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평소 우리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우리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곽용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구미시노인회 노인분들이 많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요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 올리고 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2대 시장으로서 구미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신 김관용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가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옥성화훼단지, 농산물도매시장, 남구미대교, 비산우회도로, 구미체육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구미의료센타 보건의료센타입니다. 4공단 조성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에는 소홀함이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에 뜻을 모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우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면서도 오로지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식들을 위하여 심신을 다 바친 노인분들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미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과 함께 부모에 대한 효도가 상당히 중요시되어 왔고 부모와 아울러 노인을 존경하고 소중히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축하하는 행사와 풍습도 많았고 효자에 대한 전설과 심청전 같은 효녀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로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만의 물질적인 부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여도 예의를 갖추어 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로가 큰 노인에 대한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경로사상이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존경하고 소중히 모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며 모든 사람이 무의식중에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서구의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여 우리나라의 미풍양속 문화까지도 경시하는 풍조가 발생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잊고 가정에서는 자식이 부모와 대립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등 천륜을 저버리는 비참한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해결 측면에서도 노인복지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살기 좋은 사회건설을 위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시어 우리들에게 오늘이 있게 해 주신 분들이 연세가 많아 일할 능력이 없다하여 천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과거의 노동과 사회건설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사회라야 진정한 복지국가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구미시가 최초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취미활동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칭 산호대교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칭 산호대교는 1공단에서 4공단이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은 기쁨보다는 걱정의 소리가 더 높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마와 년 평균 3.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며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주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어 풍전등화 같은 위기감 때문에 현장을 방문 해보니 정말 기가 막혀 할말을 잃었습니다. 가칭 산호대교는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구미대교와 같은 지금까지의 교량공법은 1차하부 즉, 교각을 설치하고 상판은 밖에서 제작하여 밀어 넣는 공법인데 반해 가칭 산호대교는 이중합성 콘크리트슬리브라는 최신 공법이라 1개의 상판폭이 35.8m에 길이가 75m여서 250톤 내지 300톤 대형크레인 2대로 들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철구조물을 2004년 완공까지 철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철구조물 말입니다.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낙동강 홍수 시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 떠내려옵니다. 이것들이 철구조물을 막았을 때 이것은 산호대교가 아니라 산호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접 영향권인 지산, 봉한, 고아, 해평, 양호제방은 1972년도에 축조된 제방이라 안전에 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산, 고아의 제방 안에는 627세대에 2,045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농작물도 특수작목입니다. 또한 축산 농가도 상당히 많아 한우사육농가 60농가에 990두, 양돈농가 4농가에 4,000두, 양계농가 8농가에 17,700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6월3일자 조사한 자료입니다. 또 이 지역은 1930년 갑술년 홍수이전에는 낙동강 강바닥이라 현재 낙동강 수위와 제방 안들의 높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사현장을 지켜보며 제발 금년에는 홍수가 없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추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산 우회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12월말에 2001년 4월말 또는 5월10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통행을 시키겠다고 의회와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가통행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곽용기 의원님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부시장 남유진입니다.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지역 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말 현재 구미시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4,605명으로써 전체인구 34만151명에 대비했을 경우 7.2%이고 매년 4.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2010년에는 전체인구 대비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구미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선산읍 노상리에 소재한 성심요양원 1개소가 있고 수용정원 60명에 현재 45명이 입원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별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290개소가 건립되어 노인 12,7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처 적절한 시유지를 물색하여 부지면적 3천평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014평 국비 20억, 도비와 시비 각 10억, 합계 40억원 정도로 건립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으며 본 시설에는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식당, 물리치료실, 건강수련실 등의 실내시설과 운동시설, 산책로, 자연농원 등의 시설을 완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용기 의원님

예,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시가 2002년 즉 내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보면 국비20억, 도비10억, 시비10억입니다. 이래서 40억 정도로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국비 따오는데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청와대에 근무하신 경력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60세 이상 노인수가 24,6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7.2%을 차지하는 노인분들께 우리시가 시비 10억을 투자 하겠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78억3,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비가 11억5,300만원이고 도비2억, 우리 시비를 53억2,900만원을 여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사실 노인분들한테 배푸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10억을 투자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좀 변경하셔서 최소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투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노인분들 특히 요즘 가정에 문제가 되는 치매노인분들 안 많습니까? 치매노인분들 사실 자식들하고 가정에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고향이 여기 구미 아닙니까?

예.

구미시가 우리 부시장님도 앞으로 머지 않아 또 그 자리에 가셔야 될 집이니까 내집을 짓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지어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일단 저희들 이것은 극히 초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도 해보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훨씬 많이 나올거라고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현재 저희들 초안형태로 해서 40억원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곽 의원님을 비롯한 의장님, 여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특히 시비 지원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반영하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짓는 것 저희들도 조그맣게 지어서 불과 몇 년 있으면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 성심성의껏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예, 강대홍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돌출 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곽용기 의원님께서 노인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구미시에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잠깐 보니까 구미시에서 노인복지기금을 '98년, '99년, 2000년도 3년동안 적립을 해서 지금 한푼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정말 구미시가 우리지역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행정을 편다면 3년동안 노인복지기금을 한푼도 사용 안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왜 한푼도 사용을 안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제가 현재로써 지금 현황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기금이라고 모으는 것이 많습니다. 재해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기금은 적립을 해서 사실은 급히 필요할 경우에 쓰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기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적립을 해서 정말 요긴할 경우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억의 기금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고요. 5억이 적립이 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지금 잠깐 보니까 얼마 이상 예치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노인복지에 사용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는 없고 기금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노인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년동안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했는 것도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 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예, 이용수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저희지역에 닥쳐가지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현장방문을 다녔는데 마침 비가와서 큰비는 아닙니다만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7mm정도 왔다고 하는데 밭작물이 조금이라도 해갈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고생한다는 말을 먼저 던집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5만 시대라고 구미전역에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습니다만 이 통계는 언제 뽑은 겁니까? 여기는 34만으로 지금 유인물에는 나와 있네요?

