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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99회 제5차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6-14

김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제4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인 생활복지국장께서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

13시03분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절차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재활용과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예.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 특위가 이미 다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런데 지금 선서, 이 순서가 맞는지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선서는 지금 관계 증인들에 대한 출두한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그런 선서절차고 관계법규에 의한 선서절차니까 그대로 이행하십시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 조사와 관련해서 선서의 대상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민간인은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아니지요. 추가해서 그 증인 출두를 요청할 경우에는 출두된 증인으로부터 증언청취를 하기 전에 선서의 절차를 밟을 겁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1년 6월 14일 강남구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재활용과장 정찬봉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그 동안 자원회수시설 관련사무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답변하는 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활한 조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및 답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칭은 위원장이 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먼저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이건 건의며 항의차원에서 드리는데 조금 전에 국장이하 과장이 증인선서를 했는데 오늘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시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 1시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가보니까 국회에서 장관들이 늦게 와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아주 많은 인원 있는 데서 질책을 당하는 걸 봤는데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특별히 선서도 있고 또 회의가 분명히 11시로 돼 있는데 위원들은 다 와서 10시30분부터 기다리고 있고 집행부에서 늦게 온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집행부한테 주의를, 유감의 표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잘못이 범해진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실에 방문을 해서 금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하는 걸로 통보를 하고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장 이하 구청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하길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서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도 문서로 이미 통보를 해 놓은 내용 그대로 저희들은 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있고 조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사전에 우리가 정확한 통보절차가 오고 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없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사전조율이 잘되고 의전절차가 제대로 되도록 상호간에 협조가 돈독히 되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더 오래, 과장님 지금 생활복지국의 이 재활용과를 담당하고 과장 전부터지금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시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과장으로 2년 좀 지났습니다.

박춘호위원

2년. 그 전에 계장님으로도 거기 계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여기 흐름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35억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맨 처음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왜 이거를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이런 기금을 조성을 안 했는데 우리 구만 소각장을 짓는데 대해서 우리 구만 이걸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된 조성경위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성했을 때에 어떤 법적 근거는 어디에다 맞추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거기에다 이어 가지고 폐촉법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바꿨지요. 2000년 11월달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바뀌었을 때에 이유 왜 바뀌어야 되고 어떤 구절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 답변하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입니다. 35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경위는 우리 강남구에 소각장 부지를 시청에서 마련을 하고 소각장을 착공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각장 건설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었는데 김포매립지에서 강남구에는 소각장을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왜 김포로 강남구 쓰레기를 가지고 오느냐 그래 가지고 강남구 쓰레기 반입정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강남구의회가 강남구 쓰레기가 김포에 반입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소각장을 짓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소각장 대표가 몇 번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뭐냐하면 구청장이 96년 5월 9일하고 10일에 그 대책위원회 가서 약속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겠다, 또 30억원에다 주민기금으로서 30억원에다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그 다음에 지하도로 차도를 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근거가 여기 서류가 와 있는데 그 사실을 압니까? 그런 사실을 인정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게 그러니까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정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해서 소각장을 지으려고 한 주민과의 합의서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적이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96년 5월 9일하고 10일에 가서 청장이 가서 직접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주민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그렇지요. 합의서를 작성했지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촉법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폐촉법 조례를

