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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13

최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건설과 · 도시교통과 · 주택지적과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존경하옵는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제일 상단에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영주 관내에 암반관정으로 파놓았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암반관정 전체 개발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120개 공이......

조용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현재 가뭄 대책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관정을 조그마하게 대책을 세워서 파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뭄대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방수밭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논이 3,000평, 한 1㏊정도 되는데, 다는 못했습니다. 2마지기, 3마지기를 심는데도 소방차 2대가 3일을 물을 가져다가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 3마지기 되는 것을 심었는데 조그마한 관정을 박아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조그마한 관정을 박아서 심어 놓았을 적에 조금씩 하는 것은 되지마는 아주 마른 곳은 그것 가지고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그 당시당시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주 영구적으로, 암반관정을 돈을 옳게 들여 가지고 하나 박아 놓으면 중심지에 박아 놓으면 물이 나는데 그 일대를 다 쓰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조용희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곳도 가보니까 그냥 관정을 파달라고 해가지고 상망동에 인구가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닙니다. 밭은 물이 많아서 안되고 논을 만들려고 하니까 물이 없어서 안되고 그래 암반관정을 박아 달라고 그러니까 30자쯤 들어갔는데 안되더라고요, 30m정도 들어갔는데 안되는데 그것을 옳게 할려고 하면은 암반관정을 옳게 박아서 영구적으로 쓰게끔 이렇게, 과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는 소형 관정으로 대신을 합니다마는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거의 암반관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몇 마지기 안되는 지역 같은데......

조용희위원

전체로 합칠 것 같으면 논이 많지요. 많은데 어디냐 하는 것 같으면 철탄산 뒤에 옛날에 토굴이 있는데 가서 절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조용희위원

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물이, 관정을 조그마하게 파놓았는데 거기서 물이 조금 나와서 인근에 심었는데 그게 다 안되더라고요, 심어 놓은 것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소방차로 3일을, 소방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래도 안되어서 그 후에는 한 7마지기, 한 2,100평 정도는 못심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물을 가두어 보라 그랬는데 조금 모였더라고요. 앞으로 그 일대를 다 할려고 하면은 관정을 옳은 것, 암반관정을 하나만 박아 놓으면 그 일대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동장을 통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조용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지금 이산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산면사무소에 상수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영주상수도를 이산문화마을까지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산문화마을 때문에 상수도를 연결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현재 면민들, 면사무소 거기는 수도가 들어갑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거기는 안들어 갑니다. 영주상수도는 안들어가는데 생활용수를 개발했는 것을 가지고 상수도, 간이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상수도 가흥정수장 들어가는 물은 아닙니다. 이산소재지에서 급수하는 물은......

강정길위원

지금 이것은 여기에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확장한다 그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마을 때문에 넣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거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문화마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평상시 업무 같으면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마을사업 일종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밑에 ‘공동작업장 포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이산문화마을을 방문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동 작업장을 그 동네 앞에 공지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서 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와서 농촌에,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농산물을 말리기도 하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마을의 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포장을......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조용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5공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암반관정 개발하는 것, 5공?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기 파고 있고, 이런 것을 예산집행을 못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해대책으로 기 파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정길위원

파고 있는 것은 이 사업하고 틀리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부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모자라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이산문화마을 복지회관 건립 지원’ 이것도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벌써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 마을 전체에 없기 때문에 문화마을하고 원리 전체를 합해서 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복지회관 건립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문화마을 내에 있습니다. 공지로 저번에 한번 답사를 하신 데......

강정길위원

문화마을이 완전 조성이 되려면 몇 년도까지 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되어 가지고 아직은 별로 짓는 사람이 별로, 토지만 매입을 해놓고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2년 내로 집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 ‘농업기반공사이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몇 페이지?

강정길위원

167페이지요, 제일 밑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거 5,000만원은 지금 벌사양수장에 한해대책으로 양수장 강관을 선 개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개체를 하고 지금 시비 5,000만원을 주기로, 선 시공을 하라, 이전에 지사님이 왔다간 곳입니다마는 조제, 벌사 양수장 강관, 개수장 개체비가 되겠습니다. 실지 드는 것은 한 1억 넘어드는데 시비 한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도비 일부 보조를 받고 이래서 지금 현재 시공은 완료를 해서 현재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사업은 끝이 났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서 예산은 뒤따라가고 선 시행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만약에 삭감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삭감을 안하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화급한 것은 좀 선처를......

