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 및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이 관현악단의 지도를 외부강사가 아닌 교향악단의 상임단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휘자 등의 간부단원을 위촉할 때 현재 두 명을 복수추천해서 특별전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간부단원은 대개 교수급의 연주자들입니다. 이런 분을 두 명씩 복수추천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해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현재 관파트가 우리 교향악단은 굉장히 취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을 특별채용코자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청소년관현악단의 지도강사는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간부단원은 실력이 우수한 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1항은 외국인이라도 실력이 우수할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위촉된 외국인에게는 숙소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제정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에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가 가결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 제6조2항에 의해서 재단법인 정관을 의회에 제출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으로 했습니다. 제4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9조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는 재단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4조는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25조는 재단은 매년 3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안 제34조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 및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관안은 기이 운영되고 있는 법인설치조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인용해가지고 담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6회 때 다루었던 사항이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4항에 청소년관현악단의 지도강사를 지금까지는 두지 않고 필요할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였으나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 간부단원은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거 위촉하던 것을 단장의 단수추천에 의거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간부단원이라 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을 말하는데 이들은 통상 정상급 교수들로 그들대로만의 마인드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복수추천을 할 경우 공모하지 않아 위촉을 못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단수추천시 추천자의 편견이나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나 능력있는 예술인의 예우 차원에서 단수추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공개모집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해 보시고, 제6조와 18조에 우수한 외국인을 영입하는 것은 숙소 제공 등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도 있으나 울산, 부산, 수원시향 등이 외국인 단원을 영입하여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단원에도 외국인을 영입시켜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계 속의 부천예술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5회 임시회 때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문화재단 정관안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하에 정관이 만들어지면 이 정관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되면 차후에 정관 변경이나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단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관안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임원, 제3장은 이사회, 제4장은 재산 및 회계, 제5장은 사무부서, 제6장은 보칙과 부칙순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정관안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단조례의 각 항에 규정하여 만들어진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단, 안 제34조에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재단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는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조례나 정관의 내용을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6회 임시회 때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청소년관현악단이 신설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설조항을 넣었잖아요. 3조4항에. 아, 이게 현행이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6조 간부단원을 전에는 단장이 2인을 복수추천해서 그 중의 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했잖아요. 지금은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장은 현재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술단 단장이.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위촉이 될 겁니다 하고 섭외를 하면 응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 복수로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부터 아주 응해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선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시행됐어요?

오래 됐죠. 현재 악장이 공백, 그러니까 선임을 못 해가지고 악장이 공백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 간부단원이 어떤 어떤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인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악장이 공백

언제부터

꽤 오래 됐습니다. 충원을 못 한 것이.

그런 문제는 비록 있을지 모르지만 애당초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일 이러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장이 그냥 다 절대적으로 위촉에 대한 권한을 갖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단장이 위촉하면 그대로 승인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단장이 예술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는데 예술감독이 있고 또 거기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시장이 단장이라고 해서 그냥 전문적인 부분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추천을 받으려면 어차피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 부분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나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단장이 한 사람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물론 외형적으로는 단장이 합니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천필이라든지 각종 단원들을 우리가 선임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위촉해서 심사위원들이 적정하다고 인정해서 해주면 그것을 단장의 명으로 추천하는

그런 건 잘 아는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기한다는 것은 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답변해 봐야 맨날 그 소리니까. 그리고 외국인을 저기하게 돼 있잖아요. 외국인을 단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몇 인이라는 것은

인원을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현재 섭외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3명입니다. 별첨 비교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 콘트라베이스하고 호른, 트럼펫 해서 관파트인 3개 악기에 대해서 섭외를

현재는 3명을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5명이 될 수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조례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인원까지는 규정을 안한 사항입니다.

