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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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 도로시설물명(지하보도)지정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22-3번지 삼익아파트 이은규외 470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출되어 처리하였습니다. 계류안건으로는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개설짚봉산터널연장 요구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원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2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임 김응모 건설행정과장 후임으로 부임한 정오채 건설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우리시 산업건설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지도와 협조를 다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필수적 지출 항목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긴축재정정책에 부응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34억 9,3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3,700만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28억 8,000만원,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 도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양여금 25억 5,400만원, 대촌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06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670억 100만원 대비 26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53억 6,700만원으로, 경상예산 1,700만원, 사업예산 283억 8,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869억 5,100만원 대비 28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자치단체자본이전 8억 3,400만원,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비 8억 9,700만원,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비 13억 3,000만원, 수해 상습지 대촌천개수사업비 32억 4,8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공사 토지매입비ㆍ공사비ㆍ감리비 등 139억 5,600만원, 제2순환도로 4구간 환경성검토용역비 3,500만원,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비 1,800만원, 충금지하상가 대수선 민간대행사업비 4,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7억 2,400만원으로, 공공수입, 이자수입 1억 8,600만원, 200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73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29억 5,800만원 대비 7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107억 2,400만원으로 증액된 세입예산액이 경상예산 100만원,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 공사비ㆍ감리비 등 73억 9,000만원, 예비비 3억 7,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4,100만원으로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입과 200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억 8,4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추가액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 편성 세출예산 22억 7,600만원 중 예비비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4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 6,500만원에서 2000년 결산결과 체비지매각 부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194억 4,600만원으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3억 7,200만원,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교부청산금 16건 3,9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55억 1,9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한 보조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 11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없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도로과에 반환금 수입, 당초 교부금의 50% 정도 차액이 발생한 것이, 예를 들자면 송하동 입하부락 진입로 포장 같은 것은 교부금이 1억 4,000만원인데 비해서 낙찰차액이 벌써 6,700만원, 근 50%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사비에서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 보상비에서 많이 남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송하동 입하부락 진입로 포장공사가 어떻게 보상비가 있답니까? 도로개설사업이 아닌데.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공사비 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렇게 적은 공사액까지도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못해가지고 근 50%가 남는 예산액을 교부했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시가 예산의 정확하고 신중성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암동 대자초교 주변 도로개설을 보면 여기도 1억원인데 여기도 2,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여기는 사유지, 실제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2분의 1로 됨에 따라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를 세울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고도 확실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 올라온 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보상액이 실지 편입된 도로는 감정가의 몇 %를 보상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2분의 1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분의 1인데, 1억원 예산이 보상가와 공사비가 전부 포함되었단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거의 자치구의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를 보면 보상비가 거의 7, 8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불과 1, 20%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상비로 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대부분이 보상비 잔액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서, 앞으로는 자치단체교부금을 집행할 때는 자치구에서 바로 올라온 자료로만 확인해서 교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관계자들이 사업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을 교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불과 1억 4,000만원 공사의 절반 가량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신이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송하동 입하부락 진입도로 포장이 잘못 계산되어서 2,7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월산3동 소방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똑같습니다. 원래 거기는 일부 보상대상자가 전세권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연내 보상이 불가해서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전체 반납받은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나머지는 다 반납받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니, 개설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개설은 했는데, 공사는 했는데 전세권 설정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왜냐하면 설정이 더 많이 되어 버리면 받아봤자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받아 버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보상비를 안 받아서 남았단 이야기에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러한 사전조사를 집행부에서 자세히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축주택과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거든요. 호우 및 태풍피해 주택 복구비에 1,35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얼마였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 당시에 기준이 전파할 경우에 2,700만원, 반파할 때는 1,350만원이고 국고가 2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실제로 주민들이 돈이 적으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호우 및 태풍 프라피론, 사오마이 피해 복구 포기에 따른 국비, 자치구 미교부액이라고 했는데, 북구는 4동을 포기해 버렸네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여기는 다 자기들이 복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든지 아예 포기를 하든지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포기를 하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를 들면 복구할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내 토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국고보조가 5,94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5,94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350만원이 쓰고 남은 잔액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남구는 다 했네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북구도 반파했는데 북구는 4동을 포기했군요. 복구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못하든지 자기가 빚을 안지고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 융자를 받고 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러기 때문에 아예 안 받고 하겠다고…….

춘범

이춘범위원

국비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일부는 주고…….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교부세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원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데, 2000년을 보면 시비가 한푼도 반영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방비 50%는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배당되어야 할 터인데 왜 작년에는 시비가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만, 도저히 현 상황에서 그렇고, 또 자전거도로는 회수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데 예산을 세우고 여기는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구비 부담이 커졌단 말씀입니다. 금년 계획을 보면 이번 추경에 교부세가 6억원이 왔기 때문에 따라서 50%를 시비ㆍ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시비 3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금년도 추경, 이번에도 못 올라오고 금년도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다음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음 추경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이런 것 같아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메칭펀드식으로 지방비 50%가 붙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과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예산이 투자된만큼 효용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 자전거도로사업이 시행된지 상당히 오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단 말입니다.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느낄 것인데, 자전거도로, 지금까지 많이 추진해 오시고 전체 추진실적으로 보면 몇 ㎞를 한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188.79㎞를 했습니다. 약 49%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약 189㎞ 정도, 이렇게 많은 거리를 자전거도로로 확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적단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터이고 말 그대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 못되고 있어서 이러한 자전거도로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를 우리시에서도 해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전거 이용이 예산이 투자된만큼 과연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제가 이제와서 아직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자전거도로가 외국과 같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첫째는 연계성의 부족으로 봅니다. 도로와 도로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운전자들의 의식인데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일단멈춤을 하는 풍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전체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가 활성화가 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험하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단체에서 조사해 놓은 레포트에 의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위험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설면에서는 보관대, 그런데 이 예산에는 보관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관대가 상당히 부족해요. 거리에서 보관대를 볼 수 있는 곳이 몇 곳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적으로 교부세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확보되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정말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아요. 꼭 예산심의 때 지적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개선방향에 대한 확실한 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개선이 안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것인데,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인데, 건설행정과에 8억 9,700만원이 있고 오염하천정화거든요. 여기 보니까 광주천 복원사업인데, 광주천 복원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현재 시행 중인데, 과거에 빔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붙여놓은 것을 일반 돌을 가져다 설치를 하면서 낙차공도 콘크리트로 된 것을 돌로 함으로 인해서 물이 부딪치고 튀면서 공기와 접촉하고 해와 접촉해서 하는 것하고, 하여튼 가능한 한 그런 구조물을 없애면서 자연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빔블럭사업을 몇 년도에 시행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60년 5ㆍ16 난 이후에 73년 경에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자연석 깔기 전에 앞에 사업을 했잖아요. 복원사업을 해서 큰 것을 갖다 놓고, 그것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돌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없애면서, 빔블럭이 콘크리트인데 그것을 돌로…….

춘범

이춘범위원

자연석으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자연석은 아니고 깬 돌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한 사업을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계속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건설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원지교쪽에는 1.2㎞를 99년도에 했고 계속 해서 내려 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사업이 계속…….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양여금인데 그 사업에 보니까, 무슨 건설이지요, 지금 시공하는 데가 어디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대진종합건설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진종합이 1차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 2차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공개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또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 회사에서 계속으로 해 나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 400억원 정도가 기정에 있는데 이번에 16억원 정도가 또 되어 있네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도로정비요.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과 도로정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돈이 오면 우리가 시립묘지 가는 데 패밀리랜드 있지요? 용전교 거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번 추경에 단돈 1억원도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역도로로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7월에 용역을 확정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이미 되어 있어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광역도로 배분에 대한 확정을 건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국장인 주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한푼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양여금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도로가 중요한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한푼도 안되어 있어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도로로 해서 정부에서 50%를 주니까 일단 양여금 사업으로는 결정을 안한 것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두 군데 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된다는 것을 받았고 7월 1일에 예산관계는 통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거기에서 내려주면 그때 다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인데, 이번에 교부세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월드컵하고 해가지고 남구에 대남로, 백운광장에서 월산4동 사이를 사전에 구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한 금액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시범거리라는 것이 어떤 통일된 간판을 붙인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 조화있게 하고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사업비가 총 1억 8,540만원의 33%를, 그러면 나머지 67%는 업주가 부담합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돈으로 따져서 국비가 6,200만원이고 시비가 3,100만원, 구비가 3,100만원, 자부담이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해가지고 전체해서 1억 8,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남구 대남로에 있는 각 점포 주인들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합의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용역비가 3,000만원이…….

