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제출)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5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7억 9,400만원보다 37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으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사용잔액 및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등 반환금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비 23억 7,300만원과 조건부 수급자 지원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으로 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무료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아동복지시설 운영,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등으로 18억 9,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생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장애인 의료비 등으로 16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수입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및 저소득층 암 검진, 청소년 금연 등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24억 2,500만원보다 75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경상경비로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 지체장애인협회의 제3회 전국 게이트볼 대회 지원, 사회복지 교육홍보 사업비 등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비 26억 7,000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으로 6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무료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 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28억 7,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생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장애인 의료비 등으로 18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사업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및 특별운송사업 운영비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로 위패봉안소 건립 2억원, 영락공원 유치 관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보강 6억원, 상수도급수공사 2억원, 태령동 경로당 신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제 실시에 따른 종사자 증원분 특별 수당 등으로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시비부담금 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건전한 가정꾸미기 한마음합창경연대회 50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창업교육 200만원, 상담관계 종사자 연찬대회비 등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로 여성취업증진대회 등 여성 주간 행사비 1,700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전남대병원에 대한 응급의료정보센터 통신체제 운영 지원비 4,200만원, 공중보건의 역학조사 활동비 등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로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12억 5,1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1억 6,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및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 지원 등으로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10억 4,000만원, 혈우병 환자 의료비 8,200만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등으로 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운영 예산은 경상경비로 수영장 지역 냉ㆍ난방 연료비 및 전기사용료 등으로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로 여성 1366 상담원 인건비 및 교육비 등으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000년도 국고보조 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45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5억 2,300만원보다 3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금 25억 9,7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으로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사업비 추가 지원금 32억 4,700만원, 의료급여증 발급용 장비 및 용지구입비 1,700만원과 예비비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계획중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금 7,200만원이 증액되고 반면에 적립금에서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적 행사를 대비하여 음식점의 서비스 향상,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의 조기 정착과 사업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본 기금에서 모범음식점 중 국물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빈 그릇과 국자를 일괄 구입 보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찌개류 등 국물음식 제공시 공동으로 먹는 비위생적인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식문화예절을 정착시키고자 사업지원금 7,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으로, 검토보고서인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이 참배할 수 있는 봉안소 건립 2억원인데 어디에 이 봉안소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광주공원 현충탑 옆에…….

광주공원 어디요?

현충탑, 그 옆에요. 좌측.

그러면 충혼탑하고 배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설계를, 예산이 3억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 공사 기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려고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우선 예산만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 계상하기 전까지는 사전에 충분한 어떤 교감이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동안 위패 봉안소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훈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먼저 들어왔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1월달에 해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도시공원활성화방안연구 설명회 때 그것을 보고서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1월달이었고 3월에 광주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았고요.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같은 것을 의뢰해 가지고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충 건평 몇 평이라고 하는, 개괄적인 계획은 있어서 이 많은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건평은 약 50평 내외로 하고 지금 안치대하고 위패 제작, 또 실내 수장 공사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28페이지 보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9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1,9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편의시설 설치 촉진단을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촉진단은 시민 촉진요원으로 45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공공시설내에, 이를테면 장애인 전용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는 공공 시설내에 금년 6월까지 해서 편의시설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설치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45명이라고 했지요?

예. 구별로 5명씩해서 25명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들 20명 해서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서 각 5명씩을 추천 받아서 하는데 그 5명 계층이 어떤 계층이에요?

장애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반인들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자격 요건이 아니고 단순한 단속을 하고 촉진을 하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 명단이 있지요?