박춘호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와주겠다 기금을 마련하면 마련하기 위한 법은 어떤 법을 적용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폐촉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주기로 한 법근거는 언제 만들었지요?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만들었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조례를 환경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만들고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맨 처음에 지금 환경부에 질의하고 이런 내용은 여기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할 테니까 그거 날짜를 좀 아시면 몇 년도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으며 그 다음에 폐촉법을 했으며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조성했으며 이런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서류를 쭉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했던 공문하고 또 그 조례를 개정했던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우선 제일,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하는 행동이라든지 어떤 지침 한다든지 명령을 한다든지 따르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업무를 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일 제가 이쪽 쭉 흐름에서 이걸 하면서 제일 좀 안타깝게 느낀 게이게 행위에 앞서서 마련되어야 할 법적 근거라든지 법적 지침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 있지요. 또 의회에 상의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에서 지금 굉장히 그게 거의 빠졌거나 소홀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혹시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조성을 35억을 했다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폐촉법이든지 무슨 법이든지 자원회수시설의 지원금이든지 뭐를 확실히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물론 모르고요. 법을 만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조례는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기금조성 경위에 제출한 서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그걸 좀 알면 준 것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85년 8월달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를 선정했고요. 92년 10월달에 혐오시설 건설 반대시위가 9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26일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소각장 미착공시 강남구 쓰레기 반입을 일체금지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96년 5월 2일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있었고요. 96년 5월 9일 주민대표와 그 동안의 33차례에 거쳐 회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96년 5월 21일 강남자원회수시설관련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96년 7월 2일 강남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에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이미 제출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쭉 연결하다가 그 다음에 폐촉법을 99년 11월 30일 그때 한번 개정한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폐촉법은 저희가 개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 조례로 바뀐 게 처음에 폐촉법을 했다가 그거에 의해서 99년 12월 31일날 난방비를 지급한 것은 96년 12월에 한 법에 의해서 줬잖아요. 그 다음에 2000년 11월 13일인가, 11월 3일인가에 폐촉법 개정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폐촉법 개정은 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조례를 바꿨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바뀌었으며 뭘 어떤 구절을 바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000년 12월 8일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주요내용이 개정된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용도를 구체화하고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지원금을 가구별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꿀 때에는 거기가 포인트지요. "지원금을 가구별로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상위법에 가구별로 돼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구의 조례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도록 일치시킨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96년 7월 2일 조례에는 그 지원금을 가구별로 준다라는 게 없는데 2000년 11월 3일에는 지원금을 가구별로 준다라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바로 그게 키포인트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가구별로 줄 수 있다는 것이 폐촉법 자체가 98년 6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96년 7월 2일하고 2000년 11월 3일에 개정된 조례하고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구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을. 거기 하나가 틀리다고요. 물론 이걸 주민지원을 출연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은 그전에도 쭉 돼 있습니다. 가구별로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99년 12월 30일에는 난방비를 몽땅 주민협의체에다 한꺼번에 줬잖아요. 한꺼번에 줬잖아요. 그런데 11월 3일날에 여기 회의에 보면 한꺼번에 주지 않고 가구별로 주게끔 하겠다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해서 개정을 11월 3일에 지원금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한 구절 삽입해 놓고 그 다음에 1월 21일날 줄 때는 직접 구에서 가구별로 지급했습니다. 맞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냥 지난 번 같이도 그냥 어차피 그 분한테 갈 거면 그냥 그대로 뭉텅이로 거기 주민협의체에서도 줄 수 있었는데 왜 2년만에, 2년만에 이렇게 가구별로 그 액수를 줄려고 왜 그런 법규를 고쳐야만 됐냐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9년 12월에는 난방비는 법으로 가구별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준 사항은 난방비 외에 임대료, 관리비 다른 사업을 주도록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죄송합니다. 그 상위법에는 임대료, 관리비를 주라는 법이 없는데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래서 환경부에 조례개정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받아서 지출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 환경부의 질의내용이 여기에 돼 있지 않지만 환경부에도 알아서 하라고 돼 있지 글로 임대료, 관리비를 주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우리 조례하고 딱 맞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맞지 않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맞게 돼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

박춘호위원

그럼 그 질의한 거 내용 갖고 오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준 거기에 기금의 용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계속 몇 번씩 나옵니다. 그 난방비는 되는데 "임대료, 관리비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과장님이 여기 회의석상에서도 몇 번 언급한 사항이 나와요. 가르쳐 드릴까요? 몇 번 나오는데 그게 이미 법에 그런 구체적으로 임대료, 관리비가 된다는 규정이 전혀 돼 있지도 않고 조례에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안 된다고 내가 한 적이 없는데요. 거기를 제시해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시해 드릴게요. 회의록에 쭉 12월 며칠날 회의록이 있지요. 이거를 조금 이따 다른 사람 질의하면서 찾아드릴 테니까 본인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임대료, 관리비를 조금 아까도 그러셨잖아,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다 문의하셨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번에 임대료, 관리비 준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준거지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조례에 "임대료, 관리비를 줘라" 라는 사항도 없거니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있습니다. 그게 주민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왜 거기 장학금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왜 안 줬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저 개인한테

