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2대를 무상으로 기증 받은 게 있습니다. 2대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39만원, 자동차검사료 관계 32만원, 자동차 보험료 82만원, 2대에 대한 유지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대 관계는 한 대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한 대 기증받은 게 있고 또 한 대는 농협중앙회에서 저희들 신규로 새차입니다, 기증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 축정과에 구제역 방제에 따라서 방역소독차량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교체 구입 1대가 되는데 이것은 시민불편생활지도차로써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92년식인데 하도 오래돼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은 대체 교체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반에 TV가 있는데 오래돼서 화면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한 대 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2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는 저희들 시청외 12개 건물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1,259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건물수선 과목경정입니다. 시청사건물 과목 관계는 이쪽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경정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승강기 유지 보수비 관계는 기존에 720만원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층하고 10층을 일반단체에게 임대를 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대준 후에 여지껏 바닥 청소를 못해서 바닥 청소를 하기 위해 75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리창 청소관계인데 고층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 번하는 것으로 1,8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의전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51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대통령 충주시 방문에 따라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척의용소방소 신축에 따라서 1억을 반영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을 세운데에 도비 5,00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1억을 과목경정해서 보조사업비로 집어넣었는데 이 1억 중에서는 순수하게 공사시설비가 약 9,35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설계용역비가 650만원이 돼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사이드에서 분리를 시켜서 산출시에 내시를 해놨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그냥 한데 묶어서 1억 세우는 바람에 문제가 약간 대두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73p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들 청사관리계 설계 프로그램 용역을 줄려고 1,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물 과목경정은 이쪽 유지비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상모면사무소 증축 및 대수선인데 당초에 2억 3,850만원을 예산 세워서 설계를 해봤더니 저희들 설계비가 3억 4,850만원이 되어서 약 1억 1,000만원이 부족된 재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산척의용소방대 과목경정은 시설비로 돌려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들 청사관리계에 각종 보건소 증축이나 여러 가지 행정건물 신축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용 컴퓨터 4대를 반영했습니다. 집기구입인데 11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 안에 집기가 전에 쓰던 집기가 매우 노후화 되어서 찾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바꾸는 차원에서 저희들 6,990만원 집기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73p 시설비에 상모면사무소 증축 및 대수선 그때도 예산 세워줄 때 차라리 새로 짓는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수선인데 새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축이 아니고 기둥만 내버려두고 대수선입니다. 벽도 다시 만들고 창틀 완전히 교체하고 2층 옥상에 가면 새서 옥상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 방수처리가 안 돼서 일부를 긁어낸 뒤에 다시 슬러브를 쳐야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3억 4,000만원이나 되면 축소해서 지어도 얼마든지 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데요, 상모면을 새로 신축한 것을 보니까 약 12억 가까운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읍·면·동 아직 기구 관계가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 됐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입장이고, 벽이 비만 오면 계속 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손을 댈려고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고치는데 4억 가까이 들면….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명칭이 대수선이지 하나의 골조만 내버려두고 전부 다시 완전히 개조하는 형식입니다.

9층, 10층 임대료 사무실 바닥청소요, 그거 새로 깔고 이렇게…

그거 까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들 본청 바닥이 대리석이 아니라 때가 많이 묻어 이것을 약품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바닥을 청소할려고 보니까 직원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임대를 줘서 9층에 4개소 개인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10층에는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에 건의를 받았는데 바닥 좀, 이왕 임대하는건데 집주인이 청소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수선형식입니다. 바닥을 한 번 긁어내고 그 위에 약품 칠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72p에 의전행사추진 일반운영비라는게 선집행 한건가요?

의전행사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집행 한거죠?

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부청소 대리석 및 유리창 한 것도 선집행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대리석은 시간이 없어서 못닦고 기존 예산 가지고 유리창만 청소를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선집행 한 것 아니에요.

예, 기존예산가지고요.

그리고 71p에 노후차량 교체 관계는 소형차인가요, 중형차인가요.

화물차입니다. 1톤 화물차요. 시민불편생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 걷어들이고 불편사항 해소하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돼선 안 돼죠.

제가 설명 드린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용자체도 모르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는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승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승인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승인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절차상, 안 해줄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순서상 그렇잖아요?

지금 순서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상으로 따질 때 1억중에서 용역비가 650만원이고 9,350만원 설계비인데 저희들이 엄격하게 따지면 아마 설계를 해보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50평짜리 건물 지을려면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안규진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것을 질의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승인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신축한다고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먼저 받아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짓는 방법도 모르고 주인도 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산계에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다보니까 제가 구차한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6p 충주시특색음식 홍보용 책자 또는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제가 알기로는 음식홍보용 또 음식개발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전에는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죠?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이것에만 치중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쑥 들어가서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업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었습니다.

