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구축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더불어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자료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사항을 안 제17조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덕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자치단체가 공히 추진하는 사안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우리 국책사업도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의 주민 중에서 인터넷을 신청해서 보급된 무슨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지난번 각 25일하는 반상회때 우리 구청장님과의 대화방을 한 적이 있죠?

예.

특히, 신탄진지역에서?

예.

그랬을 적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보급현황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직접 인터넷을 신청을 해가지고 정액제로 월 얼마짜리 4만원에서 5만원정도 정액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전화선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인터넷이 보급된 현황은 한 2만세대정도 제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만세대요?

예.

그러면은 우리 주민 몇 %정도가 보급됐다고 생각하는지, 2만세대면?

저희가 한 30% - 40%정도.

3, 40%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반상회에 참여하는 사항은 보통 15명 정도, 15명-20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정도 이렇게 직접 대화를 청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우리 주민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각종 구정현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거의 막라해서 총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민원도 인터넷 민원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민원을 신청하면 우리가 발급해주는 그러한 아주 편리한 민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정보가 그 사람의 하나의 재산이다 할 정도로 많은 욕구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수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대화방'이라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장의 대화방'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구요, 저희 홈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을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의해서 신속하게 회신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자기네 구의원하고의 대화방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일일이 만나뵐 수 있는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그게 의회사이버시스템을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 구민과 의원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예, 수고많으십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구청 홈페이지가 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2000년 2월 1일이예요.

2000년 2월 1일이요?

예, 예.

그럼 1년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구요?

예.

또한 이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이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광역시에 있는 5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보니까 제느낌인지는모르지만 우리 대덕구 것이 가장 초라해보입니다. 그런 것 혹시 안 느끼십니까?

저희는 그래도 5개구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화려하고 구민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아, 그래도 우리구가 가장 낫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하고 계시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록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구요, 지금 6월말까지 다시한번 정비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저희 구 홈페이지가 어느 곳보다도 더 우수하도록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인데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그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랐다 그랬을 때 이것은 누구누구가 한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쫙 퍼지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는거죠?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사람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없구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올라있는 그 분들이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본인들이 신상정보에 관한 유출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지 그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돼서 유출되는 가령, 누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동네가 어렵다든지 이런 형태로 자꾸 된다고 하면 이건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모두(冒頭)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5개구청 한번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우리 구가 결코 지금에 와서는 잘되어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예산을 드려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공공의 이익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하나 이런 그 좋은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민원이 결과적으로 하나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장이나 통장, 동장 아니면 우리 과장도 쭉 계통을 따라서 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면 같은 민원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거라든가 어떤 민원이 자꾸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효율이 아니라 비효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홍보나 내용 이런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 하나가 발생됐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통장을 통해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구청으로 그 사업이 이관돼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단 하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고 했을 때는 많을 사람이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제기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하나의 민원사항이 저희 홈페이지에 뜨면 많은 사람들이 그 처리사항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민원을 여러사람이 자꾸 인터넷에다가 게재해서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우리 민원인들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연구해보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래서 그것좀 답변해주십시요.

저희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저희가 올려놓은 것을 보면요, 본인이 반드시 실명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어떤 민원사항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부작용 예를 들어서 같은 똑같은 사안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홈페이지에 그런 것을 요구한다든가 그런건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다른 하나를 말씀드릴께요. 우리지역 버스노선문제 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동장협의회를 통해서 동장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결사항, 청취된 사항, 해결될 사항, 민원사항을 제출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방법이 있을 때는 그런 계통을 무시하고 직접 바로 민원이 들어오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다는 것을 게시판에 올리면 되지만 민원인들이 그 사람으로써 이뤄지는 민원이 한사람이 발생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구의원을 통하고 동장, 통장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뤄졌던 사항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민원이 이원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더 어렵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어떻게 하고 게시냐 그런 방법도 논해야 될거 아니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아까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구요, 지금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쉽게 말해서 심준홍위원님이 중간계통을 무시하고 이제 거의 구청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 올라오는 민원 내용을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면서 거기다 답변을 쓰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인데 쉽게 말해서 물론 담당과에서는 알겠지만 또 이것을 담당 실․과를 떠나서 그 기업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 계통에서는 서로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의회하고는 상관이 안되다 보니까 그 지역 해당 의원은 모르는 경우가 있죠. 쉽게 말해서 어느 한 부분에 그 지역 동에 민원이 구청 사이버 민원으로 떳단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구청에서 답변을 하면서도 구청에서 물론 처리를 하겠지만. 담당 의원은 모르고 있을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거죠. 아까 제가 보기엔 그런 뜻으로 느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의 민원이 꼭 그 지역 해당의원이 처리하는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공조를 해서 처리를 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일텐데 어느 한 집행부서에서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런 뜻에서 아까 받아드렸는데 그런 어떤 체계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조금 더 첨가를 한다면 전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제가 모 실․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에서는 그 지역의 하수구라든지 또는 뭐 건설계통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담당 의원에게 통지를 보내주더라구요. 이러이러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십시요 하고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들어왔다든가 이게 무슨 공사냐하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이버로 들어오는건 더욱 더 어렵단 말이예요.

