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정선군수제출-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입법 시 현재까지는 정선군 법령 등 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6592호, 99년 10월 30일 개정) 제20조에 의하면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하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2001년 4월 14일자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의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정선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주민권익보호와 자치법규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명시하였고 나,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입법(제정·개정 및 폐지) 시에는 예고를 실시하되,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입법인 경우, 긴급을 요하는 입법, 경미한 사항의 입법, 주민의 공익상 불리한 경우의 입법인 때에는 예고를 하지 않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군보에 게재 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외 필요시 신문·방송·관보·도보 및 컴퓨터 통신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시했습니다. 바, 입법예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안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사,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 입법예고 및 공청회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전협의·승인 이후에 하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입법예고를 2001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적용범위, 제4조는 입법예고 대상, 제5조는 입법예고문, 제6조는 예고방법, 제7조는 예고기간, 제8조는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는 공청회, 제10조는 협의 등, 제11조는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참 조』 -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최종준 위원장 직무대행, 나병노 위원장과 의석교대)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입법내용을 사전 주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입법단계부터 주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종전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여지던 입법예고가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면서 법제업무운영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마에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일은 없습니까, 상한일은? 20일 이상으로 한 특별한, 2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례안에 제7조의 '예고기간을 최소한도로 20일 이상으로 하되...'라고 한 사항은, 우리 현행법제제도가 일반법에 있어서는 상례적으로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할 수도 있다'라고 한 사항은 이 조례를, 해당되는 조례를 빨리 시행해 가지고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한다든가 공공성을 기할 수 있을 때는 조례시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예고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 돼 있지요, 예고기간이요.

예.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 구현을 뒷받침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이후 복지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증원 승인된 사회복지직 9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1명에서 1명이 증원된 592명으로 조정코자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승인이 1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으로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91을 592로 하고 동조제1호중 581을 582로 한다. 정선군조례 제1799호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14를 615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이후 복지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1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사회복지직 9급 정원 1인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과장님, 뒤에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말이지요, 물론 앞에도, 앞장 2쪽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칙에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조례 중에 인원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592와 615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본문 '591을 592로 하고 동조제1호중 581을 582로 한다'는 이제 현재 정원이 저희들 591명을 1명을 증원해서 592로 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581을 1명 정해 가지고 582로 된다 했는데, 뒷장에 보시면 현행의 부칙 별표에 614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저희들 구조조정 보고할 때에 기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 중에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한시정원. 내년도 구조조정될 때까지 유보적으로 정원외 정원으로 승인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부칙하고 원문하고 다른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구조조정할 때, 기 작년도 정원 총 승인 받을 적에, 구조조정 끝날 때까지 정원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부칙에는, 부칙 단서조항에, 단, 해 가지고 끝날 때에 연초에, 금년도 정원이 591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현재 우리 정원이,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 정원은 624명인데, 우리가 조례상에, 조례상에는 내년도 구조조정이 다 끝난 조례를 해 가지고 592명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원이 있는데 조례로 저희들이 591명으로 해 놓으면 그 때가서 정원조정이 된 다음에 이걸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작년도에 구조조정할 때에, 총 구조조정이 된 정원을 조정할 때에 의회승인 받기를 우리가 "정선군지방공무원조례" 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다 끝난 정원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 놓고 그 다음 단서조항에 단, 2000년도 7월 1일까지는 몇 명, 2001년까는 몇 명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7월 1일까지 정원이 저희들 592명,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들 현재 조례 정원은 59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요?

예, 작년에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조항을 여기서 저희들이 다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작년도에 총 구조조정할 때에, 정원조정 할 때에 다 의회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현재 조례에는 59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59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우리 1명이, 도에서 1명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선군에 1명을 더 받아 가지고 10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1명이 더 늘어서 592명으로 늘은 거고, 그 다음에 부칙에 있는 표는 전년도에 우리가 614를 갖고 있던 것을...,

예, 그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전의 정원을 가지고 연초별로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 구조조정이 끝나는 정원을 가지고 기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별표하고 본문하고 다른 조항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군에 남는 인원이 총 정원수가 592명이 되는 겁니까?

