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견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되는 일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하세요.

국장님 설명하기 전에요.

무슨 내용인데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국장님 설명하기 전에 내가 한 말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어제 저는 한 마디도 질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아니고 승인의 건입니다. 두 번 세 번 걸쳐서 장현복결산위원까지 검사를 끝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질의응답 식으로 하지 말고 각 과별로 일률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끝냈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찬중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제부터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이 됐습니다. 꼭 위원들이 질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만 했지 필요없는 것은 많이 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2000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입 총 예산은 279억 2,53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8억 1,830만 2,750원이며 이중 징수결정대비 82.3%인 327억 6,239만 4,57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70억 5,590만 8,180원 중 2억 1,778만 5,67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8억 3,812만 2,1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용으로는 지방세 41억 5,215만 2,690원, 국공유재산관리 16억 6,276만 5,640원, 과징금 과태료 등 10억 2,320만 4,180원이며,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4,242만 9,000원이며 이중 72.1%인 11억 8,387만 8,610원을 집행하였고, 인센티브 시비보조사업 4억 3,991만원을 2001년도 자치구별 세무종합시스템 서버 구축에 따라 1억 10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5,74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2001년도 1월1일자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따라 세무, 부과관리의 우편요금의 미집행이 주된 원인입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소모성의 물품구매의 억제와 수수료, 운영수당 등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별로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의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목표액 33억 752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7억 4,549만 3,490원이며 수납액은 70억 8,260만 9,510원입니다. 이는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이 재무과 전체 수입의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해서는 예산 현액은 총 2억 7,622만 4,000원이며 이중 구비가 1억 6,403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 1억 1,219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2억 4,633만 5,860원이며 불용액은 2,988만 4,14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구분을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3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 1484만 3,620원이고 집행잔액은 시비보조금 449만 2,900원을 포함하여 1,967만 4,520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있어서는 99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9,238만원이었으나 본 채권액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 1항에 의하면 제외대상 채권으로써 당해 연도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 채권 총액은 1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분야를 설명드리면 99년도 대비 토지, 건물 현액이 148억 1,874만원이 늘어난 총 5,597억 4,89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현액은 14억 8,170만 7,000원이 늘어난 총 746억 545만 3,000원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99년도 대비 업무용 정수물품과 사업용 정수물품에 있어서 수량이 72건이 증가되었고 현액은 4억 716만 3,000원이 증가된 998건에 48억 7,5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업무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 컴퓨터 구매 등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장비구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국장 인사이동이 13일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국장의 입장에서 재무국장으로 옮겨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서류에 의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시가 부탁을 드리고 재무과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약 불용액이 76만 7,270원이 되는데 이게 인건비에서 “인사를 1월 늦춰 임용”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용을 하는데 숫자적으로 직원이 몇 사람이 한 달이 늦추어져서 이 금액이 불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건비는 저희가 물품 전선관리 인부를 채용해서 쓴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두 명을 6개월 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난 잔액입니다.

1개월 늦추어서 임용을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1월1일부터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것은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인원을 채용해서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추천을 받아서 채용결재를 받아서 쓰다 보면 한 두 달은 늦추어 집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하다 보면 신원조회도 하다 보니까 늦추어서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세입분야의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과년도 수입이 1억 2,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징수 실수납액은 1억 6,600만원으로 약 136%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이 14억 4,3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1억 2,100만원밖에 2000년도 수입 목표를 잡지 않았느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징수결정액에 징수액을 제하면 미수납액이 12억 7,600만원 약 12억 7,700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14억 4,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체납의 이월액을 그 다음연도에 항상 조정을 해 주어야 징수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체납된 이월액을 그대로 이월해서 징수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상 이것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항상 포함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미수납액도 역시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도 체납입니다. 체납을 받아 들이는 것이 우리가 목표액을 1억 2,100만원을 잡았는데 1억 6,600만원을 받아서 이게 전년도 이월된 것 과년도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12억 7,7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집단민원과 관련이 된 부분에서 과년도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해서 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또는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대 실적을 보면 130, 140% 이렇게 올렸다고 참 일 잘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과년도 수입징수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입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도 과년도 수입이 줄고 나가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가면 결손하는 데만 급급하고 앉아 있지 과년도 수입 미수금 징수액 하나도 반영한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원인 뭐예요?

