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초ㆍ중학생 교과서 커버는 당초에 대한일보사에서 제안이 들어 왔는데 초등학생 커버 공급한 이익금에 대해서 성금으로 조성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초로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시ㆍ도가 실시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보니까 비닐커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부터 실시한 것으로…….

초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시의 유래랄지 연혁이랄지 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일부 교과서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커버로 제작해서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자긍심도 고취하고…….

330원입니다.

시중가는……. 견적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원인데 커버 제작비 96원, 결식아동기금 60원, 관리비, 계획료, 부가세 해서 33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결식아동기금 출연액 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커버 가격만 비교한다면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홍보 효과의 무게와 가치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4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로 말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실ㆍ국별로, 종전에는 통합관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당초예산부터 실제 소요되는 실ㆍ국에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실ㆍ국 부서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자 해서 집행 방침이 바꾸어져서 작년, 금년 예산하고 부서간에 차이가 현격할 것입니다. 집행 방법상의 방침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통합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집행과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실ㆍ국에 분산을 더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회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 관리, 홍보예산에서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ㆍ국별로 예산편성을 현실화 했다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부기 표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 언론인들이 이야기한다 해서 비판기사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취재ㆍ보도하는 경향이 되어서…….

저도 표현상 매끄럽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국민화합협력기금 신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2억 3,400만원으로 본예산 15억 5,400만원 보다 126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청사 정비 재원 마련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 1,500만원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차입 115억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동 기능전환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조 등 시비 보조 및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600만원과 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지방교부세 2,800만원과 2001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전국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경비 지방교부세 2억 2,900만원과 현대화경보시설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00만원, 인력동원훈련, 통대장 교육,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100만원, 이월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2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 235억 800만원보다 147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은 8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봉급인상에 따른 정원 외 인력 인건비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인상분 등에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년 3월 신설된 1년 이상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자진퇴직 수당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국가 전문 행정 연수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 119 구급대원 국외 연수비 등에 1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하계휴양소 운영, 보존문서 일제 정비, 직원 복무관리 전자카드 시스템 설치비 등에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1억 6,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금년도 봉급인상에 따른 여권발급담당자 인건비, 민원실 120번 ARS시스템 보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새마을문고 지원 등 5,500만원을 증액하고 시 자원봉사센터 상근봉사자 및 생활행정감시단 실비 보상금 등 2,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민원행정시범기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지원과 민원실 건강체크기 구입 등 사업예산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34억 8,900만원으로 청사유지 보수비, 교보빌딩 사무실 임차료,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 출퇴근버스 임차료 인상분 등 경상예산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복사기 임차 전환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의전차량구입 2,600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출연금 8억 1,500만원과 학생회관이설사업 지원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청사건립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11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2억 9,900만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전국단위 시범훈련에 따른 민간 실비 보상금 등 경상경비로 1,300만원,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등 사업예산 2억 1,100만원과 민방위 사이렌 예비장비 및 국가지도 통신 단말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400만원, 2000년도 현대화경보시설 공사 후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2,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교육청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학생회관이설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 66억 7,0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예비비로 편성된 6억 4,60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화합협력기금 신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광주광역시국민화합을위한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와 국민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총 20억원으로 금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시비출연금 10억원과 지정기탁금 10억원으로 계획하고 매년 시비출연 2억원, 지정기탁금 2억원 등 4억원씩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비출연금 2억원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그 과실금으로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중 국민화합협력기금 신설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자치행정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지방채 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총 규모는 제가 계수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기준액에 약간 미달된 수준이 돼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려울…….

20%인데 우리가 19점몇%…….

예.

이번에 행자부에서 110억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작년에 주기로 승인이 됐던 것을 작년에 집행을 안 해 주고 금년에 기 입금이 되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휴청사 건물은 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가 실제 활용을 안 하고 비어있는 청사거든요. 그래서 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는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한국광기술원이 그쪽으로 입주할 것으로 전제하고 저희가 첨단산업과로 관리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 여성회관하고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건립된 지 20여년된 노후된 건물이고, 최근에 보수한 실적도 거의 없어서 누수현상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를 3,9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여성회관의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건물의 보수를 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우리 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문화상품개발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 민원행정에 대한 것을 매년 평가하고 있거든요. 광산구가 작년에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이 4,000만원은 행자부에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을 조치해 준 것입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자치구간에 경계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동구에서 북구관할 지역 4개 동 일부를 주라고 한다든지 남구에서는 서구 풍암동이나 매월동 일원을 주라고 하고 북구에서는 첨단과학단지, 그쪽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주면 좋겠다고 구청별로 산발적으로 요구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동간 경계 중에서도 동 전체를 달라는 곳이 있고 일부만 달라는 곳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으면 해서…….

12만 4,089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북구가 47만 6천…….