박춘호위원

결정, 그것도 줄려고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서 장학금이 결정이 안돼서 그렇지. 뭐든지 주민들은, 주민들은 뭐든지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생활대책비도 달라고 그랬어요.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안 돼 있다고 여기서 몇 번 얘기가 나와있어요. 보면 제가 여기 서류가 워낙 많아서 지금 찾는 중인데, 그렇게 돼 있으면서 그거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 날에 금방 시행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구별로 한다는 사항도 현찰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찰을 주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한 것 같아요, 속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왜 개정했습니까? 그 전에 법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상위법에 가구별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게 명시가 안돼 있어서 가구별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가구별로 줄 수 있다는 것하고 현찰을 줄 수 있다는 것하고는 동일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난방비와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을 할 때 방법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거지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그 말 어원을 해석하기가 달라집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준거는 과장님 생각에 현금으로 준거는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통장으로 가구별로 줬다는 거지요. 가구별로 주는 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지급은 아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가구별로 주는 게 폐촉법에 물건으로 꼭 사 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현찰로 은행에서 돈으로 부쳤지요. 현찰로 돈으로 부쳤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무슨 다른 걸로 물건으로 부친 거 아니지요. 현찰로 부쳤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왜 의회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때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아무 사업명목 없이 그냥 현금으로 나눠준다 그런 말이 아니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무 사업도 없이 임대료 말도 없고, 관리비 말도 없고, 기금이 100만원이면 이걸 100 사람한테 나눠주면 1만원씩 그냥 나눠주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답변이.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주위를 환기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지금 회의록 우리한테 준 자료 51p를 보면 "전체위원이 난방비 뿐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생활대책비 내지는 등록금 등 4가지 명목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그 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지금 우리 박춘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아무 사업명목 없이는 현금으로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아무 사업명목 없이 라는 말은 회의록 어디를 찾아봐도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명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김진규위원님이 "싱크대니 뭐니 해 준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현금 주는 게 아니냐, 현금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현금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서 사업비 명목 없이 현금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인데 해석을 그냥 "현금은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죄송합니다. 계속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아니 구에서 주민한테 세금을 갖고 그냥 아무 명목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는 게 1%라도 가능합니까? 그냥, 언제는 그렇게 줘본 적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아무 명목 없이 세금을 어느 주민한테 공금을 누구라도, 구청장이라도 누구라도 명목 없이 그냥 현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뭐 나도 우리 자식한테 돈주는 데도 명목 없이 그냥 안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이 세금을 관리하시는 분이 명목 없이 도대체 현찰로 지급할 수 있는 예가 있느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가 답변한 사항은 사업비가 아닌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명목 없이, 아무 명목이라는 것이 저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리증진사업, 그 사업의 명목이 없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당연한 것을 물으시니까 당연하게 답변한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그것을 몰라서 명목 없이 주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날은 의회에 와서 "현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그것을 몰라서, 아니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법에 명목 없이, 그 사업비에 무슨 항을 붙여야지 돈이 나가지 그것 없이 그냥 왜 줍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주었다고 현금지급은 안됩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기금은 조성되어 있고 가구별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되니까 의원님께서 그럼 가구별로 현금으로 나눠주느냐 이 뜻으로 물은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제가 드렸다는데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답변 드린 대로, 뭐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적어놓겠습니다.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매사에 보면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폐촉법에 따라서 했다. 그런데 얼마나 폐촉법을 잘 따지시고 법을 지켰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성 위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이강봉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다시 질의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협의체 위원들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협의체 위원이 15명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뭐하러 와 계세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놀러 왔어요! 지금. 도대체 말이지 11시 회의인데도 오후에 와서 질의 몇 번씩 해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어제 사무국에 오늘 11시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답변하는 사항은 안 들으시고
기정

김기정위원

내가 왜 몇 번씩이나 물어보는데 답변이 없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하로.
기정

김기정위원

주민대표가 몇 명이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6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정명호씨 하고 김유식씨가 빠졌지요?

이강봉위원장

무슨 질의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질의인지 모르세요? 6명중에서 2명이 빠졌지요? 제외되고 다른 사람이들어왔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기준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지요. 구의회에서 선정을 하셔서 다 아는 사항을, 언제 빼고 언제 한 사항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원장님! 제가 메모를 드렸는데요, 잠깐 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지금.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강봉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지금 회의 시작한 지 40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사유인지 공적인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두를 해서 지금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를 피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피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은 여기 이 자리에 왜 불려나와서 질의 응답에 임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활용과장 이석하고 생활복지국장이 충실히 답변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저도 2시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도대체 말이지 참 정말, 이 특위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상인들이 와 있는지 알아요. 공무상 엄연히 특위 구성을 해서 국 과장한테 물어보려고 앉은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와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 응답은 구청장, 부구청장 모셔다 놓고 질의할까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오늘 회의는 서로 사전조율이 조금 오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조정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기정

김기정위원

뭘 재조정을 한다는 거야, 뭘 재조정을. 나와서 선서할 것도 말이지 11시에 하는 것을 1시에 나오고, 시작한 지 40분도 안됐는데 가야 된다고 말이지, 우리 위원들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이강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금 협의된 대로 다음 회기일정에 대한 날짜를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고 남긴 내용대로 이행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와 조사특위 위원들은 서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8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활동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는 그날 계속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