예.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이 분들을 정말로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구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주시고, 앞으로는 관심있게, 더구나 장애인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31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종별 복지관 운영 그래 가지고 5억 7,000만원에서 6억 2,6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종별 복지관,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증액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엠마우스 복지관이거든요. 거기는 지체 장애인들,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리 운영비가 가내시해서 확정내시하고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엠마우스가 작년에 전국에서 최우수 복지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 가지고 좀더 다른 복지관보다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위패 봉안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당초에 8,3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패 봉안소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구상을 하셨더라면 당초 예산을 좀 높여가지고 추경에는 적게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지, 우리가 요구를 처음부터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광주시민들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다른 타 시ㆍ도는 있는데 광주만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깎아버렸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해준다고 그래요?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산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기정 예산이 적고 추경이 많다는 것은 입안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7쪽 경상적 경비, 이렇게 하는데 기정의 예산보다 과다하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압전력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그 뒤에 하수도 사용료,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수영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영비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5개월 운영할 목적으로 5개월분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정 예산에서 많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 또 반복됩니다만 ―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때 본예산에 1년분을 반영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당연하게 들어간다라고 예산담당관도 알 것이고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그때 그랬거든요. 우선 상반기만 세워보고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당연하게 5개월분 추가 올렸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당연하게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우선 이것을 써 봐라, 써 보고 부족하면 또 올려라, 이런 식입니까?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이렇게 올려놔야지, 추경에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럴 때는 처음에 다소 90%, 80%는 맞아들어가야지요. 50%만 맞아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수도 사용료, 뒷장에 보면 794만 9천원에서 추경에 100% 이상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실에서도 그 일련 비용을 인지하면서도 총 가용자원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미루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복지국이 힘이 없구만. 그럽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 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여성 1366 상담원 인건비 9명 해 가지고 본래는 2,242만 4천원 인데 이번에 5,929만 2천원, 3,686만 8천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국비, 시비 50%씩. 갑자기 인원을 많이 채용해 버렸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6을 그 동안에 여성발전센터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면서 여성부에서 이번 추경 자료로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인건비 9명에 대한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 50% 확보를 하라는, 이제 내시가 되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셨으니까 48페이지에 수영장 지역 냉ㆍ난방 연료비 해 가지고 월 525만원, 5개월 책정해 가지고 2,625만원이 있는데 현재 수영장 사용 않습니까?

예.

그러면 5개월이라면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예.

원래 상무소각장하고 여열 관계가 현재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개관식을 할 당시에 오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각장하고 그 주위의 주민들하고 사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5개월분을 왜 저희들이 책정을 했냐 하면 폐기물관리과에 대충 알아보니까 중재위원회 문제는 해결이 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중재위원회에서 검증 기관을 선정하는데 5개 기관을 선정해서 5개 기관 중에 한 기관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7월 중순경으로 해서 나오니까 저희들도 그쯤해서 이것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5개월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7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운영을 기정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인데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상이군경회에서 운영비를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담당 직원이 운영 실태 파악차 한번 갔는데 그날은 약 30여명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용할 수 있는 상이군경회 회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 자체가 미비해 가지고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나돌아요. 그렇다면 시설 확충을 한다든지 지원을 대폭 해 가지고 많은 회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건물이, 상이군경회가 약 400평 정도 되어서 공간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일부 임대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욕실 같은 것을 상이군경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현대적으로 개조를 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긴급으로 해서 1억원을 줘 가지고 건물을 개조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본인들이 이용편의시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보조금을 줬고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은 부족하지 않는데 시설 자체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대폭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교육 홍보사업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그 홍보 사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연간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을 주고 있고 그 부대 행사로 해 가지고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교육 홍보 사업은 사회복지 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약 490만원이 소요되는데 370만원을 요구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로 해서 332만원, 또 9월 7일날 사회복지사의 날인데 그 행사 관련해서 포럼이라든지, 홍보 박람회 해서 798만원 해서 세 가지 것을 해서 1,500만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홍보 사업을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0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시립정신병원 경영평가 민간전문가 수당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책정된 구체적인 예산 산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당초에는 시립정신병원 재위탁에 따른 경영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민간전문 용역기관에다가 경영평가를 의뢰하려고 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 회계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두어분만 하게 되면 500만원까지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원래는 했던 것을 갖다가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11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회계사하고 전문인, 2명에 대해서 11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이미 민간 실비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써 버렸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해서 이미 써 버린 일반운영비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110만원을 썼는데 500만원을 책정했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원래 500만원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거든요, 위탁을 하려고. 그런데 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 실비 보상에서 돈을 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럼 민간 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 3명하고 공인회계사 1명, 정신과 전문의사 1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 평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번에 3년이 되어가지고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통신체제운영지원에 전남대병원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4,19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통신 체제의 시스템을 확충해주는데 드는 예산입니까?