선정

박선정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서울에서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다. 특히 대학로를 중심으로 했는데, 나중에 반발이 상당히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남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 사업계획을 올렸단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거리에 있는 가게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의견이 합치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세웠다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보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방침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광주에서 최초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옥외광고물이 대단히 난립이 되어가지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부실한 옥외광고물이 부착됨으로 인해서 위험요소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고 다른 지역에 확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왜 시범지역을 이 지역을 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아마 월드컵하고 연관이 되고…….

선정

박선정위원

월드컵 진입도로라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공항에서 나와서 월드컵으로 가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남구에서 월드컵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쪽을 남구에서 월드컵도로로 지정을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차츰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비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지역이나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월드컵경기와 연계시켜서, 공항에서 내려서 외지손님들이 월드컵으로 가는 전체 코스를 보고 거기에서 이러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남구에서 지정한 월드컵도로라고 하니까 수긍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고, 또 남구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쪽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최근에 간판을 달았는데 갑자기 간판을 바꾸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따르고 심리적인 저항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한 경우에 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한 계획을 구청에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박선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둬야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옥외간판 불량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입는 피해라든지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곳을 지정해야 됩니다. 여기가 무조건 월드컵거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이곳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로 지정했던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백운광장에서 월산4동길이라고 하면 외곽도로 거기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넓은 외곽도로가 어떻게 해서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시야가 안 보입니까, 도시미관을 해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정을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지역간에 연계되어 있는 건물들의 난립으로, 불법간판으로 인해서 아주 산만해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곳을 지정해서 한 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든지 해야지, 6,2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곳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으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거리는 주로 차량통행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보행인이 많이 다니고 더 번잡한 거리를 지정해가지고 우리 도시미관이라든지, 아니면 건물과 건물간에 조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여기는 건물이 인접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차라리 두 군데를 지정하면 되겠네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한 군데만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 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이대로…….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박선정 위원이나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지 이 내용이, 또 설명보조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건이 작성해서 주시면 이렇게 안 길어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한 건만 설명보조자료를 제출했는데 건건이 해서 앞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보시면 하천매입보상비가 1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하천의 보상인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국가 하천하고 1급 하천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가 하천, 1급 하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국비가 온 것입니다. 시비 일부 30%를 대야 하는데 이것도 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하천 보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116억원인데 국비가 65억 9,000만원하고,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시비는 5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3분의 2이고 시비는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30%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3분의 1을 보상하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국가 정책이 국비가 3분의 2, 시비가 3분의 1인데, 지방1급은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가 가지고 그러면 국가하천을 우리가 부담하니까 지방하천도 국비를 부담해 주라, 현재 그렇게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하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소유권은 국가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국가인데 왜 시에서 돈을 내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국가인데 실제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아니, 운영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유지ㆍ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도 하천이나 사용하면서 전부 국토관리청인가 가서 승인 받아서 하잖아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지 우리시에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러한 부당성을 생각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전 국장 회의 때 건설부에 가 가지고. 만약 국가하천을 부담시키려면 지방하천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라,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검토는 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유권 권리자의 의견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비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우리시에서 국가에 돈을 지불하고,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부담한다는 것은 좀 형평이 안 맞잖아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문도 와 있습니다. 지방비를 확보 안하면 국비를 내시는 해 줬지만 안 보내겠다,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합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항의를 해서, 하천은 국가에서 돈 주고 사야지 우리시가,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금남지하상가 교통유발금 731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은 금남상가는 우리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우리시 것입니다.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아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금남지하상가가 아니라 충금지하상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금남지하상가는 아직 안 넘어 왔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완전히 넘어 왔답니다. 운영권만 있고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 왔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시에 넘어 왔습니까? 금남지하상가가 넘어 왔단 말입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시설하기 때문에 시설은 금광기업에서 해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20년간 운영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금을 우리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금남지하상가는 시 소유로 넘어 왔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교체해 준 그것입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것은 충금지하상가구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중앙로에 있는 충금지하상가는 완전히 운영권까지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넘겼지요, 도시공사로.

대영

노대영위원

운영권 넘어 왔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넘어 왔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소유권도 넘어 오고 운영권도 넘어 왔단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충금지하상가는 완전히 넘어 왔고 금남로는 아직 운영권은 안 넘어 왔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운영권이 안 넘어 왔으면 교통유발금 731억원은…….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 왔다 하더라도 그쪽의 이익은 회사에서 가져가고, 금남로에서 가져가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은 안되는 말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그쪽 상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금남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나 서로 자기들끼리 되는 것 보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소유권이 넘어 왔으면 운영권도 다 같이 넘어 와야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소유권은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되 바로 넘기고 운영권만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20년이니까 약 9년 남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9년 못 남았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731만원이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앞으로 9년 동안 계속 내줘야 하겠네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방금 노대영 위원님께서 소유주와 운영자 두 자간에 누가 내야 한다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 최초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 왔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금년 최초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충금지하상가와 금남지하상가의 2001년도 유발부담금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당시 감사 때 본인이 지적했던 내용은 그 동안 장기체납,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납부를 안해 왔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 구청의 실무자들이나 직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 못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이 설 때는 5년간 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겠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분명히 1년간 납부금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2000년, 2001년, 2년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정확히 답을 해 주세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정확합니다. 2년 것입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납부는 처음으로 한 것이지요. 지난 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감사 때 답변은 5년간의 금액을 환산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왜 2년간만 납부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일단 2년간으로,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금남지하상가 주인은 광주시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주인은 광주시인데 20년후에 광주시에 다시 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임대를 주고 했지요, 분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시가 아직은 운영 자체에 관여를 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금지하상가도 운영권이 완전히 넘어옴에 따라서 우리가 재분양을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금남지하상가, 충금지하상가를 처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 회사에 줘가지고 소유권은 우리시가…….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한 후에 운영권만 빌려준 것이지요, 왜냐하면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하상가에서 이뤄지는 세금은 이 회사에서 줘야 할 것인데 시에서 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영업세, 소득세는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건물소유주가 내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는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우리는 지자체이니까 재산세는 낼 필요는 없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충금지하상가 대수선비가 4,6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 본예산 때 17억원의 대수선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4,600여만원의 수선비는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란 말씀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때 돈을 못 줬습니다. 전체 다 못 줬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체가 17억 4,600만원이었는데…….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못 주고 이번에 줘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전체를 예산에 계상할 것이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17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성립 전에 사용했어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17억 4,000만원인데 예산은 17억 20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4,021만원이 부족한데 이번에 4,600만원 세운 것은 추가공사비가 6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은 이미 집행된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600만원의 공사요인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정화설비 522만 5천원하고 휀코일 교체하는 것 해서 6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충금지하상가 대수선비로 우리시가 도시공사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억 4,600만원이 전체 대수선비의 총액이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또 발생되는가요, 총액인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을 민간자본 이전하면 충금지하상가에 따른…….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자체의 이익으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거기에 보충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17억원이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또 4,600만원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원래 요구한 액이 17억 4,041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7억 2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4,021만원이 부족했고 그 후에 방금 말씀드린 정화설비하고 휀코일 교체가 있어서 6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4,6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37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인데 1억 2,900만원 돈이 있는데, 시설설계비로 서 있네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계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방림교에서 하류쪽입니다. 방림교까지는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방림교까지 했고 거기에서 어디까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산 맞춰서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안되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왜냐하면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대야 하는데 시비를 못 대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토막토막 잘라서 해 버리면 예산의 낭비고, 인력의 낭비고,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방림교에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영산강ㆍ황룡강, 광주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국가 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써, 그러면 끝까지 해 버리는 것입니다. 1억 2,000만원 정도가 서 있어요, 설계비가. 토막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하려면 전체 복원사업해야 할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6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엄청나게 많네요, 685필지나 있네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이것은 전체 금액이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영산강ㆍ황룡강ㆍ광주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천을 복원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광주천 복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수입 잡아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기정에 7억 4,000만원 정도 서 있었고 이번에 또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발주를 하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회계분야에 말씀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회계분야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춘범

이춘범위원

38페이지 보시면 수해상습지대촌천 개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여금, 국비 내려와서 하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이것은 건설본부에 있을 때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5년간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춘범

이춘범위원

99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갈 때가 오래 되었습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95년도에 하류쪽에 둑이 없을 때 제가 둑 조성을 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어디 회사에서 합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남광건설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한 7, 8년 한 것 같아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전번에 충금지하상가 보수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17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600만원도 현재 다 써 버렸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형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서 해야 되는데 다 공사하고 나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17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성립 전에 사용을 해서 말썽이 한번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돈을 또 써 버리고 올린 거에요.

