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2000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분야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 3,951만 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3,803만 7,000원, 여비가 2,016만원, 업무추진비가 3,858만원, 일반보상금이 24만원, 포상금이 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76만 7,000원, 기타 내부거래 재난관리적립금이 3,75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803만 7,000원 중 2,945만 3,510원으로 77%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858만 3,490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2,016만원 중 1,703만원을 집행해서 85%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313만원, 업무추진비는 3,858만원 중 2,915만 1,470원을 집행해서 76%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은 942만 8,530원이며, 일반보상금 24만원 및 포상금 20만원 전액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476만 7,000원중 420만원을 집행해서 88%를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56만7,000원입니다. 기타 내부거래 예산 3,753만 4,000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출연하여 적립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편성액 1억 3,951만 8,000원중 1억 1,736만 8,980원을 집행해서 예산편성액 대비 84%를 집행했고 약 16%인 2,214만 9,0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금액 2,214만 9,020원 중 예산절감 계획분이 397만 6,200원이며 집행과정에서 절감분이 1,817만2,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운영한 기금으로써 구금고에 신종적립신탁 및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말 현재 이월액이 8,023만원에 2,000년도 일반회계에서 적립금 3,753만 4,000원을 적립해서 이자수입 254만 7,000원이 발생해서 총 4,800만 2,000원이 증가된 2000년도 12월31일 말 현재 1억 2,031만 1,600원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0회계연도감사담당관세출예산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858만3,49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도 불용액이 942만 8,530원인데 여기에 보면 내역중에 각종 서식 인쇄비, 책자발간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량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중에서는 감사조사 안전지도 업무추진비, 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 절감한 불용액인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조사 감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일을 안 해서 남아 있는 불용액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803만 7,000원 중 2,9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77%를 집행했고 미집행액이 850만원인데 현재 미집행액은 우리가 당초에 일반운영비는 한 10%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기타 미집행액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일부 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 절감이면 얼마입니까? 3,800만원에 10%면 3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50만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감한다고 그래도 어느정도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00만원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식 인쇄비라든가 책자발간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을 리는 없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서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을 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 참석수당이라든지 운영위원회를 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조사 안전지도 업무 같으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해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10% 절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을 남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부 예산 절감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일부 절감분하고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어떤 거냐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조사 안전지도 업무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열지를 안 해 가지고 그 운영비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참석수당이 남은 것인지? 그래야 다음 내년 회계연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정도 잡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 절감하고도 돈이 너무나 많이 남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이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인쇄비랄지 과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집다한 그런 운영비 중에서 쓰기 때문에 무슨 특별히 무슨 항목을 미집행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항목별로 뽑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서면으로써 그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설명서에 일반보상금, 포상금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우수제보자 부상품, 그 다음에 대민 부서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 우수 공무원 부상품, 이것은 전액 불용으로 미집행을 했는데 재난위험시설물 제보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안 되어 있기에 제보자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된 사항하고 대민부서 이것도 전혀 적극성이 없어지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470여 만원에서 구로3동 비상소하장치함 두 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당 210만원골이에요. 그래서 불용액 52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구로3동만 비상소하장치함을 설치해야 합니까? 타 동에도 필요할텐데 나머지 경상비라든가 여비,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미집행 금액이 남는다면 실제 이런 위험시설물 설치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설치해야할 것 아니냐? 470여 만원 예산 잡아놓고 420만원 지출하니까 56만 7,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한 대당 설치하는데 210만원인데 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불용액으로 5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은 재난위험 시설물 우수 제보자에 대해 부상품으로 우리가 신고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려고 예산을 24만원을 잡아 놓았었는데 2000년도에 한 건도 신고 제보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포상금 20만원은 대민부서 우수 공직자 주민 반응 측정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줄 때 부상품으로 주려고 2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대민반응 측정결가 2000년도에 6사람인가를 표창을 했는데 그 부상품을 총무과 표창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중 476만 7,000원은 2000년도에 구로3동에 비상소하장치함 두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저희가 요구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개 소에 476만원이 들어 갈 거라고 저희가 모든 물가조사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예상을 해서 편성했는데 집행과정에서 56만 7,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지만 구로3동 지역은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로3동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우수제보자에 대해서 한 건도 없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구로구에 재난위험시설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속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이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50건이든 10건이든.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위험물에 대해서 위험하다면 주민들이 이것은 위험하니까 사전에 제보를 해 주어 가지고 사전 예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재난위험시설물이 구로구에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현재 378건을 저희가 중점 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해 가지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또 해빙기나 월동기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갑자기 위험한 시설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신고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일부 부상품을 주려고 그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이지 이것이 없어서 신고자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어보는 뜻하고는 말이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우수제보자는 것은 주민이 제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370여 건의 재난위험시설물이 있는데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아서 부상품이 안 나갔다 하는 것은......