기술보급 했었어요. 꿩요리 이런 거 상당히 활발하게 했다가 사과나온 이후로 사과와 관련된 것 나온 이후로 전혀 손 딱 뗐어요. 그리고 시민생활지원과도 사실 내 업무 아니다라고 여태까지 등한시하다가 내가 보기엔 요새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애요. 그리고 향토음식마을 지정 어디 누가 했어요. 향토음식마을 지정해 놓고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언론에도 제가 몇 번 접하고 보고 그랬는데 향토음식마을 지정해놓고 전혀 무방비 상태고 그 다음에 관광지역의 산채, 꿩요리 두 개를 문광부 지정도 해놓고도 전혀 전무한 상태에요. 그리고 설문조사한 것도 저도 봤어요. 봤는데 자칫하면 희석이 되기 쉬워요. 특색있는 음식이 차별화 돼서 각각 효율적인 홍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막 뒤섞어 놓으니까 닭인지 꿩인지, 오리인지 전부 막 뒤섞여져서 홍보되고 있어요. 설문 지금 그렇게 받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은 기히 도나 시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면·동에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한 두 개 업소씩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갖고 그러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더 강화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런 게 있고 또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사항 또 신규개발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선정하는데 선정하는데에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특색음식홍보용 책자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 다음에 옛날에 상당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음식업협회 충주음식업조합에서 할려고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엔 500만원 어림도 없어요.

저희 지원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첫 해니까 충주에서, 주로 대상은 누구에요?

대상은 희망업소입니다.

희망업소 선정해서 지구별로 선정을 하나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만 본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자기 업소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들은건데 관광특구지역에는 자기들끼리 무슨 꿩요리하고 송이버섯을 하겠다 어쩌겠다 하고 총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것 같데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좀 대대적으로 하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민원실 바닥 청소하는 거 물품만 구입해서 하면 안 돼요?

물품만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실성이 적은게 청내를 청소하는 미화요원들한테 부탁을 해야되는데 그 분들한테 부탁할려고 하면 일 시키면서 식사 안 사줄 수 없구요, 또 일 끝나면 수고비 안 줄 수 없고 집행할 방법이 마땅찮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 주잖아요.

시간외에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요. 민원실 근무시간내에 책상 다 들어내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일요일날 하든지 토요일날 오후 하든지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하는테 기존 것만 하면 안 돼요? 증액이 돼야되요?

예.

증액이 되는 이유는.

주소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4개소 할려고 했던거거든요. 이동민원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당초는 4개 마을만 할려고 했던 것을 6개 마을로 마을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마을 늘어나는 것 만큼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면 점점 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할려고 그러면 우리 25개 읍·면·동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25개 읍·면·동 다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분기별로 1회만 하자 이렇게 해서 4회를 했던건데 이것을 2달에 한 번씩 해서 6개소를 6회로 해라, 그게 또 지역에서도 많이 바라는 사항이고 그래서 2회를 증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그러더라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일정지역만 해서 계속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매년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특색 홍보용 책자요,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사실 지역안내라든가 홍보책자 이런 데가 많잖습니까. 제가 각 시·군을 다니면서 보면 음식 따로 뭐 따로 해서 홍보용 책자가 한 너 덧 가지씩 이렇게 나오면요 괜히 불필요만 한 것 같애요.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향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도 제가 그것을 만들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음식분야는 2페이지 돼있습니다. 각 분야를 시정이나 관광을 하면 종합편이 되니까 분야별로 죽 넣다보니까 음식에 관련 된 것은 2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가지고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가지고는 우리 충주시에 특색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특색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육성을 시키는 시책입니다.

거기에 또 안 들어가는 업소는요.

이것은 이번에 발간해서 항구적으로 쓸 사항은 아니구요, 내년이나 후년쯤 가서 그보다 더 좋은 음식이 나오면 바꿔 넣어야죠.

