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도로사용료 예산현액이 1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억 5,0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전년도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고 징수결정액에는 용도폐지 한 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소 줄었습니다. 하천사용료에서 1억 5,700만원에서 9억 4,300만원으로 올랐는지 징수교부금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줄었느냐는 문제는 작년도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 수입 국유거구부지에 대한징수교부금을 100%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하천사용료는 국유거구부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시수입으로 잡던 것을 100% 구수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본 겁니다. 국유거구라는 것은 건교부 땅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늘어 났고 징수교부금은 구수입이 100% 넘었기 때문에 시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수입의 30%를 받아야 되는 금액의 교부금이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사항에 대한 확인은 추후에 하고 결손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의신청으로 감액조정이 되는서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를 했을 때 유형별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과오납이 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미불보상이 있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액 1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5,100만원이 지출되고 4,88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로미불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미불보상은 신청에 의해서 없을 경우에는 불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99년도 예산액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도로미불보상이 많이 생겨날을 것이 라는 이유에서 3,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당시 1억원을 편성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전년도 7,000만원 예산액에 비해서 훨씬 적은 5,100만원이 지출이 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예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을 시행했지만 도시계획사업을 했지만 공탁이 안 된 중에서 본인이 알고서 보상신청을 해 왔을 경우에 미불보상을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 정도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총괄을 인정한다는 법률이 공포가 되면서 매수총괄이 많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과에 그런 요구건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 사업에서 경인고등학교 고척동, 개봉동, 오류2동 도로개설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공사 단가에서 차이가 난 겁니까?

경인고등학교를 들어 가는 진입로는 시예산을 받아서 일부 반환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들어 가는 진입로 전체예산을 잡았는데 중간에 벽산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 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부로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일부 구간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들어 가야 할 부분이 오히려 남았습니다.

·세출결산서가 책자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세세하고 복잡하고 되어 있는데 과별로 구분하기 어렵게 책자가 만들어져서 내년도 책자를 만들 때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해서 과별로 구분을 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및 부대비에 불용액 21억원이 되어 있는데 21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21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일반 시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 공사만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도로가를 뚫리지 않은 곳이 너무 많고 그동안 낙후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처럼 보산관계가 없는 곳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거의 90% 이상이 그 해에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보상비와 관련되고 예산이 책정되고 그 예산 속에 보상비만 들어 가 있는 것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보상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전혀 진행없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공람공고 법적인 14일을 거치고 그 전에 모든 측량을 하고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가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계에서 건설관리과로 그 돈이 전부 넘어 가서 보상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이 돈과 관련이 되고 계약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모든 처리를 밟아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외곽지대에 있다고 해서 감정가격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지역이 거의 낮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결이 올라가서 재결 결과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3개월이 법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거의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고 했지만 어차피 법적인 사항과 연결이 되고 직원이 여러 번 설득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돈에 관해서는 이해를 알 안 합니다.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용까지 되는 경우이 많고, 어떤 때는 건설관리과 직원이 설득을 해서 늦게 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보면 사업이 늦게 됩니다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거의 다른 구청에서 일반사업 할 때 1년 정도면 되지만 우리 구청은 보상까지 해서 2년 정도면 됩니다. 2000년도 것이 2001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1999년도에 넘어온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경인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2000년도 공사할 때까지도 시에서 몇%를 보조해 주고 우리가 몇%를 보조를 해서 원래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시에서 보조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경인고등학교는 보조사업비는 받은 그대로 3억 8,800만원을 주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벽살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액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구청비율과 시청비율을 그대로 해서 비율만큼만 준 겁니다. 3억 8,800만원이 시청 것을 빼고 우리 것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똑 같은 비율로 해서 시청에서 투자한 만큼 보냈습니다. 시청에서 돈을 받았으니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옆에 미리 개설된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라도 해결을 해 보려고 시에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구청에서 돈을 절약했으니까 나머지를 구청에 주십시오라고 서울시장님한테 승인요청을 올렸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반환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구비집행은 다 했습니다. 처음에 구비와 시비를 할 때 동시에 하달된 것이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순서상 구비가 먼저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산할 때 그 비율만큼 반환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문 겸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배정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산서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이월되는 경우가 물건지 조사중이 대부분입니다. 물건지 조사중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아니고요. 자체사업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2/3가 물건지 조사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행정상의 속도라든지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한 공사에 한 필지 땅만 있으면 표현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필지가 물건지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조사해서 보상이 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 쪽 지역이 옛날부터 완벽하게 도시구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했는데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계속 물건지 조사로 나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물건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장 내에 여러 필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보상문제 때문에 못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물건지 조사가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조 조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설이 열차사업이고 공람공고는 사업시작할 때 에 끝났기 때문에 그 동시 물건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와 최대한 당겨서 사고이월 같은 것을 없애고, 사고이월 때문에 동절기 공사나 날림 공사생겨나고 예산을 반환하는 경우까지 생기니까 전반적으로 40% 이상이 정상지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을 하고 있고 지금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사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 입장에서는 가장 절시한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가 보상을 하고 있지만 건설관리과장을 볼 때마다 계속 괴롭힙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고 해서 부구청장실에 같이 협의도 하고 개인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2년 이상된 것이 없고 공사를 못하고 반납한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서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안입니다. 제 목적을 위해서 직원이 한번 나갈 것을 두 번 세 번 나가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난방기하고 수중모터를 사는데 조달청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물품을 다 샀습니까?

예. 샀는데 사고남은 낙찰차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동에 대한 주차장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원이 다음 연도이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에 시비에서 시비로 보조를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는 2000년도 결산서니까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계약으로 체결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6월 15일까지 체결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6월 15일까지 체결을 해 달라고 통보했는데 현재 계약체결을 안 했습니다. 두 가구는 직접 와서 저희들과 얘기를 나누었고 나머지 세 가구는 전화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체결은 한 곳도 안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가격이 너무 싸다고 해서 다섯 가구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을 두고 매매계약을 종결해야 될 겁니다.

예.

금액이 225만원이고 증액금액이 225만원인데 여기에 225만원으로 명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는 앞에 있는 사안이나 다른 것은 현 예산액을 기재를 했고 전용금액에서 감액과 증액을 명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산서 자구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액이 975만원입니다. 그러면 975만원이 적혀 있어야 맞지, 감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이 안 맞습니다. 모든 경우에 예산전용의 조서에 보면 당시 예산액을 넣고 전용을 할 때 감액이 얼마이고 감액이 얼마인지는 넣습니다.

총액을 적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 증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감액, 증액부분만 표시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과와 확인을 해 가지고 ······

아니라 지금 보시면 되잖아요.

왜 총액을 안 적고 감액과 증액만 표시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남승우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대략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사업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일방통행제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국내여비서 시설비로 바꿨다든지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바꿨는데 당초에 시설비가 부족하니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과목에서 남은 것을 시설로 전용해서 쓰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시설비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했습니까?

현재 개봉2동, 개봉3동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일방통행제 시행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 경이 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전용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해서 예결위 결산심의 이전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했는데 하나도 사용할 곳이 없었습니까?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66억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바로 집행이 안 됩니다. 별도로 추경에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외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