통상 저희들은 34만1명이 되면 35만 시대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만1명이 된 태어난 어린이한테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위로 격려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34만1명이 되었기 때문에 35만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죽어가고 해서 7.4%가 노령인구라 그러는데 7% 이상이 되면 노령화로 가는 시대 14% 이상이 되면 노령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구미시에 보면 정말로 오갈 데 없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연탄불을 지피면서 뒷방에서 연탄가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도량동 LG복지관 같은데서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중식을 배달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시에서 짓듯이 실버시대를 대비해서 노인 실버타운을 지어서 집없이 오갈 데 없는 노인들에게 싼 가격으로 저리융자로 아니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첫번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1월1일이 노인의 날이죠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는 우리 동별로 노인 1인당 돈을 3천원 내지 5천원씩 주고 그래서 그런 잔치를 동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끔 보면 노인들을 동에 몇 명씩 해서 차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불러서 여기다가 풍물패로 하여금 꽹과리를 좀 치게 하고 점심 한끼를 주면서 타월하나 들려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게 예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잔치보다도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강구를 해 주십사 라는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부시장님, 곽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구미시의 노인 인구가 2만4천명에 이르고 있고 또 우리 구미시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타지역을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55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가까운 경북지역에는 경산, 예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포항, 김천, 의성 정말 구미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금 건립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97년 9월에 형곡동 289-8번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설계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용역까지 지금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형곡동 289-8번지는 부지면적이 666평입니다. 해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적정하지 못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다가 2000년5월에 감사원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 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획정리특별회계 재원으로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지면적 666평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곽용기 의원님이나 우리 강 의원님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짓는 김에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충분히 노인들 복지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666평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또 현재 지을 때는 주차장 문제 등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설계도면을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연면적이 846평입니다. 해서 846평 규모면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해서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이것을 편성했어요. 해서 이것을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된 바 있는데 그럼 추후에는 앞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40억원 국비20억, 도비 시비해서 하는 시비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장소에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미정입니까?

예, 미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건립 푯말까지 형곡동에 전부 표시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제가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니까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전체 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미시보건소가 시청내에 있다가 지금 지산으로 옮김으로 해서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랄까 이런 분들이 거의다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지산으로 감으로 인해서 어르신네들이 보건소 가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위치 선정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수시 산호대교 공사현장의 문제점과 비산우회도로 가통행이 늦어진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곽용기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가칭 산호대교 건설공사의 홍수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부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공법은 신공법이 되고 또 대안입찰을 봐서 공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우리 시민과 영향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의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대교는 국가산업단지 4단지 진입도로의 일부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길이 640m, 폭 35.8m의 교량입니다. 2000년 6월5일 착공해서 2004년 6월15일 완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11% 정도입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3월27일 재해 사전대비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가도 및 가교로 인한 홍수위 상승이 예상되고 특히 가교에 부유물의 걸침으로 인한 수해발생 위험이 높아 가도와 가교를 우수기 전에 철거해 줄 것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4월19일 우리시 산업건설위원 12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해발생에 위험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가교와 가도로 인한 홍수위 상승은 33㎝ 정도 이므로 안전하다는 감리단의 설명을 들으신 바도 있습니다. 지난 5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감리단의 의견과 같이 가도와 가교 기초 마대쌓기 시설의 철거는 불가하다며 우수기 가도해체용 포크레인을 현장에 대기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33㎝의 홍수위 상승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장을 재점검하고 수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산호대교 재해예상 대책을 재검토하고 5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재해예방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재요청을 하였습니다. 5월25일 경상북도 치수방재과장도 현장을 방문해서 우수기에 가도와 가교를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철거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 5월29일 재해대책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재해우려시설물 제거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장명의로 요청하고 건설과장 외 2명이 현장을 2회 방문하여 재해대비에 관한 협의와 가도 가교 기초마대 철거를 종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요청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별다른 서면적인 답변은 없으나 현장의 보고에 따르면 우수기 전에 가도의 전면 철거와 기초마대의 1/2이상 철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는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기본 신념아래 우리시에서는 산호대교 건설 현장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최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건설과 택지분양 등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선 뜻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계속하여 시행계획 인가시 협의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우회도로 가개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 우회도로는 당초 계획은 종점부인 비산나루터 주변에 대가식당 앞에 통과박스 4.5m를 설치하고 5m 정도를 성토하여 4.83%의 완만한 종단구배로 기존 도로와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산호대교 설치에 따라 접속도로와 연계되어 있는 당초 계획을 조정해서 '98년 8월에 착공하여 2001년 8월20일 준공예정으로 6월 현재 92%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호대교의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금년 5월10일까지 가개통을 하고자 2차선 포장을 완료하여 통행코자 하였으나 본공사와 임시개설 도로의 높이차가 13m 이상으로써 약 종단구배가 16% 이상 경사가 급해서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및 이용 불편 등이 예상되어서 구미경찰서와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통행을 위한 안전진단을 5월9일 의뢰하여 3차례 현장방문 점검을 하였으나 비산교차로 구간이 기존의 주택, 상가 등의 공사기간 중 생활영위 등 도로구배 조정이 난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정밀진단 중에 있으므로 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완 재조정해서 빠른시일내에 임시통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용기 의원님

우리 천동성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산호대교 건설공사 발주처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동안 국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본 질문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우리 광평동 수해와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전 지난 주입니다. 제가 최덕근 감리단장님하고 전화통화를 직접 해 봤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니까 감리단장 말씀도 철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만약에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런 형태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2004년에 완공이 아니라 2010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다음주부터는 장마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근 단장님 말씀대로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 마대 2m 내지 3m는 낮추겠다 그리고 1번 교각 즉 비산동에 쭉디기 모퉁이라 합니다. 가칭 쭉디기 모퉁이라 하는 강변도로 있는데서 제방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라도 우선 우수기 전에 그것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책임을 지시고 종용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행자부에 방재연구소장도 저희들이 동원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도나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마대쌓기도 아마 1/2이상 낮추기로 잠정적인 저희들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본 그런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것 꼭 낮추어야 됩니다. 또 비산우회도로 가통행 못 시킨 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책임없는 행정을 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내 혼자만의 의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국장님이고 그 밑에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수고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개인 이기라든가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성의를 가지고 적극성을 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모 지주 한분 보상금 안 받아간 그분 있지요. 이성필씨 말입니다.

