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6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의 8.9%인 723억4,272만원이 증액된 8,845억6,666만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내역은 국가부담 수입이220억6,939만원으로 30.5%,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3억1,741만3,000원으로 1.8%,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487억4,991만7,000원으로 67.4%,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가 2억6,000만원 0.3%로써 723억4,2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추경예산 규모의 67.4%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473억1,890만5,000원으로 추경예산안 규모의 6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총액 687억8,266만4,000원중 당초예산시 32% 상당만을 계상하고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에 68%인 473억1,890만5,000원을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70일전인 10월 22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심사 요구해야 하는 시기적 어려움도 있다하겠으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세입예산 추계분석에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장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비에 427억2,551만6,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7억5,240만7,000원, 급여·복지비 183억4,652만3,000원, 교육행정비 88억3,749만5,000원, 기타 경비에 16억8,077만9,000원으로 학교교육비가 59.1%, 급여·복지비에 25.4%, 교육행정비는 12.2%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별 구성비에 의한 당초예산과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학교교육비 29.2%에서 31.6%로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0.1%에서 0.2%로, 급여·복지비는 65.1%에서 61.9%로, 교육행정비는 1.5%에서 2.4%로, 기타경비는 4.1%에서 3.9%로 각각 변동되었는바 학교교육비와 교육행정비의 증가현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교육행정비중 교육지원기관예산은 당초예산 23여억원 보다 무려 59억원이 증가된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가되어 구성비 61.8%, 경상사업비는 8.6%가 증가되어 구성비 21.7%, 시설사업비는 50.7%가 증가되어 구성비 12.4%, 예비비 및 기타는6.5%가 증가되어 구성비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성질별 조서에서와 같이 추경예산에 시설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50.7%인 370억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도 오히려 늘어나 전체규모가 263억2,994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총액의 2.98%를 점하고 있음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29억8,275만9,000원, 교육환경개선시설 79억 3,882만1,000원, 일반시설 7억9,157만5,000원 등의 선진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17억1,315만5,000원 다음 학교시설비에 111억8,029만3,000원이 계상된 바 내용은 가칭 지암· 장락·신봉초등학교, 탄금중 부지매입 25억1,815만2,000원, 가칭 복대고 설계용역비 3억2,000원, 가칭 장락초 부지정지비로 18억6,043만6,000원, 가칭 지암초, 장락초, 탄금중, 복대고에 신축시설비로 64억9,97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해수련원건립비 부족분 47억3,290만원, 충북공고·영동고 기숙사건립 22억6,600만원, 다목적강당 신축 7개교에 46억7,400만원, 기타시설 15억3,788만5,000원 등 기타시설에 132억1,07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정보화사업에 56억2,539만1,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교단선진화사업 5억8,200만원, 전산보조원 임용 285명에 대한 5개월분 9억2,625만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 1억3,302만원, ICT활용미래형모델학교운영 15억원, ICT활용시범단지운영 3억원, S/W개발보급 4억5,000만원 학교전산망구축에 12억7,000만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에 6억91만1,0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에 13억8,557만5,000원, 각급학교 운영지원에 33억3,796만6,000원 이 내용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25억5,952만3,000원, 사학경영평가 우수기관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사기진작비로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교원단체활동지원에 1억600만원, 교원복지대여 이자보전 500만원, 자녀결혼자금 대출이자보전 500만원입니다. 복지·후생 부분에 182억9,120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58억5,503만7,000원, 연금부담금 4.5% 인상분 124억3,171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요사업비 중 선진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일반시설 5건 7억9,157만5,000원, 학교신설사업비 중 4종 111억 8,029만3,000원, 서해수련원건립비 부족액47억3,290만원, 기타시설비의 본청, 지역교육청, 지원기관시설비 15억3,788만5,000원 교육정보화사업비의 전산보조원임용 ICT활용미래형모델학교운영 ICT활용시범단지운영, S/W개발보급, 학교전산망구축에 대한 사업비와 학교운영 기본경비 추가분 25억5,952만3,000원, 교직원사기진작비 1억1,600만원과 예산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영어마을합숙 급량비 2,700만원,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 중앙도서관 시설비 9,631만4,000원, 194페이지 업무용승용차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6페이지와 224페이지에 있는 급식소 냉방기구입비 1억5,900만원 그리고 각 시·군교육청 소관의 중심유치원운영, 환경교육연구시범유치원, 장학지도중심유치원, 지구별 학부모교육, 교과업무 연구활동지원 명목의 유치원, 초등학교, 증등학교지원 목적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밀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에 보면은 중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16억7,8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중학교급식시설비 16억7,8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별로 어느 어느 교육청, 어느 중학교에 얼마의 시설비 이렇게 내역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473만원, 당초예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판단 잘못인지 아니면은 예산을 어디에 감추어두기 위한 무슨 대책이었는지 모르지마는 추경예산에 473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잘못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중 먼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중 당초예산에 214억만 계상되고 이번에 473억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실질성장률은 보통 5% 내외로 전망되므로 우리 경제는 ’99년보다 나아져서 내국세와 교육세의 세입이 주재원으로 하는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 기조의 지속적인 내국세 등 세수결손에 따른 국고교부금의 결손이 예상돼서 2001년도의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214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3억원과 영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 특별교부금이 39억원이 연말에 교부되었고 또 이것이 연말에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부족으로. 또 세출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아진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다 많이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순세계잉여금 추산에 좀 더 합리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에서 중학교급식시설 지원비 세부내역을 물으셨는데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갑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우리가 추계를 한다면은 70 내지 80% 정도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35% 정도만 예상을 했다는 자체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중학교급식시설 문제는 지금 페이지별로 편성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은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실 적에 중학교급식확대 시설해 가지고 7억4,000만원이 계상됐다고 분명히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랬는데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16억7,800만원이 왔는데 여기 설명하실 때 7억4,00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편성이 됐느냐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는 대로 찾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세입에 중학교급식시설비로 16억7,8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세출내역 이번 추경에는 7억4,083만9,000원만 반영이 됐다 그 원인이 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학교급식시설 당초예산에 31억3,524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뒤에 특별교부금으로 온 16억을 다 반영하지 않고 7억4,083만9,000원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6억에 상응하는 그 이상되는 예산이 당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국고예산이 16억이 온 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7억4,083만9,000원만 반영 하더라도 총 우리가 중학교급식비에 투자하는 것은 자체예산 포함해서 38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내역별로 보면은 가경중학교, 율량중학교, 미덕중학교, 충북여중, 영신여중, 음성중학교 6개교에 시설비로 투자하도록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러면은 시설비가 어디어디 서 있습니까?