저희가 어디 타 시·군을 가봐도 사실 안내책자가 많이 있는데 그게 거의 그냥 소모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를 연계해서 만들어놓은 책자중 거기에 모든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무술 따로 관광지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에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편으로 만든다고 하면 얇게 만들면 조금 들어가고 상세하게 만들려면 상당히 두꺼워야 되고 분야별로 다 상세하게 넣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조금 단일화 하고 또 휴대하기 좋고, 지금 종합편으로 해서 두껍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활용도가 많진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세출예산에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은 환경관리에 기정 50억 2,220만 6,000원과 폐기물 관리 기정 19억 5,480만원인 기정 69억 7,700만 6,000원에서 금번 요구액인 환경관리 3억 3,043만 3,000원과 폐기물관리 2억 9,460만원으로 6억 2,503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2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증액은 2억 5,311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 2억 902만 9,000원과 금년도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금 부족액이 2,9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액이 1,508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불법투기경고판 제작외 58건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1,411만 5,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추가제작비 5,000만원으로써 종량제규격봉투 당초 예산에 8,748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규격봉투에 원할한 공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물 제작분 1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 계도용 책자를 제작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환경교육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올바른화장실사용법 홍보책자 제작비 200만원입니다. 이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책자를 2,000부 제작해서 기관단체나 학교등에 배포해서 이용자의 공중도덕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20만원입니다. 성내·충인동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에 미계상 되어서 이번에 확보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13p입니다. 성내·충인동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120만원입니다. 지하수유류오염도 조사 수수료 500만원입니다. 이는 보도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동량면 소재지에서 유류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염 원인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중 환경미화과 여비에서 19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쓰레기매립장용 COD자동측정시약 보정액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기자재 구입외 7건에 대해서 136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는 동량면 지하수유류오염조사지에서 농작물을 철거하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환경교실운영 지원비 500만원으로써 이는 충주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써 어린이 환경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200만원, 시민환경프로그램 운영에 100만원해서 환경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데 따른 부족분 보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연환경명소 조형물설치 3개소 1,500만원인데 이것은 도지정 자연환경명소가 100선인데 그중에서 충주시는 13개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인 고란초 자생지와 수령폭포, 삼탄유원지에 조형물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질정화식물식재사업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위치는 조정지댐 일원으로써 하구암과 법현천의 함누 위치에서 수질정화를 할 수있도록 정화용 꽃창포 등을 식재하고 수질정화가 될 뿐만 아니고 생태학습장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3억 625만 4,000원으로써 오수처리 특별지역인 수변구역내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당초 시설비에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 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3억 625만 4,000원을 과목정정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p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 144만원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0만원은 주덕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당초 부대비 미계상에 따라서 부대비로 과목경정 감하여 다음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55만원입니다.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12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6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75만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시 정확한 위치표시에 따른 좌표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p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이류면 두담과 산정마을 하수도와 농로포장에 대한 사업비로써 각 300m씩해서 5,000만원씩 사업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이류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시트공사에 따른 검사수수료로써 1,200만원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부대비가 당초에 미계상 되었던 관계로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대행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 1,370만원과 금년 6월말 완공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가구당 처리비 지원비로써 50%인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p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660만원은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당초예산 차량구입 3대 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 조치되겠습니다. 다음은 204p입니다. 제지출금으로써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5p에 고란초 자생지수해복구 사업 잔액중 국고보조금 60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7p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남산자연환경생태조사 계약 잔액중 도비보조금 105만원과 고란초자생지 수해복구사업 잔액중 도비보조금 24만 3,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p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금해 14억 4,022만 9,000원이 증가한 330억 6,278만 6,000원입니다. 과목별 증가된 세입은 하수도 순세계잉여금 7억 9,422만 8,000원과 수질개선사업 순세계잉여금 8,534만 6,000원 등 8억 7,95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반납금 2,927만 1,000원을 이월금에 편성하였습니다. 265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사용잔액 감 배정에 따라서 4,901만 6,000원을 기금수입에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에 따른 추진여비가 기금으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액 4,661만 6,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에 따른 '98년도 도비 미부담금 5억 7,80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6p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액은 금해에 14억 4,022만 9,000원이 증가한 330억 6,278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과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7p 수질보전 항목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 예산 200만원을 경정해서 45만원 수변구역 D/B화 관리용 도면구입으로 나머지 155만원과 기금지원 240만원은 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는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5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녹조방지사업중에 호암지 수초섬재배 사업 3억 5,740만 8,000원을 오염하천정화사업 18억 1,835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감리비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중 오염하천정화사업 부대비 665만원, 녹조방지사업중 호암지수초섬재배 부대비 259만 2,000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68p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269p 자산취득비 항목의 수변구역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p 노후분뇨처리시설 공사잔액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15p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인데 본 예산에 두 대 서있는 것 사신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또 환경관리분야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구요, 이것은 우리 순수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원들이 사용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두 대가 서있는데 샀느냐구요.

예, 이것은 불법투기단속반 쓰레기만 전용으로 사진을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소유…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두 대를 세워줬잖아요.

그것은 환경관리분야 단속반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단속하는 지도단속반원이 저희들 환경관리분야만 7명이 사법권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외에 불법투기,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17p에 음식물쓰레기 민간단체처리 대행료해서 7,500만원 들어간 내용은 뭐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아파트만 수거를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처리하는 능력이 우리시에 갖춰져 있질 않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현재 봉방동에 민간처리시설을 지금 준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6%까지 지금 돼있습니다만 민간이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하는 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공공주택에 있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해서 25,000호를 대상으로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공정에 따라서 처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시설이 완공되는 게 6월말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정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쓰레기매립장으로는 반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물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물량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현재 분석해서 추정하기를 아파트단지 등 공공주택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을 하루에 약 30톤씩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한 1만 950톤 정도 되는데 톤당 처리비 가격으로 따지면 저희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구당, 지금 서울지역에나 청주나 이런 데에서 처리하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시 지역에는 가구당 부담으로 시에서 500원, 개인 가구당 부담 500원씩 해서 가구당 1,000원씩을 기준으로 우리가 톤당 처리비를 계상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처리할려고 계획하다보니까 지금 500원이 시부담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일반주민들한테서 나오는 쓰레기 총량에서 축산업자가 가져가는 물량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줘보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58건 예산절감하신 것 1,400만원되는데 5%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을 하필 거기서 예산절감을, 지금 쓰레기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을 해도 모자랄판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부기 중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8건 전체 과목중에서 거기에 대한 과목중에 나온 것이라 그렇게 연계하였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구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시트설치검사수수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역위생매립장 시트공사는 금해 지난 1회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해서 5억원이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매립장에 시트공사 면적이 26,974㎡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될 게 1단계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해야될 게 22,500㎡를 해야되는데 1회 추경 때 반영된 게 6,250㎡를 공사하도록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검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검사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p에 민간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운반민간대행금인데 당초에는 3억 9,000만원이었죠? 당초보다 우리가 추경에 더 예산을 늘릴 만큼 물량이 늘어난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내놓을 때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하죠? 예를 들어 가구를 내놨다하면 냉장고를 내놨다, 헌 것을 내놨다 신고해서 5,000원이고 1만원이고 비용부담을 하죠?