예.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두 번만에 그게 해결이 됩디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4년, 5년을 끌어도 그 사람하고 해결을 못 보고

그런데 의원님이 만난 것은 두 번을 만나봤지만 우리는 4, 5년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시점이 종기도 곪아터진다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해결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문제 제가 산호대교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감리단장 최덕근 단장님 말씀이 잘못 가면 산호대교가 2010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계획대로 라면 2004년입니다만 지금 산호대교가 완공이 되어야만 비산우회도로도 완전한 도로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산호대교가 비산우회도로 진입로인데 가도로 지금 쓸려고 하면 이게 한 두달 사용하고 마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잘못 가면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현장을 한번 나가서 직접 보시고 재설계가 가능하면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비산우회도로를 준공 내지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가개통이라도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량, 봉곡, 원호일대에 계시는 아침에 출근하는 근로자들께서는 이 도로가 가개통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신평에 병목현상들이 모두가 지체가 풀리고 아마 출근시간이 최소한 10분 내지 20분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3번을 저희 의원들하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서는 도체 10일 전에 개통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 놓고 또 어겼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방청객님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언제쯤 개통할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이 가개통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를 가개통을 했을 때 도로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전부분에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담당 경찰서 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를 가개통을 위해 가도를 내다보니까 일반 완전한 도로를 낼 수가 없고 경비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놓고 지금 저희들이 통행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치수장 들어가는 길목 동사무소 옆에 커브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 도로를 완화를 시켜서 차를 일방통행을 시키고 이런 방법도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강구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고가 빈번하면 도로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전사항을 점검을 다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시기를 올해 2001년 말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비산우회도로를 100여m되는 구간을 저희들은 일반 평면교차를 계획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산호대교가 발주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거기 입체교차로를 입체형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구간을 지금 대가식당 뒷편 산쪽부터 해서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길부터 해서 공사구간을 부산청에 넘겼습니다. 그 구간을 부산청에서 공사를 해 달라 이래서 시비 절약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야만 앞으로 장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이래서 먼 장래를 생각해서는 입체교차로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입체교차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산호대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좀 우리 의원님께서나 시민들이 조금 참아주시고 저희들이 먼 장래를 위해서는 또 교통수요라든지 앞으로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입체교차로가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작년 12월말부로 개통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10일까지 마지노선을 정해서 개통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도 날짜를 언제쯤 개통하겠다고 답변을 못하면 상당히 지금 여러 분들이 매달리고 그 공사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한 보람도 없고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현장의 문제 보다도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다 그렇다 속단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충정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또 산호대교도 우리 재해예방대책에 따라서 공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차 1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1억원 손실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간접비용이 그렇게 들겠지요.

우리 국장님 혹시 출퇴근시간에 그쪽 신평이나 공단1동 비산도로 한번 나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만 1달에 2번 내지 1번 정도는 출퇴근시간에 가보고 있습니다.

신평에 신원주유소에서부터 강변도로까지 도로가 아니라 쭉 1개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시가 기름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나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한시라도 빨리 가통행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예, 나명온 의원님

국장님, 지금 비산우회도로 때문에 사실 집행부의 건설국에서 3번이나 약속을 이행을 못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내막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우리 의회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은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5월10일까지 포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가도를 개통하려고, 그런데

경사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경사가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6% 내지 7%입니다. 도로구조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조령에 보면 구배가 그런데 이것은 16%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 3배 가까이 이상 되는 그런 구배가 되기 때문에 오르막 올라가는 차량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리막 내려오는 차량은 급제동을 한다든지 이 때는 바로 교차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만 교통상에 내려오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급제동을 했을 때 제동이 옳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국장님, 비산우회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8월20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지금 92%의 공사진척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개통을 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침에 출근길에 특히 신평사거리라든가 이쪽으로 지나는 공단 출근하시는 분들 얼굴이 상당히 고무된 찡그린 모습도 여러 차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정밀진단을 받아서 정밀진단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정밀진단이 내일 모레 금방 나오는지 언제 나올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임시교차로를 부산청에서 하는데 임시교차로를 부산청에서 언제 할지도 몰라요. 언제 시행을 할지 착공을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에서 먼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임시교차로 그것을 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부산청에서 예산을 추후 배상받는 그런 계획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볼 때는 도로가 92%가 거의 포장까지 도색선까지 차선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물론 16%의 구배가 또 높이차가 13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그 구배가지고는 건설과장님하고 의논해 보니까 시민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시민들이 물적 재산적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도 좀 시기를 늦추더라도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안 낫겠나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아침에 8시쯤 되어서 나가보시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요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청이나 우리시에서 선 시행을 하고 부산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선투자하는 부분은 그만큼 예산의 낭비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산호대교에서 저희들 구미시에 보전을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회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20일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든 가개통을 시켜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서로 수의를 하고 또 곽용기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보고 계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나마 불편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초로 토목설계할 때 이 문제가 도출 안 되었나요?

이 문제가 도출이 당초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토목 설계할 때 교통영향평가 등등 하면서 문제가 도출이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되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산우회도로는 구미시에 시가지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와중에 산호대교 4공단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1,353억을 가지고, 그 와중에 우리 시비를 좀 덜고 교통체계를 입체교차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산호대교 부분을 떼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했다면 평면교차로로 되었겠지요. 8월20일까지는 다 되겠지요. 교통시설이 잘 되든 못 되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해도 이것은 설계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간에 있는 것을 다 구미시에서 해야 될 100여m 되는 것을 이 부분은 공사를 부산청에서 시행해 달라 이렇게 공사구간을 부산청에 포함을 시켜버렸고 우리 공사구간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구미시민 모두가 엄청스럽게 개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명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나명온 의원 -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항구적인 수출 지원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 각종 사회단체 지원 임의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보방안?