운영비는 운영비용이 총 1억 6,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전남대 응급의료센터는 광주ㆍ전남이 같이 쓰기 때문에 전남에서 25%, 우리 광주시가 25%, 국비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중개소 비용, 통신비, 기관부담비, 유지보수비,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전남하고 우리하고 같은 25%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질의하면 우리 국장님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용을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운영비가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고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체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만원을 증액해 준 것은 일단은 단체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ㆍ도 비교해 보니까 운영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조달을 위해서 주차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주었느냐,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타 시ㆍ도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는 유독 타 시ㆍ도에 5,000만원 맞춰가면서 다시 주차장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비 조달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과도한 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교육 홍보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운영비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1,500만원이 홍보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심의가 잘못 되었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자꾸 더 주라,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깎여졌기 때문에 운영비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는 반영을 안 해 줬거든요. 그 대신 사업비로 더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종사자 연수, 또 사회복지의 날이 작년부터 있어가지고 매년 기념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회째인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하고 그러겠다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하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은 기 지급된 것이지요?

노인의 날은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어버이날 기념 행사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 지급이 된 것입니까?

예.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동시에 취급합니까?

어버이날은 30대 어버이도 있을 수가 있고 40대 어버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노인의 날은 65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틀린데 지금도 어버이날 하면 노인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개념 자체는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영락공원 유치 관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영락 공원 유치 관련한 주민숙원사업비는 계속 끌려가는 인상을 주거든요. 주민숙원사업비를 주었다가 다시 포기받았다가 또 주었다가 다시 포기받았다가 또 주거환경개선비로 주었다가 또 다시 반납 받았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98년부터 현재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뭔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지 않느냐, 그런 감을 느끼고요. 문제는 당초에 98년 5월달에 효령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화장장 부대 사업으로 해서 빈소, 매점, 식당 운영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빈소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다 해 가지고 매점하고 식당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당초 사업 포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그러면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원했더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혀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또 반납했단 말입니다. 포기를 다시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1월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또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화장장 부대 사업 운영을 재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왔다갔다,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5억원을 세워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100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해 가지고 사업 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큰 변경이 없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을 책정하는데 그쪽에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받으십시오. 따로 각서를 받든지, 앞으로 이것은 포기 안한다. 당신들 또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뭔가 그런 각서라도 하나 받아놔야 되지, 벌써 몇 년입니까?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변동사항이 없도록 여러 각도에서 강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안 가지고 자꾸 나중에 문제 생기면 빠져나가려는 그런 답변을 국장님이 자꾸 하시는데 시민단체에서 자꾸 지적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다시 반납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 예산을 세우지, 그러면 우리 삭감합니다. 그 답변이 안 나오면 삭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그쪽에서 포기하면 또 다시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허깨비입니까?

