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8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8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4회함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1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형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활용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무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원인 규명과 더불어 시정·개선시키거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01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함평군과 함평군의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1반, 2반, 3반으로 나누어 1반에 이부헌 의원, 윤종형 의원, 2반에 이남경 의원, 정현웅 의원, 모상영 의원, 3반에 임인택 의원, 이백주 의원, 최미경 의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수감 자료에 대한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의 요령으로 실시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형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1년도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2001년도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200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1억원과 이자수입 90만4,000원 해서 총 11억90만4,000원이고, 2001년도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1억원과 운용기금으로 재적립 90만4,000원 해서 총 11억90만4,000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축산폐수공 공처리시설설치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11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6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되었는바 이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 494명을 50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94명을 5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83명을 48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금년 3월 16일에 대한매일 신보사가 후원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제2회 지방자치경영혁신대회에서 우리 군이 문화관광분야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소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신 나병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이었다고 여기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 향상 프로젝트, 함평군종합발전계획 견실 추진 등 20개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당초 계획의 일정이나 추진 내용이 미치지 못했던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일부 미진한 사항이나 시기 미도래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열심히 노력하여 소기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건전 재정 및 예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자체 내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이 7.5%의 높은 이율로 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1억, 10억, 5억, 이렇게 많은 분야가 지역개발기금이라는 이런 항목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이번에 기금 조성으로 해서 11억원을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11억을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외 10억, 5억, 이렇게 많은 것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저리 자금인 재택자금이나 환특자금으로 차관 처리할 수 있을런지, 또 있다고 하면 바로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종류의 지방채를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이것을 지방채로 이용했을 때 7.5%로 이자가 제일 비쌉니다. 싼 것으로 대체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환특이나 재택은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에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군 사업으로 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환특이나 재택자금을 주지 않고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관계로 차환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함평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의하면 당면 지역개발현안 사업 추진 구체화에 자연생태공원, 골프장 건설, 돌머리권, 사포권 개발 계획 수립에 의해서 2001년도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난 제72회 임시회 시 업무 보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한다면 지역 실정에 밝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애향 인사들의 조언, 공고, 자문, 심의를 받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셨고, 또 자문단 운영은 상하반기 정기 2회로 종합발전계획안을 감수, 수정, 보완 등, 임시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으며 그 기대 효과로는 각계 각층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차원 높은 안이 군정 시책, 정책 입안에 기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도 업무 보고 시 돌머리해수욕장과 유황 해수찜 등 관광자원의 활용화, 임해관광벨트를 구축한다고……, 이 자체도 추진 방법이나 '98년도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방법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농림 지역이나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의 변경, 또 추진 실적에 의한다면 관광 취약 대상지 선정 '98년 6월 18일까지, 관광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99년 1월 5일까지, 향후 추진 계획을 본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를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환경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은 2004년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 등은 2000년 6월까지,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은 도로부터 2000년 10월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매년 함평군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81회 임시회 업무 보고에 의한다면 당면 지역개발현안사업 구체화해 가지고 오는 3월까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 참여 유도 및 사업 계획 수립, 돌머리권, 사포권 개발 계획 및 민간 자본 유치 계획 수립, 다음으로 분야별, 사업별 재정 확보 계획을 본다면 재정 확보 계획 수립을 6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산업, 지역 개발, 정보 통신, 관광등 분야별 우선 사업 순위를 선정하고 연차별 계획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분석 및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생태공원 주위 몇 만 평을……, 제가 평수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한다면 11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매년 용역을 맡겼음에도 실적이 거의…… 뭐…… 현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72회 임시회에서 했던 업무보고 내용이나 제81회 즉, 지난해 업무보고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5만 군민은 상당히 의아한 마음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또 계획을 세운다면 당연히 우리 군민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업무 추진 보고에 따른 계획을 본다면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그 결과는 지금 우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계획을 추진하셨으니까, 이 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개발과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문단 