예.

저같은 경우는 매일 확인을 합니다만 확인을 안하고 바쁜 일과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로 동떨어진 같은 민원을 가지고서 해결의 길이 여러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평소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세무과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세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자치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도입 운영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시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처리는 계기에 의한 증지인영 또는 전자수입증지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둘째,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재증명에는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신설하고 셋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1일 결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세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님.

예, 신현배위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을 하거나 또 컴퓨터로 이용한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다 설치하셨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처리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그 1층에 민원실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지금 한 대가 설치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그 민원처리는 PC로 해서 저희한테 천리안을 이용해서 민원접수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민원계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민원계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해당되는 실․과로 보내서 그것을 다시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청만 PC로 하고 실․과에서 제증명을 끊어서 전자수입증지 발행을,

그것은 전자수입증지로 발행은 안하구요, 그냥 인증기로 해서 하고 전자수입증지는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자수입증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표로,... (청취불능)

예. 민원인께 발송해드리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태진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요.

오태진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24시간 다는 안되고 정보 자체를 저희 근무시간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로 해가지고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다운을 시켜놓으면 발급기가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신탄진동사무소에 하나 구청에 하나가 기 설치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1일 민원처리는 통상 어느정도 몇 건정도가 되고 있나요?

저희 민원실같은 경우는 1일 통상 40건 정도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호적전산화작업이 완료되서 그게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호적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서 민원실에 호적발급하는 인건비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시지가 확인은 지금 세 가지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하반기부터는 호적 등․초본도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절약 차원에서 전 동에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당 약 3,000만원정도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신탄진동이 약 저희 구청하고 거리감도 있고 해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신탄진동사무소에다 설치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민원실 관계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저는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이 없습니까? 전에는 코인을 넣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되는것으로,

지폐사용이 가능하고 절대 코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 단순합니다. 화면에 뜨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냥 '번지를 눌러주십시요'하면 번지누르고 이렇게 화면에서 지시한대로만 따라서 하면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그 발급기를 관리하는 직원을 이제 지정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거기서 발급을 해드리고 지금 현재는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무인민원발급기 해가지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구청하고 신탄진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거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배치가 되어 있죠?

예, 민원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는 담당공무원들이 있는 위치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관 이런 데서 많은 다수인들이 모일 수 있는 방도에서 근접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해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구청에다 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에서 근무할 적에 위치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서 주민다중 집합장소인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이라던지 아니면 은행이라던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발급기 자체가 에러가 많이 납니다. 에러가 많이 나기때문에 꼭 관리인원 한 명이 상주를 해야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신탄진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시스템이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 때에는 계기를 더 증설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후에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부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 일괄 관리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에서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향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가름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관리하고 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목적사업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정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세출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구민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위한 사업지원등에 사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화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관련공무원 및 위생관련 단체장 등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조정과 기금의 조성운용관리를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을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을 위생과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년도마다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금의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대덕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새로 생기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전에 시에서 이 기금설치조례를 하다가 작년 7월달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60%는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하고 40%는 시에서 관리하게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운용으로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65조 규정에서. 그런데 지금 과징금을 그러면 더 강화를 해서 기금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생길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뜻은 아니구요 지금 이 식품위생법 65조에 보면 과징금처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두고 과징할 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례로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에서 운영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공장에 대해서 식품안정청에서 하는 1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그런 뜻입니까?

예, 위반이 됐을 때는,

일반 음식점은 관계가 없나요?

아니, 음식점에서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다 저희 식품위생업소 업종에는 다 관련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대규모 식품회사야 큰 과징금을 물려도 기업체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접객업소라고 해서 청소년을 출입을 시키면 안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류를 판매했다던가 했을 경우 과징금을 통상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항은요,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까?