예,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요? 이게 언제쯤이에요?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7월 1일자로 됩니다.

내년 7월 1일자까지 592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 뜻입니까?

예, 그 정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럼 지금 현 원이 지금 총 몇 명이라고 했지요, 아까요?

현재는 전부 624명입니다.

624명이요?

예.

그러면 총 몇 명을 줄이는 거예요? 22명입니까?

33명을 줄이는데 1명이 늘어 가지고 32명이 줄게 됩니다.

32명을 줄인다고요?

예, 1명이 늘기 때문에.

1명이 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용 지원 받으면서 화암동굴 10명인가 몇 명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의회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을 때...,

그건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내역에 홍천군이 유달리 5명으로 증원이 돼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타군이지만 다른데 하고 비교가 안되게 군에서 5명이나 증원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증원이 됐지요, 시도 아니고 군인데요?

홍천군은..., 배치기준이 기초생활대상이 200가구, 즉 가구 수는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은 450가구에 1명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 기초생활 대상자를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1명씩까지 배정이 안됐습니다, 사실상. 기준조치를 해서요. 그래서 홍천군은 읍·면 수도 많고 또 기초생활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홍천군은 별도로 군에서 운영을 하는 생활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시설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정원이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 때문에 늘었다고요?

예.

다음 7쪽에 보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인데요. 첨부에 보면 7쪽에 추진일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시달이 2001년 5월 9일로 돼 있고 정원조례·규칙 개정을 시·군에서는 2001년 5월 중에 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지금 6월 중순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도에서 내려온 이 공문을 어기면서 6월달에 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이 인원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뿐 아니라 군 전체정원을 더하고 절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5월 중에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6월달, 7월달로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도에서 어떤 지시나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늦게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너무 늦지만, 어차피 공무원은 시험을 쳐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강을 해야 되는 서류인데, 도에서도 추진일정 같은 거는 아마 이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도에서 내려보낸 공문은 5월 중으로 하고 여기 추진은 6월달에 하는데 좀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복지제도가 많이 향상돼 가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에 10명이면 읍·면당 다 배치가 됩니까?

네, 읍·면당에 1명씩 배치됩니다.

복지사인가요? 이 자격증을...,

지금 사회복지직은 옛날에는 읍·면 사회계에서 했습니다. 사회직원이 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직이라고 행정직, 농업직, 사회복지직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응시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읍·면에 다 배치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9쪽에 보면 말이지요, 영월군하고 우리 정선군하고 비교를 해볼 때 하나가 적지요, 1명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월군이 인구도 정선군보다 적고 이런데 어떻게 영월군은 정선보다 인원이 더...,

영월의료원에 사회복지사 2명이 티오가 있어요.

아, 의료원에요.

군 티오를 합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나 더 냈습니다.

의료원에 있는 거하고 일반 읍·면에 배치되는 거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군 전체의 티오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티오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홍천하고, 많은 거는 별도시설에 대해선 인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마지막 한게 99년도 11월 23일이거든요.

99년도요?

예.

예.

99년도 11월 23일인데, 부칙을 보면 말이지요, 지금 책에, 조례책자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 규정이요.

법령집이 가제가 좀 덜 됐을 겁니다.

가제가 덜 돼도 그렇지 1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뭘 보고 이것을 아냐 이런 얘기죠, 뭐를 보고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법령집이, 저희들 자치법규집이 가제가 지금 덜 됐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마다 한 번씩은, 바뀔 때마다 이건 해 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틀린 거예요, 이게요.

예,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시로 법령집을 추록을 해야 되는데 인쇄가 늦게 돼 가기 때문에 아마...,

추록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행하게 돼 있지요, 이게요?