남구가 23.3%로 가장 낮고, 동구 37.6%, 서구 33.9%, 북구 31.5%, 광산이 31%해서 나머지는 4개 구청은 다 30%대인데 남구만 재정자립도가 23.3%로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조치를 해주시면 가급적 금년 말까지 용역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발주를 하구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간 이해관계도 달리하니까 이런 용역납품을 받고 시행 시기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행정자치부와 의견조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쯤에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있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발주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납품 시기를 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430억 9,500만원이 사업비로 설계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57억 5,400만원, 부지 매입하고 설계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는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내에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확보는 되어 있고 앞으로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67억원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도 회계과장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셨던 100억원,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다녀오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옛날에 대통령이 오셔서 약속할 때 그 당시 멤버가 다 바뀌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확보가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갑자기 건의가 되니까 현장에서 이기호 수석이 그때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서 교육부 장관이 답변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차관 이하 실ㆍ국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으로 도저히 어렵다 난색을 표해서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져들어간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장님께서 상경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 때 당시 이기호 수석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호 수석하고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학생회관 부지 매각 관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몇 차례 저희한테 문의를 해 왔거든요, 매각 관계를. 그런데 교육청 의견도 그렇고 일부 원매를 검토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현재 계획으로는 저 쪽 학생회관이 완공이 된 다음에 이사가 끝나면 비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완불이 된 날 바로 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재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매각 입찰공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준공 예정 일자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언제 준공을 하겠다 말 하기는 어렵고요. 가급적 현재의 학생회관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 다소 더 빨라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입찰에 응해서 매각 결정이 되어서 대금만 완불하면 그때 교육청에서 학생회관을 비워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다시 입찰공고를 붙이려고…….

완납하면 교육청에서 바로 비워주겠다고 재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재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감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현재 시가를 21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감정을 하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오라해도나타나지 않고 실무자한테 전화로 문의를 이따금씩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자꾸 전화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조건을 완화해 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현재는 자기들 노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이면 되지 않겠냐 해서, 물론 이것이 작년도 설계단가 내지 작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물가인상분이랄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다소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비 5억원 이상이 증액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 건립하도록 추진하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의 과대 추가 투입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광주시가 안고 있는 것이 이런 시설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시설물을 운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미술관만 거창하게 해서 문화시설인양, 문화도시인양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인원도 제대로 시립미술관 하나도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달랑 지어서, 하겠습니까? 또 미술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은 전혀 없고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저는 현대미술관은 우리 광주시에 안 맞다고 봅니다. 재정으로도 안 맞고 문화마인드로로 아직 안 맞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인구 우끼노미아 미술관 가서 인구 40만 도시에서 갖고 있는 미술관 보유가 시립미술관이 시설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단지 운영 면에서는 2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운영은 못하면서 시설만 해 놓고 한다는 것은 재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어서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여 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수도권 내 인구유발 시설의 지방 이전 시 대부료 인하, 변상금 부과 시 의견청취 제도 도입, 대부요율의 탄력적 운영 등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유재산관리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01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시설의 위탁 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 및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위탁과 동시에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탁자는 전대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조례 내용은 시행령과 상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추가된 대상은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은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등록함으로써 미리 사용허가가 가능하여 사용자는 건축 시부터 내부 장식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대상으로 축소한 내용으로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시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고,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또는 용도변경 시 심의회 생략 범위를 광역시 지역의 경우 300㎡이하이던 것을 330㎡이하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재산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계된 민원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3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ㆍ매각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전의 규정을 보완하여 동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에 있어 분할 납부의 대상 및 이자에 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율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1000분의 50 등 고정된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 등으로 하여 이와 같이 기 적용되고 있는 국유재산과 형평을 기하고, 인근 사유재산 임대료와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인 최하한선으로 하여 공장 등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가감조정 규정은 시행령에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체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이었던 것을 동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에 있어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을 명문화하여 대부료 산출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대부료 방식과 비교하여 세입의 감소가 없도록 대상 재산 및 기준 등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고 전세금액은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 이자수입이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재산으로는 대규모 복합공공시설물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하였고, 그 기준은 대부료보다 유리한 때나 민간의 부동산 시장과 경쟁 관계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였습니다. 전세금 제도는 신설된 제도로 민간부동산 시장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운영하면서 적절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료 등의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 시에는 고지 기간 동안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2 변상금 부과에 있어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민원에게 불이익 처분시 청문 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을 변상금 부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 2 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있는 경우 건물의 바닥 면적과 관련하여 일정 범위를 초과해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에서 토지 매각 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언급 안 된 조항은 자구 수정 또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 및 민간 부동산 시장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 하에 추진되어야 할 성격으로써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주로 토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가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처리는…….

제가 작년에 구청에 있으면서 공유재산 찾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해 봤더니 6, 7필지 찾은 적이 있습니다. 지적직, 세무직, 토목직, 이 분야에 관련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면 상당 부분 신규로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고 있으면서 신고를 안 했다면 이 조항과 상관없이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공무원법의 직무 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