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역출신 본의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정의 요지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진정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감택지개발지구 사업이 92년4월달부터 96년6월까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진정내용에 보면 1-5호선 104m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1-5호선 55m는 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5호선이라는 노선 자체가 없을 뿐더러 1-5호선이 진정내용에 보면 위조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호선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1-1호선이라고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1-1호선 이 부분은 당감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확장에 따른 노선검토에 주택공사안이 369m를 주택공사에서 시행함이 옳다고 주택공사 원안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주택공사안에 따르지 않고 55m는 우리 구청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104m를 주택공사예산으로 시행했다는 것이 이 진정의 요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제일 원안이 A 지점에서 이까지가 1차 교통영향평가에서 시에서 해 준 원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1-5호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까지 1-1호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것을 1-5호선이라고 하고, 지금 1-5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이 길로 내지 말고, 여기서 이까지를 주택공사 해 주는 안이 맞다.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심의를 해서 내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도로를 내고 여기서 이까지를 주택공사 예산으로 하고, 이 초록색 부분을 구청예산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검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1-1호선에 표시되어 있는 55m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낭비를 했고, 또 우리 94년4월4일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동원초등학교 우측 선암사 길 확폭은 6m를 15m로 800m가 합당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95년7월28일 당감택지개발지구 선암사 도로노선 조정협의 주택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조정변경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조정변경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원안대로 안되고 갈라지는 이 내용입니다. 조정내용이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이 과연 수렴되어서 한 것이냐, 안그러면 탁상공론으로 한 것이냐, 이것이 두번째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산진구청과 대한주택공사가 추정사업비를 200억이라는 것을 이것은 추정사업비이지만 실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추정사업비를 계산착오로 실제 공사를 다하고 나니까 110억밖에 안들었어요. 지불한 돈이 날라가고 없다고요. 이런 시행착오를 한 부분들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좋은 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에 원안이 수정되어서 변경된 이유가 중로 아닙니까? 중로인데 중로의 교통영향평가는 99년6월25일날 했고, 실제 도로준공은 98년11월28일날 도로준공이 다 되어버렸어요. 도로 준공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그것은 순서가 맞습니까?

해 놓고 안맞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추정사업비 200억이 있죠? 이 사업이 아무리 추정사업이지만 50%가 되는 추정사업비가 어떤 계산에서 나왔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200억인데 우리 구청에서 추정예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2호선, 1-5호선, 2-6호선, 2-7호선 4개 공사가 200억이 든다고 가정을 해 주었다고, 우리 구청에서.

추정예산이 85%든가, 90%는 이해가 가지만 50%의 계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실제로 200억을 예산을 잡았으면 이 4개 공사 말고도 다른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 보상비, 시공비, 공사비 모든 것을 총 망라를 해서 추정금액, 금액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m 공사를 하는데 시작물이 얼마다, 보상비가 얼마다, 철거비가 얼마다, 공사비가 얼마다, 설계비가 얼마다, 추정을 했다면 200억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고 이번에 얼마 나왔습니까? 105억이지요? 그러면 100억 정도 나왔다든지 105억, 110억 이정도 나와서 마무리 정산을 했다면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지금 김위원님도 못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못하시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