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이 가뭄에 어제부터 단비가 내려서 밭작물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회가 개원이 된 지도 언 10년에 가깝습니다만 우리 의회 또는 위원회 차원에서 아마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청회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주관으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갖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갖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주민의 대표로 발표하여 주실 여덟 분의 발표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공청회를 우리 지역의 경북케이블TV방송 주식회사에서 포항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생방송을 제공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대에 경북케이블TV를 시청하면서 공청회를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청회는 우리 지방의회가 주민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정보가 올바르게 시책을 집행함으로해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또한 열린회의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 피우는데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이나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포항시민들께서도 공청회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겨우 10년 걸음마 단계에 있으면서 지방자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공청회가 일상 생활화되다시피 활성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공청회란 제도를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의 공청회는 대체적으로 관 주도형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공청회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청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참여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청회로 전환되어야 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병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공청회도 사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였습니다만 얼마 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공청회가 곧 주민참여의 지름길이고 주민참여가 곧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청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만족스럽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뜻깊고 유익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및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시청객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견 발표자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청회가 아니고 위원회 회의에 포함된 공청회라서 좌석 배열이 다소 어색합니다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4월 20일 죽도1동 최일만의원 외 28인의 의원으로부터 준공업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축행위 즉 대형 할인매장 건축을 제한하기 위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5월 3일 제70회 임시회 기간중에 본 의안을 심사를 하였으나,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다수 시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전문가 및 시민대표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한 것으로,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에 앞서서 오늘 전문가와 시민대표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발표자가 의견발표자 한 분씩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발표가 끝나면 발표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의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의도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청객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위원장이 종합하여 발표자에게 일괄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본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공청회는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이므로 발표자는 위원 및 다른 발표자에게 질의할 수 없음을 양지 해 주시고,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의제범위내에서 5분 이내로 주요 요지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공청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폐회중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열리고 또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안동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토론자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구자문 교수님, 김태환 변호사님, 김부영 교수님, 서득수 정책실장님, 이상기 건설도시국장님, 정기영 대표님, 최종석 대표님, 한영광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우리 준공업지역 내에 상업판매시설 허용, 이 부문 문제는 시민들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오늘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의견들이 개진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조례심사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 지역 TV 시민들 관심사에 생중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행사가 있어서 계속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구자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고문변호사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조례 개정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 애쓰는 점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립하는 일종의 법 규범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준이 됩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의 제한, 이 문제는 어떤 근거법들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 등 이런 여러 가지 관계법률이 있습니다만 이런 법률 자체는 토지의 경제적 또 효율적 이용 또 그 반면에 공공복리증진 이 두 가지 일종의 상반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법에 따라서 행정청은 도시계획구역을 정하고 또 지역을 정하고 지구를 설정해서 토지 소유자의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중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또는 기타공업을 수용하고 주거에도 쓸 수 있고 상업에도 쓸 수 있고 업무기능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준공업지역에서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현재 도시, 현행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서 판매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개정한다고 해도 바로 도시계획법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조례가 인정하는 경우에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도 설치가능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도시계획조례가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숙박시설도 현재는 준공업지역에서 불가능하니까 판매시설도 준공업지역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도시계획조례의 변경 자체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따라서 현재의 도시계획조례의 변경이 위법부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포항시도시계획조례가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이 가능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개정해서 판매시설 설치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만들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성이 있느냐? 