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차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는 '97 IMF환란과 더불어 서민들의 가계는 더욱 궁핍해지고 적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 농번기를 맞은 서민들의 인심은 더욱 흉흉해져 있습니다. 각박한 토양처럼 굳어있는 이 시점에 전북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동양사회의 미덕인 정적인 사회를 되찾는 후덕한 고장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망의 21세기는 경제의 세기에서 한발짝 나아가 환경의 효율성에 인류의 생존시대가 펼쳐지는 환경의 세기로 전환되어 자연생태계가 복원되는 공생의 관계, 경제권력의 중심이 물질에서 정신으로 계승되어 계층간의 장벽을 허물고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열린마당으로 도덕성을 담보로 한 의식개혁을 통해 정신혁명을 이룩할 세기임이 분명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만 10년이 되는 즈음에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역기능적 요소는 제거되고 순기능의 장점을 살려 차곡차곡 초석을 다져서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려면 더욱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모순과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우리의 짧은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한층 찬사를 보내면서 금번 173회 임시회를 통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 개원이래 의원님들의 여러 차례 반복된 질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지는 가시적 효과는 미미하다 보니 한편으론 질문의 무용론까지 대두되어지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실천을 담보로 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지사와 교육감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도내의 대형 국책사업이자 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용담다목적댐건설, 전주권 신공항건설 등의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여론이 분열·조장되어져서 전북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제는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총화를 이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사께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의건에 대해 지사께 묻습니다. 민법 32조에 근거해 각 지자체별로 '96년부터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앙중심의 신용보증제도 운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방소기업 등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액신용보증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써 '96년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2001년 전남지역까지 16개 시·도 중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4개 시·도가 설립을 마쳤고 재단 총 출연액은 6천억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필요성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경제규모가 비 제조업의 지원필요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각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증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정부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업종육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시책을 수립 중에 있고, 우리 고장 전주, 군산, 남원 등 재래시장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입주상인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보증지원이 용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창업부터 보증지원 지역 영세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일괄지원업무수행 등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금지원이 금융기관의 대리대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실제 받더라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와 연계할 때 지원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고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향후 지자체와 연계해 각 지역의 관할업체에 대해 지역신보를 이용하게 해 중앙보증기관으로부터 소외된 분야의 보증지원으로 지역재단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북 도내에는 비 제조업분야가 취약한 실정으로 도내 8만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로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도정질문시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의건에 대해 언급한 이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를 출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히 도내 기업과 금융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 차원의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추진하면서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물산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21세기 비전 중의 하나이며 전라북도의 새로운 활로이자 희망인 생물산업은 특히 1차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전북의 실정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 및 추진전략을 보면 1단계로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건립을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126억원을 들여 Pilot Plant동, 시험생산장비 확보, 기업유치, 편의시설 등을 하고, 2단계로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건립을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창업보육센터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 3단계로 생물산업단지조성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생물벤처빌딩을건립하고 명실상부한 생물산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대전광역시의 바이오 산업기반구축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2,312억원, 국비 1,254억원을 포함한 돈을 들여서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바이오벤처타운건립, 생물산업고등기술원 설립 등 체계적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전라북도보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훨씬 크고 사업기간 역시 빠른 상태이며, 춘천의 바이오센터 역시 '98년에 시작해 금년까지 일부 시설을 마무리짓고 2002년까지는 바이오벤처 프라자를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습니다. 21세기 생명산업의 하나인 생물산업은 향후 전북발전과 200만 도민의 희망의 견인차 역할을 할진데 1단계 사업부터 순탄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1단계 사업예산으로건물시설분 6억원 정도가 더 확보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되고, 2단계 사업비 중 도비 8억원, 국비 12억원, 교부세와 더불어서 8억원의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답을 요합니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히 대전광역시의 생물산업단지 5만평이 먼저 완공될 경우 전북의 전용단지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생물산업의 귀중함, 전북발전의 초석인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굳건한 의지를 갖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내 실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4월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실업자수는 84만8천명, 실업률 3.8%, 도내 실업자수는 2만6천여명, 실업률 3.9%로 전국실업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4월 기준 전국 164개 대학 평균취업률 56%에 비해 도내 대학 취업률은 44.8%로 전국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 여성의 실업률은 더욱 높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도내 20개 대학 졸업생수 2만5천명, 2002년도 졸업예정자수는 2만6천여명으로 그 중 2001년도 졸업자 중 절반이상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도내의 실업문제, 그 중 특히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오늘자 지방언론 사설에서까지 전북의 실업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도내의 실업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의 생산성을 검토할 때 경쟁력이 뒤지는 1차산업이 아직도 우위를 차지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의 낙후, 대기업의 부재 및 중소기업의 영세성 등은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고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이에 도내의 실업률을 낮추고 특히 대졸자의 취업을 위해 산·학·관이 힘을 모아 협력해 물꼬를 터야 할 것이며 지사께서는 실업극복을 위해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을 위해 그간에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향후 대안이 있으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도내 대형교통사고 및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지사께 묻습니다. 