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성정책관실소관2001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73회 임시회에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7,459만3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3억1,421만원보다 1억6,038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아시아여성포럼 행사 관련 외빈초청여비 1,038만3천원과 사업예산으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1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과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아시아여성포럼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당초 초청대상을 일본과 중국 등 2개국 6명을 비롯하여 국내 여성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를 목적으로 본예산에 3,235만9천원을 요구하여 승인해 주셨으나 국제행사추진의 효율성을 감안 동아시아 2개국에서 8개국 12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확대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항공료와 체류비 1,038만3천원의 최저비용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으며 사업예산출연금의 경우 21세기 여성의 적극적 사회참여에 따른 체계적 훈련 및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여성부 신설에 따른 여성정책 집행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 운영키로 하여 법인 기본자산 1억원과 연구원 관리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전라북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비용만을 계상하였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남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1,400만원보다 1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51%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관실의 세출내역은 아시아여성포럼 초청외빈 여비 등 경상예산 1천만원과 여성발전연구원설립 사업예산 1억5천만원 등 총 1억6천만원이 증액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51%가 증액된 4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또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고 또 유사경비 중복계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 4박5일간 아시아여성포럼 행사개최에 따른 외빈초청인사의 항공료 체류비 등 1천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에 있어 사전 검토 잘못으로 인한 증액편성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설립운영지원을 위하여 법인 기본자산 및 관리운영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한 예산편성은 지난 172회 임시회시 조례승인안 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 아시아여성포럼 행사개최에 따른 외빈초청인사의 항공료, 체류비 1천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 사전 검토나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항공료나 체류비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관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아여성포럼은 당초에 일본과 중국과 우리 나라 이렇게 저희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교류가 있는 지역끼리 국제회의를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한 참여의 어떤 욕구와 의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한 시대상황속에서 저희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과정을 통하면서 여성단체와 지역여성계의 요구가 일본하고 중국만 할게 아니라 동아시아쪽으로 확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끼리 어떤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이번 차제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국제회의가 치뤄졌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라고 하면 13개 나라가 해당되는데 저희는 저희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나라들로 해가지고 저희 나라까지 포함해서 9개 나라가 국제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훨씬 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소박한 생각으로 했는데 지역에 있는 여성계의 요구가 참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저희가 이런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정책관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여성문제에 대해서 확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마음대로 하는대로 모든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창우 위원님께서 12명 가지고 무슨 아시아여성포럼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만 해요. 12명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외국교류포럼 이런 것 하면 외국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12명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 이것을 전체 체류비와 항공비를 다 우리가 대기 때문에 예산상 어쩔 수 없죠? 예산때문에 한 명만 늘어나면 몇 백만원씩 늘어나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인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우리 나라가 주최했지만 우리 나라의 여성들에게만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초청된 사람들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다 체류비나 항공비를 대지 않고도 자비를 어느 정도 다 들이고 만찬비나 이런 것 정도만 우리가 대고 항공료는 자신들이 지불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좀더 많은 여성들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것은 제가 참고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8개국은 지금 어느 나라로 잡고 있어요.

동아시아면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태국, 중국, 일본 이런 13개 나라 정도가 동아시아의 권역별에 속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고, 거기에 몽고는 안들어 있지만 저희하고 굉장히 문화가 유사하고 그래서 몽고를 거기에다 끼어넣었습니다. 몽고라든가 태국, 그 다음에 기본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중국어과에 일본….

인도는 빠졌나요?

인도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인도같은 경우 인도와 스리랑카는 전라북도여성운동연합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를 지목해서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하고 교류하고 싶은 내용이 있던가요?

지역사업을 앞으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여연하고 같이 묶어서 홈스테이하고 그 단체와 교류할 때도 같이 함께 묶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 처음 하는 행사죠?

예, 저희가 지금 처음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8개국이 아니고 1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동아시아 권역에 속한 나라가 13개국인데 저희는….

그런데 사전에 어떤 노크를 해봤어요?

저희는 사전에 노크가 되는,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전에 노크는 할 수가 없고 그 나라하고 연결이 되는 우리 나라에 있는 기관들 코이카라든가 이런 쪽하고 도와줄 수 있겠냐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있는 행사이지만 우리 한국의 여성정책은 지금 참가하는 나라하고 비교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어느 차원에서 비교해 봤어요?