운영은 조례 구성까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리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및 관광개발과 관련한 사포랄지 돌머리, 생태공원에 관해 쭈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포관광지 개발, 이것은 국비 보조와 군비 부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 계획을 관련 부서에서 수립하여 지금 승인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머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발 구상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투입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기 종합적인 개발 계획하에 부분적으로 어촌개발사업이랄지 체험마을이랄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용역을 수립한 바도 없고 용역을 준 바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산림관광과입니다만, 관광지 개발 계획은 법상 5년 주기로 변경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 개발 계획이 2003년인가 그 경이 변경 주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여러가지 안을 내 놓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안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등, 계획대로 못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했고, 지금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그 계획이 정말로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려면 세부 사업별로 또 지역별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랄지 재원 조달, 이런 계획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봄에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일 관계로 그렇게 못하고 각 실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 37개 항목 284개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내놓으면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 11월까지 실행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 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재원 이런 것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 향상 프로젝트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랍니다.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비가 일부 지출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99년 10월경에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ISO 9001 품질행정이라는 시스템을 인증 받기까지,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시스템에 맞게 행정감사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실과별 수요 토론회 개최를 18회 했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나비축제 개선 방안과 주민 소득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한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비축제 개선 방안이나 주민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 즉, 모범적인 어떤 안들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 토론회는 각 실과마다 합니다만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18회를 한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수요 토론회 시 대표적인 사례로 나비축제 개선과 또 농업 소득 증대,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차 여행 관광객을 위해서 학교역에 나르다 상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그 다음 우리 군 홍보 내용을 CD로 만들어서 각급 학교나 관공서에 배포하고 판매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또 사진전시장하고 도예·금속 전시장이 군민복지회관에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주무대와의 거리가 멀어서 사람이 잘 안 올 것 아니냐 그러니 축제장 주변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었고, 또 다음으로 농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개방에 따라 우리 군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한번 논의했었는데 환경농업의 선두 군인 만큼 농축산물을 브랜드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좀 높여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도 좋겠다. 그리고 또 농축산물의 유통구조와 관련 판매장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농업 소득이 증대될 것 아니냐 하는 등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의원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17페이지, 국민생활불편 해소에 대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중점 대상 6개 분야 100대 과제 했는데, 무엇무엇이 6개 분야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개 분야라고 하면 규제 완화,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민 생활, 생산적 복지, 집단민원, 중소기업 애로, 재난·재해,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는 어디 농로가 파손되었다든가 또 식수가 안 나온다든지 가로등이 파손되었는데…… 이런 것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100여 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빨리 조치를 해주도록, 이렇게 쭈욱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함평만권에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맡긴 사실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 청내 실과장님들의 한 그림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규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사실은 그쪽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재산권과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규제나 규칙 등 여러 가지……, 그러면 지금 그쪽에 용역비를 투자해서 맡긴 사실은 없지만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쪽 개발 계획에 의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돌머리와 관련해서 주포 즉, 우리 함평만과 관련해서 개발 계획을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수립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 같은 것으로는 주포에 어민회관도 짓고, 얼마 있으면 해수풀장도 만들어 질 것이고 또 일부는 공유 수면을 한 몇 만 평 매립하여 개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있고 또 가장 크게 해 오고 있는 게 갯벌박물관입니다. 금년에 기획예산처에 250억을 요구하여, 지금 이 시간에 부군수님께서 이러한 프랜을 갖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평만과 관련해서 담수, 첨단육상양식단지랄지 이런 것도 사업 선정이 되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여태 약 1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수산물 직판장설치사업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중앙에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등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의장님, 몇 마디만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바로 하시려구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방금과 같이 사포 돌머리권,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이러한 여러 가지 거대한 사업들이 이뤄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어요? ○

