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정사는 지난 4월15일을 기하여 언 10년의 짧지 않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가면서 자타가 공인할 만큼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지방자치시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회에 부여된 권한중 하나인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평소 동료 의원들이 느끼고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제시, 군산시, 진주시, 성남시, 과천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직접 답변과 실·국장의 보충답변으로 시정 추진의 신뢰성을 크게 확보해 나가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주요 시정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로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정질문은 대리답변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중요한 부분인 시정 질문의 무게감을 떨어트리고 있음은 대다수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단편적인 개선요구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시의 정책방향, 주요시책, 그리고 다수 시민이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구애됨이 없이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서 의정과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함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답변 방법을 개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질문에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한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시장님이 안 계셔서 시장님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나명온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임의보조금은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지 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가칭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집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년 예산편성과 사용방침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보조금 지원이 사회 파급효과와 지원 규모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함으로써 성과가 없는 단체에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지원을 위한 단순 보조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판단하시어 지원할 때 사업성이나 지원액을 좀더 엄격히 검토해서 예산낭비 하지 말라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사성 소모성 등 비생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단체의 적정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지원사업이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위원회 구성은 법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일반적인 사항에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을 현재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이 제시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보고회를 들자면 새마을지회 구미연극협회, 새마을지회는 사실 임의보조금이 2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사실 정액보조금이 3,6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또 시정보고회 예산 지출 항목으로써 2,9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한 배경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보조단체에 적정성이 결여되었다 이 뜻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각종 임의보조단체에서 불만을 가진 단체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직접 시장님 귀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윤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유례없는 가뭄으로 목마른 대지를 적시는 한줄기의 빗줄기가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는 내일을 향해 다시 뛰고 있습니다. 발전의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구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공동관심사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오산 도립공원 내 야영장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금오산 도립공원은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한 지 오래입니다만 이용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이용의 효율을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오산 야영장에 대표적인 법성사 계곡 야영장은 공간면적이 뛰어나고 부대시설이 그런 대로 갖추어졌다고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과 공단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써는 미비한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전답이나 임야를 확보하여 야영장을 확장하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오산을 찾는 시민의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여건으로서 공휴일이나 주말 등 행락철에는 지금의 주차장 시설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는 예상이 되고 따라서 주차난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차장시설 확충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야영장 인근의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서 야영장 주변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영장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야영장 인근에 위치한 법성사 주변의 공한지를 임차 또는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므로 야영장 이용객의 불편을 덜고 주차관리의 수익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의 항구적인 체육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민의 영원한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제39회 도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참가 시군의 우열보다는 화합과 친목을 바탕으로한 경북의 하나됨을 확인하였고 이번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디지털 산업도시를 꿈꾸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 보여준 우리 시민의 단합된 모습과 활기찬 수출산업공단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시의 저력이자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체전 행사가 나름대로는 성공작이었다고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한 시민관심도가 낮아 대회분위기가 미약하였고 또한 경기장 시설 부족으로 인해 수영과 사격이 경산과 김천으로 분산 진행되는 등 일부 종목이 타시군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어 우리시의 위상에 비추어볼 때 체육진흥이 다른 분야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스포츠는 그 지방의 힘과 그 나라의 국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고 현대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중의 하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은 여러 개의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프로축구단의 동계훈련을 유치하고 있으며 원주, 청주시는 삼보드림과 SK 프로농구단의 홈구장이 됨으로 청소년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시 이미지 광고에 엄청난 부대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균 나이 28세의 젊은 도시인 우리시는 지금까지 체육진흥에 소극적이었다는 시민들의 질책을 공감하면서 이번 체전때 우리시에서 소화하지 못한 두 종목의 경기가 김천과 경산에서 치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과 함께 과연 인구 35만의 구미가 국제규격에 부합한 수영장과 사격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인지 시장님께 반문하면서 도약하는 우리시 위상이나 시민들의 수준에 걸맞게 국제규모의 수영장과 체육활동을 겸한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종합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구미시 여건과 부합된 프로스포츠단을 유치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일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체육의 저변 확대와 장기적인 체육발전계획의 수립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항구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 구미시는 타도시에 비하여 학교체육의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각 초·중등학교에 체육부 신설과 꿈나무 발굴에 취약하다고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학부모와 관계자 모두의 남다른 관심과 예산지원을 통한 체육시설의 확충 등의 뒷받침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발전의 토대구축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배가시키고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의 단합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영원히 살고 싶은 구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다수 시민의 바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 부시장 남유진입니다. 먼저 윤종석의원님께서 구미시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프로스포츠단 유치계획 및 학교체육육성과 체육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전제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스포츠단 유치에 앞서 지역숙원사업으로 5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2월15일 개관한 구미체육관에서 이틀간 프로농구경기를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당시 동양오리온스 프로농구단의 홈구장을 구미로 옮길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고 지금 까지도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구단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연고지인 대구시와의 관계로 인하여 결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스포츠단을 유치함은 구미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고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치하기에는 어려움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유치활동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 육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내 각급 학교에서 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육성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16개교 9종목, 중학교 12개교 12종목, 고등학교 9개교 10종목, 대학교 2개교 5종목 모두 39개의 학교에 36종목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학교체육이 지역의 체육진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구미 체육진흥을 위해 취약한 종목을 중심으로 시체육회와 각 경기연맹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각급 최고의 운동부를 창단하여 학교체육과 일반체육이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체육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전 제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39회 경북도민체전은 행사 준비 및 진행에 있어서나 경기성적에 있어서 우리 구미의 저력과 위상을 도내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체육이 더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시와 체육회에서는 이번 체전결과를 분석하여 구미체육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학교, 직장, 일반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체육진흥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종합적인 체육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여기에는 전국 규모의 대회개최가 가능한 각종 경기장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평시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멀지 않은 장래에는 전국체전을 유치하여 구미체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45개소인 동네 체육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호응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프로스포츠단 유치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양오리온스 같은 프로농구단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다고만 하면 구미의 홍보는 물론 체육발전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구미시 체육인 관계자 모두의 바람으로 구미시 종합체육공원 조성추진에 대한 건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위상 제고에 비춰볼 때 시민의 수준에 맞는 체육시설을 한 데 모아서 체육활동을 겸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의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종석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조금 부끄러웠던 부분은 사격과 수영을 경산하고 김천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해서 35만 시대에 접어드는 구미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테니스장 수영장 사격장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평소에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해서 운동을 하고 전국체전이나 기타 체육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문제를 검토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정이라는 것이 이론과 실기가 합쳐져야지만 참다운 모습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론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하고, 실기는 체육회가 맡아서 하는 이원화된 행정을 하면서 이번 체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적관리에 대해서 신상필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체육동호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체육을 통해서 시민에게 이바지하는 길을 트는 것은 체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선수에 대한 인적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인적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선수들이 공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상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공단이 시설공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신상필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선수들에 대한 신상필벌은 일단은 체육대회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성적 우수자는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고 당연히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저희들 구미시청에는 현재 4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종사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는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충원문제는 선수들의 신상필벌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충원할 때 별도의 원칙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원칙에 적합하다면 체육선수 출신이든 누구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관리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윤종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오산 야영장 확장과 또 주차장 조성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오산 야영장 면적은 22,600㎡로서 약 6,800평 정도됩니다.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확장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소는 기존 야영장과 인접해서 법성사 맞은편까지 임야와 전답 약 52,500㎡을 현재의 두배이상입니다.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확장과 병행해서 주차장 부지도 현재 6,500평 내지 7,000평 정도를 야영장 확장과 병행해서 도립공원계획변경도 아울러 실시하면서 주차장을 두곳 내지 세곳에 신설하고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가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금오산에서 주차위반해서 딱지 끊기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0만원입니다.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비싸더라고요.

