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제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메스컴 보도와 같이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 가고 수 많은 곳에서 제한 급수 등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가뭄과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고장은 다른 지역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번 제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기반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가뭄 극복에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6월 15일 1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6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실무과장이 설명드렸으면 하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이번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상충된 부분과 민원이 야기되는 건축 제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관계 법조문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400퍼센트 이하로 한시 적용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당 조례에서는 250퍼센트 이하로 적용함으로써 토지주의 민원이 빈번하여 이를 4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기하였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 및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를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이내에는 제한하고 200미터 이내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도록 하여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저 하고 있으나,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8 제1호 바목 및 사목에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본 조례가 상충된다 하겠으나 이를 검토한바 익산시 관내에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거 차단될 지역은 없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2001년 3월 12일 주택가에 숙박시설 허가 불허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 제기 하였으나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악영향이 우려되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전주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70미터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제한하도록 2001년 3월 12일 전주시의회에서 가결된 바 있음을 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6조에 보면 용적율이 250퍼센트 이하를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3년 6월 30일 이후에는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법 상에 2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그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400퍼센트 정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2003년 6월 30일이 넘으면 법상에 정해져 있는 용적율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개정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종전 법에 의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시가 지나면?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처음에 다루어지는 상업 및 준공업지역내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제한 이것이 1월 17일부터 상위법에 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월 27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부송동에서 문제가 된 것이 몇월이었죠?

부송동에는 한 군데가 여관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 한 후부터는 저희들이 건축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건축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 때가 몇월이었습니까?

4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현동에 새로 신축되는 거 있죠?

예.

그것은 몇월에 허가가 나갔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이전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자료를 봐도 2001년 3월 13일 러브호텔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6월에야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좀더 일찍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이 쟁점화가 되어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의 예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금년도 1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된 그 후부터 행정적으로 규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택지개발할 때 저희들이 팔 때는 상업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팔았습니다마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매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규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7일 이후에는 허가 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주거지역이라고 합니까? 몇 세대 이상을 주거지역이라고 합니까?

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현재는 일반주거지역만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앞으로 개정되면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이면 건물이 4층 이상을 못 짓는다거나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주거생활에 편리를 도모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00퍼센트 정도 되면 15층 이상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400퍼센트가 아니고 250퍼센트가 된다면 그렇게 높은 층수, 아파트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승인난 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승인난 지역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높이 제한을 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허가난 곳에 증축이라든지 개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증축이나 개축은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 70평방미터를 벗어나야 하는데 단란주점도 위락으로 봅니까?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준농림지역내에 단란주점은 거리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어졌어요. 준농림지역에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준농림지역은 우리 도시계획 구역하고는......

거기도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 받습니다.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만 받는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받는 것이지,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를 받는 것이지, 도시계획법상 규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개념이 조그마한 여인숙도 될 수 있고, 러브호텔도 될 수 있고, 관광호텔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광호텔도 숙박시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반호텔요?

예.

일반호텔 적용 받습니다.

그러면 러브호텔이 아니고 일반호텔을 지으려고 해도 70미터 이내에는 못 짓는거네요?

그렇습니다. 러브호텔이라는 말은 우리 법상에 없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호텔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당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규제를 안 받습니다. 주거지역에서도 관광호텔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일례로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행동이 빠른 사람이 남들 집 짓기 전에 상업지역을 사서 여관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용도지역이 택지개발을 할 지역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밖에는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을 택지개발할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그런 여관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대개 상업지역을 일부러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 부송동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거든.

그것은 못 짓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못 짓죠.

70퍼센트가 넘으면 지을 수가 있잖아요.

70퍼센트가 넘는다고 해도 200미터 이내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아파트를 짓고 개인주택을 지었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허허벌판에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허허벌판에다 먼저 지을만한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익산시에. 녹지지역에는 여관 못짓잖아요?

권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나 토지공사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한 사이트를 했다 이거죠. 그 안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다. 그러면 그 배분된 상업지역을 재빠른 사람이 사 가지고 다른 주거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여관 허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 심의를 받겠죠. 이 법 적용을 받고, 70미터가 되면 무조건 안되고 200미터 안에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시설이 조성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근접해 있으면 언젠가는 주거시설이 다 들어설텐데 200미터에 과연 해 주겠느냐, 그것이 문제죠. 재빠른 사람이 먼저 사업용지를 사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주거단지가 조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죠.

박재희 위원입니다.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70미터로 했는데, 100미터 정도로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나머지 200미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직 시급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시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저희들 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재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마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70미터도 고육지책인데 그것을 더 늘리면 상업지역 앞으로 왜 사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이런 정도면 가시거리가 우리가 접하는 거리에 육안으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거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100미터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이 상업용지 얼마 되지도 않는 데에서 주거지역과 접한 데 100미터 이렇게 해 놓으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현동에 송학동과 근접한 데가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의 주민들이 2000년도 이전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해서 계속적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강화할 때 주거지역에 가까이 여관이 있는 것은 사실상 주민 정서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30미터를 더 넓혀서 100미터로 규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미터 한 것이 상업지역 두 블럭 정도 들어갑니다. 두 블럭 정도 들어가면 주거 생활하고는 그렇게 피해가 없지않느냐? 100미터하면 거의 세 블럭 정도 들어가거든요. 다른 도시도 보면 대개 두 블럭 정도 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블럭을 잡았습니다. 30미터 정도 잡았었는데 한 블럭으로는 차단이 안 되겠더라. 옆에서도 보이고 하니까. 그러면 두 블럭 정도 하면 그 앞에 상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두 블럭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세 블럭 정도까지 하면 진짜 숙박시설 지을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시 같은 경우가 50미터로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군포 같은 경우는 30미터로 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정서가 그래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굉장히 최소화시켜보자 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개정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