대영

노대영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7억원을 들여서 보수나 수선을 하려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인데, 왜 공사를 하고 나서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4,600만원 이것을 써 버리고 올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4,000만원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된 내용인데 예산을 못 세웠고 600만원은 환경청에서 공기질이 나쁘다, 대기질이 나쁘다 해서 할 수 없이 시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때 당시에 17억원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4,600만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맡아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미리 해 버리고 나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일반회계 세출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영산강ㆍ황룡강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현재 7월경에 완성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실시설계 중인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모형수리시험은 지금…….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서울 갔다가 일 보고 내일 내려오면서 안산에서 합니다. 내일 거기에서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선정

박선정위원

경기도 안산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제가 처음 할 때 가봤고 내일은 여기 교수님들하고 회사 자체 자문단 해가지고 자문단회의를 현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주로 여기가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1억 8,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돈이 이자인데,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15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60억원이 있고 금년에 80억원이 왔고 선투자비가 16억원이 들어와서 15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156억원이 현재 있습니까? 그 이자수입이 1억 8,500만원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나 더 있었는데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금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약 76억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월에 돈이 왔는데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60억원은 작년부터 했고 16억원은 선투자비, 작년 말에 넣었고 80억원은 이번에 온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돈들이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아니지요,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짜리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6.5%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장기적으로 넣어놓으면 좀 비쌉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은 한달이면 한달 넣어놓더라도 한달 동안 안 쓰는 돈은 이윤이 많을 것이고 3개월 넘으면…….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6개월이 넘어야…….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돈들은 이윤이 높은 예금을 해야 돼요. 지금 돈이 투자가 안되잖아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질의 없으십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그러면 7월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시설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약했던 한중, 이수공영은 지금 부도가 났고…….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이수공영이 실제 공사 자체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모래 관계만 자기들끼리 협약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중이 두산건설로 넘어갔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두산중공업.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결국 두산중공업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 처음에 협약할 당시에 3개 회사였는데…….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우리하고 협약은 2개 회사지요. 이수공영은 자기들이 모래 채취하는 사업만 10%를 해가지고 부대로 들어 있는 것이고 본공사는 두 회사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국 한중이 두산으로 넘어갔으니까 두산중공업이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을 맡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이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다음 예산에서 정확한 예산액을 조정하겠군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비 와 있는 것 넣고 선투자비 넣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설계가 나와서 총공사비가 나오면 그때, 국비는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거든요. 그것을 포함시키고 모래양이 확정되면 그 양에 따른 수입 예상액이 나오면 확정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설계가 안 나와 있는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잡혀 있으니 누가 보면 정말 웃긴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로 검토해 본다면 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의혹이 갈 정도입니다. 7월달에 설계가 나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 때 나와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더 질의 없으시면,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입에 통행료 수입이 현재까지 3억 8,000만원 이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전체 수입이 아니고 우리한테 들어온 수입이기 때문에 50원씩 더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1천원 받는 것, 950원인데 50원을 더 받아가지고 1천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50원에 따른 수입입니다. 1월부터 4월 평균 대수를 계산해가지고 이번에 1년간…….

이섭

신이섭위원

50원 분만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자료를 확인 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2순환도로 통행하는 차량, 월별 통행차량의 평균대수를 보면 거의 2만대를 밑돌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차량 통과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 예측했던 것하고 상당히 빗나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최근에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5월달에는 2만 5천대가 가장 많고 점차 차량 대수가 올라가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만대를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에 예측했던 것하고 상당히 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통행료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2순환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했던 수입액보다 적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원인은 당초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호남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육교가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앞에. 거기를 언제 한번 보시면 엄청 밀리는 지역인데,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밀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그점이지요. 이것이 동광주IㆍC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무슨 제2순환도로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시급히 착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호남고속도로가 이설되는 것에 맞춰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조가. 최근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개량 일부 해가지고 육교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량할 때 교통의 대책, 그래서 자체의 교통대책을 하고, 그리고 현재 용봉 진입을 못하고 출입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진출입을 해야지 여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내년부터 설계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빨리 그것이 되어야만 제2순환도로 기능이 갖춰지는 것이고 예측했던 수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월별 1일 평균대수를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군요, 차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통행료를 1천원씩을 내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천원을 내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500원을 또 내야 합니다. 그래서 1,500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로를 통해서 증심사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500원을 또 내더라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거기는 500원을 주는 곳인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영수증 처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거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나가서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영수증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 운동도 해 줘야 합니다, 홍보를. 저도 거기를 자주 통과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저는 필히 받아요. 그 영수증을 다시 사용하거든요. 돈 1천원 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산이 안되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CCTV로 해서 감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영수증을 앞으로 받는데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우리 시비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홍보도 필요하고 그쪽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춘범

이춘범위원

월별로 보니까 많이 증가했는데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3만 5천대까지 늘어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영수증 받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일 영수증 받지 않는 대수가 예를 들어서 20대다 하면 돈이 2만원 아닙니까? 월로 하면 꽤 많은 돈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당초 계획은 하루에 얼마 정도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4만 6천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러면 같아지는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도로를 많이 이용 안하는 것은 동광주IㆍC하고 안되어 있고 그 입구가 아주 심하게 되어 있어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각화교, 원래 거기가 1차선이거든요. 제대로 연결되면 1차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도로를 내면서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원래 1차선만 합니다. 계획이 1차선인데 현재 그곳으로만 진출입을 시키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활용을 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1차선으로 다 바꿉니다, 연결해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각화IㆍC와 동광주IㆍC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당시 주옥균 국장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94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착공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선형이 완전히 결정되었지요. 각화 아파트 현재 기존 도로로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 앞에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기초가 일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인터체인지 부분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아파트 주민 민원 때문에 공사를 착공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시의 재정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 안되면 그 선형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2순환도로가 계속 직선으로 오다가 각화IㆍC를 통과하면서 거의 45도 각도로 선형이 굽어져 있거든요, 동광주IㆍC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는 물론이고 도로 기능면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직선으로 빼가지고 충분히, 건설국장께서도 토목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이후에 착공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틀림없이 주위 아파트 민원은 불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선형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고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해도.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 분위기를 제가 알아봤더니 주민들이 지금은 해 달라고 한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말에 밀려버리니까 그 아파트 진출입을 못합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앞까지 차들이 서가지고 진출입 출입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들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거기 살고 있는 간부도 그렇고 지금은 절대 반대를 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이설도로가 된, 맞춰서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반대할 때. 또 거기에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인 서채인 교수가 사셨고, 그 분도 그 당시에만 하지 말고 다음 이럴 때 해라,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저쪽 안된 상태에서 거기만 먼저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도로를 우리가 개설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감되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이 100% 다 팔려고 했는데 못 팔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0필지, 21억 1,900만원 어치만 못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군데 저희들이 공공용지가 묶여있는데 그 공공용지를 일체 사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팔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2지구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공공용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거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운데 정도 해서 공공용지가 있는데, 여기저기에 해도 공공용지는 안 사겠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10필지가 안 팔렸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잖아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안 팔리고 부동산 거래도 없고 하니까 세일해서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지난번 IMF 때 세일했잖아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IMF 때는 감정가가 있어도 세일했어요. 토개공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안 팔리면 빨리빨리, 이익 덜 보고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3분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국