김지완 : 연말에, 작년 연말에 통과해 가지고 1월달에 검토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자치법규집을 추록합니다. 그것을 자치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할 수도 없고, 개정되는 것을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추록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1년에 두 번을 하는데요, 그걸 분기마다 한다든가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더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상반기 거를 지금 추록이 들어가 가지고 곧 나오는, 이 달 말쯤이나 인쇄가 돼 가지고 추록이 배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6개월, 7개월, 이렇게 좀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법령집 추록하는 게 늦는다면, 물론 우리가 자치법을 봤을 때에 "공무원 정원조례중..." 이런 조례는, 개정해 놓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아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들이 변경이 됐을 때, 바꼈을때, 개정됐을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법전을 보고 누가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아무리 봐도 틀린데요. 틀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뀐 게 즉시 즉시 바뀌어 넘어가야지 법령집이 틀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걸 참고사항으로 해서 일을 할 것이냐 이 겁니다.

김지완 : 조례가 바뀔 때마다 추록을 새로 하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법령이 공포되면 공포된 내용은 즉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 해주는데, 법령집 추록은 우리 법무계장님 얘기대로 1년에 두 번씩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김지완 : 그 내용에 지방행정 정보은행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발의했을 때 자료에 다 기재되는데, 법규집자체를, 그렇다고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고치고, 보강하고 배부하고 이렇게는...,

6개월마다 한 번이다 이겁니까? 전체적으로요?

김지완 : 예.