당초에는 청주의 사대부중, 복대중, 청주동중, 청운중, 율량중, 중앙여중, 경덕중, 충주의 중앙중, 청원에 부강중, 옥산중, 옥천에 옥천중, 진천의 진천여중, 괴산의 증평중, 괴산중, 단양의 매포중 이렇게 지금 학교로…

당초예산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1개 학교씩 서 있던 급식시설 그 시설비가 전부 그러면 자체수입, 즉 다시 말해서 특별교부금이 자체수입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재원대체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결국에 위원님 말씀대로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총무과에 시설비 본청 외부바닥 아스콘 포장공사 해서 1억1,250만원이 이번 추경에 새로 올라온 거죠? 지금 본청 외부바닥이면 주차장 및 여지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본청이 지은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20여년이 지나서 바닥도 많이 낡아서 그 위에 아스콘을 씌우는 공사를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박한 사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급박하기 보다는 그것이 지은지가 오래되고 거기에 바닥에 물이 많이 새서 뒤편으로 많이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그것을 보강을 하지 않으면은 인근에 축대 부근에 상당히 손상이 올 것 같고 그러면은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봄에도 바닥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닥하고 축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닥 아스콘 포장…

포장이 지금 새고 있어요.

덧씌우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지금 의사국 앞쪽으로 하수구쪽으로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중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을 보시면 영어시범수업중심학교 운영이 있고요, 또 과학실업교육과에도 보면은 73쪽에 보시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맥락을 상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그 연구시범학교를 제가 어느 단체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어느 선생님이 글을 써 놨어요. 최근에 올라온 것으로 사실인데요, 일부 학교를 우선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군데 학교를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나 교육부에서 지정한 데는 덜 하지만 도나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한 연구시범학교는 대다수 사장화 돼 가더라구요. 그러한 연구시범학교를 왜 하느냐 식의 글을 제가 읽고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이 2, 3년 동안 계시는 게 아니라 올해 근무하시고 내년에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구하던 목적이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냥 사장화가, 그런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 놨느냐 하는 이런 사이트를 보고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도 여기 보니까 중등교육과나 과학실업교육과나 똑같이 연구시범학교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예.

거기 나와 있는 영어 중심학교 운영관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연구학교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연구학교 이외에 교과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심학교, 중심교육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영어중심학교라고 그러는 것은 금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바뀌면서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새로운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겠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초등의 경우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서 기왕 하는 것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역을 나누어서 1개교씩 해서 모두 26개교를 정했는데 이 내용은 평소에 하는 그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그 이전에 지정은 3월에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1회씩 또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범수업을 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영어를 지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시범수업을 보고 그리고 그 수업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그것이 시·군별로 각 공통자료일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또는 대상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데에 보면요. 2001년도 연구시범학교예산편성현황 보면은 총 시범학교가 143개 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정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더라 그거죠. 그래서 물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지정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혹시 영어뿐만이 아닌 아까 여기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도 실업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제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야 영어 전담선생님이 계시니까 지속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정말 말이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만 해놓고 그 선생님이 인사되어 가지고 가면 연계성이 없더라, 제가 전교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선생님이 그걸 써놨어요. 최근에.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도 맞더라고요. 학교를 몇 군데 다녀 보니까 맞고요.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간 학교도 있어요.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담당선생님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장되지 않는 연관성이 있는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과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대로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일반 연구학교의 경우에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연구학교를 마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교사 개인별로,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옮기게 되는데 가급적 그런 일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업과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청원군 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에서 7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교육내용이 어떤 건가요, 시범내용이?

이것은 공모를 한 건데요. 각 학교별로 환경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 컴퓨터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하고 지역교육청에도 있는데 90쪽 같은데 보면은 인터넷사용료가 19만8,000원이 삭감이 되고 뒤에 97쪽에 3억9,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정도면은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다 삭감시킨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시키고 뒤에는 운영비로 계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한국통신에 일괄 납부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를 해서 이쪽에다가, 다른 쪽에 계상한 겁니다. 해당과목에다가.

그런데 여기에 주요사항설명서에 보면은 한국통신하고 저렴하게 합의하에 깍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깍은 것은 1인당 19만8,000원에서 얼마나 감액이 된 건가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한국통신하고 협의를 해서 월1만6,500원에 ADSL 및 PC통신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한 겁니다. 한국통신하고.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은 여기 기정예산에 보면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11억5,100만원이 섰다가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1억3,300만원이 늘어났다고…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정보화교육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다 똑같이 통신비도 늘어났는데요, 뭘. 9,800에서 3억9,200으로 늘어났는데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3,302만원에 대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비요. 전년도에는 9,800인데 올해는 3억9,200으로 늘었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연도별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시면 2000년도에는 9,800이 통신비 지원이 됐고요. 2001년도에는 3억9,200만원이 지금 추경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여기서는 다 삭감이 되면서 했는데 뒤에는 어떤 면에서 인원이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공사와 1만6,500원씩 협약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 1,946명이 전년도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히신 저소득층 학생들 무료PC 보급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SK에서 1,946명 이후에 271명을 추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대수에 대한 사용료가 늘어난 그 내용입니다.

