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정 의원 5분자유발언
범남
김범남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이형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동의안, 그리고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박선정 의원입니다. 최근 광주시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형할인점인 삼성홈플러스 주월점에 대한 심의 결과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시유지 도로 2필지 577평을 확보한 후 재상정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테스크(주)는 부지매입을 해야 하나 시유지 중 1필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1필지는 광주시가 남구에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요구한 상태여서 원천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해 결국 주월점 신축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삼성홈플러스 주월점과 동일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대형 교통유발의 원인 제공과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을 고사시키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광주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매우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자 위주의 유명무실한 심의로 일관되어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이나 조건부 가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광주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면 총 14건의 안건 중 재 상정은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건은 모두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가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향후 광주시의 교통영향평가 적용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충장로에 들어설 초대형 패션쇼핑몰 밀리오레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법에 근거한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밀리오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있는데 올 10월 오픈을 목표로 공사중인 이 쇼핑몰의 분양홍보물에 의하면 11층 전 층에 복합영화관 5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해당 층의 용도를 공연장이라는 표기도 없이 단지 문화집회시설로만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지와 제반 여건이 유사한 문화집회시설로써 광주문화예술회관이나 광주현대백화점 문화센터를 적용해 2002년 하루 이용 인구예측을 한 바, 평일에는 359명, 휴일에는 415명이 이용을 하고 주차 수요는 12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예측계수를 적용한다면 영화관 5관이 하루에 약 30회 이상을 상영하는데 1회당 약 12명에서 14명만이 관람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교통영향심의만을 통과하고 보자는 속셈으로 공연장 표기를 고의로 누락 시켰고, 이용인구 예측도 광주시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을 적용해 아주 낮은 계수를 산출하여 교통유발요인을 은폐했던 것입니다. 밀리오레는 자사 홍보물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광주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충장로와 금남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업종 자체가 수요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의류와 식당 중심인데 여기에 복합영화관까지 설치된다면 이 지역 일대에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대형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통합영향평가법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합평가법 제26조는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조항인데 제5항에 평가서협의기관장인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제32조 4항에는 시장은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 후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리오레 문제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대형교통유발요인을 은폐하여 교통영향심의를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광주시는 법에 근거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2001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5억원 대비 339억원이 증액된 6,84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27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교부금이 110억원, 교육정보화사업비 35억원, 시설비 2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121억원, 특수학교 교사 연수비 등 국고지원금 4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 도서관 운영비 지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이 77억원, 이월금이 15억원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인상률 조정에 따라 26억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은 인건비에 112억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35억원, 생산적 복지에 소요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67억원, 교육 정보망 구축 운영에 따른 교육정보화사업 36억원, 중학교 급식 확대 20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위해 학교 신설 및 증개축비 5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대수선비 79억원,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 등 기관시설비 41억원, 기타 학업평가관리 등 교육사업비에 6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기정예산 조정사항으로는 지방채 미차입에 따른 이자 3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170억원 중 137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ㆍ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한다”입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