매번 어떻게 인쇄를 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상.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저는 여기 보니까 99년도건데 지금 보니까 다 틀리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정조례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금년에는 들어와 있어야지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전성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 이러면 최소한 부분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규정에 공백이 온단 얘기예요. 그 어떤 규정을 가지고 바로 집행을 못하고 6개월 전에 규정을 가지고 지금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위반 할 수도 있고,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말이야, 그런 사례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법령이 공포될 것 같으면 즉시 공포를 하고 우리 군보에 게재를 합니다. 또 공문으로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군보게재가 공포와 똑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 물론 이게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거는 누구도 압니다. 말단 9급 공무원에서부터 군수님까지 다 압니다. 아는데,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혹시나 문서를 받고, 어떤 관보를 봤다 하더라도 천재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닌 이상에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지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시행도 하고 추진도 하고 하는데 그 6개월 간의 최소한 공백을 어떻게 매울 것이냐 이거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1년에 두 번을 한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추록을 모아 가지고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희들이 사실상 여태껏 그렇게 해왔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읍·면에 두 대씩 왜 있습니까? 1년 내내 불이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어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걸 보기 위해서 소방차가 주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추록을 해서 바로 책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성표 위원님의 말씀이 참 타당한거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추가로 여기에 이 분들이 정선군에 1명이 추가가 되는데,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분들의 진급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계장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사회복지직 최고 직급이 7급까지입니다. 7급까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일단 사회복지직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직렬별로 똑 같은, 균등한 기회를 주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먼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안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저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즉 18.15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법이 정한 과세표준액 크기에 비례한 누진세율의 적용이 아닌, 1,000분의 3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세율 적용을 통한 감면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를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즉 24.2평이 되겠습니다, 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즉, 신·구조문 대비표안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공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중 영 제80조의2 규정,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중 영 제78조제2항,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의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산,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생략 대상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사항 등을 포함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의 적용사항중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기업이 지방 이전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영 제100조의5, 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과 영 제100조3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의 정비와 세부처리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상금의 청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즉 조례 5조에 현행은 마을회관을 위탁관리, 극히 일부 제한적인 시설을 위탁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정된 사유는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모든 시설을 포함합니다. 공공시설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수탁관리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사용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돼있고 수탁자가 전대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6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선의의 은닉재산을 신고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의 상위법과 중복된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제7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의사항을 신설하는데 신규 취득건물 및 시설은 공정이 50%된 건물과 시설물은 취득심의를 거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회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최소분할면적, 즉 최소분할면적은 60평에서 200평방미터의 취득처분사항을 미만짜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 대장가격이 10,000천원 이하의 행정,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하는 것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귀수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보전재산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12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해서는 보존재산을 사용허가 제한하던 것을 행정, 보존재산도 사용·수익허가를 가능토록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허가기간, 이것은 사용허가만 했던 것을 사용 및 수익허가도 가능토록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는 사용허가의 조건, 이것도 사용허가만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사용·수익허가, 수익을 더 집어넣는 자귀수정입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이것도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제19조의3, 외국인투자가 기업에 대한 대부 및 매각 대상, 이것은 개정내용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전의 규정으로 동법 제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고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군수로 규정 적용범위를 엄격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부칙규정에 IMF기간 동안으로 한시적으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내용은 20년 내 연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토록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폐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그 용어를 정비했고 중복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조, 대부료의 사용료 요율, 대부료의 사용료를 현행 1,000분의 25로 한정돼 있던 것을 1,000분의 25이상, 그 다음에 1,000분의 50으로 한정돼 있던걸 1,000분의 50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도입으로 상충되는 구조를 정비했습니다. 즉, 재정법에 명기가 됐기 때문에 매각대부에 관한 특례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의3, 외국인 공장건설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대부료 임대료를 사용료가 하나 더 들어가 자귀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사유건물 점유토지의 주거용·상업용 구분 대부료 산출을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제도를 도입해서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이거는 공유재산을 전세금 제도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의 납기, 이거는 자귀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이거는 매각대금의 연체방식을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에도 적용하여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조 변상금의 청문등은 신설했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서 변상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39조의2, 수의계약 매각의 범위등, 하천법 계정에 따른 조항수정이 되겠습니다. 하천법의 25조가 33조로 개정돼서 이거는 자귀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먼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목적 공동주택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법이 정한 과세표준액에 비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0분의 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세율 적용을 통한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그 적용 범위를 현행 "적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제기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흘러갔지만 조동6리 양지마을 사택 불하건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께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그 내용면을 봤을때는, 또 본 위원이 그 날 생각을 했을 때도 우리가 어느 집을 세를 얻어 가지고 들어가 살때도 집이 완전히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혀 수리도 안 해주고 군에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수리를 안하고 그냥 나뒀다고 하게 되면 이 건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없어진 그런 건물이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수도도 놓고 전기도 놓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불하과정에서 집세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만큼은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없는지, 어차피 땅은 사야되겠지요, 땅은 사야되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모두다 갈곳 없는 그런 영세민들이에요. 사는 걸 가보면 비참하다고요. 그런 사람인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 7백만원, 8백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리 법이라는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무 집에 들어가 살아도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되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만약에 군에서 답변이 없으면 군에 들어오겠다'고 어제 만나니까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2쪽에 말입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했거든요. 2003년까지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서민을 위한 한시적 법령입니다. 당초에 법령을 제정할 때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도록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개정 수정되지 않습니다.

1쪽에 적용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거는 어느 근거에 두고 확대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민주택을 할 때는 당초에 주택촉진법에 보게되면 서민주택을 18평으로 보다가 25평으로 늘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하느라고 85평방미터로 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까지라고 돼 있는데 거기까지입니까?

예.

그렇게 확대를 하는 건가요, 60평방에서 85평방으로?

