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제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메스컴 보도와 같이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 가고 수 많은 곳에서 제한 급수 등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가뭄과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고장은 다른 지역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번 제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기반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가뭄 극복에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6월 15일 1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6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실무과장이 설명드렸으면 하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이번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상충된 부분과 민원이 야기되는 건축 제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관계 법조문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400퍼센트 이하로 한시 적용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당 조례에서는 250퍼센트 이하로 적용함으로써 토지주의 민원이 빈번하여 이를 4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기하였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 및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를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이내에는 제한하고 200미터 이내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도록 하여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저 하고 있으나,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8 제1호 바목 및 사목에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본 조례가 상충된다 하겠으나 이를 검토한바 익산시 관내에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거 차단될 지역은 없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2001년 3월 12일 주택가에 숙박시설 허가 불허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 제기 하였으나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악영향이 우려되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전주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70미터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제한하도록 2001년 3월 12일 전주시의회에서 가결된 바 있음을 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이번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숙박시설이 70미터 이내는 짓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면 우리 익산시 지역에서 해당이 되고 또 짓지 못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면적을 산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상업지역의 70% 정도는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이 검정색으로 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것도 지으려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로 보면 익산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가 여기인데 그 경찰서 안에 현재 옛날 보배빌딩 그 뒷쪽으로는 일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광교회 있는 부분은 가능하고, 남부 지구는 지금 동익산역이 여기입니다. 옛날 화원반점 있는 앞에 광장이 여기 있고, 평화육교에서 현재 터미날 입구 관광호텔 있는 그 지역 인근 지역만 일부가 가능합니다. 그 지역도 만약에 지으려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남부지역은 택지개발을 해서 유흥업소 내지 숙박시설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제한 구역이 많이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런 대지 같은 것은 앞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피해가 많겠는데요.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그랜드호텔 그 인근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해당이 안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나머지 택지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한 영등택지개발이나 부송택지개발 지구에는 여관이나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다른 용도로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남부지역은 유락시설 내지 숙박업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택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지금도 숙박업소를 짓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은 다른 용도로는 어렵지 않느냐? 큰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6조에 보면 용적율이 250퍼센트 이하를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3년 6월 30일 이후에는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법 상에 2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그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400퍼센트 정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2003년 6월 30일이 넘으면 법상에 정해져 있는 용적율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개정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종전 법에 의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시가 지나면?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 70평방미터를 벗어나야 하는데 단란주점도 위락으로 봅니까?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준농림지역내에 단란주점은 거리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어졌어요. 준농림지역에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준농림지역은 우리 도시계획 구역하고는......

거기도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 받습니다.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만 받는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받는 것이지,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를 받는 것이지, 도시계획법상 규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개념이 조그마한 여인숙도 될 수 있고, 러브호텔도 될 수 있고, 관광호텔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광호텔도 숙박시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반호텔요?

예.

일반호텔 적용 받습니다.

그러면 러브호텔이 아니고 일반호텔을 지으려고 해도 70미터 이내에는 못 짓는거네요?

그렇습니다. 러브호텔이라는 말은 우리 법상에 없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호텔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당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규제를 안 받습니다. 주거지역에서도 관광호텔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일례로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행동이 빠른 사람이 남들 집 짓기 전에 상업지역을 사서 여관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용도지역이 택지개발을 할 지역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밖에는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을 택지개발할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그런 여관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대개 상업지역을 일부러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 부송동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거든.

그것은 못 짓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못 짓죠.

70퍼센트가 넘으면 지을 수가 있잖아요.

70퍼센트가 넘는다고 해도 200미터 이내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아파트를 짓고 개인주택을 지었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허허벌판에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허허벌판에다 먼저 지을만한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익산시에. 녹지지역에는 여관 못짓잖아요?

권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나 토지공사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한 사이트를 했다 이거죠. 그 안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다. 그러면 그 배분된 상업지역을 재빠른 사람이 사 가지고 다른 주거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여관 허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 심의를 받겠죠. 이 법 적용을 받고, 70미터가 되면 무조건 안되고 200미터 안에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시설이 조성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근접해 있으면 언젠가는 주거시설이 다 들어설텐데 200미터에 과연 해 주겠느냐, 그것이 문제죠. 재빠른 사람이 먼저 사업용지를 사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주거단지가 조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큰 골자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용적율을 상향 조정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매각할 당시에는 400퍼센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25일 조례 개정을 해 놓고 보니까 250퍼센트밖에 못 지어요. 그러다 보면 택지개발지구에 땅을 산 소유자들이 살 때는 400퍼센트까지 짓도록 내가 샀는데 왜 250퍼센트밖에 못 짓도록 하냐, 이것은 시장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상에 있는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전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율을 상향 조정해 주자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여관이 너무나 난립해 있고, 우리 익산시로 봤을 때, 남부지구나 송학동 지구의 여관만 가져도 충분하다. 이제는 여관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자.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쟁점입니다.

그것은 규제를 안하더라도 여관이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할텐데, 구태여 이렇게 규제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시민 정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시민들 정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법으로 묶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남부지역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남부지역은 거의 여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관을 못 짓고 있는 데는 10개 중에서 앞으로 한 두개 더 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될만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선의의 피해를 보잖아요.

남부지역 안에도 이 조례를 벗어나서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있기는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데가 문제죠. 거의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남부지역이 여관이나 위락시설로 개발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사업이에요.

우리 익산시민들의 정서도 있지만, 전국적인 정서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지만, 고양, 일산시 분당이니 난리가 났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원칙은 상업지역이면 상업용도로서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굳이 정부에서 이것을 2001년 1월 27일자로 시행령을 제정을 해서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어떤 형태든지간에 우리는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원래는 안됩니다마는

개정은 필요한 법이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한 거에요.

그 말씀의 취지는 아는데,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