평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가득 메우신 구미시 노인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평동 출신 나명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그 고통스러웠던 IMF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만 무능한 정부가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여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속에 IMF 경제위기가 또다시 위기의 경제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미 수출 산업공단 또한 계속되는 수출부진과 경기악화로 인해 '73년 조성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봉사자의 사명감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의욕을 심어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요롭고 활기찬 구미시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의 공동 관심사인 몇 가지 시정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임의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임의보조금이 지난 '98년도에는 21건에 1억3백7십만원 이었으며, '99년도에는 30건에 1억5천2십만원 이었습니다. 2000년의 경우는 51건에 1억7천2백6십2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5월 7일 현재, 17건에 4천6백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가을철 행사기간이 다가오면 올해 역시 작년보다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조금 집행시에는 지역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단체를 선정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미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인 집행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임의단체의 내부행사 또는 홍보성 사업에만 치중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되며 또한 보조금의 지원내역을 볼 때 사회단체의 소모성 행사경비가 대부분으로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에 지급된 보조금과 시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및 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보조금 집행은 법과 각종 규정에 맞게 엄격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미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액보조 단체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지원규모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에 비하여 과다하고 특정 단체에 편중된 것은 잘못된 행정 행태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쳐야할 관행으로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해외 수출시장 개척활동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내륙 최대의 산업도시이며 디지털 전자업종이 주축이 되는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생산품의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미경제의 활성화 여부는 공단수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외수출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행정·금융 등의 지원이 있어야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판로와 참가업체와 현지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수출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해외수출시장 개척 참가업체들이 수출보다는 해외관광에 관심이 높고,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구매력이 낮을 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관계도 단절되어 실질적으로 해외수출에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내실은 없고 과대 포장되어 장기간 반복되어온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수출시장 개척활동에 대하여 현재 어떠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지원정책의 하나로 구미시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지난주에도 페루, 베네수엘라, 미국 등에 파견하였다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경제진흥국장이 함께 갔다 왔는데,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였으며,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지난 3월에도 카이로에 파견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2차례에 걸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아시아·대양주 해외시장 개척단의 경우는 5,5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고작 136,000불, 한화로 1억7천만원의 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단의 활동으로 지금까지의 수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개척단 활동과정에서 대외적인 성과에만 급급해 상담액과 계약액을 마치 수출액인 것처럼 혼동되도록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의 활동에 비해 수출액은 한마디로 형편없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유성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을 지양하고 사전에 활동지역에 대한 면밀한 정보분석과 충분한 시간과 검토과정을 거친 뒤 수출대상 품목과 참가업체를 엄선 결정하고 개척단 활동 이후 지속적인 행정관리를 통해 수출증대를 위한 보다 치밀한 활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와 체결된 중국의 장사시 등 6개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도 수출과 관련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명목만의 자매결연 도시는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자매결연 도시간에 서로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형식에 얽매이는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시민에게 감동 주는 봉사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명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명온 의원님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와 항구적인 수출 지원정책을 추진할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부시장 남유진입니다. 나명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항구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명목만의 국제자매결연도시는 과감히 정리 하고 자매결연도시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수출산업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900여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순 생산 납품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안목을 넓히는 기업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탈피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활동,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구매단 초청상담회를 개최하고 그 외에 해외시장조사, 정보제공,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노력으로 그 동안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작년까지 6회에 걸쳐 51개사가 참가하여 19개국에서 상담을 했으며 연간 5,4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지난 연말까지 1,386만불 한화로 하면 180억원 정도 됩니다. 수출을 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는 작년까지 5회에 걸처 30개사가 5개국에 참가했으며 연간 2,5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지난 연말까지 598만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수적인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적 수출기반이 미약하고 해외마케팅능력이 부족했던 기업들에게 해외상품 정보입수, 해외시장대처능력 및 국제경쟁력 배양으로 내수중심 기업에서 독자적인 수출기업으로 육성시킨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시장개척을 할 경우는 많은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성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우리시가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활동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해외수출시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얻어내고 구미시가 첨단산업도시로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거점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올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개 기업체의 실무진과 함께 자사제품 13개 품목을 갖고 5월30일 출발해서 페루, 베네수엘라, 미국 3개국에서 수출상담 및 시장개척활동을 하고 6월10일 귀국한바 있습니다. 현지 무역관에서 실질구매력이 있는 246명의 해외바이어들과 상담토록 알선하여 983만불 정도의 수출거래를 추진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4,600불의 상품거래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겠다는 바이어도 있었으며 견본품을 그 자리에서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마이아미 투데이 및 플로리다 마이아미 한인 주간지에서는 구미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및 상품을 톱기사로 보도하기도 하였고 또한 방문국 대사와 한인회장이 상담장을 방문하여 우리업체의 사기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구미시 시장개척단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리마 부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 양도시간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 마이아미와 페루 리마 지역은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며 우리기업들에게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즘 치열한 기업경쟁 속에서 우리기업이 살아남아 인류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해외시장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서 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구미시가 지속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불마케팅에 일류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내수중심에서 경쟁력있는 수출기업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수출거점도시 구미가 올해도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중소기업 수출물량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도시 결연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자매도시 결연현황은 일본 오쯔시를 비롯하여 5개국 5개 도시가 현재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 쭝리시는 국교단절로 교류가 없는 상태로 현재 4개국 4개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중국 심양시와는 국제우호도시로서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해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간의 교류실적은 친선교류, 문화체육교류, 경제교류, 회의 등 총 13회에 129명이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매도시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서 우리 상품 수출과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자매결연 파기는 국제간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 수출실적을 보니까 지금 상담액은 달러로 계산할 때 160만불 정도 되는데 실적은 사실 미미합니다. 이게 현재 다해서 214만2천불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상담액 보다 계약액보다도 반 이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또 2000년11월13일에서 11월21일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는 사실 예산을 8천만원을 들여서 집행은 5,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상담액은 1,300만불 정도 되는데 사실 계약은 280만불 실질적으로 수출은 13만6천불 정도 수출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실질적인 수출 효과보다도 작년 우리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마치 상담액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수출 선적했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 홍보를 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현혹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상담액에 비해서 1/10도 사실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보고서 내용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담액은 120만불에 수출액은 13만6천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을 직접 인솔하고 갔다와서 소감이 예를 들어서 상담액의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작하는 숫자도 아니고 각 업체들이 자기들이 그날 상담을 하면 자기들이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나오는 숫자고요. 그래서 상담액과 실제 수출액과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담액의 경우에 보통 바이어들이 200여명 정도 보통 한군데 100명 정도 옵니다. 오는데 하루종일 상담을 하면서 얘기가 오가면서 상담이 이루어진 액수입니다. 물론 상담액은 액수가 좀 많을 수 밖에 없고요. 실제로 수출액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갔다온 것이 지금 13만6천불이지만 이게 금년 하반기 되면 얼마가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가서 바로 목전에 수출 계약보다는 계속 바이어들과 연결되면서 지속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라 저희들 그렇게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나오는 수출액보다는 저희들 앞으로 더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수출 액수에 연연하기보다는 해당 업체와의 관계유지 또 저희들 구미시의 이미지라든지 대한민국의 산업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 너무 과대홍보를 지양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 보면 엄청난 수출을 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양하시고 수출을 해도 클레임이 걸리고 하는데 어떤 상담액을 수출했는 것처럼 큰 현수막 걸고 이래서 정말로 어떤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사실 그것을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으면 사실 우리 답변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실하게 하고 적게 해도 괜찮습니다. 구미시는 그래도 기업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재정이 든든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절대적으로 과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6월10일날도 해외개척단을 참석하셔서 또 수고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시에서 6회를 했는데 해외 박람회는 빼고 6회를 했는데 우리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참석이 한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국가에 바이어들의 신뢰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자금이 예산이 별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참석 시켜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계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대기업 모체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가 부도가 났습니다만 그 모체기업은 실질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으면서 지금 파산절차라든가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이런 업체를 주소등록지를 중앙 서울에다 두지말고 구미로 이전을 해서 지방세를 더 높이는 방안, 그 다음에 그 기업체 예를 들어서 전기초자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오리온전기라든가 대우전자, 또 코오롱이라든가 이런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구미로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옮길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업체가 약 900여 업종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400억 정도에 대한 이자보전을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하기 상당히 좋은 활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부담하게 되면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우리가 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줘도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재중복 되어서 기간이 1년5개월 정도 지나면 재대출 됩니다만 이런 중소기업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해외에 가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회생을 꿈꾸고 있는 해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주소를 우리 구미시에서 좀 도와 주는 그런 주소를 옮겼을 때 도와 주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을 해 주는데 중소기업이라 하면 구미시내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많은데 또 택시업계라든가 버스업계도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보다도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대출해 주는 이런 길을 열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임경만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시장개척단에 시의원님 참석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같이 가시고 또 같이 가서 격려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번에 가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예산절감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단장인 저와 또 국장, 실무계장 그렇게 저희시에서는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전에는 기자도 같이 한분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경비절감 이런 차원에서 점점 축소하는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을 해서 내년 2002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모체기업의 해외매각에 따른 주소지 이전 문제는 저희들도 물론 업체가 구미로 주사무소 그러니까 이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구미시에 오면 지방세수문제점 등 해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미시에 이전하는 문제를 줄기차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하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 대출 확대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규정을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만 그 규정을 검토를 해서 택시업계라든지 기타 중소기업에 확대 지원하는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상황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바이어 신뢰에 대한 문제는 그 나라 국가에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번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중소기업 업체하고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출이 정상적으로 홍보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 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난 번 1대 때 민선시장 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인지 매스컴을 타는 것인지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찾아야 되지 우리도 의회에서 해외예산 충분하게 있습니다. 참여를 왜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가서 의원님들 한 두분이 가셔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인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락 의원님