매점을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 사항은 없지요. 그 전에는 사업을 시작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까 하고 자꾸 변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에 동명 복지법인이 해 가지고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거기에 병상수가 66병상이에요. 그런데 현재 수용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50%도 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 시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쪽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을 강화했든지, 뭔가 까다로운 절차가 중간에 끼어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좋은 시설로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수급권자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영하는 측에서 수용률이 낮다 해 가지고 방송도 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구청, 시에서 시보, 구보,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시ㆍ도가 개원을 해 가지고 90% 이상 수용률이 오르기까지는 대개 1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말쯤 되면 상당히 수용률이 높아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4월에 치매 병원이 개원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거기가 비어있어가지고 응급한 치매 환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환자들이 있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거기가 수용률이 적다 해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집안에 수용을 했으면 하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부모를 수용 시설에 맡기기는 아직도 마음으로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말쯤 되면 더 홍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가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광주시에 치매환자수 추정치를 보면 약 6천명이거든요. 약 6천명에 달하는데 6천명에 30명이면 몇 %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천명이 수용시설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아주 경한 분부터 해서 아주 중한 환자까지 해서 6천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수용시설 대상자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27명이 들어갔었지요? 그 다음에 일반환자가 3명 들어가 있어요. 일반환자한테 문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런 환자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수급권자 위주로 환자를 받기 때문에 환자 수가 부족한 거라니까요. 일반 환자한테 문호 개방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포화 상태가 되지, 사람 많아가지고 귀찮을 정도라니까요. 이것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무료 시설인데 유료 비율을 너무 높이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개원을 해 가지고 1년 정도 되어 있어서 일반 무료 수용자들이 적었을 경우에는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유료 수용자들을 많이 확보해 주기를 보건복지부도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건립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다 국가에서 줬기 때문에 유료 환자들은 56만원 정도의 입소비를 받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돈이 더 많이 드는 비용을 일부만 부담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복지사들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수급권자를 위주로 해서 받되 이것이 병상수는 66병상인데 안 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일반 환자 수로 해 가지고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있음에도 주저주저하면서 입소를 못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개원한 치매요양시설을 봤을 때 충원률이 9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지 마시고 뭔가 행정에서 앞서가는 정책을 펴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수급권자에 50%를 준다든가, 아니면 60%를 준다든가, 이런 비율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놔야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계속해서 수급권자 외에는 오지 말아라, 일반 환자는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치매환자들 수용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문제는 치매 낮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치매 낮 병원은 치매 환자 가정 방문시 시범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가 53명이에요. 이것을 견주어 보면 뭔가 우리 시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병원하고 요양시설은 개념이 약간 다르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료 치매 수용자들을 많이 늘리는 문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20% 이상은 수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주면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수용하게끔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20%는 일반 환자를 할 수 있어요?

예. 20%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면 13명은 일반 환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13명을 빨리 채워야지요. 그런데 왜 3명밖에 안 채웠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그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광주에 치매환자수가 6천명이 되는데 일반환자 3명이 와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제대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과장님 전공 분야이니까 그러시지만 66병상의 12%면 13명 아닙니까? 13명은 일반환자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3명밖에 안 해요? 10명은 어디 갔냐 이거에요.

그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하게끔 하라는 그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만원 정도 비용을 내고 들어오실만한 그런 분들도, 일부에서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운영한 시설을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더 홍보도 하고 일선 복지사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48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지역냉ㆍ난방 연료비 2,625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무소각장의 여열을 활용해서 냉ㆍ난방 계획 중에서 수영장 지역냉ㆍ난방 연료비 2,625만원은 현재 소각장의 정상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그것이 부족하게 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폐기물관리과, 취급 과의 의견을 들어본 바, 이것이 7월 중순 경에는 결말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은 8월부터 5개월간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지요?

예.

앞으로 정상 가동이 되면 5개월간 가동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상수도급수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치동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상수도 공사비가 총 3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배수관 급수공사 해서 총 20㎞가 연장 길이가 됩니다만, 배수 공사비가 25억원,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가 6억 6,000만원,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됩니다만, 기 확보된 공사비가 배수관 공사비로 해서 14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현재 미확보된 예산이 16억 4,000만원 중에서 배수관 공사를 함으로 해서 급수관 공사를 가정까지 들어가야 할 공사비가 6억 6,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전체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2억원만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액이 31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14억 6,0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실에서 2억원만 이번에는 올려라, 이렇게 해서 2억원만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은 6억 6,000만원, 급수공사비, 가정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2억원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2억원을 금회 추경에 올렸을 때, 2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을 때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14억 6,000만원에 따르는 급수 공사비가 그 구간까지 어느 정도 들겠는가, 그래서 해 봤더니 5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구간에 따른 비용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5억 2,000만원이라도 이번에 계상을 해 주라 했습니다만, 재원 배분상 2억원만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원 이상을 신청했는데 2억원만 해라, 그러면 2억원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지요. 배수관 공사가 일시에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구간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구간까지 간 동네 마을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2억원이 추가되었을 때 거기까지 몇 m 할 수 있어요?