13시 40분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간 우리 국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강왕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황이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환규 통상협력과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7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2억 5,300만원보다 4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서창 배수펌프장 건립비의 순세계잉여금 2억 9,300만원, 광산업단지 임대료수입 2,000만원, 저온 유통기반시설 및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잔액 1억 2,200만원, 또 지방교부세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비 12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비 12억원,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 포스트BI센터 설립비로 10억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1억 4,000만원, 농산물직판장 건립비 5억원, 기타 잡수입으로 한국광기술원 임차료 반환금 5,000만원, LNG공급사업 자본출자금 주주배당금 1억 7,200만원, 또 국고보조금으로 중기청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비 18억원, 일반용수개발비 1,3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에 2,6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사업비 3,900만원 등 총 65억 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근로사업비 5억 5,100만원,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8억 1,000만원,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9,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비 3억 1,100만원 등 총 17억 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98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3억 3,400만원보다 87억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 화훼박람회 참가비 6,500만원, 일반용수개발비 1,6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비 2,6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사업비 4,7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비 200만원, 서창 배수펌프장 설치 기본공사 및 실시설계비 1억 1,900만원, 농산물직판장 건립비 5억원, 전통메주공장 건립비 5,000만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인건비 3,600만원, 노사안정대책추진 관련 간담회비 900만원, 소비자상담요원 실비보상 400만원, 노조간부 해외연수 등 노사업무추진비 4,900만원,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지원 26억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산취득비 400만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분원 설치지원 1,100만원, 서구 양동시장 복개상가 시설 현대화에 13억 5,000만원, 두뇌한국 지역대학육성에 5,000만원, 2001벤처창업스쿨대회비 5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컨소시엄 지원에 1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1억원,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5,000만원, 한국광기술원 지원 5억 5,000만원, 한국광산업진흥회 지원 1억 5,0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에 30억원, 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임대아파트 보수비 5,600만원,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포스트BI센터 건립비 10억원, 광산업집적화단지 임대부지 중도해지에 따른 반환금 500만원, 제33회 한일경제인 회의 홍보물 제작 등에 1,300만원, 해외투자유치활동 등 통상업무추진 1,000만원, 시 민속공연단 자매도시 방문공연 등 1,600만원, 무역인 포상비로 7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비 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100만원, 외국인 교사용 아파트 개ㆍ보수비 1억원 등 총 10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개ㆍ보수 8억 1,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3,200만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비에서 1억 9,2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지원비에서 3억 1,000만원,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시 본청 사업비에서 2억 3,300만원 등 총 15억 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 53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1억 3,000만원보다 1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53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1억 3,000만원보다 12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암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지원비 2,500만원, 평동1차산단 농지조성비 납부액 20억원, 평동산단 용지반환비로 4억원 등 총 24억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11억 6,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은 자체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1,300만원을 감액해서 기술개발연구과제 평가에 1,000만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관리로 300만원을 조정했고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4억 2,500만원과 기술개발수요조사 평가실비보상에서 5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기술개발수요조사위원회 운영비로 500만원, 광제품 단기기술개발사업 지원비로 4억 2,5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첨단산업단지내 광산업 임대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첨단산업단지에 광산업집적화 단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 단지를 10회, 5년간에 걸쳐서 상환하기로 하고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위치?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첨단산업단지내입니다. 엠코 테크놀러지 아시지요? 그 근처입니다. 우리시가 토지공사로부터 4만 5천평을 매입했습니다. 연부로 상환하기로 매입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 3만평을 광산업집적화단지로 지정해서 집적화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500평, 800평, 1200평으로 필지 분할을 해서 광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임대료가 얼마씩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임대료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임대를 해 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여러 회사입니다. 지금 19개 회사가 저희들하고 계약했습니다, 50필지 중에서. 집을 짓고 생산을 하고 광제품을, 착공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임대료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가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업체에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2,000만원은 15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계약완료는 19개 업체가 되었는데 이 예산편성할 즈음에 수입이 2,000만원되어서 우선 수입 잡고 또 들어오는 것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춘범

이춘범위원

임대는 언제 해 줬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약 한 달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 달 전에? 그러면 한 달 것이 2,000만원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한 달이 아니고 연간 임대료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한 달 할 임대료를 선불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선불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9개 업체가 2,000만원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2,000만원은 15개 업체 분입니다, 신청은 19개 업체가 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기술원 임차료, 남부대학교에서 무료로 임시로 임대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기술원을 설립하려는데 광기술원에 대한 건물 예산이 광기술원 건립비로만 서 있고 임차료는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고 바빠서 그때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일단 급하니까 임차료를 광기술원에 줬습니다. 주고 중앙부처하고 기획예산처나 산자부와의 끈질긴 협상 끝에 우선 건립비로, 저희들 주장은 건립비로, 임대료를 주면 보관하는 것이니까,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돌려 씁시다 하고 이해를 얻어서 그 돈을 돌려 쓰면서 우리시가 넣었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아쉬워서 먼저 임대료를 넣고 임대료 예산이 없던 것을 건립비를 임대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해석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다시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기술원은 남부대학교에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무료가 아니고 정식으로 임차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남부대학이 3년…….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예산에 안 올라왔던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기존 예산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섭

신이섭위원

건립비로 충당해서 사용해도 좋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그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남부대학교는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평당 100만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해를 그렇게 안하고 있었는데요. 남부대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안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평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3억 6,500만원입니다, 국비로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약 360평이란 말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임차료로 남부대학교에…….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돈은 설명되었을 것입니다만, 국비 건립비를 우선 사용하고 건립을 하면서 끝날 즈음에 그 돈을 빼가지고 건축비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건립비로 임차료를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건립비로 임차료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립비를 가지고, 시설비를 가지고 임차료를 씁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임차료, 임대료를 세울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입장에서 광기술원은 개원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어서 개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산자부나 기획예산처하고 우리가 건립비를 임차료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얼마 안되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3억 6,500만원이니까, 이 3억 6,500만원을 본 건물 건립하는 마지막쯤에 빼서 이사가면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돈이 건립비로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다면 몽땅몽땅해서 예산 세우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박선정 위원님!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위해서 국비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가 1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중기청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18억원 해서 30억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아직 시비는 확보 못하고 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고 했는데 벤처빌딩을 건립할 계획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동구에,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작년에 부지매입을 하셨습니까? 어디 쪽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서석주차장 부지입니다. 서석동 29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선정

박선정위원

작년까지는 일단 토지매입만 다 완료를 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부지매입을 구비로 2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비는 이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한푼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작년에 부지확보한 것은 구비로 확보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매칭펀드방식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시비는 한푼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석주차장 부지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도청이전을 예상하고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보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했겠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금남벨리를 지정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선정

