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부하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39억 2,59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 중 13.2%인 5억 1,92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3억 9,374만 4,000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 보면 주택과 6억 9,390만원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 중 29.2%인 2억 468만 7,000원를 징수하고 미수납액 4억 7,776만 4,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억 6,42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37.9%인 6,142만 3,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억 125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30억 2,18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6.9%인 2억 927만 5,000원을 징수하고 28억 1,256만 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59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5.3%인 4,383만 4,000원을 징수하고 21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3억 3,145만원 중 75.9%인 48억 805만원을 지출하고 6억 7,511만 4,000원은 2001년으로 이월하고 8억 4,728만 5,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택과는 1억 1,071만 6,000원 중 70%인 7,750만 8,000원을 지출하고 3,22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6억 91만 9,000원 중 50.5%인 3억 373만 4,000원을 지출하고 5,863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억 3,855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억 6,433만 6,000원 중 45.1%인 1억 1,947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4,48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3억 5,547만 9,000원 중 43억 733만원을 지출하고 6억 1,64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16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33억 3,328만 5,000원 중 14%인 24억 6,6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6억 7,511만 4,000원을 2001년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고척동 운동장부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2개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2,7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6,413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5,86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화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비 30억 8,328만 5,000원 중 24억 3,9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648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인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십니다.

92페이지와 93페이지에 해당되는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국장님 총괄설명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비 2억 7,200만원 중에서 해당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1억 8,100만원으로 비율상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주 내용이 제가 알기에는 고척동 운동장부지문제와 지구단위계획 교도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시기가 조래하지 않은 것에 따로 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1억 4,400만원 정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과 규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 도시기본계획이 95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2002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25개 구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25개 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변경해서 될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됨으로 인해를 구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정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심의 중에 구단위 기본계획은 서울시 기본계획만 수립하면 되지 구 단위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조례제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들이 자치구에 필요 도시계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와서 고척동 운동장부지와 교정시설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구로구에 연구용역을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 여하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서는 특별히 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방침이 서니까 구에서는 다시 독자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군 단위기본계획은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입장이라서 거기 필요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고척동 운동자부지와 교정시설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계획의 문제를 구에서 현실성이 있어서 그 문제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이전추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정시설 자체는 특별구역이나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법무부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기로는 과거에 법무부에서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핵심적으로는 이전대상지에 대한 선정문제와 그것을 담당할 민자유치회사에 대한 경쟁심사도 하고 구로구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용역의 문제를 구로구 차원에서 의견으로 개진하고자 해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특별한 시행계획이 없거나 무산되었다고 한다면 구로구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교정시설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수립할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처리 액수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서 대금지불이 되었습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 12월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해서 2001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상 20001년도 2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2001년 12월 31일까지 결산집행이 가능합니다. 한 번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2001년도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포상금에 우수 광고물 시상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불용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한 겁니까?

사업을 안 해서 광고물 시상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라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예산의 5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게시다가 설치할 곳이서 돈이 남은 겁니까?

집행했는데 집행한 낙찰차액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집행하면서 계약한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2만 5,000원입니다.

4,544만 1,000원을 세웠다가 2,2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246만 6,000원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대집행 용역비가 남은 것이 2,048많 1,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양천구나 타 구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금융권이나 증권회사에서 회사를 선전하면서 제공을 받아서 구예산을 들이지 않고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업무관계는 구민자치과로 넘어 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담당주사한테 연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82만 1,510원을 쓰셨는데 내역을 보니까 광고물 정비임시 사역인부임이네요. 재료비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재료비로 올렸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포상금은 100만원씩 정해 놓고 포상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무엇을 하려고 예산 세웁니까? 다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자산취득비가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불용액이 71%가 남아 있는데 예산을 잡아 놓고 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 자체 주전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기획예산과 전산계와 연계해서 쓰는 방안으로 별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차액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프트웨어, 스캐너 등의 구입비입니다.

직원들 업무수행 중 출장비로 지출하는데 지불내역이 똑 같습니까?

나가는 숫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면서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많이 나가더를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생겼을 때 신고를 받아서 나가면 계장이 안 나가고 직원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나간 두 사람 출장비를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장까지 출장비를 줍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원들 몇 일분 출장비를 지불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과거부터 구로구에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 미납이 되어 오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월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이 된 것은 비율상 적은데 다음 연도에 자동이월된 금액으로만 처리간 된 것인지 결손처분내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법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수납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니까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과년도에 징수한 실적이 5,589만 7,950인데 포상금으로 받기 위해서 나간 돈이 224만 3,000원이 나갔는데 대략 5% 정도를 따지면 되는데 포상금이 나간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가는 겁니까?

과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는 금액의 몇%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만민교회는 아무 소식이 없지요? 그 사람들 보는 엄청나게 현수막을 붙여 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주일에 헌금이 몇 십억원씩 들어올 정도로 대단한데 공무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참 약오릅니다.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입을 하면서도 행정부서를 우습게 알고 십 원도 안 내고 몇 억원씩 체납을 하면서 종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고민을 해서 받았으는 좋겠는데 정말 약이 오릅니다.

이항강제금 가압류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매매라든지 인·허가사항을 받을 때하고 있습니다.

미준공에 대해서 항상 많이 들어 오는데 재원확보 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택이 연 몇 회 부과를 합니까?

연 1회 부과를 합니다.

안 냈을 때 그 다음 해에 또 발급을 합니까? 얼마만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연 2회 이내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총 5회를 할 수 있습니다.

5회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5회까지 부과를 해 놓고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가 무든 뜻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딱 떨어지게 맞습니까?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떨어지게 맞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이사고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세출부분에서 120만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인센티브 격려금 지출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인센티브로 지출했는지 60명한테 120만원 지출한 것입니다.

작년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됨으로써 직원들한테 격려금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직원들한테 격려금을 지급한 겁니다.

잘 심었는데 그 주변은 더욱 엉망이어습니까? 차라리 안 심는 것이 나를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 후에 저희가 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약 2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는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으로 보면 52억 7,200만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나 청소행정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고이월되는 것인20% 정도 상회하는데 사고이월 처리가 되면 동절기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목이라는 것은 적기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동절기를 거쳐지나가서 식목을 하게 되면 적기에 식재나 식수를 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폐단도 많을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내역 중에서 보면 생명의 나무 1,000만원 그루 심기의 인센티브로 1억 5,000만원을 받으면서 집행잔액이 1,897만 4,000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최우수구에 따른 시에서 특별보조금이 나오면 구로구에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는데 불용액이 1,897만 4,000원이 나타나니까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1,100만원 중에서 작년도 연말에 지출한 것이 18억 5,600만원, 4억 722만 2,35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유로는 화원어린이공원이 작년도 토지보상 후에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사고이월이 됐고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법이를 받았는데 연말에 하다 보니까 1억 3,100만원에 대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사업이 본 예산이 되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연초나 상반기에 대부분 끝나도록 노력을 하지만 공원조성 같은 것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를 착공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에서 연말에 종합평가 후에 시상금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잔액은 설계를 해서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 잔액은요?

인센티브사업잔액도 도림천 제방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온 중에서 입찰한 결과 1억 3,100만원으로 입찰되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불용액은 반납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