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구 의원 발언

이것은 남북 화해무대의 시류에 따를 수 있는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시·도와 이런 교류 협력관계가 결성된 의회가 있습니까?

의회는 없고요. 강원도에서 말하자면 강원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강원도 전체 의회나 민간부분의, 도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강원도 자체가 남북으로 지금 갈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협력위원회가 지금 현재 성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한 과정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원도는 자기 도가 나눠진 남북간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간이 남쪽에서 살고 있고 북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강원도인데도 분계선이 있어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강원도 간에 교류를 활성화시키자 해가지고 강원도는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의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교류협력에 대해서 처음 시동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제가 2년전에 임시회의 도정질문 때 지사한테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했더니 그때 지사께서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북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잘 안하려고 해요. 특별히 행사나 이런 것은 하는데, 그런데 각종 민간단체, 말하자면 우리 농민이나 노동자단체나 학술단체나 문화단체나 사실 엄청나게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단체에서의 접근은 지방정부보다는 지방의회가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그쪽에서도 교류를 하는데에 부담을 안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좀 더 용이할 것이다고 판단을 해서...

그 보다는 민간단체가 더 유리하고?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단체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지만 우리는 의회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의 교류를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민간단체가 남북교류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자격으로 참여한다면 북에 가서라도 그쪽의 전인대 분들하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확대돼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교류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더 자꾸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앞으로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이런 교류협력기구가 많이 나올 가망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런 기구를 결성을 했다고 봤을 때에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화해무드에 따라서 뭔가 조금은 활동범위나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민간단체와는 다른 차별화와 특수성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인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도정과 교육·학예 등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전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총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예산 1조5,408억3,251만8천원의 0.32%인 50억8,386만1천원으로 본예산 48억7,568만7천원보다 2억817만4천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04.2%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은 36억1,169만3천원으로 본예산 34억3,879만3천원 대비 105%이고 의정활동은 14억7,216만8천원으로 본예산 14억3,689만4천원 대비 10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경상예산은 33억83만2천원으로 1,51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910만원은 원거리 운행을 하고 있는 의장전용차량 유지관리 추가경비 400만원과 특위결과보고서 제작비 360만원, 당직실, 경비실 커텐설치비 15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의정간행물 편집취재활동 경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5,7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설비 500만원은 현재 3층에 있는 기자실을 2층 물품창고와 부의장실 일부를 개조, 기자실로 사무실 구조를 변경할 칸막이 설치공사비이며 자산취득비 1억5,28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로 고장이 잦은 의장전용승용차 구입비 3,600만원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종합업무용 승용차가 중앙부처방문 및 기관단체행사, 상임위원회별 현지활동, 의회주관행사, 기타 대외활동시 사용이 불편하여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대형버스구입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고 회의록작성을 위한 속기용 행정장비구입비 68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14조7,216만8천원으로 본예산 14조3,689만4천원보다 3,527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 김진억 의장이 결원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9개월분 810만원, 회기수당 736만원을 감액하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7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앞에서 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48억7,600만원보다 2억8백만원이 증액된 50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당시 계상하지 못한 청사 구조변경 및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의정간행물 취재활동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부족분,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결원된 의원님 1명분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못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인쇄비와 경비실, 당직실 환경정비비용, 그리고 유가인상 및 장거리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 관리비 등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의정간행물의 질적 향상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취재활동 및 발간에 필요한 활동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의회 기자실의 이전 등 열악한 의회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실 칸막이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의장전용 승용차 교체 구입비,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한 의정활동 및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45인승 대형버스 구입비와 속기용 컴퓨터 및 속기용 자판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원이 된 의원님 1명분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1,546만원을 감액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의원정수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 5,07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 되고 부족한 행정장비의 구입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의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자산이나 물품의 관리는 매 회계연도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물품을 취득·사용·처분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업무추진비나 고가의 물품구입비를 일반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은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로써 이후부터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1회 추경예산편성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의원이 겨우 37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지침편성계획서라도 보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먼저 예산서 68쪽, 자산 및 물품취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과 제36조 추경예산편성에 의해서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5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서를 작성하고 보고해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법에 의해서 제가 요구한 것이지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승용차 대차폐차라는 것이 의장전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의장전용 승용차는 '95년 9월 7일에 구입이 되어서 내구연한을 현재 9개월이 경과된 상태로 있습니다.

9개월을 경과했다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보면 고가의 물품구입비를 일반적으로 금기시 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은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로써 이후부터는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이건 추경예산에 과연 고정재산을 살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원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가지고 있는, 추경은 원래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의회사무처장의 입장에서 이런 추경편성 계획을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결심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그래서 의원수송용 대형버스는 직원들의 출퇴근용 버스도 되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말하자면 의자숫자를 맞춰서 넉넉히 주문을 했으면 했는데, 의장의 승용차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내년도 본예산을 보고 차라리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렌트카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있죠?

예.

관리규칙을 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리규칙이 아닌 것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차량도 2500cc 이하죠?

예. 이번 예산도 2.3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차량도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예산지침서 제일 뒷쪽을 보면 기름값도 얼마로 하고 뭘 하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다 읽어 보셨죠? 정비도 얼마이상 하면 안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서에 따라서 다른 것은 지키면서 이건 안지키고 꼭 올리는, 조금 전에 그런 구구한 설명 말고 정말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급하냐 그 말이에요. 렌트 할 생각은 안해 봤어요?

렌트는 현재 우리 제도하에서는 렌트형식이 보편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 물어보면 알아요. 이것이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해서 렌트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은 현재 의장전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새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말이에요. 예산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예요. 전라남도가 겨우 14.7%고 전라북도가 그 위인 18.5%에요.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사님도 이번에 자신의 차를 빼라고 해서 뺀 거예요, 아실 거예요. 부지사만 두대를 넣었는데, 의장도 나 빼야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렌트를 해서, 조달청의 단가 계약이 있으니까 렌트해서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컴퓨터라고 합니까, 감퓨타라고 합니까?

