가......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는 전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안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총괄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 당시에는 국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이 국비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보전을 하는 겁니다.

전병국위원

보전을 해주고, 그러면 풍기 문화의집 운영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운영비는 아니지요? 물품취득비로 들어와 있던데, 거기와는 별개라고 보면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 문화의집은 아래층에 있고, 이왕 말씀나온 것이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온풍기를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층에, 위의 건물은 풍기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여기가 과거에 노후된 건물이라서 보일러시설이나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행사때는 온풍기를 써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서 구입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2층은 풍기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풍기읍사무소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0페이지는 변경이 된것이고, 그 다음에 9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희방사 주변 정비인데, 이것도 시에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보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은, 금년도에 할 것은 희방사에도 한 4-5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할 사업은 법당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자체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층작업하고 그 밑에 있는 석축 보강작업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단지 유물로 인정을 해서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로 단층작업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때도, 조금전에 장위원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하나의 선심이나 이런 측면으로 비춰지거든요 이것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지역이나 외지에서 영주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소수서원, 그 다음에......

전병국위원

아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잠깐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그 다음에 풍기 희방사라고 하는데, 과거에 사찰이 다 타버리고 조그만하게 있을때는 희방사는 유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와보니까...... 막상 와보니까 오두막집 같은 것이 있어서, 현재 가보시면은 불사라든가 그래도 외부에서 올 때는 희방사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지금 느낍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전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마는 사찰자체, 종단에서도 같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도 실재로는 우리가 매년 이 정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사찰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그 사람들이 일단 사찰측에서도 자부담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우리가 전액 한다고 하면은......

전병국위원

그러면 자부담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하면은 정산을 받습니다.

전병국위원

정산을 받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 조건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정도로 알고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인증이나 승인을 받기 위한 단순한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안을 내신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기본을 아신다면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평은 강동리 부처바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별로 지역민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기독교 쪽의 하나의 유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 산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을 시켜서 만일 결론이 그리스도교의 유적이라면은, 이것이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유적이 신라시대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한 10여년 전부터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역민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을 시킨다면은 상당한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종교적 성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왜 저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저도 강동 부처바위나 밑에 금성대군...... 그것을 압니다마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발로 툭툭 차고, 지역민들은 아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비를 줘서 과연 무슨 입증이 되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충 구두로 물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문가 집단한테 하면은 충분히 학술적인 체계를 정립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 홍보물 설치도 조금전에 장복규 위원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청량리도 가면 있던데 사명감을 가지고 영주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쳐다봅니다마는 이것은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하나 더 추가 증설하고......

전병국위원

그것은 현재는 놔두고 다른 위치에......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면은 청량리에 증설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교대역에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천 수안역 같은곳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병국위원

그래서 저가 묻는 것은 그것을 탈착을 하고 부착을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새로 제작할 겁니다. 제작하고 거기에 따른 연간 관리비를 줍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 밑에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주팔경 선정경비하고...... 밑에 나와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안을 내실 때에는 영주팔경에 대한 선정된 약간의 지역은 구상하고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예를들어 죽계구곡이다, 희방폭포다, 그 다음에 부석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상안이지마는 그냥 안이지마는 전체 의견이 아! 영주에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우수한 우리 경관으로, 그 다음에 문화재로 보겠느냐 이것은 전문적인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국위원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은 올 본예산에도 관광상품 개발홍보지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이것과는 성격이 틀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북부지역 관광개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회 운영을, 그러니까 현지홍보비,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가서 하는 활동비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예를들어 가지고......

전병국위원

관광기념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판매하는 기념품 개발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동같은 곳은 하회탈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머리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다 되고 있지마는, 영주는 지금 어떤 특정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품을 현상공모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이한 상품, 우리 지역만 가질 수 있는......

전병국위원

하회탈이라든가 안동을 대변할 수 있고, 영주도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제작비라고 하면 이것을 공모......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시 제품을 안만듭니까? 그래가지고 선정이 됐을때는, 예를들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고, 나중에는 이것이 다 되면은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어느업체에 제작하도록 하고 해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전병국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어도 하여튼 하기는 하겠네요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해야됩니다.

전병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4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오늘 심사한 부서의 소관 예산안은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11조 제3호 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의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확대가 됩니다. 다음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내용상 용어 정리입니다. 동 조례 제15조 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1년 2월 15일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내용상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