또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현재 준공업지역 내인 인덕동에 신세계 아파트, 신세계 E마트가 지금 허가 되어서 건축중에 있고 E마트가 27,000㎡인 걸로,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마트는 지금 허가해 놓고 앞으로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판매시설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이제는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려고하는 주된 이유 자체가 지금까지의 굉장히 많은 수의 대형할인업체가 들어와 있는 마당에 또 인덕동에 있는 신세계 E마트까지 설치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대형할인업체가 들어오는 경우에 포항 지역 특히 시가지에서의 도소매상인들의 업권 자체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느냐? 또 현재의 대형할인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포항시에서의 도소매상인들 특히 소매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계 자체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태까지 먹고 사는 방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주된 이유같고. 또 대형할인업체가 들어오는 경우에 자금 자체가 모두 포항시에서 소화되고 포항시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나 특히 서울로 유입되어 버린다, 이게 가장 주된 이유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점에서 이유는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고, 대형할업업체의 등장으로 해서 슈퍼 특히 동네 상권, 동네 슈퍼 또 중간단계의 도소매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그러나 그 반면에 토지 소유자의 권익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자기의 토지 소유권 행사 그러니까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받게 되는데, 과연 이런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 토지 소유자, 자기 소유 토지의 어떤 권리를 절대적으로 제한 받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냐? 그점에 이 문제의 관건이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시가지와 농촌에 바로 연결되어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또 바로 인근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다른 농림지구라든가, 준농립지구, 여러 가지 자연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구에는 판매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접한 준농림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이 가능하고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만 제한한다고 해서 과연 지역상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소매상인들의 입장이 현재의 도시계획조례 변경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변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공복리 또 토지의 경제적인 이용 또 토지의 이용에 대한 균형성, 이런 게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어떤 이유에서 보면 이런 도시계획조례의 변경만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고 지역 도소매상인에 대한 다른 획기적인 지원, 유통 시스템의 개선 또 물류단지의 조성, 이런 중소도매상에 대한 다른 획기적인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지금까지 허가되어 왔음에도 이미 많이 허가, 대형할인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오로지 지금 준공업지역에서만 이런 행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지역상권의 보호라든가 도소매상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포항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있던 판매시설을 삭제해서 판매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보이고, 이런 계획 도시변경계획조례가 강행이 되면 개정이 되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포항1대학 김부영 교수님의 의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저는 저희들 현재 처해 있는 현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조례제정에 관해서는, 금번 개정에 대해 나왔습니다만, 새로이 도시계획조례제정은 2000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건축물중에서 건축물 시행령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올 1월 10일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이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도시계획조례로 옮겼다는 것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조례 발표 제1에 보면 제6호에 판매 및 영업시설 ‘나’목에 소매시장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야기하는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규모매장이라는 것은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앞서서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 입장하고 우리 도내 각종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금 말씀을 드린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는 경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도 경기에 부천시와 전북에 전주시 정도로 극히 적은 시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는 전부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분포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5만평 정도 346만㎡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남구쪽에 340만㎡ 북구쪽에 46,000㎡가 현재 진행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준공업지역 자체가 물론 남구쪽에 공업지역에 많다 보니까 공업지역에 붙어서 바로 부수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 자체의 분포가 남구쪽에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현재 허용이 되고 있는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가 준공업지역내에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아람마트건축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용강동이 바로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준공업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부터 이 사안이 출발이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경주에서 용강공업단지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작년에 수립한 경주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년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용강동공업단지가 앞으로 전부 지금 주거지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단계적으로 경주시는 용강동공업지역이 시가지에서 외곽으로 물러나는 현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제정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본다면 지역도소매상인의 권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 대형판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판매시설이 아까 서득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기업화 아닌 타지기업이 들어와서 그 유통 과장에 있었던 자금이 