컴퓨터인데 속기를 전용으로 하는 컴퓨터를 감퓨타라고 부른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감퓨타나 노트북이나 이것은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감퓨타 기능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능률적인 속기를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지침서 167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5가지 사항이 나와요. 그 중에 2번째에 가,나가 있는데 나를 보면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한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침서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냐 그 말이에요.

지침서를 제가 직접 읽지는 않고 물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의 경우는 저희들 속기의 문제를 현재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을 기왕이면 현대 장비로써 좀더 빠르고 능률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제일 아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38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의원활동비는 37명으로 깎았는데 부담금은 38명으로 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로써 중앙협의체에서 이걸 분담했기 때문에 38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원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의장전용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1년간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빼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도 4월말 현재까지 250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작년에 288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꼭 사야한다고 해서는 안되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의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는 간단한 것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넓을수록 좋습니까, 좁을수록 좋습니까?

좁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나 회기수당, 결원의원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이 안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된 예산들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안된 겁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까?

대부분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예산에서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이 관행적으로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잦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간혹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까, 편법입니까, 관행입니까?

저는 관행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관행이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자연의 순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여름이 먼저 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여기보니까 사실 액면에서나 사항별로 보면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거의 다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어느 부분인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상정이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오늘 보니까 차량문제도 그렇고 경비실 문제, 감퓨타인가 그 문제 이런 등등은 다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내구연한도 있고 수리하는 과정도 있고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고 이런 것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가장 간단하고 쉽고 어렵지 않은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분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서론은 빼고요, 좀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지난 본예산 때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도별로 1인당 액수가 똑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1인당 133만5,080원 곱하기 정수로 각 시·도별로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각 광역의원님들에 대한 1인당 이 액수로 걷어들이면 액수가 꽤 될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님한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년에 10억원 정도가 걷어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액수인데, 의장단협의회에서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쓴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다. 지금 어느 단체가 웬만한 협의체단체가 1년에 10억원 이상 예산을 쓰는 곳이 있습니까,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문제는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지출돼서 제대로 1년에 얼마 쓰여졌는지는 한번도 보고자료도 받은 일이 없고 어떻게 쓰여졌다는 설명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결의를 했을 망정 여기에서 우리가 협의체부담금을 책정을 할 때에는 따져서 책정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10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납득이 갈만한 해명 자료가 없지 않는 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1차 본예산 때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한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게 많은 경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내에 사무실을 두어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치 않고, 또 사실 의장단에서도 그 문제가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전라북도 의장님의 체면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예산 때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이걸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전체 과정을 얘기했어야 옳은 일인데 이게 그냥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체면치레가 아니고 각 도별로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위에서 협의체가 운영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돈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에 올라올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겠습니다. 한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들어서 그러는데, 의정간행물 취재활동 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이 추경에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간행물 위원을 해봤는데 이게 어째서 올라왔는지를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의회신문이 매 회에 1만2천부씩 의회신문이 나가고 있고 의회보가 1천부씩 1회가 나가고 있고, 의회안내라든지 의회수첩이라든지 의회가 간행물을 통해서 의회의 활동상과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원활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라든지 타시·도의 견학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연찬 이런 경비가 필요해서 간행물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6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6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부분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연찬회로 얼마...

저희들이 이 기준은 연찬회가 얼마고 견학이 얼마고 이렇게는 간행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고, 다만 타시·도 경우의 예를 살펴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 부산, 경남, 충남 이런 데에서 대체적으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올려놓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선을 취할 수는 없고 또 아주 하한선으로 할 수도 없어서 600만원 정도의 선이 무방하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전라북도 간행물위원회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고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도에서 평균이 얼마예요?

제가 각 시·시도별로는 아니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충남에서 500만원에서 제일 많은 곳이 1천만원까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600만원이 다시 올라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필요해서 어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다른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얼마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희들은 일단 예산편성의 기준은...

다른 도에서는 얼마를 하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도에는 어떻게 해서, 서울, 부산은 크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하고 여기를 비교해서는 안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5명의 의원님이 한 8만원 정도 1회 계산해서 3일정도 5회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만원씩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의회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그 경우 경우 산정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강원도에 대한 취재입니까?

취재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연찬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근 위원이 말씀하신 의장단협의체부담 있잖아요. 최소한 사용계획이나 사용내역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 말이에요. 그 쪽에서 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연간 총 소요금액을 9억3,700만원으로 잡았고 그 중에 인건비가 4억5,700만원이고 사무실 임대료를...

인건비가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현재 직원은 6명인데 13명으로 잡았습니다, 그쪽에서 계획을...

그러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사무처장이 4급으로 되어 있는데 1급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광역시의회라는 위상을 생각해서 앞으로 직급을 높이고 기능직까지 두어서 사무기능을 원활히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인원을 13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왜 이게 서울시에서 나가있어야 되는지, 물론 의장이 그쪽이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뭐냐고?

대외적인 명분과 위상이 있기 때문에 내락이나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이라면 어떤 사회단체나 기업이나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도 지금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고 거기에서 많은 애환이 깃들어 있는 이 마당에 4급을 1급으로 올리고 6명을 13명으로 올리고 하는 이런 장난 같은 짓은 말아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원씩은 어느 도나 기본 경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오늘 처음 참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런 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일찍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이 되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의장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고 참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50억8,386만1천원 중 불요불급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천만원, 의장간행물 취재활동 업무추진비 1백만원 등 총 3,1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