예.

비용부담은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나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을 처리했을 때에 따른 톤당 가격에 맞춰서 보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이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

아니 가구, 예를 들어 냉장고 뭐 이런 거요.

그것은 대형폐기물처리를…

그 근거가 있나요? 최근에 거의 흐지부지되고 만 것 같은데.

지금 대형폐기물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헌다거나 뭐 이럴 때? 그것 설명해 주세요, 당초보다 늘어난 이유가 뭔지.

저희가 IMF을 맞고는 쓰레기 양이 감소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1/4분기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쓰레기 양이 작년대비 동기로 대비할 때 한 29%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소비측면에서 볼 때도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만 이에 따른 건지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생활폐기물…

역시 그 영향인지 정확한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양은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 뿐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을 때도 부족한 금년도 연간 계획에 따라보면 예산 자체가 점차적으로 어차피 추경이 계속 되니까 추경에…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예상한 것 이외에도 더 많이 불어난다 이거죠?

그런 건 아니고 당초 예산에도 원래 우리가 작년도 계상했던 것 보다도 예산이 적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속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얘기가 됐던거고, 거기에 따른 증액도 될 뿐만 아니고 현재 상태로는 지금 쓰레기 양이 더 늘고 있습니다. 작년동기 대비에 1/4분기 분석해 봤을 때 지금 29%가 전체 양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계하고 당초 예산부터 아직 계획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점진적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셨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67p에 봉방 숭덕재활원 하수도설치 200m 한다는데 그건 떻게 설치되는거에요?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충주에 혐오시설이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화장장 이런 데 주변마을에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봉방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위생사업소도 있죠, 음식물사료화하는 공장있죠 또 개잡는 공장 있죠, 왕겨를 퇴화하는 거 있죠. 봉방동에 다 몰린거에요. 그러면 환경미화과에서 지금 두담마을이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왜 봉방동에는 예산 지원을 해주면 안돼요? 봉방동은 농로포장도 해야되고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데모하고 이래야 되는거고 점잖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해주는거에요? 또 하수슬러지 그것도 있죠. 봉방동에 6갠가 7개가 있는 거에요.

글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거 얼마를어떻게 보상해 드린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상이라기보다 지원해줘서 봉방동 33만평에 달하는 광할한 뜰이 있잖아요. 포장이 아직 다 안 되어 있거든, 그것 뿐만 아니라 논, 농로도 보니까 포장해 주데. 농로포장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사업부터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마 생긴지 오래됐거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것이 음식물사료화 하는 거 그게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다 들어온거고, 그러니까 데모나 잘 하고 뗑깡 잘부리는 사람들은 많이 해주고 안 하는 데는 안 해주냐 이거에요.

주민들 숙원사업있는 것을 계속 건의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아가겠습니다.

봉방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사업이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예산좀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줘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p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대행료가 2회 추경에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500원 × 25,000세대 × 6개월 이렇게 돼있는데 이 500원은 시부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 6개월은, 왜 6개월만 하고 안 합니까?

지금 공장이 6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 하반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세대당 500원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저희가 톤당 처리하는 서울시의 경우를 분석해 봤을 때 저희시하고 맞춰보니까 오히려 가구당 처리비를 해주는게 반이 절약 됩니다.