예. 18평까지 면세해주던걸 24평까지...,

24평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감면조례개정안을 다루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우리 군단위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인구 유입책으로 수도료를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서 인구유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인구 유입책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고견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무슨 혜택을 주면서 유입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들 참모진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걸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연구를 해서, 사실은 급박한 사항이 아닙니까? 인구 5만선을 유지한다는 게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뭔가 수립이 돼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재무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실례를 들으면 인근 군에서는 공가 있지요, 공가. 공가를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외지에 가 있는 사람의 양해를 얻어서 수리를 해 가지고 '외지사람 들어와 살아라' 심지어는 이렇게 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쪽에 말입니다. 4항에 보면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라 하면, 전대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제3자인데...,

내가 이제 공공시설을 받아 가지고 수탁한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했는데 자유인가요, 이게? 그러면 전대 받은 사람이 얼마를 받아도 관계없는 건가요?

그것은 거의가 우리 재정법에 의한 요율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다소의 변동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을 가지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떠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어떤 많은 요구를 하고 발생했을 때 물의가 안 생기겠나, 이게 공공건물이 아니면 괜찮은데, 개인적인 건물이야 얼마를 받든 중요합니까마는 공공건물을 가지고 수탁자가 전대를 했을 경우에 많은 요구를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거는 없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규정이 없이 무조건 얼마만큼 차액이 나도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시 늘 하는데, 임대를 해준 임대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다르게 사용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없고, 이 개정취지가, 월드컵경기장을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하는데 그 밑에는 식당이 들어가고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시설이 100% 준공이 된 후에 들어가니까 늦어집니다. 늦어지니까 공정이 50% 됐을 때 임대를 해 주고 또 임대를 해 주니까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든 법령입니다, 이게.

여성회관을 보면 어떤 공공시설이라고 보여지는가요?

공공시설이지요.

당연히 공공시설이지요?

예.

그러면 그 공공시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영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수탁을 줬다, 그분이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고 관리를 하는데 그분이 또 다른 제3자한테 전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요율로 하는 거 하고 전세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기준이 없다 이거지요. 전대 받은 자에게 부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수탁자에게 준데 대해서 몇 %라든가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얼마를 징수를 해야 되는지 하는 전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같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지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자기는 예를 들어서 5,000천원에 임대를 해 가지고 100,000천원이고 200,000천원이고 막 받아도 괜찮은 건지, 이게 사회적인 물의나 이게 안 생기겠나 이거지요. 그리고 15쪽에 개정안인데, 우측 개정안 3번난에 보면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광업, 채석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실제 있나요? 우리 광업, 채석을 위해서 1,000분의 50을 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보통 임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하는 어떤 기업이 있냐 이거지요?

그건 지금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요. 일반 토지전답에는 광업, 채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조례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재무과장님이, 지금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쪽 개정안에 보면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요율을 상당히 낮춰준 부분인데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상당히 낮은 요율을 적용했거든요. 적용한 내용에 보면 다음 각호라는게 1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라 그랬는데, 이런 지방에 이전하는 이럴 때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정선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예는 없습니다.

그럴 계획이 앞으로 있어 보이나요?

저희들 여건이, 앞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유치된 게 없습니다.

'군 관할구역 안에서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것은, 그런 공정이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들 같은, 석회석 같은 거, 석탄 같은 거, 아마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건이 모두 맞아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의 고용, 원자재 50%, 인구수도권지방이전,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중에서 아무거라도 하나면 다 되는 건가요?

하나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면요?

예.

1000분의 50으로 요율을 완화시켜준다?