지난해 역시 제가 전북도내 교통사고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OECD 가입국가 중 단연 1위가 우리 나라이고 그 중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가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는 아직도 여전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추돌사고가 가장 많고 병원내 부재환자는 단속을 피해 계속되어지고 있고, 지난해 7월 1일자로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는 당연히 구조사가 해야 함에도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병원별 환자모시기 과다경쟁으로 인한 구급차 사고, 견인차의 과다경쟁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사 탑승단속은 사건처리 경찰과 공조를 이루면 바로 시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촉구하면서 최근 들어 도내의 대형교통사고의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65.85㎞ 지점 사고로 3명 사망,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석불사거리 사고로 3명,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조해 김치공장 앞 사고로 3명,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석산마을 앞 사고로 4명,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오촌마을 앞 사고로 4명,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신리마을 앞 사고로 3명,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율천교 부근 사고로 4명,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장평마을 앞 사고로 3명 등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를 낳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의 유형을 분석하면 첫째, 눈·비 등 기상변화에 따른 대비를 하지 않고 과속으로 인한 심야시간때의 안전대비 미흡 및 안전불감증에 따른 운전자의 부주의와 둘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와 과속차량에 대한 서행을 유도하는 신호등 작동문제,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미비 및 불량, 도로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미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후대책으로는 운전자 정신교육 및 의식개혁을 필요로 하는 재교육의 강화와 사고직후의 응급구조에 따른 소방서와 일선경찰서, 병원 등이 공조체제를 이뤄 현장 구호조치를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전북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건강한 사회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학교 문화창조 3차년도를 맞이한 금년에 정보통신기술교육활성화건에 대해 교육감께 묻습니다. 정보통신 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신설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학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 교원용 컴퓨터 보급,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지도시간 확보와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수·학습확대 및 전북인터넷 교육방송활용,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준수 등을 토대로 금년도 초에 초·중·고 학교장 및 교육장·직속기관장 회의를 가진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단위 학교에서 인터넷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모든 학교의 공통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수가 접속을 시도하다보니 접속불량 및 현저한 속도저하가 큰 원인일진데 이에 따른 인터넷 수업의 원상회복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에 따른 꿈나무 선수육성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선수육성환경이 열악하고 연습상대가 없어 실전을 대비한 훈련부족, 비인기 종목에 따른 선수층의 취약, 특히 지도자는 존재하는데 정작 지도하는 교사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중장기적 대책 수립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고, 지도교사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교육감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 1년여를 남겨 놓고 생산적인 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해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지리라 믿고 저의 질문에 대한 지사·교육감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근 도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상관측 사상 최악으로 기록되는 전국적인 극심한 가뭄으로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럽기만한 농민의 가슴이 갈라진 농토보다 더 깊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가 빈발 할 것이라는 기상전문가의 견해는 차치하더라도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자연재해만큼이나 도민을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은 전북경제의 현주소이며 잘사는 전북의 관건인 국책사업의 지지부진한 추진과 전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긴 신규 프로젝트의 부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의 각 광역자치단체는 각기 지역발전을 위해 피나는 예산확보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예산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또 한가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은 사업개발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채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전작업을 치밀하게 해서 즉, 기반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 집행부의 정책수립, 집행과정을 지켜 보면서 '왜 이렇게 도정에 소리가 나는가, 도민이익과 직결된 국가정책 사업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힘들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가, 충청남도의 안하무인격 발목잡기를 우리 전라북도는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우리 지역내의 지역간 이견과 이해관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진정 대책은 없는 것인가' 등 착잡한 심정을 숨길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응집시켜야 합니다. 불협화음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우리와 경쟁하는 타 시·도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도민일체감의 형성이 시급히 요청되는 현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전반에 걸친 시행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살 일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도정수행과정에서 시행착오나 과오가 있었다면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때 도 집행부와 도민간의 신뢰가 구축될 것이고 도민적 신뢰는 도정수행에 엄청난 탄력을 주어서 결국 도민의 이익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존 F 케네디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연설이 생각납니다. 점점 복잡해져 가는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을 가장 참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뉴 프런티어"를 제창한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창의력과 혁신과 상상력과 결단력을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뉴 프런티어의 개척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비전과 용기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상기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통령공약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년은 국민의정부 출범 4차년도입니다. 