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실장님, 풀예산 3,000만원 있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5,900만원중에 일반부분에 3,000만원, 문화예술에 2,900만원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당초예산 3,000만원중에서는 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풀예산 당초에 올릴 때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년의 예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대충 잡혀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풀자금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정된 단체외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실장님께서 고엽제하고 장애인하고 운영비를 풀예산으로 올렸거든요. 풀예산에 단체를 명시해서 올려도 되는 것인지 지침서 찾아서 정확하게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단체를 명시해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상 이번에 증액하는게 이 단체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외에는 임의보조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임의보조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각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원금액이 적으면 조금씩 적게 줄 수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고엽제하고 장애인하고 운영비가 200만원씩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침범위내에서 적게 지원할 수도 있고 많이 지원할 수도 있는데 월남고엽제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들어주려니까 당초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각 단체에 임의보조 할 때 실장님께서 “3,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했는데 고엽제와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니까 종전 단체에 그 정도의 지원을 유지하려면 약 4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추가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3,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얼마씩 지원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깍기도 합니다.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상이군경회 반여3동지회에 350만원, 반송을사랑하는모임에 100만원, 해운대구청년연합회에 200만원 등이 나갔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청년연합회는 뭐 하는데 임의보조 줍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계도활동 장비구입으로 총무과에서 요청이 있어 5월달에 나갔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무슨 무슨 장비를 얼마나 구입했는지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풀예산 3,000만원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해서 쓸 것이라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산출기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산출기초가를 나열해 달라는 이야긴데 질문의 취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작년의 예에 의하면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해운대구지회, 해운대구청년회, 해운대구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 상이군경회 반여3동지회 등에 보조금이 나갔고, 그런 정도로 나가면 3,000만원 정도 나갈 것이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작년에 그 단체지원에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2,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명단을 다시 해보세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회 반여3동지회, 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해병전우회, 해운대구재향군인회, 해운대구청년회, 민주평통해운대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해운대구지회, 이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자유총연맹이 들어 있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들어 있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6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올해부터는 정액보조로 1,2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부터는 정액으로 나갑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리고 2,400 밖에 집행이 안되었으면 400만원을 올리지 않아도 풀예산에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작년에 재향군인회에 4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800만원씩 지원해 오던 것을 작년에 400만원만 지급하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올해는 800만원을 꼭 지원받겠다. 지원해 달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래도 돈이 남잖아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은 작년에 6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고, 재향군인회는 예년에 비해 400만원이 덜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적게 지급하면 우리구 예산이 남는데, 해마다 저희들은 각 단체에 좀 적게 지원을 하고 자체경비로 운영토록 독려하고, 저로서는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쓸려고 노력은 합니다. 고엽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는 지원을 받는데 우리구에는 지원을 왜 안해주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추가로 올린 사유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해운대구지부 운영비라 해서 200만원 올리고, 월남고엽제후유증전우회 운영비라 해서 200만원 올렸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를 풀예산에 올려야 되느냐 정액보조로 해줘야 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는 정액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단체만 되고, 운영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봉사단체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개념의 지원도 있고, 사회복지를 위한 단체의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등등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풀성격이 있고, 사회·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번의 고엽제나 이런 경우는 그 단체의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찾아서 주시고,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3,000만원을 가지고 뭐에 쓴다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2개 단체의 사무실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어디 어디에 구했습니까? 어느 돈으로 사무실을 구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장애인하고 고엽제가 있는데 고엽제는 1,500만원, 장애인에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빌려줘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빌려준 지원금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게 무슨 돈으로 빌려줬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임차료로 지원해 준 것을, 저번에 장애인하고 고엽제에 지원해 준게 있느냐 해서 그때 1,500만원, 1,000만원씩 빌려줘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돈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임차료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임차료 같으면 사회복지부분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예산으로 임차료 목에서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언제 해줬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마 작년하고 몇 년 되었지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답변이 오락가락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기정 풀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200만원씩 더 올렸단 말이냐? 그래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운영비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사무실을 임차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답변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풀보조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까?
문호
김문호위원
예.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기정예산 풀이 3,000만원 있는데 200만원씩 더 올렸느냐고 물으니까 실장님께서 운영비가 아니라서 200만원씩 올렸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실 구하는 전세금 주는 것으로 몇 개를 얻었느냐 하니까 2개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맞잖아요. 답변하는데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까?