100명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 50%를 사용할 때는, 둘 중에 하나면 해당됩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 거 같은데, 우리 수도권에서 기업이 정선으로 이전할 이유는 상당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보고, 카지노가 있고 주변에 어떤 수도권의 이전 그런 계획도 있어는 보이는데 아직 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산을 하기 위해서 광물을 가지고 공장을, 이전에는 산림의 광산을 개발하는데는 1,000분의 50%를 적용 시켰거든요. 그런데 광산을 채석하면서 공장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원자재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용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답변이 분명치 않아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대에 말입니다. 수탁자가 군유재산을 가지고 다시 전대를 해서 거기에 수입금을 수탁자가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용대로 본다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정선군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조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요. 이런 조례를 꼭 수도권에서 하는 내용 그대로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수탁자가 본인이 직접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다 먹고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걸 수탁 받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이런 분들한테 다시 수탁자가 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 고쳐야되는가 하면 수탁자 자기가 직접하지 않고 벌써 전대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봐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아야만 우리 정선군 현실에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말씀하셨는데 정선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그 관련법규를 가지고 정선군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 이거지요. 이런 건 고쳐야됩니다. 잘못 들어온 거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센터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센터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 자기가 직접경영을 못하고 다시 전대를 한단 말이지요.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한 부분은 본인은 물론 갖습니다, 여기 내용대로라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안하고 타인한테 벌써 사용이 넘어갔을 때에는 계약만료로 보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돼야지, 우리 정선군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런 조례가 들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진도가 50% 됐을 때에는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군에 이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항이 생길까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집어넣은 겁니다.

김덕진 : 의장님! 제가 답변 좀...

김덕진 :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주경기장을 모델로 해 가지고 만든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구조조정을 하면서 각종 공공시설을 같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도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탁관리받은 수탁자라 하면 그 건물을 가지고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제3자에게 전대했을 때는 안됩니다. 큰 건물하나,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 전체 여성복지회관의 수탁자는 우리 여성단체가 됩니다. 되지만, 어떤 식당동을 제3자에게 전대했을 적에 이런 세부사항이지 전체사용목적이, 그 사람이 이 건물을 같다가, 내가 여성복지회관 목적으로 수탁을 받았으면 그 고유의 목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에 들어가서 식당동이라든가 헬스클럽이라든가, 이걸 같다가 제3자한테 전대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시행, 우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칙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전대난, 위탁관리하는 것을 도입을 안 하면 저희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법적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공유재산5조 위탁시설에 위탁관리부문 2항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그 다음에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이런걸 다 계약서에다, 법적하자가 없는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법적하자가 없게 이걸 명시를 해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대가 되는 행위를 막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3자에게 전대를 해줬을 적에 그 사람이 돈을, '우리가 사용료를 100원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200원, 300원을 요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25조하고, 지금 여기서 뭘 저희들이 도입했는가 하면 전세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100원을 사용료로 부과를 해서 해보니까 300원, 400원을 받더라, 그러면 저희들은 바로 대부계약이 아니고 전세계약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300원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금을 올리겠다' 그래서 바로 앞뒤를 맞게 하기 위해서 앞에는 위탁시설관리를 같다가 확대를 해놓고 뒤에서는 전세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설명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군에서 임대할 건물이, 예를 들어서 큰건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물을 우리가 지을 일도 없고, 여성복지회관밖에는 없어요. 또 향후에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선군에 있는 걸 보면 거의 군유재산이 소규모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한 동 있다 이겁니다, 군자산이요. 내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다가, 임대기간이 3년인가 얼마지요? 3년입니까?

김덕진 : 저희들이 주택 같으면 평상 5년 정도 해주는데...,

5년입니까? 5년, 3년 좋습니다. 5년, 3년 기간 동안에 내가 임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용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익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군에다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든간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건물 한 동이라고 봅시다. 봤을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하고 타인한테 양도를 했을 때, 수탁을 했을 경우에는 틀려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큰 건물로 보면 지금 규정이 맞습니다. 맞지만, 소규모 건물로 봤을 때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덕진 :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 건물에 방이 두 개 딸린걸 가지고 한 식구가 저희들한테 와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 사람이 살지 않고 그 방 일부를 사용했을 적에 제3자의 전대내용이지 A라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전대를 하면 그건 명의변경이 됩니다. 그건 즉시 계약해지를 시키고 다음 들어오는 사람하고 다시 계약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하면 집합건물이 있을 적에를 예상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된걸 저희 군조례도 앞으로 다가올걸,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 지금 규정을 해 놓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칙달죠, 그죠? 부칙, 부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덕진 : 저희들이 부칙은 없고 지방재정법을 제정한 우리 자치부나 재경부에서 이렇게 할 적에는, 우리가 전대를 줄 적에는 어떻게 하라는 업무지침이 내려옵니다. 업무지침이 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올려보낸 것도 그 겁니다. 단일건물을 같다가 제3자한테 전대했을 적에는 완전히 이건 영업행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전대 받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업무지침을 내려보내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재경부하고 자치부에 올렸습니다.