1년여 후면 다음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그 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은 실패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국가정책 전반에 걸친 소외와 차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 순간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정부 출범은 낙후 전북의 명예롭지 못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절호의 기회라는 차원에서 도민은 전북의 비전에 대해서 전북 부흥, 전북 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은 패배감과 절망으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도민은 허탈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약사업 전체를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공약사업 중 전국적인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에 국한된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거론하면 새만금사업, 김제공항건설사업, 호남고속철도사업, 군장국가공단사업, 전주·익산·군산연결복선전철화사업, 육종단지조성사업, 전라선개량사업, 군장신항만 및 새만금철도건설사업, 서해안 철도건설사업, 대단위 유통단지조성사업, 월드컵 전주유치,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사업 중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단 몇 개 사업에 불과하고 대부분 실종되었거나 지지부진한 추진이거나 기초용역단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서해안 지역 물동량 대량 수송체계 확충과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3조7천억원의 서해안 철도사업, 총 공사비 1조원이 투자되는 전주·익산·군산을 연결하는 복선전철건설사업, 익산·군산·정읍·남원 등 4대 권역별로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비 1조2천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유통단지조성사업, 21세기 신농업 신생태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종 보전에 일대전기를 마련하는 첨단육종산업연구단지 조성산업 등 전북발전의 핵심사업이라 할 만한 이 사업들이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단 한푼의 예산도 단 한장의 추진계획도 없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약사업도 추진과정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각 시·도 공히 부득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을 도민에게 밝히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사업은 백지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타 시·도의 공약사업도 이와 같이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었는지, 타 시·도의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례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주요현안사업의 각 부처별 예산요구 및 반영내용을 보면 총 67건의 사업에 2조9,700억원을 요구, 반영액은 2조1,459억원으로 72%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금년대비 28%나 증가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을 감안하면 72%의 반영률은 대단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예산을 과다 요구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2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처가 공언한대로 16%를 일괄삭감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대단히 큰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 소관 12건의 요구액은 886억원이고, 반영액은 209억원으로 23.5%의 극히 저조한 반영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건의 사업은 추가지원 불가, 법 제정후 연구검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 집행부의 예산 실무부서의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준비 없이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무사안일한 예산요구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집행부의 예산요구 및 확보전략에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상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SOC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었던 점은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율상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측면에서 보면 문화관광부 소관, 산업자원부 소관, 과학기술부 소관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기 3개 부처에 대한 전북현안사업 예산반영 비율은건수면에서 21건으로 31%를 점유하고 있지만 전체 반영액의 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문화관광분야와 21세기형 첨단과학 산업분야, 지식기반사업분야에서 전북의 미래가 담보될 만한 대형 신규사업개발의 실패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현시점입니다. 정책개발팀의 재정비를 통해서 우수두뇌가 망라된 정책개발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정책개발 없는 전북발전은 없습니다.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의 전북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생물의 종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널리 인식되면서 그 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연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자 정부의 각 부서는 자연생태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의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자원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한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해서, 또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현재 각 시·도간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과거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육종단지조성 추진 실패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생태박물관건립의 최적지로 이미 조사된 바 있습니다.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자연사박물관 및 해양박물관을 기필코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를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준비상황, 추진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련 질문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되고 소방행정의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직능단체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홍보는 물론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지역의 봉사자이자 일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면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북의 경우 출동수당, 피복비, 사기진작비 등 대원 1인당 1년 예산이 총 14만9,180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32만1,550원, 강원도는 32만3,340원, 충청북도는 37만7,040원, 충청남도는 29만9,240원, 전라남도는 23만1,290원 등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치의 50%도 안되는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대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전국 평균치의 지원은 이뤄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민이 걱정하는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북 부흥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화합하고 포용하고 조심하고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임할 때 도민일체감이 형성됩니다. 도민일체감이 형성될 때만이 전북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백제의 후예들입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대륙정벌의 웅지를 품고 중국 요서지방을 공략하고 드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전성기를 누렸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필코 전북은 부흥이 된다는 이런 자신감을, 희망을 전 도민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득이 교육감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먼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중 수입농산물은 식중독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농업살리기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신선도와 질은 학생들의건강증진과 직결됨으로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토록 매년 학교급식관리지침으로 각급 학교에 이미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무교육을 시행해서 대부분 모든 학교에서는 우리 농산물 특히, 도내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관계자들이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무려 5일동안 우리 농축산물과 수입 농축산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100여종의 품목별 비교전시장을 운영해서 급식 학교장, 영양사, 조리원, 학부모 명예감시원 또한 식재료 납품업자와 위탁급식업자 등 총 6천여명이 참관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저품질의 수입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량 식재료 구입을 예방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대책에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특히, 우리 도내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동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시 다량 접속으로 인해서 속도가 저하되고 인터넷 수업이 곤란한 