저희는 경제적인 차원하고 사회적 지위차원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엔에서 언제나 여성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요?

예.

경제적인 문제는 GNP로 따질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는 어떻게 따져요?

여성권한 척도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내놓은 여성권한척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과 경제적인 지위는 저희 나라가 굉장히 높지만 사회적인 지위는 오히려 인도라든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보다 저희가 사실 여성의 권한척도는 더 낮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방문의 해가 2001년인데 문화관광부와 연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전라북도에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을 꼭 전라북도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부하고는 검토를 못해봤고요. 국제회의가 10월달에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는 10월에 없었고요, 저희는 지금 여성부하고 같이 뭔가 여성부의 협조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계획이야 좋다니까요.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유익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 비교해서 그쪽에서 개발되지 않는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쪽 정책보다 우위에 있는 정책을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각 가정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예, 홈스테이를 하면서 단체와 교류를 합니다.

가정을 들어가는데는 어떤 가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단체에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단체에서?

예.

그러면 회장들 집에?

회장이 되었든 지도자가 되었든간에 그 단체에서 희망하는 사람하고 묶어주겠습니다. 단체도 안배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겠지만 기우에서 이야기한다면 사전에 그런 상대국의 여성정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국가에서 초청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단 말이죠. 초청하는 것도 도차원에서 초청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도 차원에서 여성의 단체를 초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도의, 말하자면 스리랑카면 스리랑카의 도차원에서 초청하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선이 안그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하는 기본계획과 여성단체, NGO단체를 초청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 강소성하고 가고시마를 중심으로 회의 계획을 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그 지역….

그 여타의 나라는 다 지방자치제가 되어있어요?

안되어있는 나라도 있고 되어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는 안되어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예.

베트남같은 경우는 어떤 초청을 하려고 합니까?

베트남쪽은 YWCA에서 라이따이한 사업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된 단체를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처음 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정책관 자신 있어요, 이런 행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만일 차질이 나면 안되잖아요.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데 이상없겠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애당초에 일본 가고시마하고 중국 강소성하고 2개국에서 6명을 초청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동아시아권에 국제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자신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라북도 망신한다고.

망신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생각했던 대로 2개국 정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봐서 성공이 되면 확대해서 다음에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 전체 아시아권의 전부, 국제대회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해가지고 계획을 잘 추진할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여성단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뭔가 물꼬를 터주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물꼬를 터주는 작업을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해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단체에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욕심이야 다 해야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부의 단체에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도적인 차원에서 이 큰 행사를 이래서 잘 되겠느냐 하는….

저도 염려가 많이 되지만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개국하는데 1천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애당초에 2개국에서 3,200만원인데 처음에 3,2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전체적인 체류비하고 항공료는 사실 두 나라, 네 명을 할 때는 그 액수는 정말 작지만 실질적으로….

기본 행사비도 있겠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8개국에 한 명씩 초청하는 모양인데 그 초청을 하면 한 사람당 130만원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6명을 얼른 곱해보면 780만원밖에 안돼요. 그 나머지 2,500만원 가지고 행사 모두 그냥 하는데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외빈초청여비는 7백만원 정도가 섰거든요, 4명을 2개국 할 때. 하지만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동시통역비용이라든가 참가자의 식사대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진행에 따른 발표자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참석을 하든간에 회의의 틀을 갖추기 위한 기본경비는 일정수준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한 두명 추가되는 것은 여비하고 체류비 추가만 되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하고 당초의 계획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개국은 우리 나라와 교류가 되어가지고 충분하게 도 집행부에서 교섭을 하더라도 얘기통로가 될텐데 기 여타 국가에 현재 교섭을 했거나 얘기경로를 통해서 승낙이라도 받았다든가 이런게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교류가 있는 단체를 통해서는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초청대상은 대개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을 중심으로 행정공무원 1명, NGO 한명 그렇게 초청을 하고요. 나머지 한 명씩 오는 나라는 일단 저희가 우리 나라에 KOICA라든가 기존에 NGO단체에서 접촉하고 있는 NGO쪽의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데려올 것 같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나라 그 지역 단체의 여성을 대표할만한 그런 여성들을 초청해야지 무조건 아무라도 데려다가 우리가 구경시키는 정도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상당히 치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좌우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지극히 걱정이 됩니다. 잘 연구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8명은 외국인….