서울시에는 저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드럼통에 갖다놓고 있어요. 갖다놓으면 수거업자가 와서 차에 실고 가는데 한드럼 가뜩되면 여러사람이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차에. 그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이 와요. 한 사람이 와서 적재함 뒷문짝을 철판으로 만들어서 윈찌를 눌리면 그거 바닥까지 내려와요. 그럼 드럼통을 실으면 또 윈찌 눌리면 올라가서 혼자 다 실고 있는데 지금 충주같은 경우 대행업자가 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 가는지 이런 수거하는 처리과정이 힘이 들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편리하면 비용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서울과 같이 그런 차량을 사용하는지 그렇잖으면 인력으로 들어올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수송차량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량입니다. 바닥까지 내려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올라가서 쏟는 식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번에 저희가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아파트단지외에 감량의무사업장이 5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업자측에서 차량을 확보해서 수송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기준에 맞춰서 처리비를 보상해 주는데 차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업체측에서 좀더 수송을 하도록 권유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에도 저희가 차량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p입니다. 인허가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로 4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지처분 이행을 했나 안 했나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1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이게 고장이 나서 타과에 가서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한 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소년수련원에 청원경찰 하나를 받아서 있다가 금년도 2월에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키는 바람에 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 직원,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하고 처우개선 등 기타직보수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p입니다. 일반운영비에도 가로게양용 새마을기 구입에 예산절감 돼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희망충북21운동이라고 해서 도에서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운동인데 거기에 주·정차, 경조사, 공중화장실, 음주문화 등의 문화바로세우기 추진에 대한 리후렛 제작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국내여비는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를 들면 재난관리업무 때문에 8개 기관에서 26회 142명 이라는 사람이 와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하는데 금년에도 6번을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국정원, 감사원, 행자부, 검찰,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해서 재난위험시설로 돼있는 충주호 관광선이나 배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여비 가지고 대접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 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원경찰 후생복리비도 정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p 명절휴가비 이것도 청원경찰이 감될 때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연수 8, 9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3p와 64p는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두 군데 앙성 서음마을하고 노은 수룡2리가 금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 별로 빠진 데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이 반영되고 그 반영된 후에 안 된 사항에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입니다. 새마을농악봉사대운영에서 농악기구 구입해서 550만원에서 상정한 275만원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30명이 조직이 돼서 각종 축제행사시 활동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야간에 3시간씩 자비로 중원민속보존회에서 농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농약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다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5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용의자 구입인데 저희들 내구연한이 6년이 넘었습니다. 6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현재 8년째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의자 5개 구입하고 복사기도 하나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8년이 지나서 복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복사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및 컬러프린터기 구입도 사업장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사업장이나 각종 행사장에 주민건의사항 등을 촬영하려다 보니까 카메라가 현재 수동식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컬러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86p에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홍보비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직장배드민턴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팀의 유니폼하고 운동화 방한복을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배드민턴 선수퇴직보상금에는 2월 25일하고 4월 15일 두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두 사람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출전이 연7회에서 8회 정도 저희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국민체육센터기본계획 설계공모 관계는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실내수영장입니다. 실내수영장을 전국설계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하고 심사위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관계는 생활체육지도자 증이 돼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고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건립 관계는 도비 7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로 도비 특별교부세를 받게 돼서 국민체육센터에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관계 이것도 국비인데 국비하고 시비해서 9,6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부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4,550만원이 와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탄금대, 가금체육공원처럼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충주간이야구장 건립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3,000만원 받습니다. 현재 칠금동에 야구장을 부지만 조성해 놨습니다. 부지를 줘서 해놨는데 거기 휀스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가 게이트볼장하고 산척, 송강, 도봉마을 체육시설 설치, 이류 대소원초등학교에 게이트볼장 휀스설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보호법 홍보물제작외 18건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습니다. 거기 체육관 앞에 체육관 명패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부착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패를 제작해서 1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유해단속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하고 청소년유해단속 홍보용 전단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유해환경단속여비해서 6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30만원에 시비 30만원해서 6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찰, 시청, 선도위원해서 합동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도지원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체육관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구골대라든가 배구지주라든가 배구 심판대, 배구지주 보호대, 족구대, 배드민턴지조, 탁구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현재 2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농구대 한 대도 못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계획 유인 관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6개소가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사업선로료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5명인데 5월하고 4월해서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금, 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증원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관계는 주민신고포상금하고 민방위 유공자 표창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관계는 학생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 표어·포스터 현상공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한테 민방위를 고취시키는 뜻에서 초·중·고 해서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들을 위해 현상공모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제수용비 이것은 국도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강사수당비,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부족분해서 증액시키고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상 사용료 및 임차료, 건국대를 상설교육장으로 사용해서 국도비지원 사항으로 시비부담금하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훈련장비 확보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지원에서 국비가 450만원, 시비 150만원해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개 마을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인데 국도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행장 주변 6㎞ 범위내에서 마을에 방독면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동량, 목행, 칠금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용 물품구입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용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앞에서 말씀드린 현대화사업에 대한 전용회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은면 의용소방대 샷시설치지원 과목경정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은면 예산에 주민불편해소사업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의소대 샷시설치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p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현성연립외 18개 세대에서 정밀안전지대에서 국도비지원 사업해서 시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방관공선 구입해서 예산성립전 집행해서 1,700만원이 보조댐에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주고 국비지원 1,700만원 받아서 현재 성립전 집행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터보트를 구입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나 스캐너 구입, CD라이터기 구입 등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유도선 상황근무용 팩스 구입입니다. 유도선 상황근무에 팩스가 월악선착장에 없어서 상당히 선박이나 입·출항에 대한 게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바로 팩스로 하는데 팩스가 없어서 팩스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용 에어텐트 구입은 재난사고시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소방서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용 에어텐트 구입해서 1,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204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p에도 사회진흥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중앙교육 입교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공설시장안전진단용역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p에 주민소득특별회계입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해서 2000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p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융자금 증이 돼서 1억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248p 예비비로 5,186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7p요, 주민소득융자금 증 했는데 작년 결산서에도 보면 융자금 많이 안 나갔…

예, 아마 금년도에도 많이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해서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신청을, 왜냐면 이게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농협에서 준 사항을 받은 분들은 빼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다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갔습니다.

작년 것도 제가 알기로 한 30%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을 또 증하는 이유는 뮈에요.

저희들 특별지원사업이 거의 17억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 중에 회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정을 했습니다. 회수되는 금액이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분기로 해서 읍·면·동으로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500만원 있었는데 작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1,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자가 좀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86p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직장배드민턴 선수 퇴직보상금 이것이 어떤 뜻입니다?