1인당 사용료가 19만8,000원에서 1만 얼마로 줄었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것이 일반 56모뎀으로 할 때는 시간당 계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액수를 부담하게 됐었는데 통신공사와 이것이 1만6,500원에 협약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도청 복지국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통신비를 19만8,000원씩 지출 했었다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1,946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1인당 월 1만6,500원씩 예산을 편성한바 당초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컴퓨터보급 리스료와 인터넷 통신비에 대하여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후 지방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배부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침이 같이 시달되어 2000년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보급한 1,946명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SK에서 보급한 270명 합계 2,216명에 대한 정보화교육비, 정보화교육비라고 하면 특기적성교육비, 학원수강료 등 3개월에 월 2만원분 1억3,302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교육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인터넷통신비가 19만8,000원씩 지급하다가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 뒤에 맨 마지막 97쪽에 보시면, 정보화과 마지막 97쪽에 보시면 인터넷통신비라고 해 가지고 1,946명 해 가지고 3억9,200만원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19만8,000원씩 주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3억9,200만원으로 몰아서 편성을 했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통신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통신료를 낮추어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19만8,000원씩 아이들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불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건데 지금 뭐 교육, 이것은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거든요, 답변을 다른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월 아이들한테 19만8,000원씩 준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연에 19만8,000원씩 통신비를 준건가요, 인터넷 사용료.

지난해 이것이 2월 달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년도 1년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2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 그런 것이지 실지 아이들한테 지급한 것은 1만6,500원입니다. 제가 확실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직 이것이 학생들한테 지급된 것도 아니고 예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전산망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전 학내전산망 전에 ’99년도 이전에 했던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인데요. 3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서도 2000년도 예를 들어서 ’99년도 이전이니까 2000년도 이전에 또 설치한 것은 내년에 예산에 서야될 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전산망구축이 3억원이 올라왔는데요. ’99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가 주된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기종이 자꾸 나와서 이미 쓰게 된 것은 4년 정도면은 저희들은 교체해야지만 가능할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컴퓨터에 신종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기간이 단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4년 주기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했었는데 더 당겨야 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해 나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본예산에 섰어야지 추경에 굳이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그러면은 학교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마 다 학생들하고 활용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교체해 달라든가 하는 것은 벌써부터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됐을 텐데 이것을 왜 추경에 굳이 올리시는지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기정예산에 연초에 120억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통교부금으로 4월 17일자 56억7,000이 나와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반확충 내지는 정보화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지침을 세워줘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산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세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해마다 그러면은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아직 보완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 학교 서버의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원해 줄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침에 의한 인프라 구축의 보완비로써 본 책정을 금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이것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 하면은 교육정보화 사업관련 4월 21일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 통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생님들이 다 써보고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신기종을 대개 다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문제점은 벌써부터 나왔을 건데 왜 추경에 세웠느냐 그런 얘기죠. 당초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왔으면은 그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꼭 좀 그런 것을 하셔서 예산 파트쪽에서도 여기도 힘을 가지고 이렇게 커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록 위원입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세입에 있어서 위약금이 2억8,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써의 2억8,6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세출예산에 성립전 예산이 상당히 여러 군데 서 있습니다. 그 성립 전 예산을 건별로 오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성립전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위약금 관계만 설명해 주세요.

위약금 관계는 대체적으로 지체상금쪽입니다. 공사지체상금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사지체상금.

예.

지체보상금이 금년…

내용을 말씀 올릴까요?

예.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청주교육청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체상금으로 1,624만5,000원 또 우리 고장 청주…

그것이 언제냐 그런 얘기죠.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됐느냐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충주교육청은…

충주교육청 내용은 목행초에 육교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244만9,000원, 엄정초 교실증측 공사에 600여만원, 앙성초 신축공사에 2억6,000…

그것이 금년도 공사입니까? 전부.

공사 자체는 지난해부터 이루어졌더라도 이것을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주는 시점이 금년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명시이월이 될 수 있고 사고이월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사가 당년에 다 안 끝나니까 대부분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사가 안 끝나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출하면서…

그렇죠. 완공되는 시점에서…

거기에서 지체상금이 됐다.

거기서 지체가 나오니까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주고…

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지체상금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을 텐데 딴 것하고 또 하나는 작년도 만약 공사를 금년도에 2월달에 지출을 하면서 지체상금을 떼었다면은 그것은 사업자체로 봐서 전년도 세입이 아니었었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 가지고 질의했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거기 설정돼 있는 교원단체 지원관계는 저희 교육청과 같이 연계돼 있는 충청북도 교원단체연합회에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제공해 주는 내용인데 지난 2월 28일에 충북교원단체연합회와 저희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을 할 때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교원단체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때의 내용이 교원단체연합회의 사무실이 청원군 오창면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사무실에 있는 각종 교육자료나 정보자료를 활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편리한 청주시내에다가 옮겨주면은 거기에 지금 비치돼 있는 수천편의 교육자료나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유돼 있는 교원단체연합회에 있는 각종 교육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정보자료실 하나 그리고 교육자료실 하나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해서 사무실 세칸을 좀 임대를 해 주면은 많은 우리 도내에 있는 교원들이 교육자료를 활용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걸로 예상이 돼서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도 이것을 여러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역시 가까운 데로 옮겨주는 것이 각종 자료활용이나 여러 가지 정보교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판단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교원단체연합회에서는 교원들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은 교원연수하는 건물로 활용을 하면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러고 실제 활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면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돼 있는 각종 자료가 CD자료나 디스켓자료 그리고 다른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면은 일일이 거기를 가야 하는데 얼마나 활용했는지 활용빈도 관계는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1만2,000명의 교원중에서 교원단체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 6,200정도 된다고…

교원노동조합은요?

2,800.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단체연합회에 사무실을 임차해 준다면은 금방 내가 얘기한 것은 전국교원노동조합 그 또한 단체로 인정하잖아요? 지금 전교조도.

예.

그럼 거기도 사무실 다 임차 해 줬습니까?

예, 지난 해에 해 줬습니다.