그대로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우려 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앞서서 쭉 나열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까 김태환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분양지역내 판매 및 영업시설이 기이 가능하였었는데 지금와서 제안한다는데 대한 문제점이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들도 상당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또 준공업지역 자체가 사실은 지금 대송이다, 청림이다, 연일 주로 남구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금지를 했을 때는 다소 좀 상대적으로 남구쪽에 제한을 더 가하는 그런 현상이 다소 나올 수도 안 있겠느냐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또 준공업지역내에 준공업지역이 전부 도시외곽에 있다 보니까 도시외곽에 있는 준공업지역내에 이런 행위를 제한을 할 때 그러면 결국은 기존 상업지역인 우리 시가지내에 있는 준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이라야지만 이러한 판매시설이 가능하다는 문제로 보면 앞으로 도리어 시가지 안에 이러한 시설이 집중이 됨으로 해서 교통유발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예상이 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준공업지역내에 행위제한을 위한 도시계획개정은 기존에 도소매 영세상인 보호 문제와 준공업지역내에 토지소유자의 예상되는 민원 등 이러한 문제로 해서 상반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공익을 위한 조치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했는 결과에 의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동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정기영조합장님의 의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마켓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나왔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 해 주신 우리 최일만위원님 외 28명의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중소유통업계 및 죽도시장을 비롯한 각 지역 재래시장 그리고 중앙상가를 비롯한 중소자영업계를 대표하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포항시의회건설도시위원회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중반부터 유통시자의 개방으로 외국 초대형 할인점들이 상륙을 하면서 국내 대기업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수도권에서부터 선점경쟁이 시작이 되었고 ‘90년대 중반 마침내 지역상권선점경쟁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예외없이 1999년 3개의 대형할인점이 동시에 오픈을 함으로서 지역중소유통업계는 물론 죽도시장을 비롯한 각 지역 재래시장 및 중소자영업계에까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20, 30%에서 50, 60%까지 감소 하였는가 하면 도산한 업체도 속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2000년 말 초대형백화점 롯데가 오픈을 하였고 이어서 대백D마켓이 오픈을 하여 중앙상가 및 전 시내상가가 지금 때 아닌 한파가 몰아쳐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 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금년 연말 오픈예정으로 건축 중인 인덕동 신세계E마트의 규모는 지금 까지 대형할인점을 모두 합친 것 보다도 그 규모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전부터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의 의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의 어려운 이 앞날에 대하여 누누이 호소를 하였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하여 인덕동 E마트만 막았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사실 가슴만 답답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행정부, 시의회, 시민단체,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 포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똘똘 뭉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무엇 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광장 일대에 롯데마그넷, 흥해성곡검문소 일대에 삼승데스크홈플러스, (구)포항공업사부지에 LG할인점 등이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허가신청 중이거나 건축 준비 중이고 대잠동화물터미널 근처 우현동 일대, 두호, 장성 동일대에 부지매입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장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겠지요, 이 모든 곳에 매장이 오픈을 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10개가 넘는 숫자가 됩니다. 이러한 할인점의 수적 규모는 우리 지역경제보다 경제나 인구규모에서 약 10배를 넘는 대구나 부산에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면 걱정을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치고 받고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머지 않아 엎어질 것은 엎어지고 정리가 되면 골목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이 판매정책을 너무 모르고 그 결과를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경쟁을 하여도 그들은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입니다. 엄청나게 싸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비쌀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들이 판매하는 설탕은 3kg인 데 할인점설탕은 2.7kg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벌서 10%의 양이 모자라고 우리들의 식용유는 1.8ℓ인다 그들은 1.5ℓ를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 벌써 16.66% 라는 양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설탕 5%, 식용유를 10% 싸게 판다면 이것이 바로 바가지 요금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참고로 조사한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정부나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점을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진짜로 싼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지 않는 상품 중 진짜로 바가지 가격이 상상 외로 많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갔다고 하면 한트렁크씩 싣고 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쌓아 둔 상품만도 엄청난 금액일테고 그로 인한 과소비도 엄청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형매장이 정리될려면 한 두달, 1, 2년내에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투자한 금액이 있고 살아 남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포항이라는 소도시는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소유통업, 재래시장, 중앙상가, 기타 자영업을 하는 상가들이 폐업 또는 개문휴업 상태가 될 것이며 우리시 인구가 줄어들고 빈점포, 빈아파트가 즐비한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됩니다. 