저희들이 직장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의 것은 선수운동복, 유니폼입니다. 운동화, 방한복, 추리닝, 심지어 라켓까지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팀 운영이고 그 밑에 퇴직보상금 관계는 배드민턴 선수로 있다가 금년도 4월하고 5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군입대하는 바람에 퇴직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시에 어디 근무를 시키는거에요, 이 사람들?

저희들 직장팀이 있습니다. 한강연립에 지금 현재 숙소를 두고 직장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계없는데 탄금대 체육시설 누가 관리하는거에요?

체육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저번 먼저번에 갔다와서 지금 보수는 했습니다. 깨진게 있고 그래서 몸통 돌리기 하고 이런 게 좀 깨진게 있어서 보수는 했습니다.

깨져서 못쓰고 있더라구요.

작년도에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차적인 보수는 했는데…

등돌리는 게 깨졌어 완전히.

예, 그건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탄금대 아침에 6시부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윗몸일으키는거 있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대기하고 있어. 어느 데는 시설을 해서 노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건 너무 바빠서 시간을 쪼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산공원하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체육시설을 해놔서 가보시면 알지만 막 발로 걷어차고 이래서 1년에 보수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루미늄 샷시로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도 발로 올라차고 구르고 그러니까 이게 붙이질 못합니다.

탄금대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자연을 사랑하고 체육시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애호하고 있어요. 공급이 수요를 못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윗몸일으키기 그거 한 대만 더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등 그거 하는게 부러져서 못써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시설 종사자 체육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4개 시설에 보육교사들이 191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4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개소에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 운영비, 인건비를 2,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개소에 인건비 79명에 대한 4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들이 24시간을 근무했었는데 근로자기준법에 의해서 2교대에 따른 79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과 예산이 아니구요, 총무과로 가야되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128p에 대한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이 저희들 예산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무공수훈자 2,500만원을 감하고 6·25참전용사명각비 건립에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어렵더라도 6·25참전용사 도비 1,000만원은 내버려두시고 시비는 감해주시고 뒷장에 있는 대한무공수훈자 2,500만원은 다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차량 지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급수시설 부족분 성심맹아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8,500만원이 있는데 처음 예산 계상할 때는 미덕중학교에서 급수시설을 함께하기로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8,500만원을 넣었는데 미덕중학교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급수시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8p의 것을 다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129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보조사업으로 의료비, 구료비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감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감 예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30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화장장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정복지 100만원을 넣는데 1회추경 때 위원님들이 3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지금까지 주민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 회의에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00만원을 더 계상하겠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렵더라도 꼭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화장장 업무추진에 따른 선진장묘시설 견학 200만원씩 10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4월 24일부터 5박 6일 계획으로 민간인 5명하고 공무원 2명이 일본선진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남벌2통 주민들하고 남벌1통 주민 한 명이 했었는데 저희들 화장장이 원활하게 추진할 경우에 만약 남벌1통 주민들이 혹시나 해서 일본선진견학 요구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건립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35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화장장공모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심사위원 수당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화장장 신축예정지에 요각골, 목벌1통∼진의실간 농로포장으로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에 따라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p가 되겠습니다. 시범 가족납골묘설치 사업 1개소가 증이되는 바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경로당 운영 1개소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가미경로당 재건축보조에 도의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효도전화기 설치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출장을 나가보면 노인분들이 효도전화기 설치가 많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호버튼보다 번호가 한 4배이상 큰 효도전화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예정지주변 주민지원사업지원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도비 예산내시가 도비 5억하고 저희들 시비해서 10억이 내려왔었는데 지난번 6월에 위원님들께 간담회에 설명된 내용에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간이상수도 보수라든가 난시청해소라든가 전기승합공사 마을회관신축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예산 낸 것은 도로확포장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도로과에 남벌도로 확포장비로 전액 시비로 9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예산내에서 191p하고 192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확포장 예산은 도로과로 주고 도로과에 당초에 세워놨던 돈은 저희들과로 순수하게 시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는 저희들 요각골 화장장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주민들 요구사업, 소규묘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지출하기 위해서 재원대체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앙집중 아파트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설치 지원을 우선 9군데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제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4p, 205p, 207p 국비·도비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0p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세외수입으로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6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지원인 감 2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251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52p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비, 구료비가 당초 진료비 2억 2,000만원이 저희들 시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로 재원대체가 됐습니다. 253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0년도 결산잉여금 국비사용잔액 266만원, 도비결산잉여금 반납 4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내역 민간융자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58p 예비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p 보면 6·25참전용사명각비요, 129p 것을 삭감하고 여기에 도비 1,000마원해서 한 3,5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요, 하는 게 아니고 이것 6·25참전명각비건립이 도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과 예산인줄 알고 대한무공수훈자 기존에 예산 있던 것을 감을 시킨거에요. 이왕이면 저희들 도비 1,000만원…

어쨌든 시비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명분이 이것은 총무과로 가야되는 예산이에요.

글쎄 어쨌든 시비아니에요. 뭐를 1,000만원을 보태서… 누가 어느 회원이 상당히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로 넘어가요? 더 좋게 하는 모양이죠? 뭐 어떻게 좋게 1,000만원을 플러스 하면 그냥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되나요?