그걸,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어떤 근거자료를 마련해 놔야 되겠어요.

김덕진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군수가 정한 특별관리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일반관리지역은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함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관할 읍·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폐기물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합니다. 또한 군수가 정한 특별관리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일반관리지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즉,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인하여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 감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일반관리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해서 부과토록하여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사무 읍·면 위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관할 읍·면장이 직접 지정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 및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등을 말한다. 7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4항중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관리지역과 구분하여 부과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각호외의 부분, 제15조제2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군수"를 각각 "읍·면장"으로 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지정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신·구조문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관리 지역"과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여 규칙에서 과태료를 대폭 인상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군수가 하던 것을 읍·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 등이 주된 개정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제안이유에 보시면 '불법투기 과태료를 대폭 인상'이라고 했는데요, 인상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인상의 범위는, 개정된 취지가 강원도로부터 각 시·군으로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일반지역은, 현행에는 최저 25천원, 최고 50천원, 특별지원은 최저 30천원에서 최고 100천원을 100천원 내지 200천원으로 조정해라, 그 다음에 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는 일반지역은 최저 50천원에서 최고 200천원, 특별지역은 최저 100천원에서 최고 300천원을 앞으로는 일반지역은 200천원, 특별지역은 400천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최저 100천원에서 최고 200천원, 특별지역은 최저 100천원에서 최고 400천원을 일반지역은 300천원으로 특별지역은 600천원으로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일반지역은 최저 200천원에서 최고 750천원, 특별지역은 최저 200천원에서 최고 1,000천원을 일반지역은 500천원으로, 특별지역은 1,000천원으로 인상토록 강원도로부터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고 최저가 나와있잖아요? 지금 현행이 그렇고 조정안은 일괄적으로 같은 겁니까?

조정안은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을 구분해서 부과하는데 특별관리지역은 조정안에 준해서 맞추었고 일반관리지역은 1차하고 2차는, 1차에서 3차로 3회 위반하는 걸로 구분했는데 1차, 2차는 현행대로 하고 앞으로 3차, 3번을 반복해서 위반했을 적에는 현행대로 인상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지요, 1차, 2차, 3차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행락객들 말입니다. 행락객들이 1차, 2차, 3차에 해당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락객들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갖고 거기는 1차, 2차, 3차 없이 바로 부과합니다. 지금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을 구분해서 일반관리지역은 1차, 2차, 3차로 횟수를 정해 갖고 부과하고 특별관리지역은 횟수 없이 바로 부과하는 조례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 그 다음에 공원, 또 앞으로 시정할 동강휴식지라든지 이런 행락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든 일반관리지역이든 간에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취지가 행락지에 쓰레기 버리는걸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일반관리지역은, 저희 일반지역에서 버리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니까 1차, 2차, 3차까지 구분해 갖고 부과하면 주민들이 부담이 적게들고 그럴 것 같았습니다.

1차 걸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차량, 손수레 등일 경우에는 200천원이다 이겁니까?

차량, 손수레는 1차 때는 앞으로 계획이 100천원, 2차 때 200천원, 3차 때 300천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200천원에 돼 있는데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이거는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의 요구사항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할, 규칙을 개정해야 되니까, 규칙개정사항에는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규칙개정안을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요. 위임사무인데, 과태료 정도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어느 정도 선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규칙사항이지만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첨부한 것처럼 이런 범위로 저희가 앞으로 규칙개정 할 것이라는 걸 지금 설명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