항상 상황이라는 것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측 입장에서는 현재는 세 사람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저런 것도 외국인이 더 나을 것 같단 말이야.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5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득이한 저기라면 인원의 제한을,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필요성이 부득이하게 발생해서 조례 개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니까 필요성보다는

인원에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 연주자들을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시장한테 포괄적으로 믿고 위임해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거기에 인원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시장한테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운영상의 세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예술단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그 다음 묻겠습니다. 현재 추천되고 있는 것이 3개 악기, 트럼펫, 콘트라베이스라고 했는데 현재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악기를 다루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개로 봅니까?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체질에 맞는 악기를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로, 현악부분이 있고 관악부분, 타악부분 보통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 관악부분에서도 금관악기 부분하고 목관악기 부분이 있습니다. 금관악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콘트라베이스, 호른, 트럼펫, 트럼본 이런 부분이고 관 자체가 쇠 종류로 된 거죠. 그리고 클라리넷이라든지 이런 류가 있습니다. 이런 류는 리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는 목관악기인데 그런 종류에서 특히 관악기 중 금관악기 부분은 많은 호흡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에는 한국인의 체질보다는 잘 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아니 그런 것이 최소한 몇 종류가, 현재 예술단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느냐, 셋이냐 넷이냐.

3명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콘트라베이스하고 호른, 트럼펫 세 부분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섯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걸로 연계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외국인수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외국인수가 5명 정도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우선 1차로 3명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전에 86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다루려다 못 다뤘는데 그때 러시아 사람을 구두계약인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구두계약은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은 아니고 계속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의는 거의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도 자기 갈 곳이 확정돼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을 묶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문화예술 관계기관 회의를 했을 때, 며칠 안 됐습니다. 그 예술단에서 요청한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요청을 한다. 뭐냐 하면 정확하게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면 여태까지 저희가 섭외한 걸 이제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다른 곳을 그 사람들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단측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이번 회기에는 이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 간곡히 당부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유효하냐 이런 얘깁니다.

현재까지는 유효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부단원 추천건에 대해서 현행은 5인 이내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장이 단수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임을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5인 이내 공개로 했을 때 혹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형위원은 시장이 전부 위촉을 합니다. 전형위원회라는 것은 누구를 뽑는 위원회죠. 어떤 대상을 뽑는다든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섭외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부천시에 오실 수 없겠습니까?” 하면 “단수로 추천해서 좋다. 날 위촉한다면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복수추천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버리죠. 저희가 지금 악장이 비었는데도 충원을 못 시키는 게 단수로 바로 당신이 위촉이 됩니다 하면 될 수가 있는데 복수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응하는 저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할 때도 거기서는 그 사람의 자격, 연주경력이라든지 이걸 봐서 아, 이 사람이면 충분히 여기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격판단의 기준으로 검증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복질의와 중복답변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재극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꼭 외국인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국인을 썼을 때는 그만한 실력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의 조화를 이루려고 외국인을 섞어놓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사례로 저희가 부산하고 수원 그 다음 울산시향에 저기도 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도 개방화 측면으로 가고 스포츠도 많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개방했을 때 장점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좀더 완전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스포츠 같은 것은 체력적으로라든가 우수성을 갖고 용병을 쓰는 거고 이 단원도 그만큼 내국인보다 실력이 우수하고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건지 내국인의 수요가 모자라서 외국인을 쓰는 건지요.

그건 아닙니다. 내국인으로도 충족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이런 관파트는 외국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주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썼을 때 연주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음악인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문화예술 관련기관 회의나 이런 데다, 필도 있고 영화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음악에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건의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단상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향악단측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해서 같이 융화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단장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요청사항이 문화예술과장이 집행부의 자격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한 사항이나, 예술단에서 최초에 발의돼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러한 형식을 갖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발의한 건 아니고 바로 예술단에서 건의된 사항을 수렴해서 말씀을