읍면동별로 명각비 건립을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다 했더라구요.

아, 읍면동별로 분산해서 하겠다? 옛날에 2,500만원 섰을 때는 한 군데에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6·25참전용사명각비하고, 대한무공수훈자는 저희들 충주에는 한 군데만 선정이 되는 거에요. 설치가요. 안림동 마즈막재에요.

그거 하나하고 읍면동에 6·25참전용사 조금 조그만하게 또 한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 수요조사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200만원정도씩 드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자부담해서요.

자부담 200만원이 아니라 지금 엄정하고 동량, 신니 할 때 신니께 2,300만원…, 그래서 각 면단위에도 그거 좀 많이…

그래서 아마 도지사님께 말씀이 돼서 도비 1,000만원이 내려온거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과 예산이 대한무공자가 같은 명분인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비 2,500만원을 감해주시고 저희들 것을 다시 계상해 주셔야만 이게 교통정리가 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이전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0p에 보면 화장장 업무추진에 따른 선진장묘시설 견학 하고 2,000만원 올라왔고 그랬는데 지금 화장장을 이전하자면 국도비, 시비 합해서 한 74억이 소요되죠? 그런데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모든 반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비로 어떻게 입을 막을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옛말이 있는데 전번에 선진지 한번 시찰을 갔다왔죠?

예,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가면 선진국에서는 바로 주택옆에도 납골당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대로 어떻게 이해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전부 보면 시설해 준다, 뭐를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예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화장장 이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까지 다 합하면 얼마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0억정도를,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한 12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억하고 나머지 한 50억은

지금 특별교부세 40억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시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0억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많은 돈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특별교부세를 끌어다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화장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은 다 찬성해요?

그 분들이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벌2통에서 3분 가시고…

지역별로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거기 1통, 2통인데 2통은 지금 100% 다 찬성하고 있고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남벌1통 요각골이라는 마을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분들이 남벌2통에서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면 우리도 보내줘야 되지 않냐 그것에 따라서 갈지 안 갈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가서 예산에 어려움 겪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대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좀 어렵더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30p에 화장장업무추진에 따른 선진장묘시설 견학인데 지역은 어디로 가는 거에요?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4월 달에 5박 6일해서 다녀왔었는데 그때 갔었을 때 1인당 한 198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기준을 잡고 일본에 요코하마가 그렇게 잘됐다고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일본으로 가는거에요?

그것은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일본이 아니면 또 증액이 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진짜 계상을 해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이 범위에서 꼭 쓰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갔다오신 것 예비비에서 꺼내셨잖아요.

예.

3월 28일 날 추경이 있는데 왜 4월…

저희들이 일본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4월 6일날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그날 공청회 토론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론장에 중부대학 김태복 교수님이 오셨는데 한국장묘협회장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마침 화장장선진지견학계획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사실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어디에 화장장이 잘 돼있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쓰는 목적이 그런 목적에다 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기 편성을 하셨네요.

그때는 도저히 1,000만원을 쓸 게 안돼서 예비비에서 어렵게 사정을 해서 썼는데 앞으로 할 경우에는 또 예비비에서…

지방재정법 34조에서 쓰라고 하는 내용이 예비비를 쓰라고 하는 규정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편성을 해서 예산에서 세워…

그 때 당시에는 지금까지 시기적으로 조금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지금도 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하여튼 이해좀 해주세요.

그리고 132p에 경로당 효도전화기 설치 관계인데 그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것은 시에서 매월 운영비로 4만 4,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 4만 4,000원 속에 전화료하고 전기료가 시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 하고 똑같은거에요?

예, 그러니까 전화기만 교체해 주는거에요.

시범가족납골묘 설치 사업 2개소 했는데 당초에 한 것은 선정이 됐어요?

지금 6군데가 들어와서 거의 선정이,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 하는 것도…

이거랑 같이 봐서 6군데 들어온 데에서 선정을 해야죠. 추가로 받는게 아니고.

이 6군데 중에서 2개를 하겠다?

예.

256p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해서 2억이…

그게 작년에 쓰고 나머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판단하고 배가 더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당초 예산인데, 저희들 결산보고에 이 2억을 계상할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은 조금 늦은 상태구요, 결산을 보고 난 잔여금액이기 때문에…

결산을 본다 그러더라도 배가 더 늘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쓰고 나머지 돈이거든요.

글쎄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판단이 그렇게 판단이 돼서는 안되잖느냐 이런 얘기죠. 당초보다 배가 더 늘어나니까, 2억 세웠는데 2억 600만원이 늘어나는 과정인데 이렇게 판단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나머지를 저희들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글쎄, 결산검사를 해도 판단을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봉희입니다. 2001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p입니다. 경상예산 재료비 일용인부사역임 1,161만 6,000원중 청사관리인부임 542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의 청사관리인부임 삭감방침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로 팩스기계구입예산 13만원과 리어카 구입예산 20만원을 감액하여 소독기 구입 예산으로 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소독기를 당초에 전기로 사용하는 소독기로 구입하려 계획하였으나 위생사업소 진입도로 부분의 사과나무 가로수와 청사주변 정원수 관리 등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동력소독기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독기 구입예산으로 33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이용하였으므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제2회 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전액 감했으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거에요, 어떻게. 위생환경사업소 청소할 게 많을텐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재료비 전체예산액이 1,161만 6,000원중 일시사역인부임이던 542만 4,000원 항목만 삭감하고 다른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고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못드려서 그런데요, 과목은 다른 예산은 다 계획대로 쓰고요 시에서 계획돼 있던 청사관리 일용인부임만 삭감한 것입니다.