실장님, 답변하는데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 두 단체에 우리구가 지원해 준 것은 사무실 임차쪽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고, 운영비를 이번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 추경에 올린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달이 잘못되었든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착오가 있은 것 같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착오가 있은 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전세금하고 풀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다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착오가 있은게 맞네요. 아니다 기다 할게 하나도 없지요. 본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예산을 장애인, 월남고엽제 운영비로 주는 것은 맞지않다. 이런 이런 단체에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산출기초에 운영비로 올린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운영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사업비뿐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를 위한 그런 단체는 운영비를 임의보조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올렸으면
문호
김문호위원
임의보조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모든 단체에 어느 정도 줄 것이라고 여기에 표시를 하세요. 기정예산 3,000만원 올렸을 때는 하나도 표시를 안하고 기분나는데로 주고 여기에는 명시를 해서 200만원씩 줘야 된다고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가로 400만원을 하니까 4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하느냐를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어디에 쓰는지 불분명해서 추가 400만원이 여기 200만원, 여기 200만원 필요한 돈입니다 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고 물으면 답변하실 때 장애인하고 고엽제하고 200만원씩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고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써도
문호
김문호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새마을, 자유총연맹, 평통 전체 나열을 해서 어디에 얼마 지급하고 어디에 얼마 지급하는데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 나열을 해야지요. 전에는 안하다가 산출기초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임의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에 일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밑의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육성 500만원” 이렇게 적어놓는 것 보다는 송정 후리소리 재현행사 하는데 500만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표시를 하는 것이 이해 돕기가 싶지 않겠나 해서 적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다음부터는 기재를 안하는
문호
김문호위원
실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앞으로는 전체 나열해서 할 것인지 나열하지 않고 할 것인지 두가지중 한가지를 밝혀 달라는 이야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경우만 가지고 답하면 되겠습니까?
문호
김문호위원
예.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표기를 다음부터 안해도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안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할건지 할건지 두가지중에 답을 해주는 것이지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담당으로 있을 때는 나란히 보고 프린터 1대를 같이 썼는데 담당이 기획과 예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다 보니까 프린트 할 경우 기획계쪽으로 와서 프린트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담당에 프린터 1대를 배치하려고 신규구입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터넷회선이 각 자치단체별로, 해운대구면 해운대구로만 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도별로 통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게 네트워크 보안선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장비구입입니다. 인터넷이 해운대구면 해운대구, 연제구면 연제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 단위로 묶어 통합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환경개선 장비구입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시·구간 인터넷 속도가 향상되게 되겠습니다.
3월달에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통합해 하면서 자치구에서 돈이 모자란다 하니까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구비부담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인력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구안내, 구의회안내, 온라인 민원, 관광정보, 열린광장, 생활정보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광정보부문에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보강하기 위해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웹프로그래머 전문가에 의해서 관광정보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인터넷부분에 조금씩 투자해 오고 있었는데, 관광부문에 1,300만원 정도면 다른 메뉴와는 다르게 볼거리가 있겠금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인터넷 전산부분을 5,000만원이나 1억을 들여 잘 해놨더라도 1, 2년 후에 보면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기에는 사실 겁이 납니다.
이 정도 들여 관광부분을 보완하면 앞으로 큰 돈 안들이고도 어느 정도 되지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지금 큰 돈을 들인다면 2, 3년 뒤에 더 좋은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을 들인게 헛 돈이 되지않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구청에 있는 컴퓨터가 총 771대입니다. 771대가 내구연한이 3년 같으면 1년에 200대 이상을 바꿔야 합니다. 매년,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더라도 98년도부터 구입한 컴퓨터는 인터넷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에 구입한 컴퓨터가 아직 263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1,200만원 들여 40대를 교체했습니다. 본예산에도, 컴퓨터 1대에 130만원 하는데 인터넷을 하는데 97년 컴퓨터를 가지고는 속도가 느려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번 기회에 바꿔줘야 되겠다. 동이나 구 마찬가집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이 좀 있어서 근무환경을 고치기 위해 올렸습니다. 이번에 안하면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은 부담이 가고, 내년 본예산에도 또 바꿔야 될 부분들입니다.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인 1PC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인 1PC가 아니고는 업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실장님,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못들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나는 여기가 발언대인줄 알았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발언대” 하면 저 앞이 발언대입니다. 대를 뭐 하러 만들어 놨겠습니까. 치워버리지,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저기는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할 때고 질의답변 할 때는 여기가 발언대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이 뭐 때문에 앉아 계신 분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얘기 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이행을 안한다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위원장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여기가 당연히 발언대다 보고 있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앞으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본예산 짤 때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상액이 안나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안나오고, 올해는 3,000만원 수준에서 보조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구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1억도 모자랍니다. 자체기금으로 운영되면 예년보다 적게 주는 단체도 있고, 예산을 적게 짜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주니까 각 임의단체에서 회장님들의 능력을 보조금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임의단체는 회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보조금을 적게 받아오는 임의단체는 회장님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단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어느 단체는 활동을 얼마만큼 하니까 조금 더 주고 어떤 단체는 활동을 덜 하니까 덜 주고, 그건 기획실에 잘 보인 단체는 많이 받아갈거고 못 보인 단체는 적게 받아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주어진 예산으로 어렵게 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실장님, 기본급, 114페이지, 어제 설명할 때 25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6명은 이번에 추가되니까 미리 알고 실장님께서 6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19명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있은 것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을 작년 10월달에 짰습니다. 짜다 보니까 동 직원이 오는 시점하고 안맞습니다. 본예산을 작년 10월에 편성했는데 그 당시 동에 직원이 있었고 직원 오는 것은 1월달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짤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인원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인원배치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언제부터 할려고 예정하고 있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작년 7월달부터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시행시기는 10월달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10월달부터 예산 짜도 19명이 들어오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19명이 들어올지 20명이 들어올지 몰라 못했다는 이야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력기준이 10월달 기준으로 짭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10월달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인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이제와서 계상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 편성해놨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10월달 기준으로, 물론 내년 1월에 올지 2월에 올지 동의 직원이 구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측하지만 기준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동에, 구는 구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수를 지급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했다는 이야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사회복지사 6명은 정원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짜 놨어요. 조례가 통과 안되었는데 예산은 여기에 다 올려놨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초계획이 10월달에 인원이 들어올 것이라는게 되어 있었습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건비 계상은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 것은 시기를 늦추면서 조례안 통과되지도 않은 것은 지금 여기에 계상되느냐 이거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계상은 예산편성시점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편성하는 것이지 다음 해 변화를 예측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인건비를 예산서에 올리는 기준시점이 10월 기준입니다. 올 1월에 직원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것을 감안하는게 아니고 편성할 시점의 정원과 현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현재 인원이 구조조정에 의해 나가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이 구에 올라왔기 때문에 구에서 지급해 주려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감을 시키고 구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다 알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작년 10월인데 정·현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한다는 얘깁니다. 바뀔 것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각 동에 몇 명씩 하겠다고 예정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편성시점에는 어느 동에 몇 명을 줄이겠다 하는 것까지는 안되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것도 총무과에 다시 물어봐야 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10월달 예산작업을 할 그때의 부서별 정원, 현원기준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 시점에서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직원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계산 안하고 인건비는 편성합니다. 기준이,