저희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유흥행위, 그러니까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이 되고 또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묵인 조리 판매등을 했을 때에는 과징금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같은 데서는 인체에 해할 식품이 썩었거나 그런 건강을 해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식품접객업소에는 요즘 IMF때문에 장사가 잘 안된다고 아우성들 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기금조성을 위해서 무리한 단속행정을 펼쳐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 기금조례가 당초에는 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시로 과징금이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러던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구에도 해당되면 구에도 줘야될거 아니냐 해서 기금을 기왕에 부과하던 것을 60%는 구에서 과징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40%만 시에다 납부하는데 60%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던 것을 과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요. 그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등의 활동지원 구민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의 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등으로 사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21세기가 되다 보니까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얘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전매공사에서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만 '입맛을 뺏기면 혼까지도 잃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세대 자녀들이라든가 신세대 사람들은 신세대음식이 제3국에서 들어온 피자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반면, 저희들 세대는 예를 들어서 된장을 좋아한다든가 차이가 많이 남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맛을 잃으면 혼까지 뺏긴다'는 이러한 캠페인의 교육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런 좋으신 얘긴데 음식문화개선, 저희들이 사실 식품진흥기금을 징수를 해서 다시 업소에다가 환원시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식품진흥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할시가 되면서 89년 1월 1일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저희 대전광역시 자금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58억원 정도를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희 대덕구 업소에서 징수한 금액은 약 5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각 구에서부터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희 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업소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던지 또 국민건강이나 영향, 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사용액을 신청하면 사실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영세업소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이것을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게 되서 저희들이 과징금 징수하는 것을 저희가 60%를 사용하게끔 작년도 7월 1일부터 5년후에서부터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도부터 받은 총 징수액이 한 7,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귀속되는 것이 4,200만원정도고 시에 2,800만원정도가 귀속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건강을 최고의 목적으로 해서 그런 연구사업을 하는데도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 기금을 사용토록 하게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진장으로 되면은 내내 우리 기금이 많이 조성돼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예.

기간이나 이렇게 조성된게 없고?

예.

목표가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준홍위원 질의하십시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등의 활동 지원, 구민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 유치성 지원으로 사용한다고 검토보고하셨는데 다른건 이해가 갑니다. 다른 하나 홍보등의 활동 지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제조업자를 너무 보호하는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산 업자가 자기 생산품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다른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기타 자기 사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하는데 이런 내용도 우리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민에게 알려야 될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식품을 사용했을 때 보도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지금 발생할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구민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위생홍보사업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제조업체를 홍보해주겠다 이런 측면으로 알고 질문드렸던 사항이고 간간히 보면 우리 대덕구에 제조되는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그런 데로 지출될거 아닌가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위생소식지를보시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저희들 업체에서는 사실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업이 불황입니다. 불황이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생소식지에다가 이 위생소식지가 1기분에 4,000본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돌리고 있는데 사실 3청사도 들어가고 각 금융기관, 각 시․도 민원실, 여러 다중 집합소에는 위생소식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저희관내 제품을 저희들한테 해서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또한 음식점은 가볼만한 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유원지격으로 해서 계족산 주변이라든지 우리 황토전통 먼저 음식축제를 해서 출품을 했던 그런 업소로 홍보하기 위해서 위생소식지에 발생을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를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개인업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시설개선자금으로는 접객업소에서는 5,000만원이하, 또 식품제조업소에서는 1억원까지 그렇게 융자를 할 방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위원입니다. 평소에 타 단체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식품위생 진흥 및 각종 이벤트를 고안해내시고 또 선진적인 식품 위생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지금 조례에서 약간 의문이 생겨서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시면 제71조에 거기에는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1항에 식품위생단체의 출현금, 제2항부터는 우리 조례안하고 같은데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수입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식품위생단체의 출현금도 우리 구에서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나머지 사용용도가 거의 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뭐 기타 등등해서 거의 식품위생에 관련된 그런 업체에 홍보내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에도 명시됐다시피 식품위생단체의 출현금도 우리구가 물론 뭐 사적인 데에서 기금을 재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 1항을 뺏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1항도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넣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 식품진흥기금운영하는 법에는 있는데 이 위생단체출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단체별 각 업종별이 사실 다 열악하고 사실 서울시나 부산시나 대구직할시같이 기금을 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기금을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단체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어야만이 그게 저희들로서 홍보하기도 쉽고 한데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생관련단체 음식업 지부라든지 이 유흥이나 단란주점은 시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지부 같은 데는 사실 직원들 봉급주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왜그런고 하니 지금 업소들이 다 어렵다보니까 회비를 다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같은 데는 미용이나 이용은 공중위생법이 삭제가 되고 공중관리법으로 되어가지고 사실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지 않고 저희가 임의로 가서 신고사항이 없을 때는 위생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제도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체에서 회비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본 시각은 단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해서 재원이 쉽게 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물론 개인업체에게 손 벌려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 위생단체 출현 관계는요, 한번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 대덕구정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천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