박선정위원

현재 동구에 들어가 있는, 벤처타운이라고 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벤처타운이라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동구에 있는 벤처타운, 그 다음에 서석주차장에 들어설 벤처빌딩, 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사업계획이 금남로쪽에 공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자금되는대로 지원해서 공실 임대를 해서 그쪽에 넣도록 하는 장래계획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금남로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에 입주를 시킨다?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벤처기업, 여기까지 포함해서 촉진육성지구로 지정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조선대하고 동구청, 동구청 뒤에 전화국 있지 않습니까? 한국통신. 금남로해서 금남벨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금남벨리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이쪽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는 그러한 지구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청이전사업이 어떻게 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도청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광주가 벤처쪽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육성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적시에, 제때에 반영이 되어야 할터인데, 아직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는 한푼도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시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시가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향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전망도 불투명한 것 같고, 왜 그렇다고 봐집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결국은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이나 저희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재정력이 열악한 구에서도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시가 국비도 가져오는 상황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9억원을 계상해야 되거든요. 다음 기회 있으면 별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제때 제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확보를 못하면 나중에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분담해가지고 제때 조금씩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한푼도 안되고 올해도 현재까지 한푼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갈수록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액만 커져간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은 IT 관련 사업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인데, 거의 IT사업은 벤처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제 중요한 것은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정치논리로 도청이전의 공백을 메우는, 자꾸 이렇게 하는 생각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로써만 이야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비확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30억원이나 내려왔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12억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정부가 재래시장을 전국적으로 활성화 해야 되겠다라는 시책에 의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우리시에 양동,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은 시장을 현대화합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양동시장을 개발하라는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왔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시비 1억 5,000만원을 보태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약속하길 구에서도 1억 5,000만원을 추경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총 15억원이 됩니다. 이 15억원을 가지고 우선 양동시장에서 제일 불편한 것이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개설 문제입니다, 47m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화장실을 일부 신축하고 보수하는 문제, 또 하수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문제, 또 중앙통로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정비하는 문제, 기타 주차장 정비,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이런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외에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재래시장 자체 상인들이 서비스개선이나 품질개선이나 가격의 정가화나 이런 것들은 상인들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동시장 복개상가의 가장 큰 문제가 지하주차장 하부연결통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적시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투자될 예산이 약 4억원 정도로 예상하시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양동시장 주식회사하고 양동복개상가 거기는 두 개의 별도 법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 발주는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구에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구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두 법인 사이에 상당히 알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예산을 서로 자기쪽으로 사업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화장실 신축ㆍ보수, 하수시설 정비, 도색, 환경정비, 건물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양쪽이 알력이 되지 않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간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업시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시에서는 예산만 국비 타다가 시비 붙여가지고, 이번에 시비 반영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1억 5,000만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13억 5,000만원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구에서 1억 5,000만원 보탤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구에서는 아직 편성을 안했으니까, 13억 5,000만원이 내려가면 시에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쪽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들어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사실 벤처부분에 예산확보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재래시장 1억 5,000만원 시비투자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양 법인이 자기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형편이거든요. 물론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잘못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재래시장을 위해서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은 큰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용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출부분에 중국 화훼박람회 참가가 있거든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국 화훼박람회 참가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6,5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 돈가지고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10월달부터 하네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고 있군요. 어느 단체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중국 화훼박람회는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7일 우리가 드린 자료에 메모되어 있습니다만, 광저우시에서 그쪽 담당 부국장하고 3명 공무원이 와서, 우리가 서로 양 도시간에 자매도시인데 중국 광저우시에서만 우리시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 번 방문을 해 주고 적극적인데 광주시는 조금, 그 분들이 직접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광저우시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 한 가지로 금년 10월부터 약 두 달 정도 중국 화훼박람회를 하는데 20여개국이 참여할 것이다, 여기에 꼭 참여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일본 화훼박람회에도 참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화훼농가들을 위해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가지고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6,500만원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누가 사업을 할 것인가는 입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화훼조합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가서 공무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직 어느 업체가 갈 것인가 계획은 안 서 있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획을 미리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하여튼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누가 할 것인가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안되고는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6,500만원 가지면 하겠다는 것을 세웠습니까? 59일간인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설치만 해 놓으면 전시가 되는 것이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사람이 상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한 사람 정도 상주를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와 농산물직판장 건립비, 이 농산물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들간에 여러 가지 비용, 또 서로의 쌍방간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고 농산물직판장 건립비도 국비보다는 여기는 시비가 더 많군요. 그래서 12억 4,000만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두 가지 사업이 우리 도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배려로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선 농산물직거래장터는 현재 아파트단지별로나 동별로 많이 간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비나 시비가 보조한다는 뜻은 이제는 체계적으로 직거래장터를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새롭게 지원을 하고, 보니까 이동식 천막을 쳐서 어느 장소에 일정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기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구마다 보니까 한 곳씩인데, 광산구는 두 개인데 동구는 빠졌네요. 동구가 빠진 이유가 있겠지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직거래장터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었는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입니다. 직판시설을 아파트 주민도 할 수 있고 또는 물건을 만든 농가가 할 수도 있고 생산자단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농산물 가격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금번에 북구하고 남구, 광산구 있습니다만, 동구, 서구는 작년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한 조가 텐트 10개입니다. 구청장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텐트를 열고 그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초에 우리 시청광장에서 한 것 있지요? 그것도 동구 것을 가져다 우리가 썼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이동해서 운영하도록, 어떻게 하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계획적으로 만든 텐트는 깨끗하고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구에서 텐트를 일정한 장소에 쳐가지고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는 뜻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아파트나 구역별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장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하나의 하드웨어가 있어가지고 건물입니다. 부지도 한 300평,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평도 한 150평 정도 해가지고 고정해서 센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사업비를 12억 4,000만원을 예상했군요. 그런데 위치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위치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지 300평에다가 건물 150평 해가지고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산요구를 해 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시가 복안을 가지고 이 농산물직판장을 어느 장소에 건립하겠다는 그러한 복안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예산을 중앙에서 확보해 왔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그 지구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후보로 그 지구까지 합쳐서 세 개 지구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냐 하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 개 지구를 놓고 검토하고 있고 중앙에서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생각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모든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 요구하면 그 범위내에서 예산승인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지역은 미정이라고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을 요구한 것인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산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서구에 1개 지구를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신가동도 적지가 될 수가 있고 대촌동도 적지가 될 수 있고 서구에,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도 적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특별교부세를 5억원이나 받아와요. 그리고 우리 시비도 확보해야 되고…….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해야 우리가 예산승인하는데 애로도 없고, 이러한 예산은 그러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지 사업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할, 사실 애매합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보조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물은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검토해 주셔야 하겠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2농산물센터가 풍암지구에 건립 중에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각화동농산물센터. 이러한 광주시에 지역별로 농수산물유통센터나 직판장을 여러 가지 지역적 현재 상황을 검토해서 적정한 장소에 우리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유통센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있다면 오히려 교통이라든지 시민 이용이 불편하니까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광산구는 저쪽 변두리에 해 버린다면 직판장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 직판장이라는 것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물색,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으니까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비 확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시비 확보 아직 안되었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확보하려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방금 신이섭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직판장이라는 것은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요. 위치도 선정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교부세만 타다 놓고 시비도 현재까지 확보도 안되어 있고, 확보 못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확보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고민에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맥락에서 가져왔는데, 이른바 광산구쪽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판장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곳에 있어야지 변두리지역에 가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논리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심지역에 가 있어야지요,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에. 그러자니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근본적인 농산물직판장이 어디로 들어서야만 대다수의 광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큰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시설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9년도 이월사업인데 서창 배수펌프장이군요. 그런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서창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은 영산강이 수위가 많은 강으로 해서 상승되면 그쪽이 대단히 침수가 되고 따라서 농경지 피해, 가옥 피해가 있게 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하기로 계획은 해가지고 이제까지 사업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설계만 예산확보하고. 그런데 사람은 건망증이 있고 망각을 하기 때문에 98년도에 큰 비가 오고 그 뒤로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가, 또 사업비도 안 서고 하는 가운데 작년에 저희들이 과연 여기에 꼭 배수펌프장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분석을 한번 더 해보자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그런 것에 전문이니까 용역비는 없다, 해 달라 해서 한 결과 사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못하고 쭉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까지 변해서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설계비도 아니고 시설비군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이것이 99년도 하반기 때 설계비가 들었는데 본예산에 시설비가 안들어서 사업을 못해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가 침수지역이군요.

선정

박선정위원

한 가지만 더, 전통메주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5,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시비가 총 1억 5,000만원이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작년에 5,000만원 했고 본예산에 5,000만원 했고, 또 추경에 5,000만원 하고, 이렇게 계속 5,000만원씩 쪼개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와 반면에 구비는 총 5,000만원이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5,000만원 구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시 교부금에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비는 추경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을 했고 구비 5,000만원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섰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2억원이네요. 그리고 자부담이 1억 9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할 예정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토지매입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억 900만원은 토지입니까? 부지확보를, 주민들 것이니까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결국 건축비가 2억원이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씩 쪼개가지고 메주공장을 시에서, 구비가 5,000만원밖에, 이것은 구 사업인데 성격상으로 보자면 남구의 특수사업인데, 시비와 구비 배분비율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시비를 1억 5,000만원이나 주고 구비는 5,000만원밖에 반영을 안한다 하는 점이.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당초에 5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조금씩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축소하자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구 입장은 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어차피 메주공장은 광주시에 특화되는 하나의 공장이, 구마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는 그런 그런 호소를 해 오고 있고, 또 민간자본이 토지, 비록 토지는 대물입니다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점을 이해를 해 달라 하는 의견입니다, 구에서는.