문호
김문호위원
한 두명이 이동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무슨 직 무슨 직은 구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니까 몇 명 들어온다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허훈위원께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광부문 전면보강과 인터넷 메일 서버장비 추가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심나는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경정예산 할 때 조금 더 올리고 다음 경정예산 할 때 더 올리고, 예비비 전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당초 인터넷메일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데 6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민원인에게도 메일을 보급하고 각급 봉사단체에도 보급해서 구청과 주민, 단체원들간에 메일을 주고받도록 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1만명 정도 메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1,0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얘깁니다. 당초 1만명이 쓸 수 있도록 예산서에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6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부분인데 메일을 1만명 정도 보급하려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든다 이런 얘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실장님, 예산서에 돈이 많이 올라오고 적게 올라오고 그걸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내실있게 편성을 해서 2001년도에는 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리고 하다가 안되면 예비비 전용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산편성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종전에 따라 그냥 한다 그런 이야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던 것이고, 예산을 짤 때는 이 정도는 들겠다 했는데 환경이 바뀌어 주민에게까지 확대하려면 1,000만원이 들겠다는 얘기고, 물론, 당초예산에 1만명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올렸으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껴서 다른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당초부터 1,000만원을 올리는게 맞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의 기획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종전에 비해 이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기에 맞겠금 편성해줘야 되는데 현재 실장님이 예산안 편성해 놓은걸 보면 그런 예산이 아니다 말이지요. 하다 모자라면 예비비 전용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 같다.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써야 되니까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이 금액만은 반영되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내실있게 해줘야 되는데, 기정예산이 있는데도 다시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 이야깁니다. 인정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건 밑에
인터넷 메일 서버장비 추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왔는데,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이 있든 없든 추경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국고보조가 없는데도 1,000만원 있다는 식으로 세입부분하고 지출부분에 넣어, 1,000만원에 대한 착오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실장님이 1,000만원 물어넣어 공사 시행할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문현
안문현위원
제 말씀을 듣고 하세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과에서 올라와도 그 과에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하는걸 다시 한 번 조율해 보고 예산을 짜 왔다면 이런 큰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없는 돈을 있다고 넣어 예산에 차질이 있도록 과오를 범하는 것은 감사실장으로서 큰 실책을 했다고 봅니다. 1,000만원 급수비상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당초 비상급수시설이 본예산에 국비 1,500만원, 시비 2,750만원, 구비 1,750만원 해서 국·시·구비부담 5,000만원으로 시설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1,06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올해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6,060만원 정도 들 것 같다 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1,060만원 넘어온 것을 국비 1,060만원이 내시된 것으로 잘못 알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00만원으로 지질조사와 설계를 거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위치나 이런데에 따라 돈이 사천이 될지 오천이 될지 아직 금액이 안나왔습니다. 정확한 설계와 지질조사를 거쳐 자가발전기 시설비가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심의를 받아 올려야 되고, 5,000만원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없이도 가능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는 예비비를 전용하셔라도 일하는데 지장없이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금년도 1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봉급액의 일정율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사무직 공무원과 근로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산재보험료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일반공무원은 산재에 안들어 가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 다음, 성과상여금 3,328만 8,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이후 실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본예산때는 어떤 지침으로 이걸 산정했어요? 지침이 변동되어 왔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할 때하고 지급시기 사이에 정규직원의 많은 퇴직이 있었고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50%에서 50% 기준해서 산정했는데 그 이후 직원 정원이 줄어들고 지급기준이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공무원기준에 미달되거나 적게 준 것은 없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준에 맞춰 지급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동에 720만원씩 지급된다는 얘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7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자치센터로 전환되지 않은 동에는 동정자문위원이 있지요. 거기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5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안식
최안식위원
자치센터는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분기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7월1일부터, 이것도 확정되면 지급을
안식
최안식위원
아니. 지난번 본예산 할 때 금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 했는데 왜 그렇게 안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 때는 국·시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국·시비가 동당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차액만큼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는 1인당 5만원인데 여기는 3만원이다? 그러면 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에는 1인당 2만원씩 손해보는 결과가 안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수당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자치위원회에서 임의로 쓸 수 없는 사업비 아닙니까. 3만원은 자기들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5만원씩을 임의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차등이 생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 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은 금년 1월1일부터 지급받았는데 자치센터로 전환된데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것도 불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각 동의 자치위원들은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돼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은 소급해서 월 5만원씩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조정과정에서 타구와의 형평성, 국·시비 지원관계 등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다른 구보다 못해주면 잘못된 겁니다. 다른데 보다 잘해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공무원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도 “1월1일부터 소급지급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전부 거짓말이 되어 버렸잖아요. 총무과장도 공신력 잃고 우리도 공신력 잃는 그런 인간이 되어 버렸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자치위원들한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약속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약속에 따라 저희 총무과에서는 5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조정과정에서
안식
최안식위원
요구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거 카피해서 근거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최안식위원 질문내용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각 동별로 1,500만원을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준다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시 조례안으로 내려와서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 자치센터 설치된 동에만 1,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행한 날짜가 금년초부터요? 언제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건 연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조례가 통과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달부터 안준 것을 소급해서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그러면 720만원은 구에서 별도로 각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줍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포함된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별로 연간 총 지원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비·시비·구비 다 합쳐 운영비는 동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금 혼선이 오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1,500만원+72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느냐 물으니까 1,500 별도고 720만원 별도라면 돈이 2,500만원 된다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그러면 720만원이 포함되어 전체 동별로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1,500만원이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수당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분기별 3만원.