이것은 첫째, 재원이 문제고, 둘째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국토이용관리계획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이나 저희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 민자유치를 환영할 것입니다. 어느 자본가든 자본을 가지고 들어 와서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바닥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과 군수님께서 중앙정부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함평이 참,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굴뚝 없는 산업, 관광산업을 이뤄야 될 것 같애요.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방채를 고율로 이자를 문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전 항상 경영 행정 측면에서……, 함평군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현재 최고 7%나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율로 해서 이자를 따먹으니까, 이자 수입이 되니까 그런 대로 고율 지방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고 7%나 하고 있습니다. 그 외 3%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7.5%의 지방채를 계속 문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사 임시적 세외 수입을 좀 줄이더라도 바로 갚아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차환이라고 하는데 차환 처리가 안 된다면 그것을 바로 갚아 버리고 앞으로 필요한 자금은 3%라든지 2%라든지, 영 점 몇 %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얻어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지방채 고이율에 대해서 그야말로 차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충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지역개발기금 이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건의를 도에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조례로까지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출연해서 지역개발기금부터 갚아나가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 주요 시책의 활력 추진, 현장 대화 행정 추진 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관리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징병 검사 관계로 전라남도 병무청에서 22개 시군 주무 과장들의 회의 및 보고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과 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답변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자세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총무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스톱 종합민원처리기능 강화, 민원 후견인제 기능별 운영, 인터넷 민원실 운영 등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기사들의 불친절 사례가 가끔 본 의원의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친절도를 점검해 봤는지, 그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차례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동안 어떻게 개선해 본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집합교육을 시키기는,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회사별로 야간에 시키는 식으로 한 달에 1회씩 운영해 오고 있구요, 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친절해 지겠느냐 해서 저희 군 전 직원이 월 1회씩 대중교통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한 두 차례 정도 타면서 나름대로 계도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친절 문제가 잡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계도활동을 통해서 잡혀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 직원분들과 의원님들의 주차 공간을 약간 장소를 구분해서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님들의 차량하고 의원님들의 차량 장소를 구분해서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주차장은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직원들은 외곽지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민원실 앞에 12석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민원인 주차 공간을 위해 완전히 남겨 놓은 공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 민원실 앞 12석 주차란에 주차한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인사들이 일 보러 온 것처럼 주차해 놓고 밖에 나가서 일 보고 온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격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할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 분양가를 지금 건축 중인 주택공사 단독으로 처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가격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할랍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향조정한다는 말씀같은데, 본인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골의 토지는 거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하락 시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 관계는 금년 업무 보고 내용은 아닙니다만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에 경지정리를 실시한 손불 산남지구의 지적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농가들이 모든 행위를 하는데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2년이 다 지나도록 지적도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못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는 다음 달 7월 말 정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에 따른 자료 조사를 착수할 단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주무자하고 만났습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 저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공사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협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은, 경우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상향을 원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무안이나 나주,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주민들한테 크게 무리가 안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경지정리 산남지구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니다만 저도 여기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환지 인가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환지 인가가 되면 조정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살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관계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 독자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공사라는 것은 하나의 수익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의 형편을 봐서는,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또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논의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주 대상자는 어떤 자격으로 선정될 것인가, 그 관계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문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문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문제는 법에 의해서 정해 지는데 먼저 입주 대상은 군 관내 거주자로서 무주택자가 되겠구요, 우선 순위는 1순위와 2순위, 3순위로 3가지가 있는데 청약저축에 가입해 가지고 24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이고,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 그 외 나머지가 3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납자를 위한 지방 세정 운영, 지방세 확충 등 10개 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청사 내 주차장 확대 조성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농촌지도소 자리죠? 3,220㎡, 2억3,100만원에 매입하셨죠? 