약 233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767가구가 대상인데 233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태령동 주민숙원사업 경로당 신축,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태령동 3개 부락, 항림, 단지, 신기, 노인 54명의 휴식 공간인 경로당이 용전에서 태령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철거됨에 따라 현재 시설 규모 정도의 경로당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를 언제 했어요?

아직 철거를 않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고 도로가 남으로 해서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공사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부지 보상 가지고는 부족해서 경로당을 어디다가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6,000만원, 우리 시비가 5,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이 있어야 이것을 철거하고 건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철거 내용은 없고 공사 비용이 시비 5,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그래서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거 비용은 도로를 낸 부서에서 철거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경로당이 갈 곳이 없으니까 철거 승낙을 안 해 주는 사항이지요. 철거 비용까지를 경로당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한 실정이라면 금년 연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추경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당초 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태령선 확장 공사가 연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 가지고 경로당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는 못 짓는다는 민원 사항이고 또 그 쪽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상이 빗나갔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

예.

빗나간 것이 우리 시에는 너무 많아요. 좀 빗나가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면 동료 위원이 경로당 신축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인입 공사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세광원하고 백선 바오로 집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산에서 영광 가는 쪽…….

세광원이 광산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백선바로오 집은?

바오로 집도 광산 삼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기능 보강이라는 것이 개보수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백선바오로 집은 원래 정원을 자기네들이 한 5, 60명 잡아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수용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100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식당, 조리실이 부족해 가지고 식당을 넓혀야 되고 그러한 사업들을 중축을 해야 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세광원 같은 곳은 하수도 공사, 정화조 같은 것, 그러한 것들을 개보수해야 될 위치에 있어서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한 구에 6억원씩 내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아심을 갖거든요. 현재 이것은 시에서 자꾸 증폭되고 있는 유언비어에 휩싸일 기능성도 있어요. 광산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준다 그거에요.

사실 장애인 수용시설이 광산이 땅이 넓고 싸다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 세광원이라든가, 백선 바오로 집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너머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장애인 수용시설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기능 보강을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수용자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되어 있고…….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바로 밑에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송광도 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광산이지요?

예.

1,000만원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가요?

아니요. 3,000만원 드는데요. 구비 1,000만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 3,000만원을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요?

노인 시설 이용하는 공간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시설은 광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문제는 뭔가 잘못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복지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또 이용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몇 군데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로 해서 작년에 한 두군데 해준 것이 있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금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보호기금은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고,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전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나가는 것인데 뭐 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라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정리하지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이어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7,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증액 내역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음식문화 개선, 국물 음식 덜어먹기 운동, 대상은 646개소, 모범음식점 중 국물 음식 취급 업소, 지원은 1개 업소당 빈그릇 80개, 국자 20개, 그래서 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직접 사서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직접 구매해서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사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직접 구매를 해서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6개소 국물 음식 취급 업소에만 이것을 주구만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규모가 크잖아요. 사실은 지원을 해주려면 영세한 국물음식점을 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국물 음식 덜어먹기 운동해 가지고 음식 문화가 개선된다는 것은 너무 확포장이 된 것 같네요.