물론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을 받기 위한 노력은 안 해서가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로 2, 3, 4동에 고질적인 민원과 관련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징수율도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압류할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무재산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압류도 못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고질적인 체납을 저희들이 지금 징수하러 갈 그런 입장도 못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위가 무려 100회가 넘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서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 가능 예상액이 약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압류된 것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약 한 6억 정도 압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이 1억 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 5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압류되어 있는 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징수가능분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계속 숫자로 남기지 말아요. 어차피 못 받을 거 5년동안 끌어서 매년 결손하지 말고 미리 해 버려요. 털어 버려요. 털어 버리고 결손시켜 놓고 깨끗한 마음에서 다시 결손시키고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 숫자 이거 정말 누가 보더라도 12억이 뭡니까? 약 13억이. 엄청난데 과년도 수입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대안을 내리세요. 못 받을 금액을 매년 숫자로만 남길게 뭐 있어? 아주 과감하게 결손을 시켜요. 결손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발굴될 때는 재무과에서 다시 징수하면 될 거 아니예요?

불납결손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변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미납 결손절차를 한 바는 지금 타구와 같이 병행해서 알아보면 지금 없는데 그 문제는 검토해 가지고 불납결손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다면 노력해서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구로2, 3, 4동의 변상금 문제 그런거 재무과하고 또 의회하고 국회에 질의서를 내고 해서 빼 줄 것은 배서 결손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됩니까? 매일 거기 가서 꽹과리 치고 요즘은 꽹과리 안 치데요. 꽹과리 치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요즈음 장소를 옮겨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이것을 구청에서도 노력해서 결손시킬 것은 얼른 삭감을 해 주고 실제 받을 있는 돈만 받으라 이거예요. 계수로 남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시킨 것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절감 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10%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예산이죠? 예산절감한 거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10% 절감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편성된 내용대로 안 쓸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가 아니라 10%를 절감하게 되면 380만원 돈이 절감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100만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는 35% 이상 절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을 과대 청구한 것 아닙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보험료, 운영비 수당, 급량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사무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수입증지, 재료, 인쇄비 이런 것 등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서 급량비 같은 것도 특근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식비가 지출되지만 예산편성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은 사실상 근무를 한 것이 없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쇄물 같은 것도 어떤 입찰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것은 구입을 안 하고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났습니다.

아쉽다고 하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하면 먹고 쓰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구민이나 의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할 것은 절감을 하고 먹고 쓰는 것은 절감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업무추진비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재무국 연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을 할 것은 절감을 했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특히 결산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을 절감차원이 저조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세입면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5,100만원이 있는데 이거 혹시 분할매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할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국유재산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점유자에게 매수 촉구를 내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팔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분할매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돈을 안 갚고.

미수납액이 분할매각을 해 가지고 미수납된 금액입니까?

압류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매년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매년 받는 것입니다. 분할상환이 가능하니까요.

몇 년씩이나 해 줘요?

저희들이 5년까지 분할납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는 국유재산 매각 대상물건지를 사전에 다 파악을 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계신 분이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할 게 아니라 매년 초면 초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입할 용의가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 사전에 물어보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면 3억 1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201.5%다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초라든지 연말이라든지 해서 그 해 연도라든지 차기 연도에 매각할 뜻이 있는 그런 물건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점유자들에게 공문을 보내든지 또는 유선으로 통화를 하든지 해서 할 때에 그 예산액을 잡아 놓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로 말이지 그냥 아주 소액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다 똑 같은 예기인데 지금 그런 뜻이 너무 담아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수시 매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예측을 안 했던 부분인 소규모 잡종재산이 200㎡이하인 경우에는 200㎡가 넘으면 연초에 우리가 재정경제부에 관리계획승인 동의를 내서 3월말에 관리계획이 떨어져서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소규모 200㎡이하인 잡종재산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살 의사가 있으면 수시 매각이 가능하고 관리계획변경을 우리가 승인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예측을 안 했던 분들이 오셔서 내가 이것을 사겠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확실한 것 말하자면 매년도에 국유재산 매각이 가능한 것은 확실한 부분은 예산을 잡아 놓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시로 소규모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들이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사겠다고 하면 수시 매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액보다 늘어 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그때 점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가고 저렇게 이해를 하면 저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각대상 물건지가 그렇게 조그만 거라든지 큰 거라든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것을 예산액으로 잡아야죠. 그냥 매각할 물건지를 전부 통보는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예산액으로 안 잡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그거죠. 똑 같은 얘기예요. 예산액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징수실적이 적다. 수납을 결국은 매각이 잘 안 되어서 적다라고 한다면 또 무슨 일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질책성이 있을까봐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승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면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던 것을 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가능한 그리고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잡지만 불가능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징수를 못 할 때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래도 확실하게 징수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잡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재무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세무관리과 세입 부분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245억 2,440만 6,000원 중에 지금 징수결정액이 299억 9,762만 110원, 그리고 실수납액이 256억 2,780만 9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여기도 104.5%가 징수실적이 나왔고 미수납액도 436억 9,820만 20원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손처분액도 2억 1,000만원 정도나 되는데 이게 지금 재무과나 대동소이하게 예산액과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많고 또 이렇게 보면 실수납액도 거의 100%가 넘는 정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액을 세울 때 목표액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매년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액이 2억 1,766만 7,330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정두만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당초 예산이 245억 2,44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99억 9,762만 110원이 된 것은 이게 문제가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과년도 체납분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당시 40억 5,887만 6,870원이 과년도 체납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과년도 체납분을 다 받는다고는 못 세웁니다. 거기서 보통 15%~20% 과년도 체납분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목표액으로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예산액은 항시 과년도 체납분이 전체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과년도 체납분을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징수결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항시 차가 많이 생깁니다. 한 80%정도가 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항시 예산액보다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분을 100% 받으면 좋은데 사실상 과년도 체납분은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받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 목표액으로 잡고 그 다음에 받을 때에는 징수결의를 전체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100%가 넘는다는 것은 기성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체납분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왜 이렇게 많아요?