선정

박선정위원

구비도 시 교부세군요. 그러면 결국 다 시비란 말입니다. 이 메주공장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판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그쪽 메주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무튼 김치와 아울러서 특화를 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자신 있어 하고, 현재도 잘 팔리고 있고, 자료 보니까 7톤을 생산하고 있군요. 그런데 주문하면 40톤 정도 소화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까지 내려가면 바로 신축에 들어갑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메주공장 건립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3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방금 박선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감리비가 2,000만원이고 보상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억 1,900만원,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7,000만원 보상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토지매입비에서 부족한 사업비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토지매입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부지대금이 7,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파악 못하고. 여기 보세요. 그것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7,000만원이 부지대금이에요. 보상금이라는 말이, 7,000만원이 부지대라는 이야기에요, 여기 봤을 때는. 그렇게 사업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쪽에서 부지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부지대금이 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설계는 끝났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설계 시행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설계 시행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메주와 같은 전통식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농촌 유휴인력 이용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하고, 또 상품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비가 집행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박선정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3분의 2정도가 시비부담이고 사업자 부담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보면 50 대 50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과다하게 보조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처음에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금이,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비 포함하고 자부담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청에서 무등산수박 전문재배농가 생산보조금 지원비로 이번에 2,900만원하고 무등산수박외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비로 2,700만원을 요청했는데, 우리시는 올해 무등산수박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깎아버렸습니다. 무등산수박은 특별시책 아닙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6,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상정했는데, 그 사업하고, 사실 무등산수박을 먼저 예산부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빠진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음 말 추경에라도 제가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수박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도 못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무등산수박도 우리 광주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외부에서도 광주 무등산수박은 아는데 이것이 당도나 모든 것이 뒤떨어져가지고 북구에서 전대 농대에 용역도 의뢰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시중의 수박보다는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문제는 이것입니다. 일반 수박은 상당히 당도가 높습니다만, 이것은 가을에 추수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이미 수박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가을에 먹으니까 수박이 당도가 안 맞습니다. 여름 과일하고 가을 과일 당도가 안 맞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도가 떨어지는 이유.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이유는 재배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래서 지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을 과 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해가지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당도가 떨어지고 한 것이지요. 관심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못 세우는데 무슨 관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우리 주무 국장께서는 광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에 대해서는 올해 한푼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메주는 전통식품 계승ㆍ발전과 농촌 유휴인력 흡수로 이농현상을 최소화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이렇게 민자보다도 2배나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무등산수박에 대해서는 다시 살리고 특화하자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통메주는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단 앞으로 추경 기회가 있으면 또 올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 한해에 쉬어가면서 더 깊은 연구를 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무슨 더 깊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더 깊은 토론을 해 보고 나서 내년에라도, 아니면 금년 연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통메주공장 건립 지원은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에 주는 특혜성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이 메주공장은 타 시ㆍ도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등산수박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광주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육성ㆍ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요즘 가뭄이 90년만에 처음 왔다고 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광주의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안 서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일반용수 한밭대비 개발 대형관정 시설 진단 및 폐공 찾기 해서 1,600만원만 서 있는데, 지금 가뭄으로 농민들이 모내기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방차 동원해서 지원동 같은 데는 그것으로 물을 논에 대고 하는데, 대책비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대책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천재재해…….

춘범

이춘범위원

가뭄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자금 내려오고 그랬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국비 14억 7,800만원이 오늘까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시비ㆍ구비 합쳐서 23억 2,000만원이, 국비도 우리 시ㆍ구비 모두 예비비에서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선 가뭄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가뭄 예방하는데 14억원, 23억원 국ㆍ시비에서 했는데, 구별로 이야기를 해 봐요. 광산이라든가, 전부 파악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다 파악해서 예산을 배정까지…….

춘범

이춘범위원

외국에 갔다오셔가지고 그것 파악 못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어제 저녁에 날새기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광산은 어떻게 모내기를 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모내기는 순조롭게 97%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7%했는데 어느 물을 가져다 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수지가 광주시내에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댐이 세 개소가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다행스럽게도 모내기하는 용수는 아직 지장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북구는 어디에서 가져다 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북구는 광주댐, 담양댐, 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동구, 남구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동구는 자체적으로, 남구는 나주쪽에서 일부 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가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관정을 어디에 팔 것인가, 여기 보니까 일반 폐공 찾기만 하고 있군요, 1,600만원 세워가지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 예산 자료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요즘 논은 그런대로 제가 볼 때 북구나 광산은 모내기 하는데는 지장없이 다 했어요. 그러나 밭작물은 다 타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지 않고는 안됩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오늘 밤 새우고 다니면서라도 보세요, 밭작물 같은 것.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근교농업과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교농업과 국비 지원 삭감액을 보면 수리시설 개ㆍ보수 2개소 8억 1,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1,298만원, 산지유통센터 건립 2개소 9,615만원, 포장화 미흡 품목 출하 2억 8,143만원, 표준규격 디지털 유통 지원 2,949만원 등 13건의 국비 지원금 11억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비 지원금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당초 농림부 소관 사업은 3월달에 예산 가내시가 옵니다. 3월달에 되면 그때 당시 바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시ㆍ도에는 분야별로 예산 가내시만 해 주면 우리는 그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주면 농림부에서 타당성 검토한만큼 감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시ㆍ도가 자연적으로 같이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거짓말을 했단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근교농업과에 지적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잘못된 것이냐 원래 국비지원 형태가 이런 것이냐 하고 확인을 하고 심지어 농림부까지 전화를 부서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농림부에서 쭉 해온 행태가 매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금년 3월에 가내시를 하더군요. 가내시할 때 아무래도 1년 전 것을 가내시하기 때문에 1년 후에 가면 상황도 변할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가급적 가내시할 때는 균분 가내시를 합니다. 또 현지 실정을 감안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균일하게 균형을 이뤄서 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행연도가 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고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잘라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행태가 농림부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런 문제를 중앙부처에 늘 건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해 봤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특히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감액사유가 사업적격대상 단체가 없어서 농림부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을 하였다고 했는데, 생산자 단체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사전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도 희망하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하였다고 했는데, 이번도 그와 유사한 사례라고 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은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또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국장께서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는,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ㆍ도간에 안배를 하자는 원칙에 의해서, 산지유통센터 건립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아시다시피 농업분야가 대단히 좁습니다.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산지유통센터는 서창농협이 크니까 그 중에서도 가능하겠다 해서 이쪽을 신청을 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시다시피 농업중앙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 결과 이쪽은 고정투자비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무성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를 잘못한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 광주시 농업이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이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쪽으로 옮겨갈 탄력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추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비가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광주시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근교농업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정책과…….

