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중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지난 제86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와 우리 위원회 전덕생 위원님과 김삼중 위원님 두 분께서 공동 발의하신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중동하고 대장동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금액이.

기금이요?

네.

대장동은 2000년 9월에 준공됐으니까…. 삼정동은 93년도부터 적립이 된 거고.

지출한 경비의 10%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공연도 차이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덕생입니다. 그 동안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의 제17조 별표 2 중 제4호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므로 주택가 주변의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바, 이를 해소할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동 설치기준을 다소 강화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실정과 공영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주택가의 주차면수는 원인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다소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는, 일단 면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면적이 당초에는 130㎡를 초과, 200㎡ 이하는 한 대 그리고 200㎡에서 90㎡를 초과할 때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수정안에 의하면 87에서 134,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대충 40평 정도에 한 대를 하고 초과는 87㎡, 그러니까 25.7평으로 시설면적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다세대나 연립을 대비해서 세대당 0.7대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여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소 강화하여 현행 평균 1세대당 0.42대에서 1세대당 0.7대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주변환경과 타 시의 예, 그리고 지역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설치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시설면적 87㎡ 초과 134㎡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34㎡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안양시가 지난 3월 5일자로 서울시와 같이 0.7대 이상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 19일까지 부천시에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423개소 4,381세대를 허가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1,844면만을 확보함으로써 건축이 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5만 6864세대에 12만 284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현재 1세대당 주차면수는 평균 0.48대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게 아까 정회 중에 거의 1시간에 걸쳐서 한 거니까 질의 답변 생략하고 찬반만 확인하자고요. 부결시킬 것인지 가결시킬 것인지만 확인하자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실무자 하기 전에 발의한 의원한테 먼저 질의하고

질의 답변을 하려면 발의자부터 올라서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실무자한테 이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고 하자고. 그러고서 질의 답변을 하자고요. 만약 의문사항이 있으면

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네.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단독으로 허가를 내서 다가구로 사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독립돼 있는 건 다가구죠? 단독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에서. 맞습니까?

출입구요?

네. 출입구가 별도로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출입구가 한 출입구라야죠.

한 출입구인데 현재 다가구주택 아닙니까. 단독이라고 그러는 건 혼자 살 수 있는 게 단독이고 현재 부천시에서 허가내는 것이 단독이면서도 다가구예요. 출입구가 별도로 돼 있는. 그렇죠?

네.

지금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것을 만약에 분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분양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건 다가구, 단독주택 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완화된 걸 적용해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또 분리해서 다가구로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다가구냐, 단독이냐만 구분이 나죠. 설계내역을 보면.

그러면 좋아요. 지금 다가구로 허가를 내서, 다세대나 빌라나 아파트나 다가구로, 소위 말해서 다가구라는 것은 대문은 하나입니다. 맞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계단 입구에 따라서 출입문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가구죠.

다가구식 단독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행법에는 단독을 실지 소유주가 분할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단독형 다가구가. 그런 경우에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것을 분할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분할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냈으면 분할이 안 되죠. 그러면서 단독형 다가구로 지었다. 그러면 분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할등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로 냈을 때

아니 그러니까 현재 단독이

실무자, 정찬일 팀장 답변 좀 해주세요. 보조발언대에 서서.

과장이 잘 아시면 과장이 직접 답변하면 되잖아요.

민원허가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다가구주택은 분할이 안 되고 다세대주택만 분할등기가….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분양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세대주택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다세대나 빌라나 아파트는 분양을 목적으로 출입구가 따로 나있는 거지만 지금 단독에 허가를 낼 때 대개 보면 출입구가 별도 출입구로 돼 있단 말입니다.

세를 주기 위한 다가구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그것이 분할등기가 안 된단 말입니까?

분할등기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된다니까.

된다니까 그러네.

아니 법적으로….

근거 가져와봐요. 된다니까 왜 안 된다고 자꾸 우겨요. (장내소란)

허가가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단독 따로 다가구 따로 다세대 따로 돼 있다고. 다가구는 3개 층을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단독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를 냈는데 현재 단독을 허가낼 적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단독으로 허가를 내서 분할해서 다가구로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주차장법이 어떻게

그런데 안 된다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