러시아인 3명을 추천했나 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된 거죠?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갖고 제일 먼저 저기한 것은 자료에도 했습니다만 러시아 키로프오페라단 소속의 공연예술가입니다. 트럼펫 주자인데 미하일 로마노프라는 사람을 처음에 우리가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표명했고 그 후에 트럼본하고 호른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저희가 접촉을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관파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외국인 연주자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러시아인들이 임금이 싸기 때문에 그쪽을 택했나요?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기존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데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 예산을 쓰는데 수석급에 상당하는 예산을 주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보수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고 이미 우리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고 러시아인 3명을 지금 선정하는 단계 아닙니까. 독일인도 있고 프랑스인도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러시아를 선택하게 됐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글쎄 선택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에 저기가 있는데 특히 러시아 관파트에 훌륭한 주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더 깊은 것까지는 말씀드릴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러시아 외국인 단원 영입에 대해서 저도 먼저번에는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음악의 원로를 만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래에. 그래서 러시아인 음악에 대해서, 연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 3인 이상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인 정도면, 러시아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3인을 더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들은 바 있거든요. 더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 위축도 되고 또 부천예술단이 아니라 이게 무슨 러시아예술단이라는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자문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3인 이내로 못을 박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한테 위임하면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교향악단 총원이 몇 명이에요?

교향악단 98명 정원에 현재 72명입니다.

98명이 정원인데 72명이라고요?

네.

금관악기 부분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료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세부자료에는 없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금관악기가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아는 수준에서 답해 보세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부족하니까 채우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찼는데 금관악기 부분에 외국인을 데리고 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은 98명이고 현원은 72명인데,

그것말고 금관악기 부분.

파트별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알아서 답을 주세요. 그래야 하지.

전체 지금 10명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10명 있다고요?

네, 10명 정도로 구성이 됐다고

현재?

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악기별로, 금관악기 부분과 관련해서 악기별로 주시고 그리고 금관악기 분야에 연주자 있잖아요. 연주자의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갖다주세요. 인적사항인데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포함해서 갖다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핸드폰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주세요.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써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향악단 관련된 것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문화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직제가 어떻게 되죠? 거기 실질적으로.

직제는 나중에 재단에 직제규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결정은 돼야겠습니다만 현인원이 35명입니다. 35명으로 해서 상임이사 1인을 두고 8개 팀으로 구성해서 실무인력을 26명 두는 걸로 현재 저희는 구상했습니다.

현재 직제가 어떻게 돼 있죠?

현재 직제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주차사업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사업본부가 폐지되면서 문화사업팀이 됐습니다.

먼저는 문화사업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여성 쪽 담당이 있고 또, 이렇게 있었고 그렇잖아요.

있었습니다. 3개 부 있고 밑에 팀이 있고 그랬는데 그게 다 직제가 조정돼가지고 현재는 그냥 문화사업팀으로만

복사골문화센터를 실질적으로 전부 관장하고 업무를 해나갈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팀장이 있습니다.

그런 팀장이 이사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이사는 이미 조례에 15명으로 해가지고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가 명문화돼 있습니다.

5명이 당연직이사잖아요?

네, 이미 그것은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을 당연직화한다면 그건 조례 개정사항이 될 수 있고 일단 현재로서는 그 범주 내에서 자체 사무를 직접 담당할 조직 그 부분이 35명 범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사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이 다섯 사람이고 선임직이사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해서 한 사람이고 또 예총 부천지부에서 한 사람, 부천문화원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 다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해서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사회가 먼저 구성되고 나서 거기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몇 사람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항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이미 규정된 사항이고 그것을 그대로 정관에 전부 담았고 다음에 정관이 동의가 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설립자, 즉 발기인이며 설립자가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이 이사를 위촉합니다. 그래서 위촉이 되면 그 사람들이 최초의 이사가 되고 그 구성된 이사에 의해서 앞으로 각종 제 규정 또는 인사문제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전부 정립이 되겠습니다.

발기인들이 이사가 된다고요?

발기인이 시장입니다. 발기인이 시장이고 시장이 최초의 이사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면 일단 주체가 형성되니까 거기서 모든 사항을 결정

아니 여기 조례를 무시하고 시장이 위촉한단 말이죠? 선임직이사를.

현재 보면 거기 부칙에, 13쪽에 2항이 있습니다.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설립발기인이며 이사장인 시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세종문화회관 정관도 있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래요?