문현
안문현위원
최안식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5만원이라면 자치위원회 수당도 5만원으로 상향해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126쪽에 보시면 직원 해외배낭여행 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0팀으로 되어 있는데, 한 팀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한 팀에 6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한 팀에 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해외 배낭여행하면 보통 몇박 몇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지원이 한 사람당 100만원, 본인부담 100만원 정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여행목적지를 정해서 날짜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본인부담도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예산지원분만큼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27쪽에 보면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주로 어디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 관내 14개 동에 걸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창설되어 올해 2년째입니다만 각종 행사때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구 행사때 주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작년에는 창립한지 얼마 안되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립발표회만 가졌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구청광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때 찬조출연 한 바 있고, 올해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사회체육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정기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단복지원을 해줬을 때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범위는 넓어질 수 있겠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으로 우리 구단위 행사는 물론이고 시단위 까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관련 홍보용품 구입 및 홍보비 이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지원된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홍보용품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국 소년장애인체전때 가로기를 전 지역에 게양한 바 있고, 성화 환영용품으로 수기라든지 풍선, 현수막, 그 날 비 올 것에 대비해서 우의까지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인화라든지 꽃탑설치 외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2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건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편성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50%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비 50%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 장학금은 새마을이 생기고는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왜 반영이 안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추경에
문호
김문호위원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새마을이 생기고 처음부터 하던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안되고 지금 올라왔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됐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라 해서 추가증 200만원, 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추가증 400만원, 당초예산이 삭감되어 다시 올린 것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보다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비 증액분만큼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두가지 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봅시다. 행정혁신 직원 워크샵,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처음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만 97년도 IMF 이후 중단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40명에 3회를 한다 이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럴 계획으로
정원
윤정원위원장
직급은 어떻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급은 4급이하 골고루 분포를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구청의 행정이 쇄신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의 약속관계 등을 고려해서 총무과에서는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월 5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알겠는데, 3만원 근거. 책정한 근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나온 산출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뚜렷한 산출근거가 나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도 보면 예산범위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각 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지급현황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과장님은 자료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16개 구·군중에 미지급 하는데가 일곱군데, 실시하는데가 9개 있는데 그 중 서구가 5만원, 연 2회입니다. 동구가 4만원씩 연 2회, 진구는 크고 부자 동네인데도 2만원씩 연 4회, 남구가 연 4회, 해운대는 분기마다 3만원, 사하구는 3만원씩 연 4회, 강서가 3만원에 연 2회, 강서같은 경우는 1개 동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수영구는 1만원에 연 12회, 다른데는 실시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구 재정으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 당시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국·시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을 맞춰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국·시비가 동당 1,500만원 지원되다 보니까 당초 약속보다는 대폭 줄인 상태에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꼭 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소득이나 구청의 사정을 봐서 우리 보다 월등한 진구도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타구를 봐서 책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쓰레기봉투도 다른 구보다 먼저 비싸게 올려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왕 고생하는거 다른 구하고 우리구의 자산을 비교해서 이런 것도 타당성있게 만드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다음 1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을 하는데 800만원입니까?
과장님, 이 정도는 과장님이 읽고 있어야 안되는교?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8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정원
윤정원위원장
800만원을 1개 동에 줍니까? 14개 동에 나눠 줍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0개동중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계획서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금년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하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계획서가 있을거 아니에요.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800만원 올린다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동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취합하니까 당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5,8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부족분 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왜 감소가 되었어요? 2,900만원,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비는 주민자치센터 처음 시작할 때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10개동 다 된 것으로 보고 삭감을, 시비 2,900만원을 전부 운영비로 돌리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고속복사기는 1대도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복사기는 없고 일반복사기만 있습니다.