강정길위원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지, 돈 5,000만원 가져다가 그것도 안받고 사업을 했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사전에 제가 의회의 의장단님들한테는 저번에 한해대책 보고시에 화급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선 시공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재해정보시스템설치 특별 교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희방지구, 삼가지구, 죽계지구, 삼거리지구 하고 이 네 군데 설치를 합니다. 산간 계곡이 되겠습니다. 야영객이 많이 모여 드는 희방지구......

최인식위원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여기에 정보시스템, 만약에 일기 기상특보가 일어났을 때는 대비를, 저희 사무실에서 작동을 하면은 음성으로 거기 마이크로 대비 명령이 방송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재난구조용이 되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198페이지, ‘서천제방 보강공사’ 보면은 장애인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애인 도로가 없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안그래도 저쪽에 서천 우안에 주유소, 서천교 교량을 건너가지고 주유소 1층을 노인분들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최인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제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 계단을 장애인의 휠체어가 내려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천계단 구베로서는 휠체어로 내려가는 장애인시설 설치 구베하고는 맞지...... 지금 계단 구베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부축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뭐 게이트볼도 하고 이러는데 내려가기가, 설치하기가 안 어렵겠나 이런......

최인식위원

과장님! 요즘 장애인 공공시설은, 장애인 도로를 설치안하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하기가 어렵지마는 앞으로......

최인식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경사가 급하다 그러면 약간 선회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각종 시설을,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연차별로 한 2개년에 걸쳐 가지고 라바보가 설치가 되면은 보트장도 설치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급한 것이지 잔디 심는 것이 성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 삭감할테니까 도로부터 개설을 하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잔디를 먼저 해놓아야......

최인식위원

도로부터 개설을 해야지 잔디 심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장애인은 이용도 못하고 강물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실정인데 뭐가 좀 잘못되었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럼, 장애인 시설은 그 예산을 삭감 안하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진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큰 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그러게 얼마 드는 것 아니......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개통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니까 구베가 안맞아요.

최인식위원

약간 선회하면은 되잖아요. 이쪽에서 내려가고 이쪽에서 올라 갈 수 있도록 신경만 쓰면 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67페이지, 아까 조용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농업용수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톤수로 따졌을 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농업용수 필요량은 제가 계산을 못해보았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정도도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전문적으로 소요경지 면적에서 연간 ㏊당 몇 톤이 들어가는 것은...... 산업과에서는 분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추후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제 생각에 암반관정이 120개나 지금 뚫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20개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암반관정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다 되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120개 같으면 200t으로 봤을 때 2,400t입니까, 1일 생산량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24,000t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24,000t이 생산되는데, 이렇게 한해대책에 시달립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암반관정만으로는 ......

최인식위원

그만큼 가동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보충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영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시청∼2호광장간 보도블럭’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교체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병용위원

대충 몇 년 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도민체전 전에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경에......

안병용위원

보통 몇 년 정도 되면은 교체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 지구는 상당히 험해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는 예산조치가 안되어서 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작년도 겨울, 12월만 되면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마구 있는 길을 다 파헤쳐서 한다 이런 소리를,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 이야기는 신문에서도 보고 들어보았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도블록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병용위원

여기보다도 더 급하고 다른 데도 할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지마는 예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 세무서 사거리에서 시민회관까지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안병용위원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하셔야 되겠지마는 시민들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보도블록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하시더라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좀 안일도록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두 번째 ‘휴천공업지역 도로개설’ 해가지고 7,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정비가 다 안되었잖습니까, 도로 양쪽으로?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인도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인도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인도가 있는 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아직 도로할 여건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보다 우측은 더 높고 좌측은 더 낮고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야 도로를 하면은 효과가 있지 거기에 상가가 있습니까, 무엇보고 8,000만원 들여서 도로를 개설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위치는 다 아시지마는 노면 끝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 가지고 우선 ......

강정길위원

지금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 올라가는 길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봉현농공단지......

강정길위원

아니 거기 말고 두 번째 휴천공업지역 도로개설 그것 말입니다. 금사장 옆으로 올라가는 그 길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리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입니다. 금사장 옆으로 하천따라 올라가는 소방도로는 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꺽이는 소방도로입니다.