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누울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주말을 가족과 함께 금오산을 찾았다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앞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의원님의 뜻을 받들고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계획이 확정되면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곽용기의원입니다. 천국장님 형곡동에서 금오산 넘어가는 순환도로 가보셨습니까?

예.

그쪽으로 가다보면 법성사 맞은편에 민가가 한 채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고가가 한 채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사람 살고 있지요?

예, 사람 사는 흔적은 있는데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흉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에 어차피 임야와 전답 52,500㎡를 매입할 계획에 있다니까 이 집도 한번 가보시고 충분한 보상을 주더라도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넘어 다니면서 볼 때 흉한 모습을 보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구미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하고는 상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오산 야영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성지 옆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있지요?

예.

거기가 지금 김천시입니까? 구미시입니까?

김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 경계선도 대성지 중앙을 잘라서 저쪽은 김천시로 편입이 됐고 이쪽은 구미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구미에 유치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불과 몇 m 차이란 말입니다. 불과 20m 차이로 김천지역에 유치가 됐는데 그래서 김천지역에 유치가 돼서 그런지 지난번에 구미 선상역사도 몇 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니까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상역사에 대해서 답변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돼서 간담회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짓는지 규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구미시도 복잡한 금오산만 올라갈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한국 청소년연맹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도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시설에 대해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또 기존의 청소년을 위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가 가능하고 우리 구미시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윤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규격에 부합한 사격장과 수영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민체전때 우리시에서 사격장과 수영장이 확보되지 못하고 김천과 경산에서 각각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격장은 당초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구미시체육회와 뜻있는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영장은 지금까지 확정된 건립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올린 대로 종합적인 스포츠 시설 조성 대상지를 여러 곳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기능 각종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체육시설 관리소홀 지적과 개보수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은 모두 45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시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을 3천만원 확보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시설의 관리상태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보수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다만 운동장이 시설개보수로 인해서 면모가 상당히 달라져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공간을 임대해 달라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 임대에 대해서 체육회가 우선인지 아니면 임의단체가 우선인지 그걸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동장에 각종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일부 여유있는 사무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회사무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남으면 일반 사회단체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이미 들어가 있던 단체는 가급적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남는 사무실이 있다면 체육회 각종 연맹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원칙이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회나 단체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큰 부담없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따로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고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재정하고 성립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 속에 출범한 제3대 지방의회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실상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르고 보니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원 개개인의 정보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옥성면과 형곡동을 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의견도 교환하며 지역주민들의 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였으며 특히, 집행기관과는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회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구미시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 개인적으로도 간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 주요시정과 당면한 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오산 도립공원 종합개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금오산 도립공원은 1970년 6월1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립공원 1호로 지정되었으며 해발 976m에 면적은 37㎢로서 백두대간에서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독립된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그야말로 산세가 수려하고,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영남팔경의 하나입니다. 금오산에는 채미정, 대혜폭포, 마애보살입상, 왜적의 침입에 대비했던 옛 성곽, 왕산 허위선생의 유허비 등 많은 문화적 유산과 명소가 산재해 있는 시민의 정신적 문화공간이요 휴식공간입니다. 이러한 금오산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금오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천혜의 금오산을 중심으로 산업공단과 박대통령 생가, 동락공원, 그리고, 천생산, 도리사, 모례정, 화훼단지를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미시가 공단 중심의 산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로서의 기능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보존을 염두에 둔 금오산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문화의 장으로만 남겨둘게 아니라 관광지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관리공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4월 19일 조례 제정에 따라 발족되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찬·반 양론이 분분한 진통이 있었고, 또한 송정동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850면의 송정 복개천은 주변지역 주민의 저항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주차시설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획기적인 개선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5분 예고제가 폐지가 됐고 불법주·정차 부분도 2000년도 단속은 80건인데 2001년도는 180건입니다. 약 22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각종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교통시설물관리, 나아가서는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기에 앞서서 지방의회에서 심사 검토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사 검토한 사안은 '99년도에 주차관리공단 계획상 수입이 22억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10억, '99년도 당해연도 무려 흑자가 5억이 발생됩니다. 22%의 흑자가 발생이 되고 또 2000년도 계획은 수입이 35억, 지출이 13억입니다. 그래서 1.7%의 흑자를 남기게 됩니다. 2001년도는 56억의 수입이 들어 와서 지출이 37억입니다. 그래서 흑자가 무려 34%로 19억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내년에는 56억, 지출이 37억, 36%의 흑자입니다. 20억 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나 주차관리공단이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부가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고 출범시키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시설 관리공단의 직원구성 현황과 구미시의 출자금 및 2000년도, 2001년도 출연금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2000∼2001년도 세입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항목별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읍, 면, 동 이면도로상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노상, 노외 주차장을 급지별로 세분화해서 차등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차 관리원의 근무지 환경여건 개선과 근무시간 변경, 아울러 1급지 월 정기 주차료를 현행 조례상 요금대로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급지별로 주차장 2001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편성이 상당히 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금년은 세입 총예산이 19억으로 되어 있고 급지별 공영주차장의 내용을 보면 금오천 주차면수가 총 516연입니다. 