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어제 단비가 내려서 우리 원수, 취수와 수돗물 생산에도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추경일반회계 중 상하수도 사업부분과 하수도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기찬 위원입니다. 가흥동 정수장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개인 부지가 현재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30평 정도 됩니다.

30평,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들어섰습니까? 안그러면......

여과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검토를 안했는지......

이게 66년도에 5차례 구입을,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게 계속 우리 부지인지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난데 없이 요구가 들어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서류를 쭉 보니까 이게 빠져 있어요, 그때 당시 해당 공무원이 누락을 시켰는지 등기소에서 착오로 했는 것인지, 그래가지고 등기소 등기서류를 전부 뒤져보니까 그게 딱 1필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가 살 때는 이 사람들에게 돈 주고 샀을 것입니다. 틀림 없이 돈을 주었는데 등기처리가 안되었으니까 이게 이사람이 보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관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공건물을 예를 들어 짓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도 온 전신에 승낙을 받아오라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도 될까말까 하는데 관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알아가지고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하수구 관거 준설, 본 예산에 1억5,800만원 지금 잡혀있는데 이번에 또 7,900만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예.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본 예산에 우리가 해가지고 약 5,000만원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썼습니다. 5,000만원을 쓰고 지금 왜 이것을 증액을 시켰냐 하면은 추경이 또 없고, 지금 이번에 1회추경으로서 마지막 추경인 것 같고 이래서 또 비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휴천2동하고, 이쪽으로 하면은 총 예산이 한 3억가까이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3억 가까이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가서 추경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번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3억이 소요됩니까?

예, 1년에 평균 2억5,000에서 3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세우고,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하수도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저기 작업하는 관리?

작업하는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럼 예산만 세워서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나는 몇 군데 보았는데 우리 동네에 보았는데, 이게 흙탕물을 지어놓고 쑥 빼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기는 들어간다고요. 실지로 그게 완벽할 수야 없지마는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큰 것 있지요, 큰 것 우리 휴천3동 같으면은 영동교회 앞에 쭉, 이런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참 보면은 전부 저거 돈만 갔다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청소를 하고, 이것도 검사를 합니까?

검사를 해요, 강위원님이 의심스러운 것은. 저도 동장할 적에 휴천1동 동장할 적에 한번 보았습니다. 실지로 여기에 합니다. 저도 그것을 의심을 했는데 나가보니까 엄청난 양이 1년 치고 나면은 또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현재 사진을, 그거 칠 했는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쳤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다음 감사 때 ‘하기 전 사진’, ‘하고 난 다음’의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차피 예산이 1년에 2억5,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왕 하는 것 좀 이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길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처우개선비 41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처우개선비가 무엇인지?

처우개선비는 봉급이 인상된 것이고, 그리고 삭감하는 것은 사람이 줄어서 시간외 수당을 삭감하는 그 차이입니다.

아니, 삭감하는 것은 아는데, 처우개선비 자체가 무슨 돈인지, 어디에 쓰는 돈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봉급인상분......

봉급에 처우개선비를 넣습니까, 봉급에요? 급료하고 별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우개선비 이것은 복지시설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래요?

김태혁 처우개선비라 그러는 것은 올해 봉급수당에 봉급 분으로 정산했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성격입니다. 처우개선비라 그러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각종 수당을 급여로 바꾸어주는 그런 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의 처우개선비도 급여 성격입니다. 각 부서별로 처우개선비도 전부 급여 성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5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삭감이 390만원 되어서 41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급여란 말이지요?

김태혁 급여 난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은 인건비 성격에 처우개선비라고 목에 부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처우개선비가 복지시설, 그 다음 후생복지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1년에 한번씩 종합진찰, 신체검사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김태혁 작년에 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김태혁 대구 동산병원에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그런 신체검사 말고 특수한 그런 신체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진단을요, 이상입니다.

손정환 처우개선비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봉급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 봉급에서 올해 증액분이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여로 지금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있다가 7월이나 분기 정도로 되어서 봉급이 오르면 재원이 부족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삭감할 필요가 없네요? 삭감을 무엇 할려고 합니까? 두 사람이 삭감이 얼마......, 이런 성격이라면은 삭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김태혁 올 1월에 정부의 봉급인상률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인상률을 감안해서 세워놓은 것이 처우개선비, 급여성격인데 그래서 올 1월에 정부에서 1월 10일경에 봉급 인상률이 결정되면은 지급할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올해 6% 인상이 되었으면, 여기서 6%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 예비비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김태혁 그러니까 한마디로 봉급입니다. 급여입니다. 확정이 안되었는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