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준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전 과장은 경상북도로 전출하시고 후임으로 정준교 과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무석 건강관리과장님이 집에 숙부님이 별세해가지고 아침에 급히 연가를 내고 갔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양 과장님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서건식 위원입니다 10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X선 촬영보조 인부임이 기존에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건소의 지금 방사선 기사가 정규직이 한분 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다른 보건소나 전국적으로 2명 내지 3명으로 평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X선 기사가 조호민씨라고 암으로 인해가지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분씩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부사역이 일용인부로 170여일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엑스레이는 2명씩 교대로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분 더 연장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로 보건진료소와 지붕 및 내부수리에 2,000만원 있던 것을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새로 했는데, 이 보건진료소는 지붕수리 같은 경우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성질상 지금 보건진료소는 아시다시피 자체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하면은 우리가 전액......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체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하니까, 우리...... 작년에도 몇군데 해보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거의다가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자체수리하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행정편의상, 또 그 지역주민들 운영협의회에 재량을 줘가지고 알맞게 고치도록, 그리고 또 보면은 보건진료소 집이 옛날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전문업체, 즉 건설업체가 설계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설계가 안나와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본만 보조를 해가지고 최소한 충실하게 짓도록, 이러한 뜻에서 자본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읍·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인데, 이것은 각 읍·면별로 틀린 것은, 거기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것인가요? 의약종류가......

예.

그런데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시의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반도 못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직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추경때 해가지고......

연말 추경인데......

예, 연말에 그렇게 집행할려고 합니다.

예,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안정, 문수보건지소 지하수 공사가 있는데, 각 보건지소에 음용수가...... 우리 이산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산은 산속에 집이 있는데 물을 길러 먹지를 못합니다. 의사가 거기서 기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물이 상당히 곤란하고......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지하수를 파가지고는......

지하수를 파가지고는 음용수로 적합치도 않고 해서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곳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그 인근에 물을 당기든지 해가지고 그것은 곧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 돈이 더 들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정수기 같은 것을 하나 사면 나을 것 같아요.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서건식 위원 보충질의인데, 110쪽하고 111쪽에, 보건진료소 지붕 및 내부수리에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해가지고 민간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소장이 임의로 자기가, 예를들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문제가 있지요?

임의가 아니고, 우리 진료소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재산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시에서 회계에 재산관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기준도 없이 불편한 사항을 진료소장이 임의로 수리를 해가지고 쓰라는 것은, 내가 볼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예를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악했는 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내부수리라고 했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지붕하고 내부수리하고 했는데, 이것을 파악했는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해 줘봐요.

사전에 업자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소금액을......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시에서 이러한 어떤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사업했는 것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감사에도 해보면은, 이 부분도 충분하게 그렇게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한가지 더 곁드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약포장지, 지금 다른 진료소에서는 그럼 약포장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 3개 진료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보건진료소에는 그냥 손으로 싸는데, 환자가 적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지금 의료분업후에 부석이나 이런곳을 보면은 환자가 몰립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환자들이 의료분업대상제외지역에 가서......

됐어요. 저가 내용을 대충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자동약포장기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약을 조제를 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저가 대충 기계를 알아요. 직접 사용도 해봤는데,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환자수용이 많아가지고 3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자동약포장지를 구입해야 되느냐, 저가 봤을때는 반자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일반 약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300만원짜리를 사용 안합니다.

이것이 300만원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이 자동약포장기에 대한 어떤 견적을 받아봤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허락받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30명 환자중에 약을 다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보통 몇 일분을 약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300만원짜리가 어떤것이냐 하면은 병·의료원에서 옛날에 의료분업 되기전에 쓰던 그런 약포장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료소에 갖다줘봐야 사용하는데 오히려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반자동이 낫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3일분, 예를들어 가지고 2일분 약을 분리해서 놓고 자동으로 눌려서 바로 해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것인지는 모르지마는 300만원 들인다는 것은 저가 봤을때는 이해가 좀 부족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기구에 대한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붕하고 내부수리 견적이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마지막에 보건소민원실 환경개선 1,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민원실 민원편의시설 해가지고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800만원......

예.

그러면 이것이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이...... 이렇습니다. 보건소민원실 환경개선은 안에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뒤에것은 의자나 탁자나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집기 성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아니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은 실내에 하는 겁니까? 실외에 하는 겁니까?

실내입니다.

실내에 하게 되면은 환경개선...... 거기에 얼마나...... 꽃을 갖다놓을...... 현재 보건소 지은지가 사실은 얼마 안되는데, 물론 벌써 보건소를 이전하고 지을때에도, 저도 보건소에 가 봤습니다마는 개선을 많이 했어요, 했고 사실 그 위치에서 무엇을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얼마나 화려하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 환경개선 내용이 1,000만원이나, 실질적으로 보건소민원실 편의시설...... 내용은 의자구입하고 조명기구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건물을 지을때에 조명기구 같은 것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설계상에는...... 현재 했는 것은 일반 사무실 모양처럼 아주 차갑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보건소로 가보나 시·군에 가보시면은, 들어가시면은 따뜻하게 환자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겨울철에 보면은 우리 보건소가 썰렁해가지고 실재로 아픈 환자들은 거의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받는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겨울에 따뜻하지 않다고 하면 난방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 자체내가 전체적으로 난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가 봤을 때 난로도 있고 전부다 있는데, 따뜻한...... 물론 마음에 어떤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가 봤을 때, 이것이 1,000만원하고 거의다가 조명기구내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환경개선이라면 조명도 역시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것이지 과목을 두 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은 집기...... 순수하게 뒤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집기구입비이고, 앞에는......

집기구입비는 지금 의자셑트 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이 챠트함도 그래요, 챠트함도 전에 쓰던 것이 낡았는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만원씩 구입해 가지고 챠트를 또 해야되고, 물론 누구한테 설명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모든 것이 저가 봤을때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의 내용이,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편의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111페이지에 보면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렇게 해놓았고, 또 110페이지에 보건소민원실 환경개선은 보건소내에 환경개선이다 이렇게 과목을 두가지를 잡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은 보건소가 건물을 지은지가 오래 됐고 모든 것이 10년이나 20년 됐는 것 같으면 말이지만 보건소 이전한지가 불과 얼마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집 자체도 깨끗한데다가 시설도 이전할때는 그런 시설도 다 갖추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겨울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 건강한 사람하고 아픈 사람은 와가지고 한 30분, 40분 기다려보면은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병국 위원입니다. 설치공사를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회관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복지회관내에 화장실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에 하는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여성복지회관에...... 설치를......

예, 건물법에...... 저도 이것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