국물 음식 덜어먹는다는 취지가 우리 문화가 찌개 같은 것 하나 놔두고 여럿이 숟가락을 넣어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비위생적이어서 우선 그것부터 따로 개별적으로 덜어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위생적으로 하자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음식점이 우리 시에 2만개 가까이 되는데 시설기준이나 좋은 식단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잘된 업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그 모범음식점에 쓰레기 봉투라든가,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일정 수준을 5% 이상 모범음식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일응은 모범음식점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다른 업소가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문화 개선 해 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시에서도 한번 시도했다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져버리고 그러는데 음식 문화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계도하고 시에서 홍보를 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환경도 나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 문화 자체를 전체를 통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하세요. 앞으로 내년에는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구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토론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번에 제도적으로 식품위생법이 바꿔지면서 조례나 규칙이 완전히 제도가 정비되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앞으로 활성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식기 보급 문제는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지도를 통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물건 사준다고 해 가지고 크게 음식 문화가 개선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문제는 우리 시에서 98년도하고 99년도에 복합 찬기 구입비로 700개 업소에 10만원씩 지원했지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50%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단체라든지, 업주 측에서도 다시 복합 찬기를 지원해주라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참 애매한 답변이시고요. 제 핵심은 시에서 700개 업소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복합 찬기를 사 주었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반 이상이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잘못 되었지 않냐 이거에요. 애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빈그릇 사기 80개, 국자 스텐레스 20개 해 가지고 한 개 업소당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98년과 99년도에 복합찬기 구입해서 줬던 것하고 이것하고 여러 가지 견주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적립금에서 7,200만원을 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만, 사실 음식문화 개선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기보다는 조그마한 효과라도 있으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한 30년 내다보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육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지도, 올해는 도우미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어요. 각 사회 단체, 자율 지도원 해 가지고 업소를 한 달에 두 번씩 순회를 하면서 무엇이 좋은 식단이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데 효과가 한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릇도 사줘보고 복합 찬기도 했다가 중단해서 다른 방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는 상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중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것이 100%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연구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업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음식 문화 개선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에서는 시행착오만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도 해 봤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해 보고 또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시행착오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사준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월드컵 행사 기간에 좋은 식단 꾸미기 해 가지고 업소에 도우미를 1명씩 배치해준다든가, 이러한 내용도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릇 사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뭔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릇만 사 가지고 뭣 하겠습니까? 창업지원센터도 아니고 기금에서 이렇게 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물음식 취급 업소에 주는 것은 내년 국제 행사도 있고 그러지만 모범음식점이 음식점의 선도 역할을 하는 업소인데 거기에서도 그릇에다가 공동으로 먹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아주 비위생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 전 업소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우미도 활용을 하지만 조금 그릇도 사줘가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 메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종합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음식문화 개선의 종합대책은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종합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합 찬기, 아까 말씀드린 덜어먹을 수 있는 그릇, 이것이 하나의 부분인데 올해는 국장님이나 우리가 그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것, 가장 쉬운 것 하나라도 확실히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덜어먹을 수 있는 국물 음식 취급 업소를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이거라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의욕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덜어먹을 수 있는 찬기를 구입해 가지고 준다는데 그것이 식당의 레벨이 있습니다. 고급 음식점은 사줘도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은 다시 놋그릇이 나오고 사기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고급 음식점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버려요.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 식당 수준에 따라서 그릇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 찬기를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덜어먹는 국자하고 덜어먹는 그릇은 식탁에 큰 장식이 아니고 조금 상위급이라든가, 하위급이라든가, 덜어먹는 조그만 공기 있잖아요. 그것은 그 식당에 중요한 핵심적인 모양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것을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모처럼 음식 문화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33페이지, 34페이지, 거기 내역이 조금씩 적어져야지, 입양아 수가 몇 명이고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이런 것들도 내역을 점심 식사 후까지 다 적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현옥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임승부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선양웅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변원욱 업무과장입니다. 박용기 요금과장입니다. 강호성 시설과장입니다. 전임 정형천 시설관리소장은 수질보전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16억 5,200만원보다 126억 9,400만원이 증가된 84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용 자연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을 기정예산 531억 9,400만원보다 3.6% 증가한 19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수익 2억 9,400만원, 시설분담금 수익 5억 4,800만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암댐 계통 2단계 확장 사업 연기로 인한 계속사업비 이월액 101억 6,700만원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성 IC 이설 공사에 따른 상수도 도수관로 이설 위탁공사비 4억 7,000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4억 500만원 및 배수구역 조절공사비 3억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정부채중 이자율이 높은 재특자금 조기 상환과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발주사업 등으로 예금이자수입 6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타회계부담금 수입중 하수도사용료 과징 관리비 1억 5,300만원과 화순군의 원수사용 중지로 인한 원ㆍ정수 판매수입 5,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부채 조기 상환 및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호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2001년도 부채상환은 본예산에 206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이월액 101억 6,7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 총 예산의 36.5%인 307억 6,900만원을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전년도말 부채액 1,219억원을 금년 연말에는 912억원으로 낮춤으로써 특별회계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확고히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출수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슬러지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00만원, 맑은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의 수선비로 1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청 체육팀 근대 5종 창단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동복수원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원지 상류 2개 마을 오수정화 시설공사비 3억 9,000만원과 동복호 녹조제거 시설공사비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장성 IC 이설 공사 구간내 상수도 도수관로 이설 위탁공사비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의 염소가스 투입기 및 구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개량사업비로 1억 5,400만원과 시민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누수탐사장비와 무선장비 구입비 3,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공사의 모든 일들이 뜻하신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급수 수익이 있단 말입니다. 급수수익이 있는데 531억 9,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9억 1,1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연증가분 4.6%,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4.6%씩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증가분은 매년 계상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요.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여러 가지 들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산이 일반회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2월말 연도 폐쇄를 하고 3월초부터서 결산이 들어가는데 자연증가분을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년 우리가 일정한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성질상 이것을 바로 계상을 안 하고, 항상 당초 본예산에는 자연증가분을 계상 안 하고 전년도 평균치만 가지고 했고, 총 수입치만 가지고 했고, 그 다음해에 자연증가분을 연례, 관례적으로 추경분에다가 반영을 해서 세입을 잡아왔던 것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예산 실무자들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공인회계사측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제도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번 의회 회기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좀더 개선해야 할 점이냐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98년부터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통계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보다 전문위원들하고 타협해서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 관계가 100%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5월까지 해서 미수금 회수율이 징수 목표가 43% 했는데 목표는 46% 책정했다가, 그런데 갑자기 92%를 회수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노력해 가지고 43% 했는데 갑자기 92%를 회수하는 방법, 어떤 묘수를 찾았습니까?

