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날씨도 더워지는 이때에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저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번 제2차오 이번에 제3차를 심사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올린 내용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충분한 보고를 받았고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조용덕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 드리면 총 취득대상이 공능1동 청사부지 매입계획이 2001년도 본 구유재산 기본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잇던 금액에서 88㎡의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변경(안)을 올리게 되었고 처분대상으로는 토지 1건에 2필지, 그러니까 노원역옆에 재개발조합토지에 대한 토지매각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먼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공능1동 청사부지에 대한 매입에서 면적이 88.3㎡가 증가되었고 금액이 약 9억1,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능1동 동청사부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공능1동 청사부지 매입해서 당초, 전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되어서 의결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매입부지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입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입 입지가 공능동 517-2하고 93번지와 94번지 이 3필지를 통합해서 매입해야 만이 공능1동 청사 입지가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3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88.3㎡가 증가된 면적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총 1,088.3㎡ 규모로서 이 공능1동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처분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토지는 구체적으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상계동 358-14, 335-15 2필지에 대한 토지 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계2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4번출구 북측에 인접한 민영주택건설, 즉 동양 제1, 2지역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부지내 토지로서 현재 아파트사업착공을 위한 나대지로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토지가 조속히 계획대로 매각추진이 되어서 이 사업추진에 보다 더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종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노원구에서는 구유지매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각하는 만큼 땅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재산관리에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거지역과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녹지를 개발할 경우에 그 해당되는 녹지만큼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재무복식부기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자산의 관리가 사실상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단의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의 점유지를 매각한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체용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우리 자산도 증감에 어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문제는 어떤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구에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만 얘기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얘기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