매입하고 나서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했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청사를 짓는다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아, 주차장을 바로 만들어야죠.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해 놓고 그대로 놔둘바에야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간이설계를 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주차장 부지 매입 확보 및 정비 계획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2억3,1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1,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돈으로 우선 시설물 중 아주 노후되고 몹쓸 청사는 전부 철거할 계획으로 간이설계를 빼고 있으며, 이 달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1,900만원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의원입니다. 7페이지, 과년도 체납이월액 4억3,700만원은 왜 못 받아 들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이월액이 4억7,300만원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1,400만원은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체납액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 또 외지인들이 우리 관내 토지를 사 놓고 취득세를 안 내고 체납한 상태로 여기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세로 폐차된 자동차, 또 우리 관내에 등록은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관내에 없는 자동차, 또 자동차 매매가 몇 번 되었음에도 이전이 안 된 상태로 소유주와 등록주가 틀린 경우 등으로 이런 자동차세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부도가 난 업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채권 확보를 하고 경매를 해 가지고 법원 경매를 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배당 기준이 옵니다. 우리 직원이 가면, 과거에는, 지금도 당연세는 우선해서 배당해 줍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이런 것은 먼저 채무가 있는 그 채무부터 변재해 주고 남은 것이 있으면 배당해 준단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배당을 못 받고 그냥 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1,147건에 3억1,200만원어치의 재산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 43건에 대해서는 전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재산 압류도 25건을 해 놓았는데 우리 관내든 어디든 정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될 경우에는,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자 현재 52건을 재산 조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여기 보니까 50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가 171명에 2억5,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자료를 소상히 봤습니다만 가부간에 재산을 체납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채권 확보가 됩니다. 채권 연장이 10년입니다. 10년이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다시 압류를 함으로써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을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별로 갚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뒤에 생기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 재산은 바로 우리 군민의 산입니다. 14,734필지에 8,103㎡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단 점유한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무단 점유한 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1명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채권 압류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 실적을 말씀드릴 때 재산 압류를 1,147건, 그러니까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물론이려니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1차로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서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파악을 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군유 재산 불법 무단 점유 건수는 얼마이며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군유 재산 무단 점유는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를 추징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재무과 소관이라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우리 군 관내 사업 수의계약 현황과 실질 사업자들의 관내, 관외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사항과 실제 계약자 명단을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 공사 50건에 수의계약 41건으로 19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역 38건 중 수의계약은 36건으로 4억4,600만원인데 이에 대한 명단을 여기서 답변해 올리기는 벅차고……, 제가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셔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별도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 관내업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지회사가 된 경우는 우리 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이사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외지 회사와도 수의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고서 내용에 없는 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함평군 우리 관내에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해보면에 소재해 있고 농공단지에선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자회사에서 생산된 레미콘 물량이 1년이면 몇 대씩, 몇 루베 개념입니다만 몇 대 정도는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급속도로 물량 공급이 적어졌다. 물론 경제 논리하고 똑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 지역의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공급은 많아지겠죠. 자회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 발주 현황과 즉, 공사 현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쪽에 몸 담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관내업체 중 특별히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히 물량을 배분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급 자재는 즉, 관급 레미콘은 레미콘 조합을 통해서, 이 레미콘 조합에서 물량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회사가 아주 위험한 처지에 처해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일부 지역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소요되는 공사 레미콘 양에 비해 우리 관내 2개 회사에 배정되는 물량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함평농공단지에 있는 천보레미콘과 해보의 신아레미콘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소재해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공단지 업체는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조금 많이 물량을 구매했어요. 그때까지는 천보레미콘이 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에서 천보레미콘에게 말하기를 "함평군으로부터 관급 자재 요청이 있더라도 조합에서 배정해 준 물량, 조합으로 통해지는 물량 외에는, 말하자면 함평군에서 별도 요청하더라도 그 물량은 받지 말아라." 하니까 천보레미콘이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써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고 농공단지 업체이기 때문에 또 요청을 하니까 이런 각서를 써 줘서 우리가 조합에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그렇다면 우리는 조합에서 배정하는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레미콘은 무조건 조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요청을 하면 그것이 레미콘 조합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신아레미콘의 조합 노조원들이 진정서를 보냈드만요. 