묘수를 찾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말 묘수를 한 수 알으켜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표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징수할 수 있었겠느냐하고 굉장히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들이 이번에 노력을 한 결과 13억 4,2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징수한 것이 10억 7,600만원을 징수해 냈습니다. 그래서 80.2%를 5월까지 해서 징수를 마쳤습니다. 정말로 묘수를 보인 것이지요.

묘수를 보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묘수를 보이셨는데 회수하는 대상이 고질 체납자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겁니다. 100만원 이상자, 30만원 이상자, 10만원 이상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단의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 각종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조차도 개인별로 체납자를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납 정리를 마치고 나서 대대적으로 표창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무평정에도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성해 낸 것이 80.2%를 징수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9.8%의 2억 6,000만원은 금년내에 징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체납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결사항의 요령이 오래된 체납액보다는 최근 체납액을 먼저 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평균 상수도 요금 징수율이 9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 정도의 미납률은 그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익월까지 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 특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들은 최근치부터 쭉 챙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생각보다는 쉽게 징수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한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각오로 해서 열심히 이루어낸 것이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러한 실적을 거둬냈습니다.

시상을 하셨다는데 직원 몇 분에게 했습니까?

각 구 사업소별로 1명씩 하고요. 1, 2, 3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근무평정에 반영을 바로 하기로 약속을 해 줬습니다.

다행히 묘수를 찾으셔가지고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중간에 보면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시청체육 근대5종 경기팀 보조금으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시의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체육 진흥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체육회와 시체육인들의 간절한 바램이 경기팀 한 팀을 맡아주어서 경기력 향상에 지원을 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사실은 적은 예산에 이렇게 할애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체육 진흥을 위해서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근대5종팀에 하반기 운영비, 선수훈련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액수, 저희로서는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체육회쪽에서는 좀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부득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맑은물을 시민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부채가 많이 있잖아요.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종 경기팀 보조를 꼭 해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채 많기로 하면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가 더 많지요. 또 도시공사라든지, 각 시의 전 기관들이 다 우리 시 종합적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성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체육 진흥에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이 저희들도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어려운 한 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만 해도 3개 팀을 하고 있고 각 구별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한 팀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인천, 여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육팀을 1팀씩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 발언하십시오.

답변 과정에서 성실치 못했던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 심의는 별도의 의사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