임차해 주고, 그러면 지금 형평성 관계 때문에 내가 물어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 교육청과 관련돼 있는 교원단체가 충북교원단체연합회하고 전교조충북지부하고 그리고 아직 본부가 결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국교원노동조합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교원노동조합은 가입돼 있는 회원이 500명에도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본부가 결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락이 없습니다만 이미 하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지난 해에 사무실을 임대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던 양개 단체가 상존해 있는한 한 개 단체에 지원을 해줄 때는 상대방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종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립전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오전에 최종록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실상 금액과 목적이 확정된 예산에 한해서 시기가 도래된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8개 사업 5억5,028만3,000원에 대해서 사용했고 또 수시로 시간이 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시간 관계상 보고를 못드린 점도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론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종록 위원 됐습니까?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교육정보화과에 학교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7,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언론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타 시·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학교쪽에 해커가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거나 아주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만약에 한다면 초·중등까지 다 포괄적으로 일괄되게 해야지 고등학교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해정보차단 및 음란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초·중·고등학교가 모두다 프로그램이 돼야지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아는 한에서 영원한 전쟁이고 그 분류를 봐서 해커와 크로커 두 가지가 있는데 해킹의 차원과 크로킹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448개인가 모두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은 전년도에 K1부터 K4 등급까지 국정원에서 권장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서 했고 지금 11개 교육청만은 중심서버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중에서 3억7,500만원을 들여서 75개 고등학교에 학교당 서버와 프로그램 합해서 가격을 합쳐서 해도 500만원씩 듭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480개교를 모두 동시에 할 때에는 24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고 또 그것이 형편상 돈이 없어 못한다라기보다는 고등학교에 있는 성적처리라든가 그런 수업에 필요한 상당히 자료 보존가치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초·중학교라고 방치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예산관계로 연차적으로 해서 다 하겠다는 이런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엔 고등학교만 이런 예산을 확정해 놨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초·중학교를 다 하려면 24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마다 교단선진화 해서 50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고등학교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교들 간에 서로 들어가 가지고 서로 욕도 하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초등학교에 지금 컴퓨터 정보화교실이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러면은 그런데라도 먼저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의 활용도나 이런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생들이 더 많이 씁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보다… 그랬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해, 음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분명히 보안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초·중이 한목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 할 수 없다면 과학관이라든가 기존에 다량의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먼저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먼저 질의에서 해킹 당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조금 보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에 사이버전쟁이라고 할 명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중간기착지로 해서 한 20일전에 5월중순경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러한 것이 비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이 영원한 전쟁의 상태가 있고 또 초등, 중등 아이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때는 윤리교육에 의해서 차단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해커나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500만원씩 들이지 않아도 프록시, 캐시서버라고 해서 학교에 들어오는 사이트를 교육에 상관있는 이런 사이트만 들어오게 해서 학생들을 보호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거액의 돈을 들이지 않아도 무방비가 아니라 학교에는 그 외에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좀 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한 차원 더 높여보자 이것도 역시 어느 단계에 이르면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만 중요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단계별로 각 학교에도 대비책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도다 이러면 무책임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일이 있지 학교에는 이런 해킹이 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저도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다 손상되는 게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것이 어느 프로그램을 나와서 지울 수도 있고 시스템 자체도 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주가 넓은데.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전쟁에 의한 저희들 피해는 거기다 로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을 욕하는 광고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은 자체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패치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협력협회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바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백업 받아둬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본을 잘 보관을 해 뒀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시 원본을 까는 그런 백업받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무방비는 어디든지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전산망 구축 예산이 오전 질의드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러한 부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윤리적인 차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가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에 분명히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분명하게 이거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이 다 올라 갈 수 있도록 컴퓨터 한 대 덜 사고 그걸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중에서요. 중등교육과에 된 겁니다. 교원연수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교사 특별양성과정연수비 여기도 올해 올라왔던데 우리 도내에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몇 명인가요?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어나 독일어교사 쓰는 현재 통계를 가져온 게 없어서…

독일어교사나 프랑스교사 통계가 없나요?