그래서 3억6,400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선기천 160연 4,600만원, 광평천 850면입니다. 5억1,5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오산 2000년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징수했는데 1,350면입니다. 1억8,700만원, 시청 394면 1억8,500만원, 예술회관 93면 4,900만원, 원평1동 가로주차 470면 3억700만원, 공단2동사무소 28면 3,500만원, 기타 노상주차 8개소에 197면이 있는데 1억5,200만원의 세입이 확보돼서 올해 세입예산이 19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당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곳은 공단2동입니다. 공단2동이 현재 28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당 세입이 125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면당 10만4,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선기천이 주차율이 0.7%입니다. 선기천에서는 160면이 있는데 월 세입이 면당 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번화한 곳하고 가장 소외된 지역하고 상당한 차이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광평천은 면당 월 5만원, 예술회관 4만,4,000원, 시청 3만9,000원, 금오천 5만8,000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세입이 알뜰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5월말까지 주차관리공단 세입을 보니까 1일 평균 37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 13억5천이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세입예산편성대비 월 실제 운영수입하고는 월 5억5,2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세입예산편성을 아무리 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세입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만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항상 시정을 걱정하시고 도약하는 구미발전을 위해서 35만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구미를 한 덩어리로 엮어내는 김관용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시민들 앞에서 시대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떠오르는 찬란한 희망의 태양과 함께 우리 다 함께 구미의 미래를 엮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시에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3일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시장답변이 다섯 번 이상이 됩니다. 이 책자에 보면 한번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왕 시장님이 임석을 하셨는데 비중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클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도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의 답변을 촉구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건 의장님이 판단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시장님한테 의향을 물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규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사안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봄이 어떤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어떤 시정의 전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시에는

잠깐만요. 나명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원칙적으로 보충질문이 아니고 실질적인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나리오가 나온 부분은 답변하는 것이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에도 가보면 대부분 시장님이나 도지사가 답변을 합디다. 보충질문은 돌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실무자가 있으시니까 시장님이 자신이 없으신 것인지 우리 의회에 직접 답변을 하시면 훨씬 모습도 좋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굴러가는 의미가 상당히 뜻이 깊을 것인데 물론 참고는 하실 것입니다만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은 답변하셔도 실무책임자가 아닙니다. 시장님은 책임자시고 또 국장님은 실무를 담당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뿐만 아닙니다마는 부시장님 답변보다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묘미를 의장님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질문하는 부분은 우리 개별의원님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4만 시민에게 궁금증을 답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답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3분 발언도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1차 답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습이 너무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원님이 질문을 하면 구미시 전체를 대표하는 질문인데 개인의원만 쉽게 말해서 잘못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이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관리공단 운영전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교통관련시설 및 공공시설을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함과 동시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건전한 지방공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현재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장래에 시민복리증진과 시재정확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구성현황은 정원은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24명이며 그중 현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총 정원의 30%만 충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이사는 인력절감차원에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에서 줄일 계획입니다. 주차관리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현재 52명이 주차장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자금과 출연금 내역입니다. '99년 10월1일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출자금은 5억원, 2000년도 출연금은 12억5,900만원, 금년도 출연금은 예산상 16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와 금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경비는 시에서 출연한 12억5,9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 7억6,300만원, 일반관리비 2억6,500만원, 자본적 지출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3,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역시 시에서 출연한 16억8,1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지출금액은 인건비 3억2,100만원, 일반관리비 9,200만원, 자본적 지출 1,900만원으로 총 4억3,2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5월말 현재 주차료 수입은 6,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수입은 매일 시금고에 납부되고 세출은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만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체 수입으로 예산편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 이면도로상에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제도는 먼저 도시전역의 도로상 노상주차가 적합한 공간을 모두 주차장으로 정비한 후 노상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장래에 이면도로의 유료화를 전제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드리고 외국에서나 서울시가 부분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주차허가제와 같이 하는 구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난 해소를 포함한 주차질서문제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도심지 이면도로에 대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시행은 어려운 형편이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하나의 교통문제해결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시기 상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차수요 주차여건 교통혼잡에 따른 노상 노외 주차장 급지별로 차등 고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주차수요 교통여건 교통혼잡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을 3개 급지로 구분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1급지는 동지역이 되고 2급지는 읍지역과 상모사곡동, 임오동, 진미동, 양포동이고 3급지는 면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조례에 규정한 대로 징수할 용의에 대해서는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 공영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은 1회 주차 400원,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 5,000원, 월 정기주차는 주간 5만원, 야간 4만원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회 주차 300원, 30분 초과 매 10분 마다 100원, 월 정기주차는 야간요금으로 월 4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적용은 IMF체제 이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시민가계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조례상의 요금보다 낮춰 받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현 조례요금을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근무지 환경개선과 근무시간을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지원하는 등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은 주차장별로 지금 현재 차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에게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공익성과 수익성 또 균형있게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총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5,874면입니다.