선정

박선정위원

경제정책과에서, 99페이지 해외연수를 노조간부 25명이 가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러한 연수라든지 그 밑에 있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의 성질상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본예산에,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노조원들 사기앙양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2회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것저것도 안되고 추경까지 끌면서 1회로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록에 보면 90년도부터 96년까지 쭉 이런 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IMF가 터진 후로 우리 광주시는 중단을 했었습니다.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중단하고 전남이나 다른 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2회 중에 1회만이라도 우리가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판단을 얻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가는 노조 간부들은 한국노총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쪽은 한국노총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실효성을 보면 선진산업현장을 방문해서 노사활동 사례를 비교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선진지역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인데 이런 데가 선진산업현장입니까? 우리의 노사의 갈등은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를 가서 노사분규의 갈등사례를 공부하고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료입니다. 대단히 필요성 및 효과분석이 잘못되었음을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기앙양쪽에 무게를 더 두는 편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동남아 가면서 선진산업사례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한국노총 해외연수가 되면 민주노총쪽에서 요구를 해 올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민주노총쪽은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조정을 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어려운 농로포장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돈을 2,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농로포장 다 해요.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광산이나 북구쪽에 농로포장 예산 확보된 것 있습니까? 근교농업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한 건도 안했어요. 이번 추경에도 북구에 화장장 시립묘지 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한테 있는데 한 건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광산구고 남구고 동구고 어디 한 건이라도 있는지. 작년 본예산부터 지금 추경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들이 요구는 많이 했어도 한 건도 안되어 있어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우리가 농로포장으로 매년 12억원 내지 13억원까지 제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한 10억원 이상은 농로포장이 되는데 금년에는 제가 14억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한 건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고, 반면에 그때 본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우도록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추경에 다만 한 구청에 2건 내지 3건이라도 세워주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다 못 세워줄망정.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세워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 역량이 부족해선지는 몰라도 시 재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차기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노사문제를 공부하려고 가는 것은 좋아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돈 대주면 좋아요. 우리시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데는, 농촌지역에 가뭄으로 농민들이 쌀생산하느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밤낮 가리지 않고 물대고 난리인데 농로가 안 좋아서 쭉쭉 빠지고 미끄러지고 하는데 이런 포장도 못하는데 이런 데 돈을 세워놓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가면 놀러가는 것이지 공부하러 가는 것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가서 노동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와서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태국이나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사안정대책추진 관련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업무추진비에 서 있는데. 광주에 노사가 있는 데가 대우캐리어라든가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몇 번 정도 가 보셨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캐리어가 지난 5월달에 노사분규가 있어가지고 매일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현장에서 동향파악해가지고 위에 보고하고 계속 해 나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우캐리어 가보셨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우캐리어는 어떻게 되었어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정문에서 캐리어 하청노조원들이 텐트를 치고 플래카드를 걸고 계속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가,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다가 오후에 와서 하고 계속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는 민주노총이에요, 한국노총이에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민주노총 사람들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간부들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간부들하고는 저희들이 수시 전화를 하고 지금 캐리어가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만일의 경우 이와 같이 계속 쟁의가 지속되면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니 자제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 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주노총 간부들하고?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하청노조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뭐라고 합니까? 옮길테면 옮기라고 하던가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자기들이 계속 쟁의를 하더라도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와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일으킨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식 직원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농성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만, 900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도 가고 동광주도 갔어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구 동광주병원 노조 지부장, 또 전국 병원노조위원장이 상주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매일 전화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신문을 봐도 그래요. 우리 한국의 노동운동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외국 사람들 이야기에요,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노동조합에 가면 조합장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것을 많이 이야기해서 노사, 노동운동도 저렇게 과격하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누가 돈 가지고 제조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 관여하고, 자기들 용역회사에 가서 일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일 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업무추진비 9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도ㆍ감독도 할 의무가 시에서 있습니다. 그런 지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노사분규는 대우캐리어하고 동광주병원, 또 어디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주기독교병원, 남도위생 등 4개사가 했는데 어제부로 타결되었고 신진정밀, 광주보훈병원, 대우모터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캐리어 외부 용역…….

춘범

이춘범위원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노동운동을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노동자들하고 간담회 추진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대학창업보육센터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몇 개 대학이 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창업보육센터가 11개 대학에 14개 센터가 있고 거기에는 203개 업체가 보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개 대학, 전대, 조대, 호대, 광주대 이쪽은 저희들이 당초 창업보육센터를 할 때 우리시에 지원하겠다고 확약을 해 줬기 때문에 이쪽 필요 지원액의 일부를 이번에 예산에…….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4개 대학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5,000만원으로 4개 대학이면 얼마씩입니까?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1,250만원씩, 평균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4개 대학에 지원할 총액은 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세워졌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은, 전문대학 같은 데는 지원 안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대학이 하는 데하고 우리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대학하고 규모나 내용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4개 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1억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5,000만원만 세운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5,000만원만 되었습니다. 지원 확약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직장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형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지만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과감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디자인산업시범거점도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예산은 81만원밖에 안되는데,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대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는 문화예술이 발전되어 있고 특화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명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출신 정치인께서 광주가 디자인을 해 보는 것이 광주 환경에 맞겠다, 특성에 맞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세울 때 디자인 분야를 이미 분석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처음에 산업발전 5개년 계획팀장으로 참여했던 광주대 교수가 주도해서 보고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광주대 전문교수들하고 조선대학이 또 디자인 특화대학입니다. 그래서 조선대 교수들하고 합쳐서 정말로 열심히 합숙을 해 가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회, 이 지역 출신 정치인과 산자부, 또 한국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4자가 네번 정도 만나서 조율하고, 결과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광주라는 지정없이 산업자원부가 디자인산업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에 총 투자될 금액은 1,500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산자부, 디자인 전문그룹, 또 정치권, 우리 광주시가 합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항간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절대 무산이 될 리가 없고 무산이 되어서도 안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가장 확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거대사업을 위해서 예산 81만원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교수님들이 산자부, 국회, 예산처, 이렇게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실비보상 여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 4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로…….

이섭

신이섭위원

집행했던 내용이지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기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81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예산은 선집행 후예산으로 봐도 됩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선집행도 선집행이지만 저희들 일반 다른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에서 우선 쓰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를 위해서 이러한 디자인산업시범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아주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시작하면서 전혀 사전계획도 없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 전혀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디자인산업시범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혹시나 이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진했던 예산이라든지 그 동안 행정력이 무산되었다고 할 때는 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업을 완결지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한 가지 지적 중에 계획은 2년 전부터…….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의회에 전혀 보고를 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굉장히 의아해 했던 내용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게 되었으니까, 한국광산업진흥회 지원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산업 발전ㆍ육성을 통해서 광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흥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은행 대인동 본점 12층에 사무실이 있지요? 32억원이라는데 순수한 운영비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운영비 32억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년에 8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당초 본예산에 전체 확보를 못하고 1억 5,000만원을 추경에서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다른 예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해도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세입이 되면 하자라고 미뤄왔던 사업입니다, 필수지원사업임에도. 그래서 이번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억 5,000만원이면 금년도 예산은 전체 확보한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년에 8억원이니까, 현재까지 6억 5,000만원이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순수한 운영비인데, 광주은행 본점 12층에, 현재 진흥회 임직원이 상임이 12명 있고 비상임이 1명이군요. 그런데 사무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임대가 얼마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임대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만, 진흥회에서 여러 가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홍보비나 국제사업비나…….

이섭

신이섭위원

국비가 전혀 없는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국제협력사업은 국비로 합니다, 그래야 진흥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금액을 광주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형평 때문에 광주은행 12층 본점에 사무실을 뒀다고 한다면 임대료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임대는 아까 예금예치를 조건으로 무상…….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말들을 왜 확실하게 말을 못하시고, 그런 내용 때문에 무상으로 현재 하고 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당초 32억원의, 여기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재원이 32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무상으로 전제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진흥회가 사무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하고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술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서로 유대가 되려면 첨단산업단지내로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한 100여평 사용하고 있는데 옮기면 실지로 200여평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산자부에 올라가서 별도 지원도 요청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임대료 때문에 다소 의혹이 있었거든요.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광산업진흥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산업진흥회 지원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부속 서류를 보면 광산업진흥회는 지금까지 시비 3억원과 자부담 3억원 포함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3억원은 투자되었으나 민자 3억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작년에 3억원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 것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서 예산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광산업진흥회 62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광산업진흥회가 앞으로 3년 후쯤 가면 독립해야 되거든요. 독립하려면 그 재원을 회원사가 갹출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에게 5억원을 회비로 그쪽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3억 8,000만원은 징수를 하겠다, 그러면 1억 2,000만원 갭이 날 것 같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쪽에서 낸다고 말해 놓고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작년에 3억원은 들어왔고 금년에도 3억 8,000만원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광산업하고 가칭 광진흥원하고 성질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진흥원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아까 회원사 광기업의 기술ㆍ정보ㆍ자료를 제공하고, 또 광집적화단지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아까 또 어디 말씀하셨습니까? 광기술원 말씀입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광산업육성회하고 이번에 광산업진흥회라고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산업추진위원회 말씀입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예.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산업추진위원회는 우리가 광산업진흥회, 광기술원, 광주시, 산업자원부, 한걸음 나아가서 에뜨리, 이런 광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관련 기관들을 우위적 위원회, 상원적 성격으로 거국적으로 전문가들이나 관계 기관원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조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단순히 광산업 전체 진흥을 위하는 것이고 돈을 쓰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 광주시가 광산업진흥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가칭 광산업육성회는 또…….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정부하고 산자부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지금 구성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운영비는 1년에 국비 3억원이 필요한데 운영비 때문에 산자부하고 협상을 해 와서 결국 열흘 전에 산자부에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략을 받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광산업육성회를 거기로 통합시키면 되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산업추진위원회하고 진흥회는 성격이 완연히 다릅니다,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광산업진흥회는 62개 단체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62개 회원사이고…….