다소 비약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설마 하며 안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조례를 개정을 하여 준공업지역에는 오히려 고용효과를 악화시키고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물론 지역 고용을 창출을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지로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 2,000명을 고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세유통업이나 중앙상가나 이런데서 위축이 되는 그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원이 50%도 줄고 그 이상도 줄고 폐업하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창출효과는 더 줄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준공업지역에는 우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는 그런 대형판매시설을 제한하고 인근주민이 필요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약 한3,000㎡ 이내로 허가를 해 주고 그 대신 준공업지역에는 순수한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견공업단지라든가 자동차부품단지, 전자제품조립단지 등 이런 견공업단지를 유치를 하여 우리 포항시에 보면 진짜 할 일이 없어서 목욕탕, 찜질방마다 5시간, 6시간씩 우리 여성인력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고스톱이나 하고 노래방마다 떼지어 다니는 그런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의 사정을 우리 여성인력이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그런 자리에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우리 경주에 예를 들어 보면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람마트할인점 하나뿐인데도 지금 준공업지역에 제한을 하여 대형판매시설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벌써 할인점이 5개나 들어 와 있는데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오고 우리 중소유통업 계나 자영업계, 중앙상가나 재래식시장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준공업단지의 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기영조합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공청회 용흥동 공원식 전부의장, 양학동 한명희위원님 방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종석 토지주대표께서 의견을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입니다. 토론을 마쳐주신 정기영조합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준공업지역 총면적은 약 104만평에서 105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무조건 들어 서지 못 하게 하는 것은 토지주의 재산권침해 뭐 기타 모든 문제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한을 할 경우 오히려 대형할인매장이 시내중심상업지역에 들어오게 되어 열악한 중소 및 영세상인들의 상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우려가 되어 시내교통난과 주차난도 더욱 가중이 될 것은 불을 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이 매장들이 시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상대적인 이익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주는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지역중소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기존대형유통 매장의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 의도가 짙으며 대규모토지를 가진 특정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공업도시나 남구를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의 상당히 큰규모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남구지역 상당수의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큰 손실이 돌아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대시민공청회가 50여만 시민에서 골고루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 우리 정기영토론자님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기영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롯데가 여기에 지금 들어 왔습니다. 그 지역 영세상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단답식 질의 답변을 하시다가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를 하시고 총괄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만 쭉 해 주시고 답변은 또 함께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입니다. 포항시의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8분의 발표한 소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동대 구자문교수님과 경북동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장 정기영씨, 녹색소비연합공동대표이신 한영광교수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동대 구자문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자문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소견을 본 위원이 잘 들었습니다. 현행 포항시조례안에서는 대형판매영업시설을 위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뿐만이 아니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대형판매시설,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앙상가 혹은 조그마한 구멍가계에서도 시민들은 대부분 양질의 품질의 선택과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를 좋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박사께서는 준공업지역내에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여부는 지역경제개발과 지역소상인보호라는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박사님께서는 그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장단점에 대한 보안책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동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조합장 정기영님께서 발표한 소견을 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조합장님께서는 준공업지역내에 건축행위를 제한을 하여 대형판매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한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는 준공업지역내에 토지의 시가가 내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입장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떠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토지소유자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있는지, 세 번째로는 대형판매 시설이 현행 조례안에서는 준주거지 상가지역과 준공업지역지에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제한한다면 준주거지 또는 상가지역에 포항시내 또한 대형판매시설이 설치된다고 보면 교통대란이 생길 것으로 사료 되어집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며 네 번째로는 죽도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중앙상가의 활성화 방안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소견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합공동대표이시고 포항1대항의 교수이신 한영광 박사님께 몇 가지 질의합니다. 발표하신 소견은 본 위원이 잘 들었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준공급지역안에는 포항시도시계획 현행 조례안에서는 대형판매 영업시설을 위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박사님께서는 준공업지역 법적으로 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생활이 편리하게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유통업체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무리하지만 제한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한 박사님께서는 준공업지역 판매시설을 허용한다면 이점은 무엇이며, 또한 준공급지역의 판매금지시 문제점이 무엇이 대두된다고 보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일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영광 대표님, 구자문 교수님, 정기영 조합장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여덟 분 발표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정기영 동남부슈퍼조합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경제의 흐름 유통자체가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추세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군요, 또 특히 대에서 소가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고 지금 스피드로 논하는 그런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에 