부시장님 국제자매도시 결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1세기는 그야말로 지식 정보화 사회고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따라서 해외시장개척등 이제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쭝리시 외 5개시가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왜 쭝리시에는 외교단절이 어떻게 되어서 외교단절이 되었습니까?

대만하고 저희들하고 현재 국교는 없습니다.

없고?

예.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 13억 인구가 되어 있고 정말 중국시장은 무한대 시장입니다. 이래서 중국 장사시에 '98년도 10월19일 가서 우리 구미시하고 중국 장사시하고 중국 장사시 인구가 600만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니까 주식회사 LG도 역시 브라운관 공장을 설립해서 49:51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시장개척도 어렵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특수적인 사항 때문에 우리가 무역거래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심양시에 중국에 1억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무역상설전시관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김종락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중국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중국 시장만은 우리가 꼭 개척해서 넘어야 할 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우리가 열악한 이러한 무역 환경에 최대한 적극 개발해 주시고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지원 임의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오늘 일전에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답변이 몇 개나 됩니다. 되고 한데 오늘 책자에 보니까 시장님 답변이 하나가 있습니다. 답변도 상당히 답변이 어렵고 용이치 않는 것은 빠지고 가뭄극복에 대한 시의 대책 이것은 참 인기성 답변인데 이런 데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어떤 행사인지 몰라도 아까 시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떤 지금 아주 대단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또 대구시 시장이나 경북도지사 같은 분은 대통령이 어떤 국정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어떤 일전에 모임이 있어도 대구시를 위해서 경북도를 위해서 불참하시고 이랬는데 오늘 도대체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있어서 여기 오시기로 해 놓고 안 오신 이유를 배경을 소상히 한번 우리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명온 의원님 저도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나왔는데 시장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곧 시장이 도착할 때가 되었을 겁니다. 시장이 도착하는 대로 여기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이런 말이 사실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면 함께 하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단한 행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축전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찾아 뵙고 이러면 될 것인데 우리 방청객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도 참석하고 많이 방청하시는데 김빠진 의회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보실장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것은 빠지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요. 시장이 답변을 하므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더욱 더 극대화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도 시장님이 어려울수록 답변을 하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빠르지 안 그렇습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또 대리답변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리 답변 한다고 통지가 왔었습니다. 왔기 때문에 나중에 나 의원님 꼭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겠다고 원하면 시장님이 온 뒤에 그럼 그 답변을 듣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그럼 기획실장님한테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화장실도 가야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원님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단2동 이정석의원입니다. 구미시민의 선봉이 되어 전반적으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세상에는 일하지 않고도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국민들을 부양할 줄 모릅니다. 국민은 병들고 굶주리고 있는데 국민 위에 서있는 공직자들은 좋은 옷,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우고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에 앞장서는 사람은 견제 당하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혈세를 축내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끄러운 세상, 힘든 일 마다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 국민들 그들이 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단물은 정부와 공직자가 다 빨아먹고 고통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이 억지논리에 오늘도 힘없는 국민들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고 대학 나오지 않으면 사람행세 못한다는 이런 권위주의자들은 자기의 즐거움만 알고 다른 사람의 괴로운 면은 모르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본의원은 공단2동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공단2동의 업무를 시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1주공 아파트는 1978년도에 준공하여 약 23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써 총 1,180세대중 300세대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빈집이고 난방시설로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720세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25세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가구가 10세대입니다. 공단1주공 아파트는 1995년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단1주공 아파트주민은 구미시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낙후된 건물 망가진 보일러 배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며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구미, 황폐화의 주범인 공단1주공에 사는 주민들은 오늘도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주택업체와 가구주와 양자간 타산이 맞지 않아 재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 말고 아파트재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업체와 가구주와 이해관계가 맞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중매를 잘하면 얼마든지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데도 내 집이 아니라고 비가 새든 말든 보일러가 터져서 동상을 입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세금만 잘 받아가면 된다는 논리가 오늘도 공단1주공 주민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4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근거로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명백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 나라의 근심을 감당해야 하고 국민의 월급을 받으면 국민의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데 생선가게의 고양이격인 공직자들이 어찌 나라의 근심과 국민의 아픔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논에 가서 농작물이 요구할 때마다 가꾸면 다른 논의 농작물보다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생산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가 최선을 다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 의원님의 공단1주공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향후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이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다를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단 한 가지 기존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단지는 구미시 순천향병원 옆에 위치하여서 '78년 11월에 건립된 지상5층 24개동 1,190세대입니다. 준공된지 20여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퇴색하고 설비가 낡아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일부 입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문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거나 승인, 인가 등의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자면 먼저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와 결의를 거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조합규약을 제정한 후 입주민들의 의사와 동규약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의 책임하에 추진하여야 할 민간경제활동 영역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일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례를 보면 조합대표와 조합원 및 주택건설업자간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말썽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본래취지인 서민주거 안정과 민간경제활동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많은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미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석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는 20년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계속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미시에서는 주택업체와 가구주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재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단1주공 아파트는 우방주택에 3억원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걸림돌이 되어서 재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우선 변제하고 향후에 회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가 민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예를 들자면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시장이 뜯고 다시 집을 지어라 이런 명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산 소유자인 본인이 스스로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당신 집을 뜯고 다시 집을 지어라 이런 문제는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억원을 어떤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사경제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행정적인 문제에서 먼저 변제를 해 주고 건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담보를 받아서 확보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선례가 없고 또 그런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강대석 의원 - 선산읍 재래시장 5일 시장 활성화 위한 유료주차장 폐지 및 선산공설시장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용의는? -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 진입로 입구의 도로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은? - 선주교에서 생곡 삼거리까지 꽃길 조성 계획?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의원님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 하신데 대해서 감히 강대석 의원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서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대석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구미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산 재래시장인 5일 시장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5일시장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선산 5일장 이용현황은 기존상인 150여명과 외래상인 350여명으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4,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설상가 점포292, 주택에 화장실이 있기는 하나 정화조 운영비가 년간 720만원이 소요되어 80여명의 영세상인의 자율운영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 상가에서 5일장날 화장실 폐쇄시 5일시장 이용주민들의 불편은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복개천 유료주차장을 폐쇄하여 5일장날은 복개천 위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실태를 보면 주차가능대수가 168대이며 근무자는 평일 1명, 장날 2명이 근무하며 요금징수는 평일 7,000원 내지 10,000원이며 장날 450,000원 내지 520,000원 정도로 유료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고 선산시가지 주차공간 태부족 등 선산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본 의원은 선산 5일시장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니 앞서 지적한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 진출입 차량은 선산읍 소재지를 관통하여야 함으로써 소재지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니 우회도로개설 등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선산 소재지에서 IC입구까지 1.5㎞는 편도 1차선으로 도로병목현상이 발생되니 4차선 확장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산관문 낙람루 건설에 따른 주변환경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재와 충절의 고장 선산,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선산의 관문에 낙람루가 건립될 계획이라니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낙람루 건립에 걸맞는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문화탐방 관광객에게 다시 선산을 찾을 수 있도록 선주교에서 1호광장, 1호광장에서 생곡삼거리까지 벗나무 등 꽃길조성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석 의원님의 선산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료주차장 폐지 및 선산 공설시장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용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민들도 뒤에 계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는데 실무책임자께서 경청을 하시거나 또 답변을 하시거나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여망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사항은 우리가 미리 이런 행사도 있는 줄 알았으면 의회차원에서도 의사진행을 오후로 늦출 수도 있었고 한데 아무튼 우리 최고 실무자의 결심이 없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마음이 있거나 결심이 있어야 되지 결심이 없는데 실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오후에 들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참석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실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경청을 하셔서 의회 뜻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시정책에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정질의하는 모습이 안 좋아서 오후에 시장님 참석하에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임경만 의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강대석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이 여기에 참석을 안해서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려고 하면 시장을 참석시켜서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강대석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내일부터는 꼭 참석을 해서 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답변하는 모습은 국장님이 하시겠지만 때도 됐고 어차피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오시면 타임이 맞을 겁니다. 