그건 고속복사기가 아니고 기존 복사기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600만원짜리 복사기를 새로 하나 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런건 기획감사실에만 있지요.
그것은 인쇄기로 되어 있습니다. 등사하는 고속인쇄기입니다.
이건 내구연수 다 초과되고 프린트 매수도 이미 초과되어 사용불능 프린터입니다.
그건 인쇄기 소모품입니다. 예산서에는 고속복사기 소모품(잉크, 등사원지, 중질지), 괄호안에 보시면 이건 복사기 용품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인쇄기에 쓰이는 용품인데 앞에 복사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그건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평정제도가 금년 7월1일부터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만 1주일 받으면 되는 선택과목 교육이 두 번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 7월1일부터 바뀝니다.
아닙니다. 이미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 구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거기에 따른 교재를 만든다든지 팜플렛 제작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4개동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명목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동당 시설비가 책정되어 내려와서
예.
팩스 서버라는 것은 어려운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네크워트 환경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팩스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PC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팩스도 1대씩 갖고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고 행정전화망이나 랜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현재의 팩스기로 나오는 것보다 월등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안되는데, 이건 시비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인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예비군 육성지원 표창장 및 시상품, 통합방위가 언제 생겼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통합방위지원법이 지금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구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자 표창,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아니, 통합방위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느냐고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년 되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몇 년 되었는데, 표창 이것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누락이 되어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모범통·반장 상장 및 시상품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감해서 올라온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감을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매년 주는 것인데 이걸 감을 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아니. 통·반장 이것은 매년 몇 명 표창을 줄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편성시에 감을 했다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이런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참가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구 동호인 단체 등 총 망라해서 선수단을 구성합니다. 구대항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우리구 대항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구 대항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참가하는,
정원
윤정원위원장
134페이지, 체력단련장 단련용품 구입, 런닝머신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5층에 가면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구가 부족해서 이번에
정원
윤정원위원장
런닝머신이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없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직원들 체력단련장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원들도 사용하고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현재 몇 종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현재 17개 종류가 들어와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에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에게 동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있는데, 송정동은 전에 같이 들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왜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사가 협소하고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시설공간이 부족한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사를 재배치해서 최대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그 장소에 설치한다면 협소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좁은 장소지만 최대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재배치공사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어쨌든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송정동만 하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앞으로는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할 때 같이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195페이지, 송정동 소각로관리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해놨는데, 소각로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소각로 관리만 전담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소각로가 있느냐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소각로가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사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각시키는 것은 뭐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단위에서 나오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타동 것도 갖다 소각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타동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하고 송정동 관내
안식
최안식위원
안전검사나 공해문제는 전혀 이상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점검을 필해서, 다른 동의 규격에 맞지않는 것은 다 폐쇄를 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다른 동은 다 폐쇄를 하고 철거를 했는데 유일하게 송정동에만 있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대로 안될건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환경관리기준에 다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점검받고 한 증비서류 다 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건 동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건 내일 좀 가져오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190페이지에 좌동동장 업무추진비가 어째서 추경에 252만원 올라왔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5급 동장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4급 동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차액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에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편성되어 동에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동별로,
이중 편성된게 아니고 동에 재배정한 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동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이동식 망루대 제작을 10개 하는데 2,527만원, 설명 좀 해보세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해수욕 개장기간중에 경찰들이 해수욕객들 망을 보는 망루대인데, 현재 총 25개가 있습니다. 그게 7, 8년전에 제작된 것이라 상당히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 정도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경찰요청도 있고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현재 몇 개가 있는데?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25개.
안식
최안식위원
15개는 쓸 수 있고 10개를 교체한다 말이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제작보다 교체라 했으면 금방 알아 들을텐데, 해운대해수욕장에 몇 개 있어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해운대해수욕장에 15개, 송정에 10개.