한면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5,874면이 맞습니다. 그럼 이중에 유료화율이 몇 %입니까?

4,146면으로 비율로 계산했을 때 71%쯤 됩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구미시주차관리공단 1,2,3급지 요금이 타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비교해서 주차요금징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산정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 구미시는 지금 현재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여건이 좋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구미시하고 유사한 전국 27개 시설공단이 있고 지금 시설공단을 전환하지 않은 공단이 3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 공단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는 시간당 1급지를 1,100원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간당 2,000원, 수원시에서 시간당 1,600원, 파주시에는 시간당 2,400원 그 외에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도 시간당 1,100원을 받고 있는데 다소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타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 자체가 하향 조정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금오산은 총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1,348면으로 1주차장에 504면이고 대주차장이 844면입니다.

금오산 1,348면 금년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세입이 1억8,700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있지요? 지금 주차요금 조례상대로 징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미시에 지금 주차요금 징수는 구미시 전체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급지와 3급지는 조례의 규정된 대로 징수를 하고 있고 1급지만은 조례보다 조금 낮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낮췄습니까? 현재 요금체계상 징수 방법상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은 무엇이 주된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1급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급지에 지금 지난번에 광평동 복개천 850면 그때 그이후로 지금 1급지 주차당 30분 요금 최초 400원, 10분 경과마다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천원씩 받고 있는데 세입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입예산편성은 조례에 규정된 금액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0%의 감소 효과가 왔거든요.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액 감소가 5억 이상이 왔고 또 급지별로 주차요금의 형평을 무시하고 징수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마 선산주차장이 굳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선산주차장이 308면이 있습니다. 선산주차장은 주차유료화라든지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2급지에 해당하는 요금 100% 전액 징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산주차요금은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 전에 선산군의 주차요금이 최초 30분까지 200원, 1일 주차권이 4,000원해서 24시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선산주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최초 30분까지는 1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일 주차권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이고 또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산단계천은 조례상 요금대로 징수하고 있지요? 틀림없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 아까 급지별로 세분화 차등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비율 및 가동률을 보면 가장 열악한 지역이 선기천입니다. 0.7%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역이 36%로 공단2동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주차여건 주차수요 교통혼잡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지별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 12m 중로이상은 중로이상 이렇게 해서 급지별로 앞으로 세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 급지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최소한 3등급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세분화시키는 그 자체는 오히려 행정에 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급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3등급으로 구분돼 있지 않다, 구미시는 조례상 3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예, 다른 지역에도 3등급 구분도 있고 2등급 구분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은 운영상으로는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지요?

면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면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1급지는 동지역, 2급지는 읍지역, 3급지는 면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상 징수 개선방향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재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급지에 대해서 40%로 너무 급격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한 예산대입 세입, 운영세입 비율을 보면 5억 이상의 감소가 왔고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조례대로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급지별 주차요금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월 정기주차요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구미시청 같은 데는 조례상에는 4만원되어 있는데 2만원을 받고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조율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 8월1일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전부다 손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상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1급지하고 부분적으로 월주차요금을 낮춰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만 낮춰 받는 법적 근거는 이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낮출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조례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요금을 조례상보다 낮춰 받고 있는 이유는 주차관리공단이 '99년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제도가 바뀌거나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선의의 피해자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IMF체제 이후에 대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취업할 곳이 없기 때문에 졸업은 바로 실업자로 이렇게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유료화 주차장이 없기 전에는 무상으로 이용하던 것을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이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어차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착이 중요하고 기반구축이 중요합니다. 또 IMF체제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요금을 낮춰 받고 있고 주로 낮춰 받고 있는 지역이 시청 앞 송정, 공식적으로는 광평 복개천 주차장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 이유가 영향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광평, 송정, 형곡1,2동이 됩니다. 이 주차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곳 인상을 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상은 아닙니다. 저는 이부분이 인상이 아니고 조례상 요금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인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상대로 받는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원래 조례상대로 안받았습니까? 그래서 세입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상대로, 예산에 편성한 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시기를 앞당겨서 요금을 조례상대로 받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떤 소수의 의견보다 민주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익성을 추구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 요금에 대한 형평부과, 또 아울러 이용률도 극대화시켜 줘야 합니다. 이용률도 최저 0.7%가 월 한면당 2만3,000원이 있는가 하면 최고 공단2동 같은 경우는 월 10만4,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분야다, 따라서 급지별로 세분화하는 방향도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연구해 볼만한 과제다, 또 지금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견인업무와 함께 같이 조속히 시행해야 될 부분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관리 및 누수재원의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고 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원평1동쪽으로 470면이 되어 있는데 저는 매일 가는데 저쪽에 심지어 의자도 자기가 집에서 가져와서 앉고 선풍기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의원님 평상시에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계수까지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운영을 아마 초기에 많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적자다, 필요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주차관리공단은 '99년 10월1일부터 업무개시를 했고 주차관리공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성과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설립해도 초기에는 시설투자 등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설립된 후 최초로 약 3년 후가 돼야지만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2년차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잘하면 금년 중에도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상 요금문제, 아마 조례상대로 받는다면 금년도에도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5억 정도의 흑자가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년도에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해서 조례상 요금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후생복지, 조례상의 요금징수,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지 않는데 하여튼 주차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까 시장님 답변은 원칙적으로 1차 답변을 원했고 보충질문은 실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예민하고 돌발성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규원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참 잘 하셨는데 다른 분한테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급지를 보니까 동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2급지도 임오동, 진미, 양포동이 있습니다. 선산읍 출장소지역하고 고아읍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요금이 조례에 정해 준 대로 안하고 40%를 다운시켰습니다. 물론 단체행동을 하고 시민여론이 많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기세 등등하게 그런 영향을 갖고 단체체육대회도 하고 말이지 상당히 그런 움직임이 공익을 앞세우는 집행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제 마음은 그렇다면 순수하게 농사짓고 계시는 법 없어도 사는 그런 주민들은 같이 인하를 시켜줘야지, 선산 복개도 250원 정도 받아야지 왜 거기는 내리지도 않고 손들고 단체 행동을 하는 데는 40% 인하를 시켜줬는지 무슨 연유가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선산읍에 계시는 농민들은 마음이 너무 양반이라서 그런지 같이 형평성 있게 낮춰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낮춰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상될 때까지

