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하나의 민원사항이 저희 홈페이지에 뜨면 많은 사람들이 그 처리사항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저희가 올려놓은 것을 보면요, 본인이 반드시 실명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어떤 민원사항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부작용 예를 들어서 같은 똑같은 사안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홈페이지에 그런 것을 요구한다든가 그런건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예, 민원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에서 근무할 적에 위치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서 주민다중 집합장소인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이라던지 아니면 은행이라던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발급기 자체가 에러가 많이 납니다. 에러가 많이 나기때문에 꼭 관리인원 한 명이 상주를 해야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신탄진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시스템이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 때에는 계기를 더 증설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후에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부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 일괄 관리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에서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향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가름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관리하고 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목적사업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정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세출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구민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위한 사업지원등에 사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화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관련공무원 및 위생관련 단체장 등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조정과 기금의 조성운용관리를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을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을 위생과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년도마다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금의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대덕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요.

이 교육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민에게 알려야 될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식품을 사용했을 때 보도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지금 발생할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구민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위생홍보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위생소식지를보시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저희들 업체에서는 사실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업이 불황입니다. 불황이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생소식지에다가 이 위생소식지가 1기분에 4,000본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돌리고 있는데 사실 3청사도 들어가고 각 금융기관, 각 시․도 민원실, 여러 다중 집합소에는 위생소식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저희관내 제품을 저희들한테 해서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또한 음식점은 가볼만한 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유원지격으로 해서 계족산 주변이라든지 우리 황토전통 먼저 음식축제를 해서 출품을 했던 그런 업소로 홍보하기 위해서 위생소식지에 발생을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를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개인업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시설개선자금으로는 접객업소에서는 5,000만원이하, 또 식품제조업소에서는 1억원까지 그렇게 융자를 할 방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