강정길위원

연탄공장 올라가는 그쪽......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강정길위원

그래 그 도로를 이야기 하는데, 그 도로 가는 양쪽 편에 보면은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올라가면서 우측으로는 높고, 좌측으로는 낮기 때문에 주위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도로를 개설을 해놓아야 도로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상가가 있어요, 공장 위에 하나 있고 그러는데 도로 뭐 할려고 할라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는 큰 지장물도 없습니다. 지장물도 없고 부지확보에도 별 문제가 없고, 현장설명을 담당이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정길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도로를 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20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버스승강장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표시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버스승강장을 보면은 5번, 3-1번, 번호를 표시해놓고 그게 어디로 간다 보건소 앞이면은 ‘역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역전’이 종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가는데 옛날에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정유소마다 100여 개소를 노선을 알아가지고 가는 지역을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승강장 때문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망동 봉화통로, 영광고등학교 밑에 장미마을 있는데 승강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하교, 등교할 적에 여러 수백명이 되는데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우천시에는 비를 다 맞습니다. 그리고 장미아파트 주민들, 그 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강장을 좀 해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은 안해주고 보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승강장 새로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요구 들어오는 것은 10, 20개 들어오는데 우리가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려봐야 1개에 500만원 든다 그러면 20개면 1억인데 예산조치가 잘 안됩니다. 안되고 어떤 면에서는 면 예산에 올려 가지고 설치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에서 올리면은 1개이고 시에서 다 모으면은 수 십 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우선 시급한 것이 우천시에 이렇게 보면은 말이지요, 아이들이 여러 수 백 명이 돕니다. 학교 아이들이 등,하교할 적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데는 설치를 안하고 조금 전에 강정길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쓸 데 없는데 도로를 만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람이 많은 데는 좀 해주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불편한 점은 ......

조용희위원

대답만 예 하지말고 만약에 과장님의 자제가 거기에 가서 학교 다닌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하여튼 동하고 시하고 같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잘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은 ‘무단방치차량 견인장비 임차’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기존 금액이 258만원, 이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게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매달 무단방치차량이 30대씩 발생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벌금은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무단방치 차는......

권영하위원

벌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보통 주인이 없습니다. 없고, 버린 차이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주인이 없어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주인이 있는 데는 우리가 자진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은 몇 대에 불과하고 전원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는데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임차 확인서는 할 수가 있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권영하위원

오후에 한 3시 정도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2시까지만 보내주시면......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거 기정액이 250만원 정도 되는데, 500만원이 올라오니까 그냥 승인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서를 보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까지 임차했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은 ‘가흥2동 이현노인회관 진입로개설 부지보상비’가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없는데 무슨 부지를 삽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최인식위원

일에는 선, 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꼭 노인회관 진입로보다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도시계획도로도 하고, 진입로도 확보하고 그런......

최인식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한 25평밖에 안되는데 무슨 도시계획도로가 25평 짜리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최인식위원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설명을 석웅수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 사항은 이따가 질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급한 데는 불편해가지고, 1,000여 세대가 사는 곳은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노인회관 지을려고 하는 데는 도로가 개설되는 이런 일은 있어서 안됩니다. 그 밑에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우선, 전 구성파출소에서 철도 지하도를 빠져나와 가지고 좌측으로 가면 불바위 쪽으로 가고 밑에는 봉성대 쪽으로 오는데 그 부분에 몇 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했습니다. 그 도로변 주변에 있는 짜투리 땅을 사주어야 되는데 지금 화단으로 동에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개인 땅을. 그래가지고 그 소유자가 자꾸 이것을 매입을 하라고 민원을 발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최인식위원

과장님 민원 발생되는 데는 짜투리 땅을 사주고 고이 점잖게 있는 사람은 억압으로 누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사줄려면은 똑같이 사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더우신데도 시정을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우성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각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질의 사항이 별로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우량묘목 센터 조성은 과수종묘시험장에 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부속된다면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설치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기술보급과의 업무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송재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기술보급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사과 우량묘목생산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옹암리 종묘시험장 주위에, 뒤에 임야가 1필지, 입구 들어오는 데 논과 밭을 합쳐서 8필지, 지금 주민에 대한 동의서가 징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수종묘시험장과 같이 합니까, 별개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강정길위원

사업 자체가 별개예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사업 자체는 별개입니다.

강정길위원

별개이면 공공시설 승인을 사전에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현재 국비 교부결정이 5월 초에 내려오고 그 다음 주민의 동의관계라든가 좀 확실하게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는 거칠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다음 회기 때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반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공유재산 변경을 한 다음에 예산을......

강정길위원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국비 교부결정 관계가 좀 늦고 이래서 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작년 같이 변경 없이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내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내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