실정인데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선의 품질을 개선키 위해서 한국통신과 협조해서 2001년 5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학교 인터넷 회선의 품질측정 및 특별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선의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선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급 학교의 인터넷 회선속도는 256K를 171개교, 512K를 352개교, E1급을 202개교가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512K나 E1급으로 대체를 시켜서 각급 학교에서 인터넷 활용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에 따른 꿈나무 선수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는 금메달 15개, 은메달 23개를 획득함으로써 전북체육의 내일을 조망해 보는 좋은 기회였으며 엘리트 선수 육성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꿈나무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학교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이미 2000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수립해 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육상·수영육성지침을 발표하고 교육장기 시·군대항 육상·수영대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시·군교육청 중 12개 시·군교육청이 육상대회를 개최해서 시·군교육청별로 300명에서 약 500명까지 참가하는 성황리에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육상, 수영 종목의 시·군대회를 개최시켜서 스포츠 전 종목의 기반을 조성하고 운동선수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교과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병행 발전시킬 그러한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특기자 및 전문코치를 증원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특별연수를 통해서 지도자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교사에 대해서 경기실적에 따라 승진과 전보시에 연구실적 평정점으로 인정을 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꿈나무체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덧붙여서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회의가 오후 3시 55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여기서 11시20분에 출발을 해야만 늦지 않겠습니다. 양해만 해주신다면 보충질문은 우리 황병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2개 현안을 가지고 긴급히 열리는 관계로 교육감께서 참석하셔야 될 그러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듣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정중히 의원님들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도정전반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세 분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취임 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내용 그리고 완료된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지사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에는 전주∼진안간 4차선 도로 확·포장 등 40개 사업을 공약하여 그 중 3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8개 사업은 민선2기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주민속촌건립사업은 전주시로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민선2기에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등 82개 사업을 공약하여 그 중 1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민선2기 임기말까지 51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SOC시설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임기 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미래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몇 가지 대형사업에 관해 말씀드리면 김제 공항을 유치했고,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지정받았고, 또 용담댐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다짐드립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염려와 함께 유치자금 확보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우리 도의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원도와의 유치경쟁으로 국내 유치 후보지가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우리 도와 강원도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국내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내 후보지 결정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주기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예산은 일부 국비 지원을 받아 도와 전주시, 무주군, 쌍방울이 공동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10억원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20억원은 도와 개최지인 전주시, 무주군에서 분담할 예정이며 쌍방울 측의 기업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면 소요재원 확보가 더욱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쌍방울 무주리조트의 인수작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환경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합리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 축산폐수처리장 8개소, 산업폐수처리장 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폐수 배출업소는 4,561개소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 이외에도 공사 중인 것을 포함하여 2005년까지 총 77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와 산업폐수처리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및 산업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및 산업폐수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입수질이 BOD 2만ppm으로 설계된 축산폐수처리장에 BOD 5만ppm 전후의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고, 또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강에 93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과다하다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축산폐수처리장은 당초에는 분과 뇨를 분리하여 분은 퇴비로 활용하고 뇨만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시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처리장 완공 후 분과 뇨가 혼합된 고농도의 축산폐수가 유입됨에 따라 적정처리가 곤란한 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61억원을 투자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93년 설계시에 축분을 분리한 뇨와 생활오수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유입수질 BOD 농도를 1,200ppm으로 설계시공 하였습니다만 실제 유입농도가 불안정하여 보강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강공사시 개별농가에서 공공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 연결하여 우수를 완전 배제함으로써 우기에도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완벽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태와 무용지물이 된 시설이 있다면 그 활용방법과 축산단지의 합리적인 축분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6,069농가 중 5,979농가가 관련시설을 설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89.5%가 관련시설을 설치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 99.6%인 5,945농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의 강화 및 시설노후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분뇨의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안은 경종농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비료화시설과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탱크 보급 등 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등을 한 사례가 몇건이나 되며, 도에서 지도감독할 수 없는지와 위법처리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은 처음 시행된 '93년도부터 작년말까지 총 344건으로 그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장수 2건, 진안 1건 등 총 3건이었으며, 관계법에 중앙관련 부처나 도에서 지도감독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이행시 관련공무원을 직무태만으로 문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은 처음 시행된 '83년도부터 작년말까지 총 134건으로 모두 협의되었으며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쌀 재고량 및 소비촉진 확대방안과 벼 생산비 절감대책을 물으시고 전북쌀 판매 촉진방안을 