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001년 6월 8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2001년 6월 9일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협의건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지난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고생하여 주신오미덕 위원님과 결산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40억 3,64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568억 1,745만 6,9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540억 3,649만 7,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108억 2,665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294억 8,562만 4,69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73억 3,183만 2,27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32건, 67억 4,811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5건 36억 3,102만 5,550원이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84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1,685만 2,72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28억 9,174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365억 3,617만 8,45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328억 9,174만 7,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98억 5,465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168억 9,930만 7,53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6억 3,687만 92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건 62억 8,111만 1,000원과 사고이월 25건 36억 3,120만 5,550원이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84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8,889만 1,370원입니다.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11억 4,475만원이며, 수납액은 202억 1,827만 8,5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11억 4,475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9억 7,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76억 9,496만 1,35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건 4억 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72억 2,796만 1,35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대한 세부사항은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000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2000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3.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오미덕 위원입니다. 2000년도 자치단체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광주광역시북구청의 결산검사사항입니다. 검사기간은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 세계잉여금, 이월비, 계속비, 기금운영,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서류작성 책임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으며 본 검사위원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결산서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검사위원들은 세입결산에서 세입내용에 대한 수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며, 특히 북구청에서 직접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각종 지방세외수입, 자금운영, 재산매각사업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서 각종 세출액의 적정 지출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민간위탁금, 민간이전대행사업비 지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위해 증빙서류대조, 계산검증, 장부간 대조, 질문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2000년도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채권 채무 및 금고의 결산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예산개요는 2000년도 세입결산액 1,568억 1,700만원 중 1,540억 3,600만원은 총 예산액이고 세출결산액은 1,294억 8,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273억 3,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67억 4,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6억 3,100만원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이 6억 3,6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1,700만원입니다. 기타 계속비, 예비비, 기금, 채권관리, 채무관리, 재산관리, 물품관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9쪽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자수입은 지방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광주은행이 구 금고입니다. 전에는 시비가 있어 가지고 이율이 높았는데 요즈음은 예금으로 해서 이율은 똑같은데 만약 차이가 난다면 예치기간 차이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를 조기에 지출한다든가 하는데 다른 구청은 지출을 늦게 한다거나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는 16.7%, 북구는 0.9%인데요. 광주은행 한 곳에 예치하고 있죠? 그것이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남구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남구는 어째서 수입을 많이 올렸냐 그것에 대해서 좀…….

그것은 별도로 지방세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999년도 세출결산에서는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예산현황하고 지출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액을 산정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 해에 지출해야 할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9년도 순세계잉여금까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분석해서 나오니까 타구청의 자립도라든지 징수비율이라든지 이자율이 적다라든지 자료를 정확하게 잘 뽑아주셔서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오미덕 위원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내용문제가 아니고 오늘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주일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결산검사 시작 10분 전에 이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이 언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 있는 질의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보고 하지말고 보고만 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삼 일 전에 와야 자료를 검토하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나왔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