요청을 하셔서 나명온 의원님 답변하고 선산지역의 문제는 또 중대한 문제니까 또 경제활성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개의를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아까도 의원님들하고 잠깐 의논을 했었는데 점심식사하기 전에 모든 질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진행을 계속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임경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장님이 계시면 좋습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시장님 대행으로 부시장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개별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실 때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은 뭐냐 하면 시장이 답변을 하는 걸 원칙으로 정해 놓고 시장님의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 실무자가 노하우도 있고 더 많이 아니까 그때는 실국장님 내지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꼭 경청을 할 필요는 있다, 역시 34만 구미시민이 지켜 보고 있고 34만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됐고 하니까 부적절한 그런 시정질문같고 답변은 꼭 시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경청을 하시든지 뭔가 실무자가 계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앞에 세 분의 시정질문을 벌써 마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대석 의원님이 하시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듣고 내일부터는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지금 임경만 위원장님 발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60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단체장 답변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했는데 현재 상당히 김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겠는데 이러한 어떤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3분발언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우리 의회에서 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사안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라도 시장님이 출석해서 시정질문 전에 3분발언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할 얘기를 이 단상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의사계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강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산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료주차장 폐지와 선산공설시장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산공설시장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 5일시장은 조선초기부터 열렸던 시장으로 1993년에 현대식 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5일장은 완전히 복개천 주차장 도로변에 노점상인들이 모여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선산공설시장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선산공설시장조례는 별도의 조례제정이 아닌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구미시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가적으로 공설시장 내 화장실 문제는 강의원님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장내 화장실 문제는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 시장의 여건으로 볼 때 화장실을 신축할 공간이 없어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상설시장 화장실 중 일부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정화조 운영비의 일부를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비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강의원님과 선산시장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읍 재래시장인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주차장 폐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산읍 재래시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단계천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 확립과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93년11월10일부터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산읍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과 인근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2000년 3월1일부터 유료화 시간을 조정해서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되며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주차질서 확립과 주변환경 정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폐지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경제진흥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나는 선산읍에 살고 있습니다만 '95년도 1월1일 통합되고 난 뒤에 구미시 선산읍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확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삶의 질도 낮아지고 생활권을 전부 구미로 뺏기고 상권이 구미로 뺏기는 이런 현상이 도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5일시장이 과거에 우시장있는 거기서도 많이 섰고 통합되기 전에는 했는데 통합된 이후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선산 상설시장 원래의 곳을 잘 건립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어놓은 것이 점포도 안 나가는 상태,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차를 세우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 얻어지는 수입도 좋습니다만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원활히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복개를 해 놓고 그 뒤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차는 양가에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체제가 과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느냐, 다른 데 협조를 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해서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설시장, 현재 5일장 되는 것 도로 양편에 하는 것을 복개천 했는 그 부근은 놔두더라도 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조례개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변화가 있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폐지 문제는 지금 현재 일부 운영상에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안에 차량이 꽉 차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유료주차장을 폐지했을 때 노점상이 집단적으로 점거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의 환경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료화해서 계속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강의원께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있다면 해결하도록 하고 그 문제는 또 선산 번영회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럼 재래시장을 옮길 가능성은 전혀 안 보입니까? 지금 복잡합니다. 현재 양쪽에 도로를 침범해 있으면서 하는데 현재 상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장사가 안됩니다. 5일시장은 외지에서 전부 다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득이 갑니다. 왜냐 하면 생산품을 가져와서 헐값에 팔기 때문에 사먹는 사람한테는 득이 가는데 선산소재지 상인들한테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기한을 둬서 복개천 했는데다가 시한부로 해서 우선 옮기는 방법 아니면 다시 토지를 구입해서 시장을 옮기는 방법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놔둔다고 하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하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찾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선산시장은 5일시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5일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련법상의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5일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과거부터 해 오던 시장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관련법 아니면 우리 시조례상으로 이야기하는 시장은 아닌 입장이고 원래 이 시장은 과거부터 해 오다가 '93년도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규상의 시장이 아닌 일반 관례적인 시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이동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다만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조금전에 말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국장님, 선산재래시장이 2일하고 7일날 열리고 있는데 지금 현대식으로 짓기 전에는 그안에 전부 시장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현대식으로 짓고 분양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점용해서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불법이라고 볼 때는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능이 그것을 빼면 재래시장이 아니거든요. 복개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놨습니다만 지금 '93년도부터 유료화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는데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2일, 7일 5일장에 가보면 주차장 복개해 놓은 안에는 텅비어 있고 도로만 빽빽하게 점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집행부에는 의견을 검토해서 유료화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세수가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복개를 오픈했을 때 그 분들한테 세금을...... 지금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외지에서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도로점용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해서 그쪽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소지가 상주나 김천, 대전도 있을 것이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묘미있게 해서 아예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해서 하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조례를 하더라도 그런 근거를 하게 되면 그게 오픈되면 그야말로 구미에서도 해평 산동 무을 옥성 뿐만 아니라 실제 김천에서도 우리 선산 재래시장을 찾아 손님이 올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시장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하더라도 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해서 일정한 2일, 7일 5일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전국적인 시장, 선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의원님이나 임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고 다만 단계천 복개천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료화하고 폐지 문제 그 문제는 어느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판단의 문제는 오늘의 시각과 내일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설사 지금은 오늘 결정이 불만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바람직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사용료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복개천이 설사 유료화를 폐지하고 시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산시장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면서 시장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유료화된 주차장을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잠깐만 내가 하던 것 마저 하고요. 지금 20년 전만 해도 선산 재래시장이 현대식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운동장처럼 넓은 부지에 칸칸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코너를 다 이렇게 마련을 해 줬어요. 위에 슬레트를 쳐서 길게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크게 된 적이 있는데 그게 현대식으로 다 들어서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은 5일장이라고 하지만 도로를 점거해서 하는 걸 무슨 5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5일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산지역에 재래시장이라고 함은 분명히 별도의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 도로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라는 것 말고 시에서 자리를 제공을 해 주더라도 선산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아마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유료화된 주차장을 시장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장 활성화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해결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상에 대한 대책문제는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평시장같은 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평시장하고 장천시장은 정식으로 우리 조례상 시장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선산은 우리 시 조례상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금 현재 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 선산은 협소해서 그런지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고 가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봐서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가고 합니다. 그러나 선산읍 소재지에 있으면 단위조합에서 쭉 올라가면 양쪽 길에 이게 시장입니다. 도로입니다. 그러면 복개를 해 놔서 주차관리공단에서 100m 정도는 유료주차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이 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아니면 5일장을 올리느냐, 아니면 5일장을 어디 부지를 주선해서 옮길 수 있느냐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안돼서 그냥 나온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하나 마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대책이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장날 가보면 말입니다. 구미한테 상권이 다 뺏겼습니다. 굳이 일일이 이야기는 다 못합니다만 가슴 아픈 일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양쪽 도로를 침범해 있으며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받고 권리금을 받고 팔아먹는 수가 나옵니다. 기 십만원이 아닙니다. 기 백만원씩 받고 팔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요금을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받는다고 봤을 때도 문제는 또 야기가 됩니다. 그 장소에 시장을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거북하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언젠가는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복개를 해 놓고 차가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차가 많이 늘어나고 했을 때 시장은 안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차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관리도 하나도 안 하는 상태에서 적자 운영하고 그것 다 관리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서 구미시 발전하는데 기여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됐을 때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됩니까?