알아서 연락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총 9명이 연수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독일어선생님을 만났더니요. 그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방학 때에 연수를 가잖아요, 독일로도 가고 프랑스도 가는데…,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연수 안 받아?” 그러니까 전공을…, “난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러니까 “독일어 하던 것 내가 영어를 해 가지고 거기로 전환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9명이 연수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일어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일어과, 불어과 교사의 정확한 현재의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독일어교사가 47~8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불어과는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4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일본어 교사 특별양성과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면은 고등하교 2~3학년에서 제2외국어가 선택되는 것 또 중학교에서 제2외국어가 선택되는 숫자가 독일어, 불어를 희망하는, 선택하는 숫자보다 일본어, 중국어를 선택하는 숫자가 수요예측조사에서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의 상황만이 아니라 전국의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 현재 독일어나 불어과 교사가 시간 수가 아주 적게 되어서 사립이나 일반 개인 같으면은 현직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분들에게 외국어과로써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해서 부전공을 하기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먼저 1단계로 독일어과, 불어과 선생님을 통해서 외국어과로서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해서 부전공으로 하기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먼저 1단계로 독일어과, 불어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전공으로 영어 희망하시는 분들을 먼저 조사를 해서 부전공연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일본어나 중국어를 희망하는 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독일어나 불어에서 영어를 부전공해서 운영하기는 본인 자신도 부담을 덜 느끼는데 일본어나 중국어를 희망해서 하는 것은 본인들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영어를 희망하시는 분들보다 일본어나 중국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원해서 일본어와 중국어를 부전공으로 연수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받아서 종래에 2달이나 3달 정도 연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분들에게 1년 과정으로 아주 1년 동안 합숙하면서 원어민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일본어 교육을 자신있게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연수를 시켜서 종래의 자격증인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종래에 부전공연수를 받은 사람보다도 더 잘 가르칠 걸로 예상을 해서 현재 연수를 받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일본어과 아홉 명이 받는데 공립에서 다섯, 사립에서 넷 해서 아홉 명입니다만 연수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석 달 정도 지났는데도 그 현재 받는 그대로만 받는다면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데 일본어를 4년간 전공하신 분들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나름대로는 자신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회화능력도 많이 신장되고 또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실습을 나가서 실제로 지도도 해 보고 그러니까 현직에 계시는 일본어 선생님과 같이 수업에 들어가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현장적응력이 빨리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어과와 불어과 선생님들이 영어를 희망하는 거와 그리고 독일어를 희망하는 관계 또는 남아서 계속 자기 전공을 찾겠다 하는 관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에도 독일어과와 불어과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 부전공 연수를 하시는 분들이 중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계시는 독일어 불어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나는 꼭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나 내 전공만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이 그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사수가 상당히 이동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소속해 있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다행인데 어쩌다가 정원감축이나 또는 근무연한 만료로 해서 다른 학교로 옮겼을 때에는 부득불 다른 과목을 맡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계속해서 부전공으로써의 영어연수도 계속시키고 일본어도 계속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영어나 일어, 중국어 이렇게 우리 도내에 독일어나 프랑스어 선생님이 약 80～90명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80～90명이 부전공을 낸 게 영어가 어느 정도이고 일어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게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예, 자료가 연수를 마친 분들 것까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존에 독일어나 불어를 그냥 그대로 고수하신다는 분이 어느 정도이고 그런 것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은 고등학교 학력고사에 3억9,585만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고등학교 학력고사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전혀 생각이 없었는지 추경에 3억9,50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2002학년도부터 대학입시 제도가 내신제쪽에 치중하게 됨에 따라서 과거서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것이 보충자율학습 폐지하고 또 사설모의고사 시험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서 보충수업을 전면 중·고등학교 다 폐지하고 사설모의고사를 전원 보지 못하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예비 수능시험제도가 아주 완전히 없어졌다면은 모르는데 역시 또 수능시험제도가 남게 되어서 대학진학하는데 있어서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을 가지고 진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의 자기 수준 판단을 위한 어떠한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설모의고사를 학원이나 이런 데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학부형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학생들의 진학자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각 시·도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내로 학생들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 오던 것들 그런 수준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간과하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자체 출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황태모 간사, 박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번 정도를 자체평가 해 볼까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 조금 적은 액수였는데 각 시·도에서 하기를 서울시에서 처음 출제한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시·도들이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가지고 16개 시·도중에 13개 시·도가 참여하게 됐고 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작년에도 한번 그러한 것을 미리 해 본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부산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벌이고 해서 또 남부에 한 6개 시·도가 참여하고 그러한 상황이 돼 가지고 부산에 전국의 담당 장학사들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 서울에서 실시하는 것에 1년에 두서너번 그리고 또 부산에서 실시하는 것에 두서너번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가 다 교육평가원쪽에서 실시하는 것에 1회 또 1, 2학년까지 또 한다는, 그래서 확대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다섯번, 그리고 1, 2학년이 각각 2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애당초부터 계획이 된 게 아니라 금년 4월경에 이것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한번 시험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다 이걸 올리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을 안 했다가 추경에만 3억9,000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성립전예산인데 간호조무사 다섯명 해 가지고 68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네,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을 위해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오창고등학교 학생 하나, 음성고에서 네명 자격증을 따면은 국고에서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진학생이죠,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 지원측면에서 이 자격증을 따면은 그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간호조무사 다섯명으로 돼 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는 학생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예, 교육을 받고나서 자격증을 따면은 경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 표기에 간호조무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건지 무슨 보상차원에서 주는 건지 학생에게 주는 것이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간호조무사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받는 교육비를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교육이라든지 뭐 해 가지고…, 학생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게.

학생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 관·항·목에 보면은 실업고교직업교육확충이라는 데서 교육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원래.

학교전출금인데 목 자체는. 그런데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간호조무사를 며칠 동안 인건비를 주고서 채용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음 74쪽에 보면은 기숙사난방원 인건비가 6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1월부터 5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은자연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12월에 난방조무원이 딴 데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 자체 예산에서 지급을 했는데 학교경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 안에는 별 문제가 없구요?

예, 지금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체육과에 있는 성립전예산인데요, 중학교 중식지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급식지원이 당초에 전연 예상을 못했었는지 추경에만 올라온 사항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한 6,900 정도로다가 중식지원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점심을 어떻게든지 먹여야겠다는 걸로다가 재조사한 것이 3,000명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거 아니에요?

예, 당초예산에 없다가 인원이 더 늘어나면서 추경이 된 거죠.

당초예산에 없었으니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지금 급여보상 관계 때문에 이건 법정경비기 때문에 질의사항은 안 되겠지마는 당초예산에 급여인상분에 대한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보상금으로 이게 돼 있는데 보상금으로 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급여복지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10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도 물론 우리가 처우개선문제로다가 계상이 됐었을 텐데 보상금으로 해서 또 돼 있거든요?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여복지 117쪽에.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것이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연금부담금이 지난 해 7.5%였었습니다. 그것이 13.5%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9%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나머지 4.5%를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도 보상금이었어요? 목이.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돈이라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행정에서 보면은 보상금이라면은 일반 개인한테 보상차원으로 주는 것이 전부 보상금이거든요. 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보상금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은 내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저희들 과목에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해서…, 예,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요. 153쪽에 보면은 이것이 시설과 소관인데 학교시설 사업비 해 가지고 시설비 내용이 천장보수, 바닥보수, 지붕방수, 화장실 보수해서 지붕방수 6실, 화장실 보수 15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기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15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과 소관인데 학교시설사업비 해 가지고 시설비 내용이 천장보수, 바닥보수, 지붕방수, 화장실보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붕방수 6실, 화장실보수 15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게 시설비 천장보수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옥천고등학교에 10.5실하면은 옥천고등학교 전체가 천장만 일부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10.5실만 노후된 부분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바닥보수는 영동농고 4실하고 보은상고 8실 그 다음에 증평정보고에 9실해서 21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붕방수 6실은 이해가 가겠는데 화장실 보수 15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림공고에 2실, 충북정보산업고에 8실, 옥천상고 5실 그래서 이것이 표기상에는 장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세부 내역까지는 안 들어와 있고.

화장실도 1실이라고 합니까?

대개 그렇게 저희들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1실이라고 하면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단위가?

보통 저희들이 볼 때 칸 수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한 칸, 두 칸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1실이라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화장실 1실이라고 하면 한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동?

예.