최초에 이사를 선임하는데 선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주체를 구성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부칙 규정을 두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주체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사회에서

세종문화재단 정관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최초인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사 구성문제가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또 하나는 10조 감사, 2항 직무를 수행한다 거기 첫째가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종문화재단 여기에는 결산도 감사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결산까지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호에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 이런 것도 전부 포괄해서 가능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죠. 명시하는 것하고 달라요. 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세종문화재단 여기 사람들은 뭘 몰라서 명시를 했나? 여기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결산도 감사를 해야지. 당연히. 9조 세종문화재단 임원의 직무에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첫번째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지금 실무부서에서 확인해 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5조 결산서 등의 제출 해가지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감사가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것하고 다르지. 의견서 첨부하는 것하고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선임직이사는 부천시의회에서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추천됐을 때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2인을 추천하면 어떤가 해서 묻습니다.

이사의 당연직이사 부분 인용한 것은 먼저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수를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검토사항으로 해주시는 게

현재는 조례에 1인으로 돼 있다 이거죠?

네, 조례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갖고는 제 역할을 못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의회에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줘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직원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 보면 제6조 정관 관련돼서 7호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정관에 직원사항을 뒀는데 직원 관련해서 제5장 사무부서 제30조 정도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규정으로 위임했잖아요. 그런데 직원의 총수와 부서조직의 얼개에 이런 정도는 정관에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의 입법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규정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법인체니까 재단의 규정이라고 했을 때 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됩니다. 그 부분을 시장한테 승인권을 위임한다면 현재 규정 그대로 해도 되고 만약 여기 정관에 그 사항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회의 동의사항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총원하고 기본적인 조직구조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그것은 단순히 시장의 전결사항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재단의 임의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규정해 놓지 않으면 상당부분 재단에서 임의로 총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조직의 구조나 탄력적으로 스스로 운영하게끔 자율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폭을 허용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과 예산범위라는 것이 일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단 정관이 승인된 후에는 사업이라는 게 계속 변경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너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두느냐 하는

보세요. 의회에서 재단 관련된 부분을 심의받고 또 승인받는 절차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통제 불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재단조례보다는 훨씬 강화된 여러 가지 규정을 조례에 많이 두었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관에 일정하게 정신이 이어지지 않으면 애초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규정에 의해서 임의로 바뀐다고 하면 나중에 상당히 마찰이 우려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다른 세세한 부분말고,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부분말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총원규정하고 그 총원을 바꿀 때는 의회하고 토의를 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보고 또 내부의 기본적인 얼개 정도 있으면 사람 바꾸고 상세하게 바꾸는 거야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일단 재단법인체기 때문에 이사회에다 위임해주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예산권이라는 부분, 그 부분은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방만하게 어떤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예산통제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인력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문서화된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단의 조직체계와 인원 배치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구상한 것은 있습니다.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주시고 거기에는 물론 현재 있는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기획이 포함돼 있으리라고 보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요청한 자료를 저희들이 곧 이어서 심의를 할 거기 때문에 심의 전까지 갖다주시고 심의 전까지 안 갖다주시면 이 안건은 보류됩니다. 그점을 명백히 아시고 신속을 기해서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라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4.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 사용방안에 따라 발전기금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소외계층의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에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항 중 3호를 4호로 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는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그것은 생략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하다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더 확인해 보고 하시라 이렇게 했죠?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기금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돼 있거든요. 복사골부천카드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는데 이것은 6조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용기금으로 심의토록 해서, 결정토록 해서 이 기금을 바로 아동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것의 답변이 석연치 않았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운용기금으로 하느냐 적립기금으로 하느냐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용위원회에서 결정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일단 아동복지기금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이게 원래 환경을 위해서 쓰기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아동복지 쪽으로 쓰는 게 나쁘지 않다 대체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만, 기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1년에 얼마죠?

2000···.

그것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걸 적립해 놔서 이자를 쓰면 몇 푼 되느냐, 그 돈이. 그때 2000만원을 적립해 놓으면 이자 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을 못 하셨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용기금으로 성격 규정을 해주면 2000만원 들어온 걸 그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