반대하시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하고 일곱 분이 발표자의 설명하고는 상당히 견해가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재래시장에 대한 그 부분 자체를 좀더 시장 자체에 대한 시대흐름에 자구적으로 좀 노력한 그런 사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정기영 조합장에게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오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좀 모셨는데 발언내용이 찬성하시는 분이 좀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기 국장을 포함해서 네 분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시민대표로 나오신 분 중에서는 반 정도 안되겠나 하는 쪽에서 위안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늘이 중요한 모임임을 발표자 여러분께서도 인식을 해 주셨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경실련의 서실장과 최종석 대표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실장은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우리 관내에 20개고, 정기시장이 11개고, 그리고 9천 여개의 2만 여명이 도소매업 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시대적 조류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재래시장이나 기존의 상가들을 위해서 정말 자치단체가 해 줘야 될 그런 보완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석 지주대표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포항시는 자동차 관련 업체를 비롯해서 교통유발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잠정적입니다만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 시장이나 정비 업체들이 대부분 외곽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양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양립을 할라고 하면 사실은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것, 그리고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것 이것은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 인정하는데 기존 상권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위축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금역외유출이라는 것도 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600억, 1천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구매하는 상품에 원가라 그럴까요, 매입가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역외유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는 대형매장이 들어 온다 해서 그렇게 크게 자금의 역외유출이 우려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석대표께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완책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지주입장에서 지금 현재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주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계속 보장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세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김태환 변호사님하고 한영광 교수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영광 교수께서는 조금전에 발표를 하시면서 오픈은 하되 면적은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오픈을 하면서 면적을 제한 했을 때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인 우리 포항지역의 도·소매 상인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김태환 변호사께서는 이런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일윤위원님, 서재원위원님, 박태식위원님, 장세헌위원님, 김상원위원님 다섯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영 조합장님에 대한 질의가 세가지가 있었고, 그 외는 한 가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기영 조합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입니다. 먼저 이일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하락을 문제 삼으셨는데요, 저가 볼 때는 대형할인업체나 이런 대형할인입체가 들어옴으로써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형할인 업체가 들어오면 주위에 오히려 모든 상권이 다 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할인 업체보다는 경공업 단지, 예를 들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자동차부품 공장이라든지, 전자제품 조립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준공업지역에 유치를 하면 더 오히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도시장 중앙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나름대로의 죽도시장의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도로정비계힉을 해서 활성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대형점이 들어오면 교통이 유발하여 시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시내도 들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 지금 현재가 포화상태고, 앞으로 금년말에 오픈하는 신세계 이마트 오픈하게 되면 우리 시 규모로 볼 때는 너무 많은 할인점이 입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준공업지역에도 막고 시내에도 못 들어오도록 막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히 준공업지역에는 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 이내로 주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장은 허용해 주는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세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준공업지역이 지금 1.4% 그랬습니까? 1.4% 차지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메모를 못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정기영 회장님한테 제가 묻는 의도하고 답변 자체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 자체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오늘 발의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에서 사실은 시작된 사안 자체입니다. 여덟 분 발표자님께서 전부다 오셔서 발표를 하셨고, 본 위원이 물은 그런 사안 자체는 꼭 재래시장만이 아니고 일곱 분의 반대와 한 분의 동의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자체는 꼭 이런 대안으로 가지고 갔을 때 그러면 과연 그에 대한 이 대안이 아닌 다른 어떤 자생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물었는데 재래시장의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다변을 하시니까 제가 황당한 겁니다.