화장실 15동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15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학교시설이나 분교시설이 개인의 건물을 빌리거나 교내건물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개인이나 법인체가 건물을 빌려 가지고 분교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용담초등학교 분교로 현양원이 있습니다. 사실 현양원서 학교를 운영을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분교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무슨 건물을 지어주어야 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나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없었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일부 됐었는데 이상하게 건물에 교실로 쓰고 있는 부분은 전부 이층이에요. 삼층이 있고 일층이 있기 때문에 삼층은 저희들이 분교로 쓰고 있질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쨌든 학교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가 현양원 분교 용담초등학교 분교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현양원에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서 그 시설을 사용 못 하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자꾸만 무리한 시설 투자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다가 이걸 내줬기 때문에 모자란 장소가, 이래서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 한 40명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버스를 사 가지고서는 용담초등학교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건물을 지어주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또 그 아이들이 학교라는 것은 우리 학교의 정서를 얘기할 때 가방을 메고 이러고서 도로를 가는 것을 학교 가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활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생활하는 얘들인데 아래층에서 이층으로 학교 간다 이런 얘기예요. 또 거기서 평소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 내에, 건물 내에서 생활하니까 학교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한테 크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설과의 업무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학교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던데 구상을 해서 큰 돈 안들일 것 같은데 한번 좀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 정보화사업에 기기유지보수비다 하면은 기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래 여기도 보니까 기기유지비 보수는 보니까 4.8%의 유지보수비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당초에 유지보수비가 안 서고 1회 추경에 가서 유지보수비가 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적용이 안 되다가 중간에 이것은 꼭 적용을 하라해서 세워놓은 건지 이게 자그마치 한 5억3,200만원이나 되는 그러한 예산을 왜 당초에 그것이 규모가 적은 거라고 빼놨었던 건지 당초에 그걸 빼놨다가 추경에 그걸 넣었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에 대한 것을 계속 묻겠습니다. 그거 내용하고 그 다음으로 화상교육이 있죠, 화상교육에 카메라를 사야겠다 또 화상교육자재를 사야겠다 했는데 화상교육에 대한 교육효과를 어디까지 보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화상교육이요. 저런 것이 있다 하는 것으로서의 의의지 그 교육을 실제 하려면은 서로 쌍방에 화상으로 보낼 수 있고 쌍방의 대화가 가능하고 이럴 때 화상교육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은 일괄적인 화상으로 나올 뿐이지 여기서 방출을 못하는 그런 화상교육에 투자를 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화상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또 추경에 서고 다음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생활화, 특히 영어생활화운동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하고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 영어교사의 자격, 외국인이라고 다 되는 거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조그만 지역이지만 계속 사투리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오십대 이상 되는 우리나라 사람의 영어는, 회화는 어느 나라에 가도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식 발음에 의한 영어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투리가 있고 전연 다릅니다. 그런데 그 교사 채용 시에 적용시키는 무슨 일관성 있는 무슨 규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기유지보수비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ICT를 위한 정보화기기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구축을 ’96년도부터 해서 한 380억을 1차에 들였고 2차로 400억을 투자해서 선생님들이 학습하고 교수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을 전부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보화기기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그 체제를 보완하거나 업그레이드한다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부터 된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또는 성능이 향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5개에 대한 내용이 교당 47만5,000원이란 기본 유지보수비 외에 급 당 4만4,000원씩을 줘서 실제적으로 갖춰진 기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고 왜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느냐 했는데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 국고 보통교부금이 56억7,000만원이란 것이 애당초 예산에 120억이 왔고 170억 예산을 56억7,000만원의 30%를 떼어놨다가 이번에 와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기본 인프라구축에서 기기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정도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하라는 이런 기본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지 꼭 기정예산에선 피하고 이번에 돈이 왔다고 해서 이걸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기교재를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도록 각 업체와 유지보수비를 주어서 잘 활용하도록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상학습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집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산이 없으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못하더라도 유지보수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구입하는 것을 운영도 못하면서 신규시설을 더 만든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맞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2000년도 예산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가. 2000년도에도 이 유지보수비가 분명히 필요 했을텐데 그런데 어째 이것이 이제 예산에 섰느냐. 2000년도 그때는 유지보수비를 무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는 학교예산에서 이것을 충당해 왔지 전연 예산이 항목 없다고 해서 그쪽에 돈이 쓰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는 ’97년 또는 ’96년 이전에 사다가 지금 설치한 것은 버전이 낮아지고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주는 저희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도 5,000대 이상의 컴퓨터를 학교에 바꾸어주고 이런 기본이 있지 이것은 그 외에 주변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활용될 때 이런 예산이 여기서 투자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음.