제안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은 80만t이며 이 중 25%는 도내에서 소비되고 19%는 정부에서 수매하며 나머지 56%는 대도시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은 3월 이전까지는 상당량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북쌀 판매 촉진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좋은 쌀 브랜드를 개발해서 전북쌀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시책에 대해서는 기왕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비 50% 절감시책과 더불어 직파재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시·군 순회교육, 직파연시대회 개최, 농민교육장 집단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직파수량 평가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당 경작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구입자금 지원과 무이자 임차료 지원 확대 등을 중앙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농민들의 애로사항 파악여부를 물으시고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과 수출물류센터를건립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라고 제안하시면서 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수출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산물수출촉진대회를 개최하였고 배 수출단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실무국장이 단지를 순회하면서 수출농가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센터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년에는 김제시 순동에 25억원을 지원하여 시설 중에 있고 앞으로도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서도 국익차원에서 해외농업을 개척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해외농업 개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경북과 제주도에서 관심이 있는 법인체에 지원한 실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인체들은 불리한 재배여건, 현지 적응능력과 운영관리의 미숙 등으로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외농업 개척을 위해서 현지출장도 다녀오시고 또 그동안 저와 여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방법은 도가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농민단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동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11월 도정질문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그 후 진전이 있었는지와 도가 주체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정상적인 보증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과 지역경제 여건상 150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단기간에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50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려 하기보다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체 및 금융기관에서 일정규모의 기금출연을 하도록 유도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도비출연하여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예산편성부터 먼저 해놓고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전혀 기금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중한 도의 재원이 묶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일정부분의 기금확보만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즉시 본예산이나 수정예산, 추경예산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북산업발전의 초석이 될 생물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생물산업의 최적지로 생물산업발전전략을 수립, 2000년도 산업자원부의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응모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건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Pilot Plant건축비 16억원 중 부족액 6억원은 2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이며, 2단계인 창업보육센터건립비 부족액 8억원은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물벤처빌딩을건립하고 생물산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100여개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등 생물산업을 전북경제의 새로운 성장 견인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대전에 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물벤처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발효산업에 있어서는 전라북도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우리 전북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면 생물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내 실업극복과 대졸자 등 고등실업자의 취업을 위한 노력 및 향후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4월 중 도내 실업인구는 2만6천명으로 실업률이 2.9%입니다. 전국 실업률 3.8%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금년 2월이후 계속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업자들이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을 확보해도 고용을 할 수 있기까지에는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고용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촉진훈련은 사업비 28억5,200만원으로 실업자 2,177명에 대해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시·군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전국적인 고용안전망 즉, 워크네트와 연결해서 취업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금년에 350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5월말 현재 176개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목표를 현재까지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말 현재 2,600여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금년 10월경 대학생 취업시즌에 맞춰 전라북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 및 기업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고용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통사고예방 및 사후대책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확대와 시설개선, 법규위반행위단속, 교통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후대책으로는 운전자 재교육, 구급차 응급구조사 탑승부재시 처벌강화, 사고직후 응급구조체계 개선 외에도 의원님과 교육복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통사고 위장 입원환자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인 의식개혁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통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가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책을 하나 냈는데 아마 내일모레쯤 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매년 한 500명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만명쯤이 부상을 당해서 그 중에 상당수는 어린나이에 장애인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러한 만화책을 내서 내일모레쯤 나오게 돼 있는데 오늘 노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노동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사업 중 상당부분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백지화된 것인지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15대 대통령 공약사업 중 우리 도와 관련된 사업은 10대 분야 39개 사업으로 이 중 2002년 전주월드컵 유치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9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국가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 9건, 그리고 계획변경추진사업이 3건이며 새만금 내부개발관련 사업 2건은 새만금사업의 친환경개발 방침으로 미확정된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전주∼군산 복선전철화사업 등 9개의 시기 미도래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분류하여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 공약한 대로 모두 다 이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특별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도의 국가예산 요구 및 확보전략에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우리 도 현안사업의 반영비율이 72%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만 