결손처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압류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것은 5년이 지나면 모든 공과금 시효는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효결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혀 망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망해가지고 행방불명되고 사망해 버리는 이런 사람은 중간에 불납결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시켜 놓고 5년간 관리를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결손처분 2억 1,766만 7,330원 내에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시효결손이 대부분이고 불납결손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월금이 41억 5,215만 2,690인데 그러면 99년도의 이월금도 그 정도는 되겠네요?

99년도 체납징수 이월금이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징수결정액이라고 되어 있는 40억 5,887만 6,870원이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 온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1억 5,215만 2,690원으로 약 1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것은 이게 모든 세금이 작년까지는 10만원 이상 중가산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은 항시 10만원 이상짜리 체납분은 매월 1.2%, 연 14.4%의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월초에 1일 자로 해서 자동으로 중가산금이 붙어버립니다. 전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체납분은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30만원 이상만 중가산금을 붙이도록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과년도 체납분을 받아내는 데도 중가산금이 너무 과도하게 붙기 때문에 계속 늘어 나는데 그래서 모순이 있어서 이것을 정부에서 금년부터 10만원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과년도 체납분이 즐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서 내역에 보면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4억 3,991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3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인쇄과정에서 3억 2,700만원에서 2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잠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7,760만 4,2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동기능전환이 6월에 될 것으로 알고 동에서 우리 세무직원들이 다 들어 와 버리면 지금까지 독촉장 같은 것을 일반 동을 통해서 송달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우편요금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으로 5,800만원 정도 동기능전환이 12월달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이 생기고 또 14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급량ㅂ비 그래서 합계가 7,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에서 1억 106만 5,4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세무종합전산화 서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종합서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용량 관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각 구에서 시비인센티브 예산을 주면서 그 내에서 처음에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놓아라. 서버를 각 구마다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해 놓아라 했다가 나중에 1억 100만원으로 정정이 되어서 1억 100만원을 이월을 했었는데 막상 집행과정에서 물품을 시에서 종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계약 과정에서 800만원이 또 내려가지고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9,857만 1,000원인데 집행이 2억 1,487만 4,25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본예산의 몇%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부과과장 조병남 당초는 5%가 절감 목표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방법에서 그렇게 나왔더라도 여기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 6,593만 2,000원이에요. 이것이 5%에 해당되는 돈이냐 나는 이것을 묻습니다. ○(전)부과과장 조병남 5%하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될 것을 일반우편으로 한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5%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고 우편을 등기로 할 것을 일반우편으로 해서 절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부과과장 조병남 총 일반운영비에서 3억 9,857만 1,000원 중에서 그것을 절감비용 5%를 계산하면 1,992만 8,550원입니다. 그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우편발송요금 절감분입니다.