안식
최안식위원
도저히 이것은 보수는 안되고 새로 제작해야 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동안 계속 보수해서 써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안식
최안식위원
자재가 뭔데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철골조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철재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철재인데 그렇게 부식되나?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바다가 가까이 있고 염분이 계속 접촉이 되고, 저희들이 계속 페인트칠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안식
최안식위원
이건 보수관리가 중요한 것인데 그게 잘못된 손괴사항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싶구요. 그런 것은 철저히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교향악단 순회공연 조명, 음향, 무대설치(반여·반송·재송) 해가지고 600만원씩 1,8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전에 없던 거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교향악단은 어디서 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음악인 위주로 해서 40명 정도로 오케스트라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번에 영화음악제도 한 “부산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라 해서 이 사람들이 무대나 조명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주민들 정서를 위해서 무료로 공연하겠다는 사항인데, 지난 4월달에 대천공원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 비가 약간 왔는데도 1,500명 정도 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여·반송·재송지역에도 이런 음악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무료공연을 한다면 실비 정도만 계상해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교향악단 순회공연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올 1월1일부터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게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당초 되어 있었는데, 기정과 경정예산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전기와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월 55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실제 80만원 정도씩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공공요금을 편성 안했다는 이야깁니까? 편성했는데 해보니까 모자란다는 이야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산상에 경정과 기정이 빠졌어요. 기정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편성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 삭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린대로 반영된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올린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기정예산이 얼마 있다는 것이 인쇄하면서 빠졌어요. 예산상에 보면 처음 편성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빠졌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제세공과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조목조목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성실치 못했다고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세제공과금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씩 더 올려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 백서발간을 하는데 1,200만원을 구에서 부담하려는 모양인데, 홍보를 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우리구 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다 어떻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 돈을 들여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홍보는 같이 힘을 합쳐 해주겠지만 홍보비는 너희가 부담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비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의아스럽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해저테마수족관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외자를 도입해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을 추진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인가만 해도 여섯차례나 시청에 받은 사항인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목적도 있고, 추진과정상의 어려운 점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백서를 발간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 배부함으로써 홍보의 효과 이런 것을 거두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수족관 건립하는 업체에 부담시키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141페이지, 피서철 해운대 홍보물제작 900만원, 유통업출입자 준수안내문 75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해수욕장이 상당히 변모를 많이 합니다. 조리음식도 안하고 노천까페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주민에게 많이 돌려주고, 새마을열차도 2회 증편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이 많이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나 7월초순에 서울역에 올라가서 홍보를 좀 하고 각급 기관단체, 내일 모레 하는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런데에 해운대를 적극 홍보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업출입자 준수사항은, 유통업이라 하면 음반,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서 연간 2억 정도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출입시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유통업 관계하시는 분에게 19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안된다는 사항을 아크릴판으로 깨끗이 만들어 입구에 붙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미 유통업체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 안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홍보된 상태고 또 일반시민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돈을 들여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경비 낭비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홍보물도 특히 달라졌다. 예전의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라졌다는 것이 있을 때 홍보를 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운대해수욕장이라면 좋은데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에 왔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와볼 수 있게 명소다운 시설로 이번에 달라진게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우선 탈의장 모습만 하더라도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건 어디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서비스를 해서 잘해준 것이 있다든지 음식에 특산물을 넣어서 자랑할만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하루에 70만명, 100만명이 오는데 돈 들여 홍보한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산의숨결 책자 발간 900만원인데, 장산이 명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볼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군사시설물로 묶여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뭘 홍보하겠다는 얘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장산 명소화 관련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사계전문가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결과 동국여지승람에 장산국이라는 명칭이 부락으로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은 장산국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있는 것을 고증을 해야 되겠고, 장산의 서식 곤충 등 특이하게 자라는 것도 많이 있다는 사항이고, 또 풍수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책자를 발간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 아니냐
안식
최안식위원
자료를 수집해서 구에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사만으로 되는 것이지 책자 발행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산의 좋은 곳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도 장산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장산국을 장산 정상에 재현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산국의 왕궁을 거기에 짓는다든지 해서 재현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못할 입장이다 이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그런 것이 허용되고 재정도 넉넉해서 그런 궁궐이라도 지어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시기에 가서 검토해 볼만한 일이지 지금 해봐야 자료가치 밖에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2년 해맞이행사 출연자 보상 해놨는데, 내년도 해맞이 행사를 추경에 올립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2002년 1월1일날 행사를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식
최안식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돼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안되고, 올 12월달에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어째서 12월달에 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1월1일날 해맞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식
최안식위원
1월1일날 참가하면 그때 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예산 집행하기가 그렇습니다. 올 예산을 가지고 12월31일에 집행하면서 1월1일날 하도록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 다음에 해운대축제는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해운대지구 번영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스폰서 구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행사 자체를 못하겠다. 구청에서 맡아 해야 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해운대발전협의회에서 매년 하던 것을 못하겠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절 참여를 안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의 노하우라든지 이벤트 행사 그런 것은 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행사비 1,000만원 이래놨는데 1,000만원으로 되는게 아니고 2억 몇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해운대발전협의회가 주동적으로 하고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리 안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라든지 이런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하고 같이 구해야 될 사항이고, 이 1,000만원은 축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소요경비는 소폰서를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주최가 우리 구청이 된다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발전협의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1,500만원 해달라 얼마 해달라 해서 1,000만원도 해주고 했는데, 사업비가 2억 몇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2억 몇천만원 드는 사업에 1,000만원 지원해 줘서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도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예년에 비해 아주 형편없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발전협의회하고 공동주최인지 우리 단독주최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정월대보름 행사때도 예산이 없어서 발전협의회에서 상당히 참여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해운대축제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전부 포함을 해서, 의원님들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해운대축제는 어떤 단체에 맡길게 아니고 구민 전체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칭 문화관광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안식
최안식위원
해운대관광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서너차례 회의를 하면서 구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축제가 처음부터 기본이 서고 계속 추진되어 갈게 아니냐, 축제형태를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완전히 우리구가 주관을 해서 모든 경비도 우리가 부담해서 명실공히 해운대구가 주최하는 행사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해운대구문화관광협의회가.