이는 정부의 2003년 균형재정달성방침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규모 축소, 그리고 국가 채무상환예산 확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문화관광관련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SOC사업과는 달리 대부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반영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고보조를 해 줄 수 없다는 사업을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하면 반영률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을 하고 끝까지 노력을 하다보면 또 그 중에는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무리한 신청을 하고 그 결과 반영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가 제가 취임한 이후 그래도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은 실적을 이제까지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심의시 반영된 예산은 지키고 미반영 또는 삭감된 예산은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정치권과 재경향우, 지역언론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확보에 항상 도움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리라고 믿으면서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만한 대형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 우수 두뇌가 망라된 정책개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형 신규사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우수 두뇌가 망라된 전담기구 설치문제는 금년도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현재 기획관리실에 담당급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서 별도의 기구설치보다는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우리 도 출신 재경 유명인사들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좋은 시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문화관광분야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과 생물환경산업의 육성 그리고 서해안 관광벨트조성 등은 21세기 우리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만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판단되므로 이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사박물관과 해양박물관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한 준비와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연사박물관은 지난 '95년 문화관광부에서 구상하여 부지 10만평, 연건평 3만평 규모에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희망지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남원 지리산권, 무주 덕유산권을 포함 전국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여 '97년 12월 18일 정부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현지평가를 실시한 결과 남원지역이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2002년도 국가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건립 사업은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으로 자연사박물관과 함께 국가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7일 해양수산부 장관 군산 방문시에 전북 유치를건의하였고 관계관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도내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우리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전국 평균치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며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원 7,033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등의 운영비로 도비 40%를 포함하여 총 10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 출동수당 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평균 9%씩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도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점차 확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에서 다시 질문을 제기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되 참고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경해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지사님께 했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부교육감께 선택해서 하시겠습니다. 이경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께 사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의건입니다. 지사께서 2002년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시겠다 라는 의지표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실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설립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기금이 거의 6천억원에 육박해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그간에 신보와 기술신보가 일정하게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지만 타 지역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서 사업들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 내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를 활용해서 현재로써는 1:2로 중앙정부가 해마다 6백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지역신보에 대해서 재원을 충당해 주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1:1로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일찍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특히 2000년도에는 군산의 대우자동차가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당시 대우 협력업체나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역신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혜택을 받고 도산을 면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또 더불어서 지역의 재정적인 열악함, 또 자금의 역외유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신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2년도에 약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해서 지역신보를 설립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사께서 답변하신 150억원 정도는 돼야 통상적으로 타 시·도를 보면 약 13인 내의 상근인력들이 상존하면서 지역신보 부분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경영수지 측면에 있어서는 그 정도 인력이 포함되어서 한 150여억원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150억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먼저 지역신보를 설립을 하고 기금출연을 하면서 지역의 금융기관과 지역의 상공회의소 내지 지역의 기업들에게 좀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담보를 해주기를 구체적으로 진전시켜내는 방법들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연 2002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부분들이 지사께서 답변하신 대로 확실히 설립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향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지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드린대로 2002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할 방침은 도정방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백억원 규모로 저희는 도비 부담분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 및 자세한 사항은 사실은 소관부처가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계획은 양해하신다면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물산업도 양해하신다면 경제통상국장이 소관부서이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경제통상국장 나오세요.