기왕에 급지별 요금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순수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단체행동을 하는 곳은 낮춰서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 주고 올릴 때도 같이 올려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답변할 순서가 다 된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을 하시는 분이나 조금 지루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된다는 이런 뜻이지 꼭 내가 시장한테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아직 두 분의 의원님 시정질문이 남아있지요?

그럼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과연 1시전에 마칠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받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도립공원 종합개발 및 운영전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금오산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영장, 연간 성수기에는 하루 500명 이상 야영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야영장을 확장하는 문제, 거기에 따른 주차장확장, 또 휴게소 증설문제라든지 또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야외무대, 분수시설 등 지금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재조정해서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도조례에 의한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현재 도조례에는 '99년 1월14일에 개정이 돼서 조례상 입장료는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성인은 400원, 또 단체는 300원, 학생 15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5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금오산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3년인가 74년에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도 도립공원이라도 계획은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94년도 '98년도 2차에 걸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되는 부분을 한 것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스럽습니다.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오산이 영남팔경의 하나고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도립공원이 70년도 6월1일날 지정된 이후에 산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말 자연친화적인 관광시설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성사 밑쪽 있지요? 그 쪽으로 부지가 야영장 측면에는 22,600㎡ 약 6,800평, 그리고 반대편쪽에는 52,500㎡해서 약 23,000평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술협회에서는 미술조각공원 설치에 따른 이러한 문제를 송정동 3호공원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입지적인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오산 쪽으로 미술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 장소는 방금 말씀드린 23,000평, 법성사 밑쪽 하단부에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있지요?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3만㎡로 9,000여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싱가폴에 가면 18가지 음악이 바뀌어 돌아갑니다. 이러한 음악공원, 저희들이 원평1동에 근린공원내에 지금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정말 시민의 정서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금오산쪽에 약 1,500평 규모의 뮤직분수공원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설 문화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약 3,0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같이 주변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고 또 윤종석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7,000㎡ 정도하면 소형주차가 약 1,4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산 전체 1,350면이 있는데 1,400대 주차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적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찾아가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각공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입장료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 상당한 투자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검토돼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뮤직공원은 현재 공원관리사무소를 이전하고 나면 그 부분에 청소년들이 락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주하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소공연장이나 야외무대 그리고 분수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오산 저수지에 분수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또 한해 때는 수위의 변동으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양하고 그대신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청소년 이벤트 행사장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확장이라든지 주차장신설이라든지 제반적인 시설을 검토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장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장료 조례상 요금인상이 '99년도 1월인데 지금 금오산 연 입장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수입이 1억1천에서 2천 미만입니다.