아니 이것은 378건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것은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할 것이 없죠. 이것은 계속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제보자는 누굽니까?

이 이외에 새로 발생되는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신고했을 때 보상을 하려고 했었다 이것입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 우수공무원 부상품을 지금 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예산인데 왜 총무과 예산으로 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에 속한 표창인데.

아니 감사담당관에 속한 표창인데 언제나 모든 표창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포괄적인 표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필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제고하겠습니다.

공무원이든 일반 구민들이든 총무과에서 표창을 하는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잡아 놓느냐고요? 항목이 틀린 것을 예산을 집행하려고 잡아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잡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여비에 보면 불용액이 313만원인데 이게 직원들한테 여비가 지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각 과별로 똑 같이 공무원 1인당 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타간 금액이 거기에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잘 안 들립니다.

예산편성은 월 1인당 16일씩 계상해서 편성을 일괄적으로 타 부서에도 똑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6일씩 다 출장을 못 나갔기 때문에 덜 집행한 것입니다.

현원이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출장을 못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근무를 태만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근무할 것으로 잡아놓고 1인당 한 달에 16일인데.

그러니까 꼭 출장을 안 나가서 근무를 태만했다고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귀결 짓기는 어렵습니다

불용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비에 대한 불용액 비중을 보면 85%를 집행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이 미집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10% 정도는 예산절감을 해서 목표를 확보를 하고 한 5%정도를 덜 집행한 것인데 작년에는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이 정원대로 21명이 다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두 명 정도는 계속 결원이 되었다가 현재는 20명으로 한 명의 결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법적 근거는 재난관리법 56조 2항에 의해서 매년 최종적립액 최근 3년동안 지방세 보통세에 준해서 2/1000를 적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적립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3,700만원, 또 99년도에는 3,808만원, 2000년도에는 3,753만 4,000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보통세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187억 95만 8,740원 맞죠?

그것은 나중에......

무슨 결산서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2/1000면 얼마입니까? 왜 어째서 13만 2,000원이 더 증가된 이유가 뭔지? 엄연히 법적으로 2/1000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97년, 98년, 99년 세액을 평균해 가지고 평균 2%니까 180억에 대한......

2000년도 것을 한번 따져보자고. 2000년도. 2000년도 보통세 징수액이 얼마냐면 187억 95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187억 95만 8,000원의 2%, 2/1000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3,740만 2,000원밖에 안 나와요. 하나만 따져 보더라도.

2000년도 적립금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 것의 보통세 징수액 평균을 내 가지고......

낸 게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98 얼마, 99 얼마.

그렇게 해서 평균한 것이 186억 1,292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2%로 계산을 해야죠.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난 하나만 가지고 따졌어요.

3년간 것을 평균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왜 2000년도 것을.....

2000년도 것은 아직 징수를 안 했잖아요. 2000년도 예산을 넣을 때는 99년도 과거 3년동안 것을 징수를 한 것을 평균을 해서 계상을 하는 거죠.

2000년도 이것은 결산이 아닙니까? 2000년도 보통세 징수액을 가지고 2000년도 게 나오고.....

아니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있어 봐요. 예산편성이 아니라 지금 적립금 현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0년도 적립은 예산 지출인데 예산편성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있어봐요. 여기 적립현황을 설명을 해 봐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97년, 98년, 99년도가 실질적으로 보통세 징수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균을 내니까 186억1,292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2%를.....

이것이 2000년도 것만 따지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를 들어 2001년도 것을 편성하려면 과거 3년 것을 해야지 2000년도 할 때는 2000년도 것을 빼놓고 과거 3년 것을 따져야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2000년도에는 어떻게 이것만 더 잡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의 적립금이 3,753만원인데 이것을 산출할 때는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다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 보통세 징수액이 얼마예요?