노동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억원 가량은 사실 도 재정형편이라든가 IMF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백억원을 확보하는 재원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많이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한 15억원∼20억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되면 상당히 부담비율도 틀려지고 지역에서 내는 자금비율도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특별교부세 자체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비출연이라든가, 저희가 계상은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같이 보면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 부분에 있어서 1백억원 규모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50%를 제외한 순수도비 1백억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탈해서 1백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전부 합쳐서 1백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경제통상국장 소관인 생물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사께서 2001년도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겠다고 했고 2002년도 본예산에 2단계 사업부분들에 있어서 8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전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웃 대전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야심적으로 또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지역 규모는 불과 약 5백억원 규모의 생물산업부분이고 대전은 국비 1,254억원을 포함한 2,312억원, 우리보다도 약 4배 이상 규모의 산업부분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작자체는 우리 도가 더 빠르지만 실질적으로 규모나 공기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빨리 진척을 시키고 또 2005년도까지 우리보다 1년 앞당겨서 마무리를 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상은 우리 지역이 좀더 빠르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웃 대전광역시에 기득권을 뺏길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유전육종공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동부산악과 혹은 평야지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본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되는 한의과 대학이 우리 지역에는 원광대학교와 우석대학이 존재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생물학적인 자원들이 풍부한 우리 지역에서 생물산업 부분들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써 21세기에 가장 전라북도의 비전산업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웃 대전광역시와 비교를 했을 때 또 춘천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하려면 기존의 공기부분들이 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부분들이 차곡차곡 진전되어져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향후 대전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지역의 생물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담당 주무국장인 경제통상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생물의학분야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를 해가지고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러한 지역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생물농업이라든가 생물식품분야를 주업종으로 해가지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러한 문제도 차별화시켜서 전주 동부권은 생물화학, 생물식품산업, 정읍 남부권은 한의학 소재 생물식품, 그 다음에 군산 서부권은 생물화학, 생물환경 등으로 구축을 해서 대전과 경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앞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산업들이 큰 무리없이 2006년도까지 원만하게 마무리지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생물산업은 3단계로 크게 나누어가지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첫 해에 일단 생물벤처지원센터를건립하기 의해서 Pilot Plant 신축공사를 저희가 현재 설계를 용역을 내가지고 8월달에 성과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12월달까지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로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를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사업비 한 20억원인데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부세 12억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는 생물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3백억원 정도 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1:1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건립을 하고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100개 유망 생물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부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동안에 앉아 계시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중앙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질문한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북소년체육대회가 해마다 이루어지는데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더욱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년체전은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꿈나무 체육부분들에 있어서 선수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 메달위주의 그런 경쟁에 돌입시켜 내는 자체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소년체전 성적들이 부진한건데 그것은 염려·우려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타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적어도 선수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도자는 나름대로 상당히 인적자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선수 발굴 내지 선수 육성을 제대로 못해내는 것 아니냐, 여타 다른 종목, 다른 과목들에 있어서는 담당교사들께서 지도를 해주고 또 여타 대상학생들은 사설기관에 사설교육 학원에 가서 수업들을 하고 그래서 대회에 나가고 그러는데, 유독 체육부분들에 있어서는 육성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 관리부분들에 있어서 지도교사의 책임들이 막중할진대 그 지도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도교사가 뒷짐지고 방관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일선 학교에서는 단위학교 학교장들께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전북 도내의 꿈나무 체육의 선수 육성부분들에 많은 제약요인으로써 취약함을 보이는 것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지도자, 체육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당연히 있어져야 된다라고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부교육감, 빨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다가 시간이 오버되면 서면으로 노동길 의원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 일문일답은 여기에서 15분 동안에 하지만 이건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15분 동안에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하는 것은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의원님께서 선수육성에 따른 체육지도교사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체육대회나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지도한 선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예능경기대회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지도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운동지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자 첫째로 전문코치를 확보하고 또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두 번째는 체육교사의 특기종목에 따른 인사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특기교사는 동일교에 2년 이상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이미 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지도교사나 체육계의….

부교육감님, 지금 보충질문은 제73조2항 회의규칙에 의해서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황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답변의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충질문이 15분으로 확실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15분내에 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15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15분 동안에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일문일답 포함해서 15분으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및 계류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유철갑 의원님, 박원조 의원님, 김완자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이경해 의원님, 노동길 의원님, 이선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종일관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