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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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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의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께서는 KBS 제1라디오 정보센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국체전과 안면도꽃박람회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계로 서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권오룡 행정부지사는 당진 지역의 가뭄피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행정경쟁력대회에 충청남도가 결승 진출함으로 인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서울에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여러 의원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제정 및 개정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90년만에 당하는 혹심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한해대책 추진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도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6월 13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간사에 비례대표 출신 한창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6월 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 제152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 5월 30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1년 6월 12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은 보완의 필요성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2001년 6월 11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강영성 의원 등 두 분 의원님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해당 의원에게 답변서를 송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강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충청남도의회 제1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산 출신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1년 5월 30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1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심사를 한 후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조2,551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713억1,100만원보다 7.2%인 838억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서 아산교육청 소관 학교신설부지매입비 38억원과 홍성교육청 소관 학교수영장신설시설비 5억1,400만원, 도서관이전시설비 2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45억1,4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토론을 한 후 의결된 내용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재봉의장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복환 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환

강복환교육감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결실을 맺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초하의 계절에 오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타는 마음을 적셔줄 한줄기 비가 매우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 또 말씀을 들어 보면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모든 행정역량을 가뭄 극복에 총 집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제150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느라고 참으로 노고가 크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보여주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주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효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 추진과 학력신장 교육에 진력함은 물론이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창의력 신장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충실을 기하고, 특기·적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일선 교실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보람되고 활기차게 교육에 진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성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난 7일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주 면밀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착실히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2만2천 교육가족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위 여름철과 아주 고르지 못한 날씨에 항상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의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이만 감사하고 고마운 인사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더불어서 충남 교육의 질적향상은 물론 인성교육의 강화로 충남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새로운 정신적 교육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여섯 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간사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다섯 건과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상위법 개정과 그동안 운영상 제기되었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고,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매각시 관계기관에 대한 소요조회와 감정평가법인 의뢰의 대상가액이 낮아 잦은 소요조회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 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해야 함으로 감정수수료만 낭비되는등 불합리한 면이 많아 이를 상향조정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은 연구원 설립근거 법령이 새로이 제정되어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서 별도 관리, 운용해 오던 사항중 일부 불필요해진 부분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관련조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바꾸거나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위한 부지매각을 위해 지난 '99년도에 도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면적중 매각 가능시한 경과로 200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받은 지역을 제외한 콘도사용부지 잔여분과 콜레텔과 계약 해지된 부지를 금회 도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이며,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중 여건변화로 시험포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부지를 매각하여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안건중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도 현실에 맞게 도의회 조직의 직위명칭표기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의 용어를 순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며,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부 매각토지가 도로확장등 매각사유에 맞지 않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진지하고도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의·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재봉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여섯 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의시 가결한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미 2001년 5월 10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의 내용중 일부를 관련된 조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내용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시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과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막바지 한해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5박 6일간 이탈리아 제노아 꽃박람회와 독일 포츠담 국제꽃박람회를 시찰하고 돌아오신 강화섭 꽃박람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5박 6일간 짧은 일정으로 두 군데의 꽃박람회를 세세하게 점검하면서 시찰하고 돌아오신 안면도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강화섭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가뭄 현장의 방문 및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덕준 정무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