우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입니다.

서울은 없고?

예.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각 시도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여성지도자들은 일단 저희가 초청장을 보낼 생각이거든요.

여비는 안줘요?

내국인들은 여비를 책정 안했습니다. 단 식사비용은 저희가….

188명 하는데 이 188명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은 초청한다?

예.

그게 188명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여비 안줘도 돼요?

자치단체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행사가 국내행사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 초청을 많이 해서 해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외국인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소리축제가 10월달에 있죠? 이 시기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겹쳤는데 저희는 일부러 소리축제 기간으로 했습니다.

겹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10월달이기 때문에 겹쳐서 그분들이 온 뒤에 소리축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쭌다면 8개국 여성지도자들이 전부 주제발표를 합니까, 오시는 분들이 전부?

저희가 세부사항으로 세션을 세 개로 나눠서 세션별로 발표를 하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기왕에 비용을 들여서 초대하는 분들이 본인들 자국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아무 얘기도 않고 다녀만 가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5천만원 올리자면서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해야죠. 여기에서 가신 분들이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한 증액요구는 여기에서는 어렵고 예결위에 가시는 위원님들이 문창우 위원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올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김완자 위원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4억7,459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자 위원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의 예산안심사 차례이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73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의 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현안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도 기정예산 2,081억7,400만원 대비 1.9%가 증액된 2,120억5,600만원으로 38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 1조5,408억3,200만원의 1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한 내역 및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8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38억8,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여성복지과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27억8백만원, 가정복지과는 11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복지과는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세출예산안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693억2,500만원 대비 3.2%가 증액된 2,780억6,700만원으로 87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 1조5,408억3,200만원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도비가 663억3,400만원으로 23.9%이고, 국고보조금인 의존수입이 2,117억3,300만원인 7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안 증감액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가 54억8,600만원, 가정복지과 24억7,800만원, 여성복지과 4억1,500만원, 어린이회관 1,900만원, 여성회관 1,7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3억7,500만원, 자체사업 15억1,200만원, 국고보조사업 68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7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과 및 사업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 1,824억8,400만원 대비 1.9%가 증액된 1,859억8,900만원으로 35억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공공근로사업, 조건부수급자지원 등 109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노숙자(쉼터)보호에 1,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원, 사회복지직 인건비에 1억7백만원, 자활사업비로 117억4,9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1억9백만원, 부랑인시설기능보강비 7억2,200만원, 사회복지관신축비 3,900만원, 사회복지관장비구입비 1,3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15억1,4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정신, 부랑인,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200만원, 항일독립 이재명 의사 동상건립비 5천만원, 독립운동가 백용성 생가유적지 정화사업 1억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 133억4,800만원 대비 14.8%가 증액된 153억2,900만원으로 19억8,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재가복지사업,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교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구입비,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등 8개 사업에 2억3,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2,800만원, 장애인 체육관운영비에 1,5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비에 3백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에 6,300만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비에 1,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에 14억원, 장애인 의료비에 8,8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에 4억2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비 1천만원, 장애인 신문보급에 8백만원, 장애인입소시설 종사자특별수당에 5,600만원, 도립장애인체육관구기장 방음시설공사비에 4,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 388억9,500만원보다 5.1%가 증액된 408억8,200만원으로 19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양로시설 증·개축비 및 납골당신축비 등에서 5억1백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에서 7억1,400만원, 노인양로시설운영비에서 1억1,300만원, 가정봉사원파견에서 1억9백만원, 주간보호사업에 4백만원, 단기보호사업 2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5억8,400만원, 노인양로시설 개보수비 1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근무수당 1,800만원, 경로교통수당 8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아동 및 보육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1억2백만원보다 1.6%가 증액된 305억9,300만원으로 4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결연기관운영비를 2백만원 감액하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서 3억7,300만원을 아동급식지원비에서 1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여성복지과 여성복지예산으로 경상예산으로 세계소리축제기간 여성단체교류비 등 1,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스피치대회운영비 등으로 1,700만원, 평등문화전국릴레이 사업 3백만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에 3백만원, 성폭력상담소지원(장애인) 3,900만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4백만원, 여성 1366운영비 2,600만원, 가정·성폭력상담원교육비에 3백만원, 여성복지시설기능보강비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교통비 7백만원, 세계소리축제기간 여성자원봉사자교류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여성교육원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3억7백만원보다 127.2%가 증액된 6억9,800만원으로 3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6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교육원 이전개보수비 3억5,700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8억5백만원보다 23.7%가 증액된 9억9,600만원으로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1억8,1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를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6억4,500만원보다 38.6%가 증액된 6억1,600만원으로 1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1억6,200만원, 자체사업으로 강당음향시설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5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40억4,800만원 대비 10.8%가 증액된 1,041억7,500만원으로 10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특별회계 예산액 1억9,300만원의 3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용은 이월금 3억7,7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1,041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0억4,800만원보다 101억2,700만원을 증액, 10.8%가 증액되어 편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939억3백만원보다 101억원이 증액된 1,040억3백만원, 예비비로 기정 1억2,5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억5,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 및 사업소별 주요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생계대책과 도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교육복지 위원님들께서 도정의 큰 역할로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경험부족으로 수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 시정해서 변함없이 성심껏 모시도록 혼신을 다할 각오로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복지여성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규모는 복지여성국 2001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2,120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81억7,400만원보다 38억8,200만원이 증가하여 1.86%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780억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93억2,500만원보다 87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과 세출은 1,041억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40억4,700만원보다 101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10.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복지여성국 2001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120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81억7,400만원보다 38억8,200만원이 증가하여 1.86%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수수료 수입 8백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38억2,100만원 증액과 외부 전입금 6,800만원 전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복지여성국 2001년 제1회 세출예산은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노임지급으로 생계급여지급액 감소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6억6,1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14억원,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교통수단 8억6백만원, 중등여성교육원 이전 개보수비 3억5,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2%가 증액된 2,780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은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도비부담 전입금 15억1,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10.7%가 증가된 1,041억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세출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 증액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00억8,100만원, 시군의료보호사업 행정추진비 1,800만원, 예비비 2,700만원 포함 101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액된 1,041억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14억원, 장애인입소시설종사자 특별수당 5,5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8억2,60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된 사유는 2001년 4월부터 관련시설 종사자 2교대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특별수당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동 급식비가 증액편성된 것은 아동급식비 지원대상을 결식우려아동까지 확대지원으로 1억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중학생 교통비만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모부자 가정자녀 교통비 지원을 금번 추경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은 중장거리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계소리축제기간 중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단 교류를 위해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지역간의 화합과 소리축제행사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자 국장님 자체사업이 15억1,200만원으로 되어있죠?