강의원께서 선산의 정서와 관련해서 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선산정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산시장은 사실 점포가 273개정도되지만 실질적으로 약 70개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2층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시장은 정기시장의 기능은 기 상실을 했기 때문에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 회복보다는 일반상가로서의 활성화 쪽에 아마 선산쪽에서는 비중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산주차장이 지금 현재유료화돼서 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바깥에는 복잡하고 주차장은 비어있는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추세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의 공간은 아마 차로 상당히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운영현황을 봐도 수입이나 이용하는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후가 되면 주차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출보다는 수입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요금문제도 주차공단이 설립이 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현실화를 시킨다면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선산시장문제는 법 조례상 규정을 받든 받지 않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화장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선산IC진입로입구의 도로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과 선주교에서 생곡삼거리까지 꽃길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강대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설치에 따른 교통 혼잡 대책은 올해 완공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 고속도로 구미 상주 구간 내의 선산IC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산IC교통대책으로 선산IC에서 선산읍 소재지까지의 도로 확장 및 포장조기개설을 위해서 작년과 올해 지방도로 교통대책사업 대상지구로 선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관계장관님 지사님 방문시에도 조기개통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선산읍 동부리에서 죽장리까지 국가지원 지방도로 68호선입니다. 그래서 연장은 3.3km이고 현재 전체 폭을 12m에서 35m로 확장을 하자면 약 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도로 개설은 의회측에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건교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올해 선형개량을 조금한다고 합니다만 전반적인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람루 건립에 따른 생곡삼거리에서 선주교까지의 꽃길 조성관계는 이 구간은 국도 33호선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진출입로로서 꽃길을 조성할 경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여 우리 시의 도시 미관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꽃길 조성 가능구간은 왕복 약10km 정도됩니다. 여기에 한번 심으면 매년 꽃을 피울 수 있고 꽃이 아름답고 개화기간이 긴 다년생 프록스라든지 다른 꽃 수종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소요예산을 파악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흐뭇한 마음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고 애로점이 있을 때는 정말로 신경을 좀 쓰셔서 4차선으로 확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산 낙람루 건립에 대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건립도 중요합니다만 선산은 역사의 고향이라는 그 이미지가 살아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만이겠지만 후진양성을 해서 앞으로 봤을 때 환경의 조화도 맞아떨어져야 되겠고 이래서 감천강에서 우선 1호광장까지만 하고 1단계로서 거기서 또 생곡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꽃길 조성을 해서 보다 더 원활하게 조화를 맞춰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를 했습니다. 신경을 좀 쓰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홍 의원님