정기영 조합장님은 실제적으로 수퍼마켓 조합장님으로서의 지금 죽도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모든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까 최일만위원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슈퍼마켓 조합장의 입장에서 오늘 참석을 하셔서 대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죽도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서재원위원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득수 실장님, 최종석 대표님께 답변을, 서득수 실장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저를 이해하여 주신 박태식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를 저는 이렇게 축약을 하겠습니다마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로서 무한경쟁을 용인하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편승해서 지역의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인 지역 재래시장이라든가 도소매상인들의 피해를 그냥 묵인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지원책을 제시했는데 어떤 지원책을 가능한 것이냐 두가지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 우리 지역경제가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도저히 벗어날 터널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 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소매업자라든가 중소상인들의 보호책이 필요하다, 어떤 법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지역주민의 삶의 질 사회적인 경제 행위에 대한 보장이 지방자치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합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단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상당히 틀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한경쟁을 방치하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거대자본의 횡포의 방치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풀어가는 문제해결 방식에서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지요. 대한민국이 7,80년대에 유치산업보도란 것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유치산업보호론적인 경제를 국가경제를 지향했던 동남아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IMF을 다 맞았습니다. 즉 온실속에 성장한 나무는 경쟁력을 갖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온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지만 결국은 온실이 그 방법에 최대한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적인 약자를 자생력을 갖게 하는 것은 보호가 아닌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시의회가 이런 오늘의 공청회형식을 빌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희 단체는 시의회에 조금의 불만도 갖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차없는 거리를 물론 저희들이 보행권의 확대라든가 문화공간의 확충하고 지역상권 대표적 상가입니다. 거기도 많은 상가가 있습니다. 4천 여 상가가 있지요. 그 상인들이 상권에 경제회생을 위해가지고 차없는 거리를 시행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3년 여 추진했고 시행한 지도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의회에 어느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저희들하고 어떤 얘기조차도 하지 않더라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까지 포항시의회가 나머지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지역경제살리기를 외치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조례를 개정을 막는 규제일변도로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포항시의회가 앞의 잘못을 뛰어 넘어서 앞으로 정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합목적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결국은 같이 행정과 의회와 또 시민단체, 제반단체 또한 각 경제 주체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데 시의회가 좀더 선봉장이 되고 앞서주는 모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지원책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저희들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도 방법 문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요. 백성의 가난은 임금도 다 구할 수 없다, 하늘도 구할 수 없다. 결국은 경제적인 약자, 항상 강자의 약자의 부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를 구할 수 있느냐, 참 힘드지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또한 마찬가지일겁니다. 포항시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푸는 방식은 결국은 좀더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함께 고민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상인을 대표해서 슈퍼마켓 연합회에서 나오지만 상당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대형할인점이 들어와서 똑같은 하나의 파이를 나눠먹는 개념, 물론 이런 부분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결국은 저는 병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소비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자연히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소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인 이미지로 고착되고 문화적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같이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고 작든 규모가 크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좀더 변신에 능동적이고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민의 문화적 소비 이것이 이 부분에 좀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규모가 크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은 무한한 경쟁성을 갖고 있고, 특성화 할 때 무한한 잠재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행정은 좀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쪽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조례제정을 제안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동참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실장님 말씀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상가 문제는 이 본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의회활동을 유심히 지켜 보셨으면 시정질문과 5분발언,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다 집행부에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쪽까지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려는 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양립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명의 동료의원들이 서명으로 동의를 해서 의원 발의가 된 조례개정안은 우리가 이렇게 끌고 나온 것은 심층으로 들어 갈수록 상당히 복잡하더라 이해관계가 상반되더라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이는 좀더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요구되는 재래시장이나 기존 슈퍼마켓 도소매상에 대해서는 친절이나 주차공간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가격인하와 품질, 그리고 품목의 다양화, 이런 쪽이 주로 차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재래시장이나 소매상들은 틈새시장을 한다든가 풍물시장을 한다든가 전문시장화해가지고 특성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아무도 안하고 가만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대세고 이렇게 와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쪽으로 이 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주시킬 수도 있는 우리의 시민들인데 묘책을 내어 놓아야 될게 당면한 문제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분 기회를 드렸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해달라, 지금까지 제시된 것들이 세금감면이나 시설지원이나 또 영세 매장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화를 주선해 주는 것, 대량구매화하는 것 말이지요. 점포의 정보화 이런 쪽의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는 얻을려고 지금 여러분 모시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우리 위원님들 듣는 입장에 있고 또 정말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놓으신 서득수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석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