그래서 회신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조합에다가도 강력히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배정이 될 때 우리 함평의 물량이면 천보나 신아 양쪽에만 넣어주면 좋겠는데 조합에서는 가입된 조합원에게 배분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평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아닌 나주나 어디 인근 회사나 전라남도에 있는 회사로 배정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소요 물량에 비해 이 양대 회사로 가는 공급 물량이 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회사로 변경이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조합에다가 강력히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레미콘 소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천보레미콘은 농공단지 업체로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만 신아레미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레미콘 조달관계는 같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레미콘은 저희들이 전부 조달 요청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소요되는 공사 레미콘 양에 비해 우리 관내 2개 회사에 배정되는 물량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함평농공단지에 있는 천보레미콘과 해보의 신아레미콘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소재해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공단지 업체는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조금 많이 물량을 구매했어요. 그때까지는 천보레미콘이 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에서 천보레미콘에게 말하기를 "함평군으로부터 관급 자재 요청이 있더라도 조합에서 배정해 준 물량, 조합으로 통해지는 물량 외에는, 말하자면 함평군에서 별도 요청하더라도 그 물량은 받지 말아라." 하니까 천보레미콘이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써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고 농공단지 업체이기 때문에 또 요청을 하니까 이런 각서를 써 줘서 우리가 조합에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그렇다면 우리는 조합에서 배정하는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레미콘은 무조건 조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요청을 하면 그것이 레미콘 조합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신아레미콘의 조합 노조원들이 진정서를 보냈드만요. 그래서 회신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조합에다가도 강력히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배정이 될 때 우리 함평의 물량이면 천보나 신아 양쪽에만 넣어주면 좋겠는데 조합에서는 가입된 조합원에게 배분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평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아닌 나주나 어디 인근 회사나 전라남도에 있는 회사로 배정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소요 물량에 비해 이 양대 회사로 가는 공급 물량이 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회사로 변경이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조합에다가 강력히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레미콘 소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천보레미콘은 농공단지 업체로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만 신아레미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레미콘 조달관계는 같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레미콘은 저희들이 전부 조달 요청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배려가 되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모 회사 노조원들이 우리 행정을 상대로 진정서를 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예.

실질적으로 노조원이라는 분들은 그 회사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들 즉, 소주주들로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많은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물론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기존부터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건축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그 업체에 우선권을 줘서 더 혜택을 줘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같은 입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는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상대 회사가 물량 배분이라든가 행정에서의 지원 협조 체제 구축이 안 되어서 만약에 그 상대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기존부터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건축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그 업체에 우선권을 줘서 더 혜택을 줘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같은 입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는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상대 회사가 물량 배분이라든가 행정에서의 지원 협조 체제 구축이 안 되어서 만약에 그 상대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에도 많은 타격이 올 것입니다. 왜? 그쪽 회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은 양을 해 왔는데 A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부도가 났다, 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상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입는 피해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가급적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레미콘 조달을 요청하면 레미콘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레미콘 조합에서 연고지가 있는 업체는 타지역에 못 들어가게 묶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폐지되다 보니까 영광레미콘이 우리 지역의 천보레미콘 문 앞에 와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반대적으로 천보레미콘이 영광 회사의 문 앞에 가서 공사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상대적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러한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노력을 배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농공단지 업체를 우선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작년 7월이전 이 업체가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저희 물량이 이리 갔었는데 조합에 가입한 뒤로는, 아까 모두에 답변해 올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요청을 하면 조합에서 배분이 되니까, 실제로도 천보레미콘으로 많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조합에 있는 업체별로 배분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 업체도 보호하고 해서 양쪽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로 많이 배분되어 버리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규약을 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을 못하는 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 요청하기는 우리 함평에서 필요한 물량은 반드시 우리 관내 업체한테만 배분해 주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아주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하명을 하셔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연고지제가 폐지됨에 따라 배분이 여러 군데로 되는데 그것을 우리 쪽에 할 수 있도록 십분 노력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같은 생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