안식
최안식위원
아직 구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서요? 금년 7월달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7월28일부터 29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 예산이 승인되면 이 1,000만원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1,000만원하고 스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기금 갹출을 받아야 되고,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관공서에서 협찬을 구하고 찬조금을 요구하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관공서가.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해운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전부터 하던 계획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식
최안식위원
해운대발전협의회가 주관해서 해온지가 벌써 20년이 넘는데 금년에 갑자기 못하겠다는 이유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못하겠다는 말씀은 정월 대보름 행사때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회원도 당초에 12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40여 명 계시고, 회비거출도 잘 안되고 또 회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원도 잘 안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해운대의 명소인 해운대해수욕장을 홍보도 하고 그 날 전체 구민의 행사가 되도록 잘 육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청의 책임도 있고 의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일인데,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예산문제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예년에 2억 5,000 이상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 한 번 시도를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안식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들었을 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운대번영회가 과거 경기가 좋고 스폰서를 많이 받을 호황기때는 아무 일 없이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우니까 해운대구청에서 가져가 하시오 하는건, 경기도 어렵고 구정도 어려운데 최안식위원님 말씀처럼 1,000만원은 태 부족이지요. 제가 보기에 구정살림이 어렵지만 1,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스폰서에 대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지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까? 딱 1,000만원만 올렸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당초 2,000만원 올렸는데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문현
안문현위원
꼭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위의 어려운 업자들 스폰서 받아 해운대축제를 하게 되면 곤혹스러운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안식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한테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올리면 다시 재확인 하라고 내려오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런게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그렇다면 156페이지 민원봉사과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부 국비냐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챙겨보라고 왔으면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확실히 봤으면 이런 착오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세입과 세출에 예산을 넣어 전부 삭감이라는 내용이 나오도록 만든 민원봉사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착오로 잘못됐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과장님! 그냥 말만 착오로써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시 심의해서 올려라 하면 국비가 있는지 시비가 있는지 알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걸, 1원이라도 그렇고 1,000만원이라도 그렇고 1억이라도 그렇지요. 1,060만원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만약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과장님 1,000만원 보상해 내겠어요? 과장님들, 다 같은 이야깁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잘 챙겨보셔야 이런 착오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만드는 홍보물은 상당히 고심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광책자도 연구를 해서, 현재 “달빛잠긴 해운대”를 홍보책자로 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양레포츠를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바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게 어장, 해저테마수족관에서 해수를 인입하는데 어장이 조금 걸리는데도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그걸 반쯤 줄여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다를 가지고 뭘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 보상을 하면 130억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도 깊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가로변 은하수트리 설치 해가지고 3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은하수 한 줄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밤에 켜 놓으면,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해운대역앞에 했는데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걸 뜯어 내면 못쓰고, 계속 놔놓으면 6개월, 1년 가도 쓸 수 있는
정원
윤정원위원장
해운대에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데는 없습니다. 수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고요. 설치할 데는 해월정, 달맞이길 일원이나 해운대·송정역주변,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일원에 해서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여름에 할 준비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올 12월달에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원
윤정원위원장
여름에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여름에는 이런걸 설치 안할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밤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운대는 여름 해수욕철이 제일 피크인데, 최고로 사람이 많이 올 때 바닷가 주변이라든가 노래탑 같은데 가면 밤에 깜깜하게 죽어 있잖아요. 꼭 이런 트리를 안하더라도 동백섬입구 들어오는 그런 곳에, 해운대 밤에 산책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들도 바다를 거닐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도 연말연시에 설치하는 것보다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밤에 해놓으면 볼거리가 된다 말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2001년도 전야제 행사 재료비 구입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데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작년 송년행사때 설문을 받았는데 왜 12월31일 저녁에 해운대에 행사가 하나도 없느냐. 바닷가이기 때문에 불꽃행사 이런 것이 좋은게 아니냐. 그래서 송년행사 재료는 불꽃축제를 위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몇발 사집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조금 작습니다. 당초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2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는데, 공동으로 참여하는데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불꽃놀이도 형식적으로 해서 200만원 날리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낫고 하려면 해운대가 참으로 멋지구나 할 정도로 고려를 하세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리고 문화재 입간판 정비입니다. 3개소인데 장소는 어딥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최치원 석각비, 오륙도 선착장 들어가는데, 오륙도 가는 것은 있는데 그런게 없어요.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것은 선박회사에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몇 번 해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봉수대 거기도 정비를 하려고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해주시고요. 14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27만 7,000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시비보조로 1,560만원이 저희들에게 작년에 배정되어 쓰다가 2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리고 150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비, 무슨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반송2동에 시비·국비 3억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했습니다. 설계, 공사계약 하면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조금 더 거기에 보강을 했으면 5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공사계약을 하면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500만원이라는 돈을, 100, 200 하려고 과장님들이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했더라면 500만원을 왜 반환하느냐, 이건 공무원들이 뭔가 업무파악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설계금액보다 입찰금액이 낮게 되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을 다시 할 수 없거든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런 분야든 저런 분야든 이왕에 어려운 돈이 우리구에 왔으면 연구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다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43쪽의 해운대축제 개최, 한 번 다뤘습니다만 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도 해운대축제 행사를 하고 있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발전협의회에서 18회를 개최했습니다. 스폰서 구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안나오고 못하겠다. 그래도 명맥은 유지해 나가야 된다. 18년동안 해온 것인데, “구청 너희가 맡아 해주라” 이렇게 공식제의가 들어와서, 사실 구청에서 이걸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지역의 모든 자생단체, 의원님들 포함해서 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해야 되는게 아니냐. 현재 문화관광협의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구성되어 창단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해운대축제는 문화관광협의회와 해운대지구 하던 분들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운대축제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해운대발전협의회에서 위임을 준거네요? 우리구에,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원화가 아니네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156쪽에 보면 일반방독면, 시비 3,400만원, 구비 1,800만원해서 5,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방독면 몇 개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방위대원이 49,000명인데 그게 목표입니다. 현재 11,79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일반방독면을 이 예산대로 산다면 3,980개가 구입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종전 있던 것하고 하면 오버가 되네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49,000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11,000입니다. 이번 5,300만원으로 사게 되면, 방독면 1개에 13,471원인데 3,980개를 살 수 있습니다. 더하면 15,000개 정도, 49,000개가 필요한데 15,000개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게 되면 차질은 없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많으면 바로 할건데 점차적으로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11,796개 방독면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보관이 잘되어야 합니다. 흐지부지 보관을 잘못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건설과의 양수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보관이 잘못되는 바람에 양수기를 더 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양수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당초 4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9대,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작년 10월에는 큰 동 4개동만 용량을 증설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하고 인감 전산화하고 같이 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용량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9개동이 다 용량을 늘려야 될 사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겁니다.