현재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I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에서는 IT이고 저희들 교육용으로는 ICT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포메이션 엔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교육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육을 매체를 활용해서 수업을 전개해야지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를 좀 파격적으로 신학습 이렇게 해도 되는데 ICT활용학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멀티미디어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후반기부터 ICT활용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화상 비디오를 통해서 사운드와 또는 그 화상과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효과를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저희들 본청에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에 와서 회의하고 와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하자 이것이 화상시스템의 저희들 기본준비입니다. 그리고 학교당 지금 10만원씩 예산을 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현재 인터넷이 448개 전학교에 설치가 돼 있어서 3만원 정도의 작은 카메라와 7만원 정도 또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20만원짜리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면은 학교와 학교간에 학교와 교육청간에 이런 간단한 화상통신이 되고 또 이웃 학교와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전년도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10만원만 들이면은 서로 옆학교와 인터넷으로 양쪽에서 서로 교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책정해서 활용하고 사실상 그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마는 한 곳에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와 통신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도 부하가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 대 1 또는 1 대 2 이렇게 해서 3프레임, 4프레임 정도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해서 학교에 적용할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정보화사업에 의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중등학교는 어느 학교고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100% 활용도라든가 모든 저기가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그 학교를 내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고를 전산화고등학교 전산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인 충북상고가 충북전산화고등학교로 됐고 거기는 앞으로 인터넷, 애니매이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시설이 돼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전년도에 인터넷 시스템과 이런 것이 전학교가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학습하는데 손색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인드확산이나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의 거부감이라는 거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6학급 이하 학교까지 전부가 다 갖추어져 있고 또 교육부에서는 올해도 1억씩 지원예산을 줘서 시범학교를 두고 또는 5억을 들여서 상당기간 동안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이런 대책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은 다 갖추어져 있고 그 외에 전산고등학교라든가 일반 인문고에서도 옥천고등학교같은 데는 VOD자료라고 해서 비디오를 주문형으로 활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수능특강 같은 것을 전에는 녹화를 해 놓고 썼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축적된 것을 항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예를 들어서 아주 시범적으로 가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잘 돼 있는 데를 두군데씩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시범학교를 초·중·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의 여기 남일초등학교가 인터넷 네티켓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진천에 옥동초등학교가 ICT활용학습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양에 어상천 초등학교가 역시 ICT학습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또 충주여자고등학교가 ICT활용학습에 대해서 인터넷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영동에 황간중학교가 ICT에 대한 중점 시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명칭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이렇게 명칭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게 되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원어민보조교사 필요한 숫자를 수요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부에서 영어를 상용어로 사용한 나라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렇게 영어를 상용어로 사용한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서 영어보조교사로 올 사람을 신청을 받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분들을 그 업무를 우리 충북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는 당해 시·도에서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임용하는 조건은 먼저 당해 국어인 영어가 되겠죠. 당해 국어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써 그 다음에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을 우선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임용했을 때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은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이것이 아니고 보수를 줄 때의 등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달리하고 또 거기에 저희 나라에 와서 영어를 지도하는 것처럼 지도경력이 일정 시간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는 임용을 하기 전에 심사과정에서 모두 정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임용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 해에 7명이 와 있었기 때문에 10명을 더 임용을 하면은 필요한 요청한 학교마다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할 수가 있어서 10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1차 심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한 인원이 시·도별로 요청을 한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1차 심사에서 4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10명 신청해서 4명이 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자들 중에서 임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아주 듣기 싫은 소리인데 서해수련원을 갖다가 47억3,290만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47억3,290만원까지 신청하기까지는 지난번 감액한 내용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90만원까지 신청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에 143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짰다가 국고보조금 48억하고 자체재원 95억 포함 해 가지고 143억으로 계획을 해서 약 2,000평 규모로 할려고 했다가 자체재원 71억이 삭감되고 현재는 국고 48억하고 자체 24억 해서 72억만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120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0억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억단위 이하의 단위까지 추가경정에 계상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글쎄, 이 47억3,290만원이라는 돈은 지난번 120억 신청한 것에서 감돼 가지고 72억6,710만원을 세우니까 그대로 또 120억을 맞추기 위해서 90만원까지 맞춰 가지고 신청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해수련원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120억을 가져야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120억 규모의 공사를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고보조나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예비비를 갖다가 280억씩 책정해 놓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꼭 지방비를 갖다 이 사업에 65% 이상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현재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비가 금년도에 한 6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워있는 것은 한 200억 정도밖에 안 세워 있는데 사실상 교육부에서 국고를 줄 때 신설학교비를 줄 때에 기정예산액을 대충 좀 감하고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필요한 데 쓸 돈인데도 불구하고 세우지를 않고 예비비에 넣었던 얘기이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서해수련원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깎인 부분을 그대로 또 올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이국장님 얘기한 대로 14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지난해에 교육위원회에서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나 그것을 120억 규모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43억 들어가는 규모를 가지고 그 규모는 그대로 두고 각종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것을 좀 하향조정해서 그렇게 완성을 해 보고자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연말에 70억원이라는 보통교부금이 사실상 목적지정 없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거기에서 그냥 부족되는 돈을 쓰겠습니다. 또 교사위에서는 120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지난 해에 1차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삭감됐던 부분도 1～20억도 아니고 4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간담회에서 나누어드린 저희들 서해수련원에 조감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봐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얻어온 것도 당초에 143억을 요청해서 우리가 50억, 48억인가 얼마를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120억으로 오히려 축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이 정도는 가져야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정도의 수련원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올린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런데 이것이 다만 교육감님이 국고 하여튼 100억을 얻어온다고 자신하고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몇 억이라도 더 얻어 와 가지고 이번에 몇 억 더 얻었으니까 지방비를 조금 더 계상을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국고는 그대로 묶였으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아, 자신 있다, 100억 갖다가 지을 테니까 사업승인이나 해다오 그래 놓고서는 지금 48억 얼마밖에는 못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다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또 문제가 되면 우리 교사위원회는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 가서 문제가 또 발생하고 거기 가서 새롭게 제안을 하려면 다만 얼마라도 추가예산을 확보를 했으니 좀 확보한 금액에서 뺀 이것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시에 운영권자가 목표를 달성하게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무슨 변명이라도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지금 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지. 아니면은 거기서 5mm짜리 유리로 할 것을 4mm로 박는 설계를 해서라도 몇억이라도 깍아 가지고 내놓던지 120억을 지난번에 삭감한 금액에 몇 십억 짜리 공사에 90만원까지도 이걸 넣어 가지고서 저기 하는 것은 서로 좋게 얘기하면 좋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너희들 배짱이 이기냐 우리들 배짱이 이기냐 해 보자 말야 하는 식밖에는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예결위원으로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 궁뎅이가 헤졌습니다. 바지 하나 사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바지 하나 얼마냐, 십만원입니다. 학생이 무슨 십만원 짜리를 사 입어 너 육만원자리 사입어 하고서 육만원 짜리를 줬어요. 이 아이가 사 입었는 줄 알았더니 안 사입어, 궁뎅이 헤 진 것을 그냥 입고 나는 10만원짜리 사 입어야 되겠으니까 10만원맞춰줄 때까지 헤진 것 입겠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이쁘게 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그러면 세금도 자진신고하면 10% 감해주는데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그래도 또 최소한도 얼마를 가져야 되겠다는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은 금방 여기서 계산은 안될테니까 해서 다소 변동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세요. 기정 2000년도 예산이 72억6,710만원을 세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지방비 추경예산으로서 47억3,290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120억이다 이런 얘기야. 또 돈 있으면 해 보라고 예결위에서 깍아버리면 세월만 자꾸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예결 위원으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생중식지원비가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학교 회계전출금에도 있고 사학지원비도 있고 또 기타 경상이전비도 있고 똑같이 학생중식지원비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게 설립별로 가서 그렇습니다. 공립, 사립, 국립 그렇게 가게 되어서 그게 과목이 틀려 가지고 학교회계는 공립이고요.