강대석 의원님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대한 선산IC문제인데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선산구간은 강대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포구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내륙 고속도로 아포 구간은 서울 대구 쪽의 경부고속도로하고 접하고, 상주쪽으로 접하고 또 계획되어 있는 포항쪽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또 달성 현풍쪽으로 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포구간이 IC가 아니고 JC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IC하고 JC하고 어느 쪽이 구미시민들한테 더 편리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JC보다는 IC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걱정하시고 구미시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속도로 구미구간내의 IC는 남구미 IC와 현재 다시 건립 중에 있는 구미IC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현풍고속도로, 여주 이천간 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또 포항 구미간 고속도로가 연결이 됩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아포에 IC를 뒀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교통 부담을 더 느낀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구미 시가지에서 아포까지 이동로 확보가 또 있고 고속도로 건설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동로에 대한 우리 시가지 교통대책 문제도 있고 또 구미시에 IC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구미IC가 광평 수출탑 뒤쪽으로 해서 완전 트럼펫형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남구미IC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로 봐서는 아포가 IC가 되는 것보다는 JC가 이용하는데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중앙에서 검토한 것은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국장님, JC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원평동이나 도량동 저쪽의 봉곡동 쪽에서는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IC로 진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JC가 된다면 그쪽의 차량들이 다시 현 IC까지 내려와서 각 분야로 흩어지는 시가지 교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포JC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주 현풍 서울 부산 등이 되는데 거기 아마 IC가 설치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부고속도로하고 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연결로서는 기능을 다 하지 IC로 뚫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고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를 바로 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상충되기 때문에 중앙계획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는 국비로 하고 구미시민이 편리한 방향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중앙의 교통대책은 저희들이 시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비용이나 시설 이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대로 수렴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을 구미시에서는 어느 게 시민들한테 편리한지를 판단해 보시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부시장님과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자리를 좀 이석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 있는데 이틀간은 동료의원님들 질문할 때 꼭 좀 자리에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