3,900은 다가 아닙니다.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용 주전산기 디스크 확장은 얼마 안됩니다.
아닙니다. 자산취득비 전체적인 것을 기정예산으로 한 겁니다. 프린터구입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예. 신규로 2대를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44쪽에 보면 교향악단 순회공연 조명, 음향, 무대시설비(반여·반송·재송동) 600만원으로 해서 3회 1,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소상히 설명 좀 해주이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우리구관내 거주하는 음악인들로 해서 오케스트라단이 하나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영상영화음악제 이런거 한 분들인데, 무대라든지 음향 이런걸 설치해 주면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해주겠다. 지난 4월달에 대천공원에서 가곡의 밤을 한 번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반여나 반송, 재송은 이런 오케스트라 공연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돈도 안받고 장소만 해주면 된다 하니까 공연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문현
안문현위원
물론 취지와 뜻은 좋습니다. 지역별로 반송, 반여에 서민이 산다고 이런 신경을 쓰는 것은 좋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180만원도 아니고 1,800만원을 들여, 오케스트라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보건행정과장에게 여쭈어 봅시다. 162쪽, 사회복지시설에 한방약품 지원 해놨거든요. 700만원 정도 되는데, 한방약품 어떤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한방약품 지원에 714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동, 우동, 송정동지역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료한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반송·반여지역은, 영진·반석·반송복지관에서 한달에 네 번씩 한방교실을 운영합니다만 예산지원이 안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입었습니다. 그래서 7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반송·반여쪽의 나이많은 분들도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뜻에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구입은 대충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전부 정제 내지 과립으로 된 한방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다려 먹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의 허리, 무릎, 다리 아프고 이런데 많이 소요되는 한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비인데, 청소년 금연사업비라 해서 내려왔거든요. 청소년 금연사업,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156만 2,000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국제오피스텔 11층하고 12층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 대안교실이라고, 즉 학업에 열의를 잃은 학생들, 그 중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인원을 추출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중에 세부계획으로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학생들, 그래서 그런 학생들중 해운대구 관내의 학생들을 모아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지난 6월달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 글짓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6점이 접수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침을 사서 한의원 원장들이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 일부가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156만원이 시비와 국비가 지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참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짓기 몇점이 출품되었다고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56점 출품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걸 책자를 만들든가 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이라든가 해운대신문이라든가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도 연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학생 담배 피우는게 50%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56점 출품했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것 보다 구비가 들더라도 책을 만들어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나 학교에 배부를 해서 읽을 수 있는 방향을, 학교에 줘서 독후감을 써보라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의 협의를 얻어 해운대신문에 게재를 해서 다음달쯤이면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된다면 책자도 만들어 관내에 배부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청소년들이나 구민들의 불편한 점을 연구 검토해서 41만이 편히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국고보조금 반환문제인데요. 166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비, 이건 어떤 성질입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이건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가정방문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예산으로 하루에 그 사람들에게 31,2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출신들입니다. 그 예산만 가지고는 통합간호활동 하기가 어려워서 공공근로사업비를 갖고 해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는 24,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금액이 너무 적다 해서 자기들이 중도 포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밑에 시비보조인데, 이건 어떤 성질입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10여 명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 가정간호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 상반기에 60만원, 하반기에 60만원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등록시켰는데 상반기까지는 학교에 나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상황이라든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그 분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120만원 확보되어 있던 중에서 6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전반기·후반기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나오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로 봐서는 간호사 양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고 안봐집니까? 선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 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서 탈락했는데, 금년에도 1명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상반기까지 다니고, 반송보건지소에 근무했던 직원이었는데 1주일에 세 번을 나갑니다. 일과 마치고 부산대학병원에까지 가서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1년 수료입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1년 수료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1년 수료면 무슨 수료증이 나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가정간호사.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런걸 선정할 때 근무하면서도 배우려는 열의가 있는 사람을 잘 파악을 해서,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안간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손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위에서 “보고하라!” “보내라!” 하니 “너 갈래? 너 갈래?” 자격증을 받아와서 불편한 구민들을 진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민활동비입니다. 정액제로 직원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 현원 45명에 맞춰 요구했는데 정원 2명이 보충됨으로써 3만원씩 추경에 요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