국립, 공립, 사립?

예.

그렇다면은 아까 내가 질의를 했을 적에 성립전예산에 당초예산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당초예산에 섰다고.

급식, 예, 12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이 선 고등학교 국립학교지원금에는 예산이 안 서 있었어요.

국립학교는 과거에는 저희들에게 안 오고 국립학교는 직접 예를 들어 충북대학, 교원대학 부속학교로 직접 갔었습니다. 이번에부터만.

그러니까 아까 답변할 적에 당초예산에 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 내가 보니까 안 서 있거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당초에 국립만 안 서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 같이 학생들 중식비인데 어째 당초예산에 빼 놓은 데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밥 안 먹고 사는 데 있어요?

예, 그 말씀은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교육부 직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가야 옳은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예산편성해서 줘라 이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거다 이렇게.

그래서 당초예산에 없는데 딴 데는 있고 없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린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은 당초예산에 왜 예산에 안 세웠느냐 다른 데는 세웠는데, 그래서 물은 건데 서 있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립 그것을 분리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립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분명히 국립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성립전예산 세운 것 가지고 따지는데 국공립 거기서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성립전예산 세운 이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추경에만 세웠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간에 점심을 굶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물은 건데 예산이 서있다 추경에 모자라서 더 세운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안 서 있어요. 내가 이걸 보고 물은 거거든?

맞습니다. 국립은 안 서 있었습니다. 먼저번에 답변이 좀 정정…

그리고 시설과장님 화장실을 아까 15실로 그랬는데 동이 맞긴 맞는 거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그전에 화장실을 1동, 2동 했었는데요. 요새 개념이 실로 바뀌었습니다.

실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뭇는 거는?

예, 개념이 요새 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학교별로 실별로, 실로 되어 있으니까 실로 따집시다. 실의 규모라든지 규격,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구조도 다를테고.

그런데 한 실하면은 옛날에 화장실 한 동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할 때 한 동하면 그 크기는 0.5동, 1.5동, 2.5동, 3.5동 그런 식으로 따지죠.

아니 여기에 15실을 보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15실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한 실이 동이면 15동을 보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동이 한 학교에 15동이 있는 게 아니고 각 학교별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별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세식이 되면서 실내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1층에 하나가 있고 2층에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실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이제.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동이란 얘기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별개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이 맞습니다.

실이 맞는 거잖아요. 실이 맞는 거라고 그러면은 규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이?

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은 지금 현재 짓는 것은 별동으로 변소를 짓는 게 아니고 교실 안에 넣기 때문에 우리 교실 한 실하고 화장실 한 실 하고 규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는 0.5실도 될 수도 있고 0.8실도 될 수도 있고 3실도 될 수 있고 층수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고 이런데.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규격이야 규모야…

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거다 그런 얘기지.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실 수에 따라 .

내가 묻는 초점은 보수가 2,370만원씩 딱 써 있기 때문에 2,370만원, 그래 가지고 15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학교가 15학교가 됐는지 다섯 개 학교에 주는지 모르지마는 규모가 서로 다를텐데 2,370만원씩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예산을 세웠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물론 이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냥 대충 따져서 넣어놓은 걸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수세식 화장실이 여자용 같으면은 대변기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60㎡, 저희들 교실 한 칸이 20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대변기 10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화장실 같으면은 그런 넓이에 대변기 5개, 소변기 10개 열 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규모가 같은 한 실로 그래서 수선비도 대개 다 같은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전부 다 같으단 얘기예요?

시설과장입니다. 그것은 규격은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15실의 내용이 의림공고는 2실이고 충북정보산업고는 8실이고 교실 칸 수로 봐 가지고 옥천상고는 5실입니다. 그래서 세 학교분이 총 교실규모로 봤을 때 15실 정도 됩니다. 층수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그래서 그 15실의 평균단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2,37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격은 다소 틀릴 수 있습니다.

예산은 3억5,500 정도 시설비 보수비를 세우기 위한 산출기초를 따지다 보니까 이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 도내 전교육기관에 다 인터넷이 들어와 있는데 학생종합야영장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통신에서 광케이블을 아마 거기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영장에 인터넷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학생수련을 담당하는 교육연구사도 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용한 정보도 많이 받아와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학생수련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인터넷이 지금 어느 곳에도 다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서도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전산망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진천야영장에 수련을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텐트를 전부 자신들이 휴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이것이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수련원에는 모든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진천야영장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고정용 텐트를 설치해 줘서 또 바닥에 단열재도 깔고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야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자 지참해서 본인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고 또 거두어서 가져가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건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내역을 쭉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한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하면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병행이 돼 있을 때 부기난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화장실보수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섰을 때는 즉, 당초예산에 90원이고 추경이 10원이라면은 처음에 100원 그러면 예산이 100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원이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90원, 90원은 당초예산이죠. 그 다음에 이콜(=)하고 10, 이렇게 되면은 10원은 추경예산 이래서 표기난에 이렇게 좀 해 주면은 당초예산이 얼마 서있고 이번 추경이 얼마가 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난에 그냥 예를 들면 화장실 몇동, 뭐 곱하기 얼마, 즉 예산을 확보하는 숫자 나열만 해 놨지 심의하는 사람이 쉽게 알아 볼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일부 세웠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현재 예산 프로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개발해 갖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정할려면은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서 다시 이걸 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나와있는 시설은 몇실, 몇실 나와있는 것은 기정예산에 단가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로 그러한 물량이 더 들어가는 거고 단가가 높아지거나 이래서 덜 세웠다가 더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표시할 수가 없고 또 현재 나와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혀 당초예산에서 부족해 갖고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그런 시설을 더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깔려있는데 여기 산출기초난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