예.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의 세출 중에서 자체사업이 15억1,200만원으로 제안설명 4쪽에 나와있던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과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정신, 부랑인,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그리고 항일독립 이재명 의사 동상건립비 지원비와 독립운동가 백용성 생가유적지 정화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이 들어가 있고 경로교통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교통수당이 증액된 내용은 금액으로 8억6백만원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생일이 되는 달부터 경로교통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지급되는 인원이 금년도에 1년이 되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재원이 부족해서 당초부터 숫자가 전체적으로 저희 노인지급대상 인원이 2000년도에 20만8,972명이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65세에 달하는 노인이 6,831명으로 합해서 21만5,803명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는 18만7,251명분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19%가요. 그래서 그 인상된 분을 합해서 노인들에 대한 교통수당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18만명 정도 예상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했다가 추가된 부분과 인상분을 합해서 8억6백만원을 증액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되어서 1인당 들어가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개인별 통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분기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만5천원 내지 1인당 3만원 정도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면 석달분이 2만5천원에서 3만원이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상분이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시의적절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실제 현지에 나가보면 상당히 노인분들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월 평균 3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1만원 꼴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버스비가 얼마로 인상되어있습니까?

전주, 완주는 600원이고요, 군산은 720원이고 익산은 750원이고 우리 도내에서도, 정읍, 김제는 700원이고 남원 기타 지역은 또 650원이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이가 또 있습니다.

전주, 완주를 기준할 때 600원이라고 하면 1만원을 한다면 1달에 20일치가 채 못됩니다.