관광객 수가 연간 42만 명입니다. 월 3만5천, 1일 입장객이 1,166명입니다. 그래서 금오산이 명실공히 도립공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타지역 도립공원, 70년도 6월1일에 금오산이 도립공원 1호로 지정이 된 이후에 19개의 도립공원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별로 도립공원 입장료 현황을 보면 대둔산도 입장료를 1,200원 받고 있습니다. 팔공산도 1,000원을 받고 있고 문경새재도 1,900원을 받고 있는데 문경새재는 재미가 있습니다. 관람료를 1,000원 받고 입장료도 800원을 받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원해서 1,900원을 징수하고 있고 그리고 포항 보경사는 어떤 공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공원인데 거기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명산을 가지고 대비를 해 봤는데 우리 금오산도 그야말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알고 대인 입장요금을 800원으로 인상시켰는데 그러면 우리 구미시민들은 오전 9시까지는 인센티브를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현재도 받지 않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가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내 도립공원이 4개가 있는데 금오산을 비롯해서 팔공산, 문경새재, 청량산이 있는데 청량산과 문경새재는 도조례대로 800원씩 받고 있고 문경은 문화재기금이라고 해서 1,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팔공산은 8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경북도에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까이 즐기는 사람들이 대다수 구미시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면 1년에 한두 번 오는 요금을 올려 받아도 되지만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현재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팔공산 지금 받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6월14일자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금오산 저수지내 분수대 얘기가 나와서 분수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원평동 분수 준공식을 했지요? 지금까지 분수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중에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구미시민의 칭찬이 제일 자자한 곳이 분수대입니다. 정말 잘 했구나, 입지선정부터 공사까지.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수대할 때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과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분수대를 너무 앞으로 빼냈습니다. 원래 분수대는 중앙에 두고 사람들이 동서남북 둘러서 분수대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너무 빼내서 전면으로는 사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조금 더 뒤로 했더라면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람이 앉아서 볼 수 있었을 것인데라는 아쉬움이 있고 분수대도 2억을 처음 계획을 했다가 10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분수대 높이를 좀더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그렇게 됐을 때 분수대 최초 시작하는 물높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1 내지 2m를 더 올렸으면 보는 사람들도 유쾌하고 물의 높이도 그만큼 더 올라가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에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평분수공원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 운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분수주변에 나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옥성면 출신 지윤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농촌을 지키는 주민들의 복지시설 확충과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집단 원예농단내 주거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촌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시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옥성면을 비롯한 무을, 도개면 지역은 아직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순박한 농촌의 좋은 인심을 간직하고 있으나 현재 인구가 감소되고 그나마 고령자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옥성면의 경우 주아령 고개를 경계로 4개~7개로 형성된 부락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종 복지시설은 빈약하고 문화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목욕 한번 하기 위해서도 날을 받고 또 선산이나 구미로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실로 딱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면사무소 구청사 부지에 각종 자생단체 사무실, 목욕탕 건강관리실 등의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 복지시설을 신축해 주시기를 지역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면노인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에서 시장 앞으로 건의서를 올린 결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농촌을 지키는 고령자들과 영세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울타리 안에 농촌지역의 사람들도 구미시민임을 감안할 때 소외되고 또 문화시설이 불모지인 지역을 보살펴 나가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 사료됩니다. 둘째 첨단원예농단 부지내 주거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구미시가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원예농단사업계획에 의하면 단지내 임직원과 입지농가들의 주거용으로 4천여평의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지내에는 경상북도기술원의 화훼시범장이 '99년도말 준공을 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첨단원예농단도 1,2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꽃을 생산 수출하고 있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임직원 및 종사자 20여명도 입주하겠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주거단지 조성계획은 언제쯤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지윤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성면사무소 구청사부지에 종합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옥성면사무소 청사현황을 설명드리면 블록 스레트조로 1965년도에 건축이 돼서 1989년 12월까지 면사무소로 사용을 하다가 1990년도 2월에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되어 있습니다. 사용현황은 용도 폐지된 이후에 1990년 2월14일부터 2000년 12월31까지 구미시 옥성면 주아리 서갑순과 대부계약을 맺어서 공장과 자재창고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공공용 목적으로 사업추진시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중지하고 재산원상복귀 조건으로 대부를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구청사와 바로 인접한 옥성면 주아리에 2001년도에 오지개발사업비로 주아리 마을회관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축 연면적 244㎡로서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사업비 1억8,300만원, 도비 1억4,200, 시비 4,10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오지개발사업비로 마을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사와 구청사 활용방안과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재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사무소 구청사부지 건물을 '96년도 1월1일에서 2000년도 12월31까지 5년간 서갑순과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작년에 서갑순씨가 사망한 뒤 남편 김인식은 대구에서 벽산상사를 운영하면서 주로 외지 및 대구, 중국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는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주하는 직원은 주 1회 한번씩 와서 점검만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약이 6개월이 경과됐는데도 아직까지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질문내용과 상이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면에서 각종 자생단체장과 유지들이 26명의 건의 및 진정서를 지난달에 냈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시장님께서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한달전과 지금과 내용이 아주 틀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언제쯤 시기를 제가 물었고 또한 방법을 물었는데 답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는 지은 지 너무 오래됐고 건물 자체가 블록 스레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사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이 지난 연말로서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 대부인과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현재 창고에 있는 자재 일체를 다 철거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복지회관건립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복지회관건립요청과 구면사무소 사용문제와 그 이후에 새롭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건립이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대체로 약 70평 정도로 1, 2층이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건축을 추진하고 다시 주민복지관에 대해서는 해평이나 산동처럼 다시 구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보해 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빠른 연도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복지관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청사 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선집행관계로 2천만원, 건물이 많이 노후됐고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김인식씨가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사회에 상당히 논란도 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계약을 하지 말고 철거를, 매년 수리비가 임대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그것은 철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너무 낡고 해서 다시 재계약을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철거하고 복지관을 짓는다면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현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3일 의원님들께서 가뭄대책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오실 때 단비까지 몰고 오셔서 우리 농촌은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윤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첨단원예농단 단지내에 임직원과 입주농가용 주거단지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첨단원예농단은 총 11만평 부지에 1단계 사업인 구미원예수출공사, 2단계 사업인 구미원예농단 유한회사, 구미화훼시험장 등 8만평이 조성 완료 되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2만6,000평을 계획하고 있고 주거단지 4,000평은 아직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중 주거단지는 부지정리는 했으나 3단지가 아직 조성이 안돼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했고 또한 관리주체나 건립비 재원을 입주자 공사, 공단 또 시 등에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구미원예농단이나 화훼시험장에서 자체 건립하고자 할 때는 부지를 분양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지 내에 있는 입주농가 수는 총 56명이고 이중 외지인이 21명입니다. 그리고 10명이 옥성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예공사는 현재 13명의 사원 중에서 4명이 공사내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출장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직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공사에서 하게 되면 공사는 아직까지 출자금이 1년에 16억에서 20억 정도 갚아들어 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대로 시에서 앞장서서 직영임대 아파트를 지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입주하려는 사람이 20명~25명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보면 거기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같이 올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입주희망자가 뜬구름식으로 나오는 숫자는 있지만 혼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리비나 모든 문제를 제시하면 집만 지어놓고 빈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리주체별, 즉 말해서 공사면 공사, 공사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농단은 농단대로의 필요한 동수를 이야기하면 거기서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지금 주택공사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주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짓게 되면 건물 20여동을 보고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원예공사에서 직접하기에도 아직 증자가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증자를 고려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보충질문보다 오늘 이 자리가 원예공사에 관한 증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원예공사사장의 입장도 들어 봐야 하는데 사장은 어디 갔는지 방청석에도 안계시고, 물론 우리가 출석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관련 시정질문이 나오면 사장도 방청석에서 경청을 해서 자기 입장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장이 안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물론 1년쯤 지났으면 자리를 잡았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경청을 해야 될 그런 경지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계시는데 공사사장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영사장께서는 현재 공사가 농림부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이자율과 기간 연기를 위해서 농림부 직원하고 재정경제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까지 협의를 한번 더 하려고 서울에 있습니다.