2000년도 보통세 징수액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보통세 징수액은 2001년도 들어가는 거지 2000년도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체사업이 구로3동에 비상소하함 설치하는 것이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 일반회계 행정관리, 서무관리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이 9,861만 9,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3,852만 4,210원으로 39.1%가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낼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포상금 9,8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공로해외 연수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38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총무과 결산내역을 보니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웠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고 또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도 얘기했지만 포상금에 대해서 약 50% 집행, 30% 집행한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나머지 모든 포상을 철저히 했는데 실제 에산 집행을 50%밖에 못 했다. 포상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IMF 사태로 인해서 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 미집행 잔액이 약 5,900만원중 220만원을 미집행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W시고, 출연금에서 공무원대학생 자녀학비 융자 집행잔액으로 45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조건이 닿는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고 남은 것인지 실제 그런 대상이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 사례금으로 동기능전환이 2001년 1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집행이 있다 이렇게 결산내역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4억 2억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랬는지? 이것이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몇 페이지죠?

이 인쇄물 자체에 페이지가 없어요. 장 수로 세어야 돼요. 나도 페이지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페이지도 안 해 놓고 나보고 페이지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총무과 표시한데부터 여덟 장.

우선 보상금 집행잔액은 표창을 줄 때에 감사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표창을 할 때에 시계로 하는데 표창자 숫자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잡아 놓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집행잔액은 지금 5,900만원에서 5,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50명 씩 50명 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 것인데 그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 사례금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은 2억 2,800만원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될 잔액을 금년도 1월1일로 넘기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공무원대학생 자녀 학비 융자 집행인데 당초에 3억800만원인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3억 390만원을 집행했고 458만원은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실제로 미집행액이 30%, 50% 남았습니다. 지금 시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 이 예산을 잡을 때 시계가 아닌 어떤 것을 예산을 잡았기에 지금 30%가 미집행이 됐고 50%가 미집행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계로 했다. 부상을 햇다. 그런데 처음 예산을 잡을 때에는 부상품을 뭘 했길래 50%밖에 집행을 안 했느냐?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표창을 꼭 예산대로 맞추어서 하려고.....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100만원이면 5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이게 10%나 15%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이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상금 하고.....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니 해외공로연수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집행잔액입니다. 안 갔기 때문에.

아까 아르바이트는 어쨌다고요? 예산을 잡았으면 충분히 학생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제가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6월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이 있다면 특히 학생들이 방학 때 용돈 좀 벌고자 하는데 100% 다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남겨 가면서 어려운 데 방학 때 아르바이트 좀 하자는데 그것도 안 시켜 주었느냐? 주민들이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세요. 불용액으로 남길 게 있고 안 남길 게 있는데 또 예산절감을 많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감하는 것도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절감을 할 것도 있고 절감을 안 할 것도 있습니다.

220만 3,000원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본인들이 중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만큼을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사료도 나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하게 돼서 6개월 동안의 예산이 남은 것이다?

예.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과마다 똑 같은 내용인데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 과목 중 기획예산 포상금이 215만원으로 불용액률이 49%입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과 소송유공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215만원이 남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과목중 전산통계 일반보상금이 440만원으로 이것이 불용액이 무려 95%입니다. 그래서 구로넷 ID 1000명 돌파기념 시상을 하려고 했다가 못 했다고 그랬는데 왜 못 했는지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산통계 예산과목중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320만원으로 63%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동기능 전환 관련 동사무소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취소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중에서 포상금이 불용액이 215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포상금을 구민제안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접수한 결과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우수한 제안자가 없어서 포상을 안 했던 관계로 불용액이 되었고 전산통계 관련.....

소송유공자는요?

소송유공자는 저희가 포상을 했습니다. 포상을 했는데 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제안자 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전산통계 관련 일반보상금 이것도 구로넷 ID 1,000명 돌파기념으로 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컴퓨터 분야가 우리가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ID를 제공하면 큰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상의 변화로 인해서 일반주민들이 우리 구로구 인터넷에 ID를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각 통신사에 ID를 가입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건이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많이 이외의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통계 중에 포상금 관계도 작년에 당초에는 동기능 전환이 9월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각 동별로 홈페이지 작성을 못했습니다. 동기능전환 이후에 각 동별로 거기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1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경진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이 남았습니다.

하기 한 거예요?

금년에는 6월말 경에 하려고 계획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인건비 책정할 때에 전부 다 공무원 수에 비해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수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작년에는 2000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 전체 인원 중 약 50명 가량이 감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가 되겠고.....

구조조정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인데 그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많이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