간에 등기를 해야 될 사항은 꼭 등기로 했어야 옳습니다. 그렇죠? 등기로 하겠다고 꼭 송달 확인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일반우편을 사용했다는 것은 또 문제도 있고 여하튼 간에 우송료를 과다 책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산절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은. 표현은 예산을 절감해서 등기비용을 일반우편으로 대신해서 생겼다 하지만 자그마치 3억 9,800만원 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여기서 1억 6,500 약 1억 6,600만원이 예산절감이 들어 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과과장 조병남 여기에서 아까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나와 있는데 우편요금에서 등기우편은 1억 1,300만원 정도 나머지 반송료 등 해서 1,5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송달을 해가지고 송달 책임도 있고 징수 비용도 있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것을 감안하시라고요. 누가 보며 일반운영비에서 1억 6,600만원 돈을 예산절감했구나 하는 이런 웃지 못할 노릇은 하지 말아요. 됐습니다.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제 이 책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세금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금 종류도 하도 많아 가지고 그런 이것은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내용이 참 알차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부를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며 이것을 구로구의 어느 지역에 배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민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앞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또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은 정말 정확하고 좋은데 몇 부를 만들었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어느 지역에 배포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이 아닌 이 책을 어제 받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께서 왜 그러세요? 답변해 주세요.

결산검사니까 결산에 대한 것만 하시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입세출결산이 아니고 어제 이 책을 받아 보았는데 이런 것이 궁금하다고 물어 보는데 동료위원께서 왜 그러세요.

사무감사 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료위원끼리 그러면 되겠어요? ○(전)부과과장 조병남 저희들이 5,000부를 발행을 했는데 5,000부에 지금 78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각 동에 100부씩 배포를 했고 유관기관이나 또는 언론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과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은 명년에 다시 해서 교정을 해서 배포토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더 알찬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과 세출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9,133만 7,000원 중에 4,880만 3,390원입니다. 불용액이 무려 4,253만 3,610원인데 이게 지금 46.6%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저과장 손성천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4,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원인은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많은 게 지적고시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저희 구 담당공무원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4만 필지가 됩니다. 그 필지를 전부 다 산정을 하면 감정평가자의 전필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건설부의 훈령에 이해서 그것을 1/3로 축소를 해라. 그래서 예산 책정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 한 2,700만원 정도가 산정지가검증료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저희가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지가를 산정하면 엽서로 전부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등기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일반행정 우편료가 약 290만원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늘어 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당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중재조정은 법 개정이 작년 3/4분기에 폐지를 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가공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수당을 저희들이 5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개최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저희들이 법으로는 작년 2월말까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부칙에 의해서 계속 진행중인 사항은 금년 3월 30일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약 26만원 정도해서 4,200만원 정도로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불용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산정지가검증에 2,7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지금 안 해 가지고 남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1,500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500만원 중에서 위원 수당하고 먼저 얘기를 하신 400만원 정도를 빼더라도 1,0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과 같은 데는 사실 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일을 잘 했다고 그렇게 굉장히 칭찬을 많은 받은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지적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지직과에서 올라 온 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때도 많은 부분을 거기서 올라온 것은 전액 반영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되다 보면 내년 예산심의할 때는 조금 생각이 달아져야 한다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 하면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밝혀 줄때는 결산내역 같은 데서 좀더 세밀하게 밝혀 주어야만이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책정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 부분 4,253만 3,610원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받아서 적었는데도 너무 많은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일단은 끝난 일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 주시면 다음에라도 참고가 되고 또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에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결산내역서 설명에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더 작성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 위반과징금은 예산액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9,249만 7780원, 실수납액이 10만 7,1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239만 680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타 나머지 체납처분비,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공공예금이자수입 이런 것은 징수결정액을 100% 다 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미수납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지적과에는 결손처분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세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대개 부담금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라는 성격은 주민들이 법 위반이 많이 되어야 저희들 세입이 올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동산실명법은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과 같이 명의신탁이나 타인명의로 한 것은 92년 7월 1일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3년간의 유예를 거쳐서 95년 8월1일부터 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5월 29일 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해서 30%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헌법과 관련해 위헌이다. 해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했거나 또 징수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 징수를 중지를 해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6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후속조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겠고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49만 7,780원에 대해서는 체납분입니다. 이 체납분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정이 났기 때문에 내년의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시진 않았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발부담금은 주택과나 건축과,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 저희가 부과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IMF로 인해서 1999년 12월31일까지 사업승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정부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나아지다 보니까 작년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를 시작을 했는데 준공이 나와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각 타과에서 사업허가 해 준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00년도에 두건 정도 준공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10월로 준공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를 못 한 사항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미리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랬어요. 모든 징수를 못 할 것은 불납이나 결손처리를 해라. 그래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6월에 법이 개정되면 현재 30%가 과 하니까 탕감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9,200만원이 내년이면 이월될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면 이월금이 현저히 줄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30%를 부과한 사항이 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실명법을 개정을 할 때 그 사안별로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20% 이렇게 아마 차등을 둘 것입니다. 그 법의 개정에 따라 또 부과징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