원예공사가 올해부터 출자금을 갚아들어가지요?

예.

첨단원예농단에도 수출을 할 때 보조를 하지요?

예.

원예공사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건 받고 있습니다. 원예공사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농가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비가 적었습니다마는 항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받았습니까?

지난해부터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지루하시지요?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다 함께 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하여 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의 답변에 있어서 개괄적인 답변보다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기 이전에 정말 시정에 대안을 주는 시정질문이 돼야만이 옳지만 지역의 현안에 민원이 야기된 그러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 선산 양보건소 인력을 유효하게 배치운영하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현재 인동보건상담소는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인지? 1일 진료인원이 70명 정도보건소를 찾고 있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 대책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몸바치신 호국영령을 봉안하기 위하여 두 개의 충혼탑을 일원화하여 비봉산 기슭에 모신데 대하여 그간 집행부 관계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임수동의 충혼탑 부지에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근린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동락공원 진입로 교통병목현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15m 도로에서 인도 8m를 제외한 7m 도로는 현실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비좁은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민건의로 시에 몇 차례 건의된 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행이 없어 질문을 드리며 앞으로 어느 시기에 하겠다는 약속을 주기바라며 참고적으로 공구상가에는 450여 업체가 입점을 하고 있고 공원을 찾는 시민,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오픈을 앞두고 또한 우리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센추리호텔이 건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모든 교통을 생각했을 때 감히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에 10호 공원옆 준주거지역에 다소나마 소방도로라도 개설하여 교통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주민의 소리를 올리며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육태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보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의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지금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추진업무로 만성전염병관리, 각종 검사, 일반진료, 예방접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목욕 및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재활훈련으로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간 재활실, 정신보건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당면한 주요 업무는 많으나 진료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동목욕 및 방문보건사업과 주간재활실, 정신보건실 운영을 민간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주 3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동보건상담소는 현재 인사부서에서 의사인력을 공개채용 중에 있으며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주 3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는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충원 받아 진료 및 예방접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정말 훌륭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저도 인정을 하면서 우리 현재 시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신데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은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제가 약간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7일날 우리 구미보건소장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그 후임으로 5월20일자로 사실 우리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겸직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산보건소 업무는 잘아시고 계시지만 현재 채 1달도 안 되신 분이 제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하기에는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은 또 지금까지 우리 민선 2기까지 우리시의 행정을 해 오시면서 또 이기회에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PR도 한번 하시고 안 좋겠습니까? 답변을 우리 회의규칙에는 다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님한테 답변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하시고 시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임수동 충혼탑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수동 충혼탑은 '79년도 6월 1,600평 부지에 처음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후에 '95년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이원화 되어 있는 충혼탑의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금년 6월2일에 선산 비봉산 충혼탑으로 이전 봉안해서 현충일 행사를 선산 충혼탑에서 거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수동 충혼탑은 곧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은 잘 아시다시피 본 부지는 도시계획상 특정 연령이나 계층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 공원지역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근린공원시설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많은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동락 근린공원하고 연계해서 활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애정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내용과 차후에라도 어떤 상반되는 그런 활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첫 번째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앞으로 동락공원을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국장님께서 소관이 아닌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가 알기로서는 도시공원 10호 공원은 현재 자연공원으로 살아있고 또한 지금 동락공원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을 국장님께서 단언해서 답변을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될는지 또 어느 시기가 흘러가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떠밀리는 식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충혼탑 비가 있는데 그 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거기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저는 검토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검토라는 답변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충혼탑 있던 부지를 위시해서 10호 자연공원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5만평 정도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기본계획을 해서 시에서 그야말로 구미에서 도시공원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공원조성 계획을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기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관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600여평됩니다마는 현재 10호 공원이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의 주체는 시가 돼야 합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시설이나 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제가 주관하고 있는 충혼탑 1,600평에 대한 것은 우선 철거를 하고 나서 그 부지활용계획을 동락공원 관련 부서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방금 말씀드린 근린공원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공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육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비를 철거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또 그 땅의 소유주가, 10여 필지됩니다마는 소유주가 여러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 해결돼야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어떤 행정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연구도 안하시고 어떻게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떤 책임말입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개인 소유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단순하게 말씀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충혼탑 철거부분과 거기에 대한 각종 이행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현재 그게 공원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들의 여론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 중지를 모아서 어떤 시설이 거기에 적합한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 개인소유라는 그런 말씀을 이 본회의장에서 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시 행정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혼탑이 79년도 6월 정충검시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이루어진 내용인데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대한 전반적인, 공원지역이 아닙니까? 공원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물은 것이지 누구 땅인지를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서 저한테 서면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하나하나 답변은 안해 주시고 둘둘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물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원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곳에 지금,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으로서 저는 아직까지는 짧은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광평동에 수출탑이 우두커니 서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1,2,3,4공단 중심부에 그런 어떤 수출탑이 우두커니 자리잡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계획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질적인 업무는 도시건설국 소관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러 나왔으니까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서면으로 하겠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지 그냥 시간 떼우기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과정을 바라는 것이지 그냥 제가 책읽으러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육의원님께서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그게 광평동 수출탑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여론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광평동 수출탑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불록조니까 그걸 어떻게 옮기겠느냐라는 말씀도 계시고 거기에 연구소를 짓는 것이 어떻겠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때 되면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현재 충혼탑신 그것만 계획을 하고 있고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관을 해서 개발계획을 그 자체만 수립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전체적인 10호 공원에 대해 거론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임수동 충혼탑은 이원화가 돼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해서 6월2일날 선산비봉산으로 통합이 됐지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방금 육태호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지금 기업체, 공무원, 학생 등 많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1,600여평을 구미시유재산으로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까?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육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10필지에 5,413㎡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했지