대영

노대영위원

회원사로 되어 있고 가칭 광산업추진위원회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시하고 산자부, 우리 기관이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고 이것은 개인이 위원으로 들어간 것이고 진흥회는 기업체가 회원으로 들어가고 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떼어내서 자체에서 운영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위원회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로 생각해 주시고 그 차원이 크기가 국가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광산업을 설립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떼어내주고 산자부하고 연관되어서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투자하고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광산업을 우리시가 어떤 산업체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산업체를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광주의 여러 가지 광기술ㆍ인력ㆍ환경ㆍ인프라를 구성하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시가 광산업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시가 진흥회 파견, 광기술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기술 개발하고 시험ㆍ인증ㆍ계측하는 기술원이 얼마전에 개원해서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가칭 광산업육성회라고 하고 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다소 설명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기구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광산업진흥회하고 가칭 광산업육성회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광산업진흥회는 광에 대한 국제협력, 홍보, 기술ㆍ정보 이전, 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2, 3년후에 본격적으로 여기 회원사인 기업의 이익보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년 후에는 자립해야 한다, 그것이 광산업진흥회고 광산업육성추진위원회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성격을 더 크게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보시면 되는, 산업자원부 가령 국장, 가령 광주시장님이나 정치권에서나 또는 전문가가 의장이 되고 우리 산자부나 광주시나 에뜨리나 다른 광기업에 있는 대표자들이 그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주로 광산업정책에 대해서 조정하고 심의하고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건의하는 그런 상원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언젠가는 가칭 광산업육성회가 떨어져 나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산업육성회는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우리시와 산자부와 함께 국가기관으로서, 하나의 위원회로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한국광산업진흥회 운영비가 총 3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시비가 10억원, 회원들이 22억원 해서 32억원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다면 회원들이 2000년도에 얼마를 걷었고 2001년도에는 회비가 얼마나 걷어졌는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22억원은 작년도에 3억원, 금년도 계획이 5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 14억원을 회원사로부터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도록. 그런데 작년도에 3억원은 그대로 3억원이 세입되어서 종결이 되었고, 활용을 끝냈고 금년도에 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3억 8,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회비 납부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1억 4,3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3억원이 되었다고 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당 연도 징수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징수실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월되어가지고 계속 회원사의 부담으로 있기 때문에 3억원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작년 실적을 보면 1억 4,300만원인데 작년 실적이 3억원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작년에 회비 징수되어야 될 돈이 3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 나머지 것은 내부적으로, 죄송합니다만, 회비, 곗돈 미납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는 3억원이 작년도에 세입으로…….

후진

김후진위원장

미납된 것을 돈이 들어 왔다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모임체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64개 업체가, 표현이 다소 이상합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작년도 회비 납입액이 1억 4,300만원이 맞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현금 납입액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2001년도는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납입액이.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1,9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회비 납부가 저조한데 올 목표도 5억원인데 이것은 형편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4억 8,000만원은 올 연말까지 될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상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회원들 회비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회비 납부상황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파악 못하고 있지요? 됐습니다. 물론 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서 광산업진흥회가 맡고 있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광기술연구성과 보고, 그리고 광 관련 업계간에 유대강화 등을 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본연의 설립근거와 어긋나게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광주시에 있는 광 관련 업체는 119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62개 업체만이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51% 광 관련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함에도 광산업진흥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산업진흥회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내의 광기업체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업진흥회의 역할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전망하기로는 금년 오는 9월에 국제광산업진흥회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9월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 전시회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광산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모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시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자문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진흥회에서. 총력을 다 해서 시작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광산업진흥회 자체가 살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우리시는 물론이거니와 온 시민들이 이쪽에 사기를 부여하면 진흥회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올 9월 가면 성공할 것이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 광산업진흥회가 시비 1억 5,000만원의 지원 사유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립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가, 의심스럽고, 먼저 회원과 회비 확보 목표달성 후에 사업비로 시비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광산업진흥회에서는 상근임원 2명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만 하더라도 1년에 약 2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산업진흥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산업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국내 홍보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산업진흥회가 맡고 있는 역할을 볼 때 광산업진흥회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나 직원들은 외국에 나가서 원활한 정보수집과 국제교류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젊고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유능한 사람들이 적합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직원들이 과연 첨단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광산업진흥회가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견주어볼 때 젊고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인재육성의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광산업 전반에 걸쳐 인재육성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젊고 유능한 사람이 단체의 단원, 직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경험을 쌓고 전통을 쌓아나가야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산업진흥회는 우리 광주시가 그토록 갈망하는 산업 하나를 잡으면서 우리 광주시가 광산업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설립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산업진흥회가 목표한 바 성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2003년 내지 2004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젊고 유능한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보수가 3,300만원입니다만, 보수도 높여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광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특별히 노력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은 화려한 보호만으로 육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산업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가칭 시에서는 광산업육성위원회라고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만,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내년에 구성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빗겨나가는 수단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산업육성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운영비, 하여튼 시비를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비가 연간 3억원 정도 필요한데, 3억원을 산업자원부가 국비로 확보하도록, 위원회는 내년까지 안 갑니다. 8월 중에 구성을 할 것입니다. 대충 산자부하고 많은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7월달에 하겠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7월말 내지 8월초에 위원회를 개최할 과정으로 지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특화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를 보면 시와 의회, 업계, 대학,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몇 % 되는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을 줄로 믿는데,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체크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구 섬유산업과 비교를 하는데 그 산업은 30년이 넘은 산업이고 그 주도는 기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인들이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광주시도 몇 년이 흐르면 광산업이 기반을 잡아갈 때 탄력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희망적인 것은 광산업은 신산업이고 대구 산업은 우리보다는 앞으로 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이 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월경에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광산업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지요. 개최를 한다면 광산업진흥회, 말하자면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들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개최할 때는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회비는 운영비 정도밖에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회비로 전시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 정도를 보고 광산업을 우리시에서 별도 법인으로 떼어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1차 연도를, 1단계를 2003년까지 책정했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까지는 어쨌든 지원체제로 나가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003년까지 가면 정상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전 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차라리 법인체를 해가지고 그 법인체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광산업, 말하자면 산자부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우리시가 법인체를 만들 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진흥회하고 광기술원하고 통신전문 연구기관인 에뜨리하고 이런 기관들이 합쳐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시가 법인체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영

노대영위원

2003년까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2003년까지 기초적 인프라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0페이지, 지금 광산업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서 고등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두뇌한국21 지역대학 육성,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참여 대학이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두뇌한국21사업은 지난 99년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전남대학이 두뇌한국, 약해서 BK라고 해서 BK21사업단 주관 대학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대, 목포대, 순천대가 참여해서 이쪽 부분은 자동차입니다. 전대는 자동차, 조대는 수송, 이런 서로 학교가…….

춘범

이춘범위원

목포는요? 광주권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원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같이 전남대학에 지원하면 전남대학에서 수송, 자동차, 선박,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에 비율에 따라서…….

춘범

이춘범위원

선박 연구를 하고 조대는 이것을 어떻게 수송한다는 말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수송하는 기계를 연구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