시에서 계획돼 있던 것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 정액수당 인상분은 정액수당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위험수당 을종 신규자가 하나 행정직이 가고 전기직이 와서 위험수당을 지급할 일이 생겨서 9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2,183만 4,000원중에서 일반운영비 316만 6,000원 감은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에 체육관 외부 멀티비젼 임대 1대 2,000만원은 대형행사시에 바깥에서 입장을 못하고 밖에 계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내 고정식의자 번호표 제작 부착 500만원은 지금 번호판 붙인데, 고정식 의자에 번호판이 된 게 오래돼서 다 떨어지고 낡고 해서 그것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37만 2,000원 감은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90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0만원 증은 인상분입니다. 재료비 33만 9,000원 감은 예산절감 분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542만 4,000원 감은 아까 위생사업소하고 같은 것입니다. 시설비 1억 6,396만원 중에서 체육관 현관계단 및 3, 4출입구대리석보수는 지금 대리석이 오래돼서 전부 내려앉고 있습니다. 체육관 출입구가 4개가 있는데 북향으로 있는 하나만 괜찮고 3군데가 전부 내려앉아서 그것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상주차장 파고라 설치는 지금 지상주차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포장을 해서 농구대 4대를 해서 하루에 한 50명 내지 일요일은 한 200명의 학생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들 옷갈아 입고 할 그늘 파고라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육관 급수배관 및 밸브교체는 오래된 급수배관하고 밸브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제히 보수하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관 옥외소화전함 교체는 체육관에 옥외소화전이 4군데가 있습니다. 오래돼서 이것도 물이 누수현상이 나서 그것을 교체하고 배전함을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에 체육관 분수대 정비도 분수대 노줄이 고장나서 잘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육관 광장 행사용 패널설치는 작년부터 외부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외부행사 때 전기를 하려면 여지껏 2층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기함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축제행사장 칸막이 설치 1,000만원은 체육관이 비좁아서 무술축제 때를 예를 들면 귀빈실, 기자실한 것을 전부 칸막이를 개조해서 뜯어서 다시 해야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육관내 통신설비 1식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무실을 전부 변조하고 하자면 전화전기선을 다시 갈아야 되고 통신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출입문 수선 및 중심고 이전시설 270만원은 지금 현관에 있는 중심고를 체육관으로 이전해서 거기에 넣으면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한 시설을 갖춰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주차장 청소년문화공간조성 300만원과 체육관 지붕교체 경정 감 300만원은 부기정정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모자전송기 100만원은 저희들 팩스가 오래돼 낡아서 그것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원인용 정수기 구입은 체육관 안에서 행사할 때 현관에 정수기를 하나 놔서 민원인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90p 시설비에 체육관 현관계단 및 3, 4층 출입구대리석 보수인데 여기에 1억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사전에 예산을 뽑아본거에요?

저희들이 간이 설계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 돌이 거의 한 반정도 교체해야될 입장입니다.

대리석으로, 돌 전체 가는거?

휘고 지금 상당히 갈라져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자꾸 시멘트로 그것을 막아놓고 있는데요, 그거 안 하면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조금 내려가면 다시 시멘트로 바르고 바르고…

현관 앞에 거깁니까?

현관도 그렇고 체육관 운동장 쪽 문도 그렇고 지상주차장 들어가는 계단 3군데가 다 그렇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 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원정희입니다. 문화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당초예산 보다 344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9,223만 1,000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당에서 392만 4,000원이 증가된 것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가족이 증가될 수 있고, 대우공무원이 인사이동 되는 경우도 있고 학비보조 받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3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6만 7,000원 감 된 것은 예산절감 목표액 5%를 받은 것이 되겠고 대강당 난방용 연료비는 열기가 조금 부족해서 282만 1,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9만 7,000원도 예산절감 목표액 5%가 되겠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9만 8,000원도 예산절감 목표액이 되겠고, 전시실 조명등 노후교체로 해서 15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전시실에 조명등이 흐리고 그래서 교체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본청에 일용인부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 구조조정에 퇴출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542만 4,000원이 계상됐던 것이 전액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냉·온수기 320만원 예산안에 올렸는데 우리 전시관에 냉·온수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 찾아오신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냉·온수기 1대를 올렸습니다. 공중전화기 1대도 역시 공연장 입구에 공중전화가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렸고 공연용 무전기 교체 2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 지금 무전기가 맥슨전자에서 제조한 무전기인데 맥슨전자가 부도나는 관계로 인해서 배터리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품절이 돼서요. 그래서 4대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연출자가 한 대를 가져야 되고 음향기사, 조명기사, 무대기사 3명이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