충혼탑 건립에 따른 대지사용 승낙만 받았다?

예.

그래서 무상으로 점유해서 충혼탑을 건립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통합을 시키고 나서 얼마 전에 현충일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이지역에 있는거랑 선산으로 옮긴거랑 참배객 내지 일반인들이 오는 숫자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쪽에는 평소 400명 정도, 유족이 총 870여명 정도되는데 그중에 4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선산으로 이전하고 나서 인근 유지들, 시민단체들 해서 1,500명 조금 더 넘게 참관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여론은 들어 보셨습니까?

당초부터 여론을 듣고 시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론은 앞으로 저 충혼탑을 좀더 성역화해서 좀더 시민의 충혼탑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넓은 터에 잘 이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미에 충혼탑도 보면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술판이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여름에는 개를 가져와서 보신탕을 해 먹고 고성방가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휴식공간을 하시되 잘 검토해서 거기에서 최소한 반경 몇 ㎞까지는 정말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탑으로 만들고 잘못된 시민의식들이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업무분장상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맞습니까?

충혼탑관리는 제가 하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선산 충혼탑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현충일에 제가 가보니까 미완성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 전에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내일 행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9억5천만원을 들여서 옮겼는데 앞으로 투자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또 그쪽에 하려면 예를 갖추는 의미에서 완전하게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의 판단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9억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형태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자면 앞으로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광장 150평 정도 더 늘려졌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선산지역에서는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10억 정도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완벽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유가족들이 임수동에 있는 구 충혼탑하고 상황이 틀리니까 주차도 그 위에까지 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서 유가족들이 쉽게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도 확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반시설을 넓게 해서 넉넉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제가 자꾸 촉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우리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자니 정말 제가 또 아는 행정으로서는 도저히 소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인동 보건상담소가 지금 현재 인력이 없어서 문을 닫은데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두 번째 지금 보건상담소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 당시 보건소장님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겠다는 지금 현재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안자, 과장, 소장, 부시장, 시장 공개하도록 이 서류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되어서 지금 우리 인동에 7만 시민이 또 유동인구 포함하면 8만이 넘어설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또한 인동지역에 많은 분들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민복지증진이라 하는 구호는 간 곳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부분이고 더더욱이 보건소가 우리 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동료 의원이신 윤춘식 의원님, 박진이 의원님 계시지만 저는 늘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민원을 얘기하고 보건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저도 몇 차례 보건소 연락을 드려서 어쨌든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 해소를 해 달라는 많은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아마 오늘도 문을 닫아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지금 선산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각 지소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간제 타임으로 하든지 내일이라도 당장에 정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입법이라면 아까 시장님 말씀에서는 조만간 인력이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 면지역에 지소가 있습니다. 지소에 공중의가 하루에 2시간을 근무하든 3시간을 근무하든 1차적으로 문을 여는 입법 그게 정 안 된다면 아까 제가 소장님하고도 연구를 해 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만 정말 안타갑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문을 닫았다 하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우리시에 정말 보건소에 보건직이라도 1명 가서 문을 열어놓고 그 분들의 섭섭함이 없게끔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곽용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육태호 의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많이 놀랬습니다. 시장님 잘아시다시피 저쪽 인동쪽에 사실 주민들은 자기들 푸대접론이 상당히 심하다 하는 것을 시장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인동쪽에는 환경사업소다 우리시에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시립공원묘지 마저도 인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인동 황상동에는 우리시에 서민 아파트가 거기 집단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 서민들이 많이 살고 하는데 보건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에서는 사실 보건소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꼭 필요한 보건소가 인동쪽에 이렇게 문을 닫고 진료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은 하셨습니다만 저쪽 정서를 봐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보건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꼭 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락공원 진입로 공구상가 앞 도로에 협소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락공원으로 진입하는 공구상가 진입도로는 폭이 15m입니다. 인도폭이 8m고 편도 1차선 차선폭이 3.5m로서 사실상 불법주차라든지 또 앞서가는 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충혼탑 있는 입구에서 이계천 우담교까지 거리가 550m 구간은 센추리호텔 신축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타 출입차량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지역 여건상 노폭의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존 노폭 범위내에서 도로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도를 최소폭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차도로 변경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고 있는 일인데 거기에 따른 우선 고압선이라든지 각종 지하매설물 이설 관계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쪽에 고압선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우선은 우담교까지 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50m 구간에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담교에서 하수처리장 입구까지는 2㎞ 구간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공원하고 보도폭을 재조정을 해서 차량통행이 원할히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서 추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있어서 도로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범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 케이블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케이블은 LG 1, 2공장에 어떤 비상사태를 봐서 사후 자가발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원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어느 도로든지 전화, 오수, 우수, 상수도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 상당히 우리 주민의 건의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앞으로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정서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추후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성립관계를 고심을 하는 것이 사실상 지하매설물도 지하매설물이지만 고압전주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과정 자체가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