예. 100원씩만 올려도 인원이 20만명이니까 20억원 정도를 올려야 됩니다.

받는 분은 적고 나눠주는 도 입장은 그 금액이 많고 그런데….

예. 그런데 사실 이 도의 재원은 15%밖에 저희가 못드립니다. 85%는 시·군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복지과 자체사업 설명해 주시죠.

여성복지과 자체사업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자녀교통비를 저희가 중학생만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고등학생까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소리축제기간동안에 여성자원봉사자 도간 교류를 위해서 예산을 1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세계소리축제기간동안에 교류비가 앞에 경상예산에 나와있는 것이 있던데요, 여성단체교류비도 있고….

예, 자원봉사자 교류비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어떤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입니다.

도내에….

예, 도내에. 그러니까 타 도와 교류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말씀하셨습니까, 자체사업?

예, 자체사업은 이상입니다.

자체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립운동가 백용성 생가유적지 정화사업이 1억원 계상되어있는데, 작년에도 1억원인가 지급했죠?

예, 1억원 계상되었었습니다.

백용성 의사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도민들로서 길이 보전도 해주고 유적을 빛내줘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한번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지 매년 1억, 1억 해서 추가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차라리 2억원이면 2억원 하지, 또 명년도에도 올라온다고 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 상황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꾸 올라옵니까?

지금 백용성 생가유적지 정화사업은요, '9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사업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2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가복원비와 유품전시관건립비, 주차장시설 등에 소요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지원된게 39억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원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가 5억원, 그 다음에 군비가 3억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28억원이….

군비가 3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부담이 28억4,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예, 불교단체에서 모금한 예산….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부지확보도 다 되었고 주차장도 되었고 생가복원도 되었고 교육관도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하고 교육관 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것을 하고 담장하고 석층 마무리만 되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억5천만원인가 나갔고 이쪽에서 1억원인가 나갔는데 예산이 이쪽 저쪽 해서 매년 이런 사업은 좋지만 예산이 보통 도의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정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환경보건국이죠?

예, 환경보건국.

여성복지국이 1억원, 환경보건국이 3억5천만원. 그쪽은 잘 모르십니까?

예.

우리한테 나갔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5억8,400만원인데 거기가 어느 곳입니까? 그 밑에 노인 양로시설 개보수비 1억3,800만원인데 어디어디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정읍, 김제, 무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는 정읍과 무주군에만 가내시가 되었었습니다만, 최종 확정내시에서 김제시가 추가로 되어가지고 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군데에 2억5천만원.

8억2,400만원인데요,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만 해서 5억8,400만원 계상된 것입니까?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5억8,4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예산이 얼마 돼요?

그러니까 정읍의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까지 합해서 8억2,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김제는 8억2,100만원, 무주도 8억2,400만원 해서 평당 사업비가 268만원 정도 됩니다, 신축비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성단체교류비 말이죠. 거기 어디를, 영남지역입니까?

그동안에도 저희가 영호남여성단체간에 문화교류도 했고 화합 한마당도 했고 동서간에 친목도모,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류를 해 왔습니다. '99년도에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북, 경남, 전남을 했었고요. 2000년도에도 경북 안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리축제기간동안에 영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를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겠다는 여성단체는 소리축제기간동안에 저희 도에 와서 소리축제에도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도 다니면서 방문의 해로 해서 저희들 여성단체에 우리 도의 자연환경을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전라북도 여성들이 가는데 보조를 해줍니까?

오는 분들한테 급식비하고 선물 하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가는 분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가는데 그분들은 지원 않습니까?

저희에게도 급식과 선물은 매년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몇 명이나 갔어요?

2000년도에 울산을 저희가 갔었고요.

전라북도에서 몇 명 갔습니까?

40명 정도 갔습니다.

1년에 40명?

작년에는 45명 갔습니다.

오는 분들은 몇 명이나 오셨어요?

거기도 38명 왔습니다, 안동에서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경북에서도 7월 5일날 오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임차만 해서 간다면 또 모든 것은 거기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이런 것은 선심성이 개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또 저희가 방문해서 친선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소리축제기간동안에 저희가 한번 더 초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서 현재 미불의료 채불의료비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불을 저희가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저희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의약분업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노력을 해서 해결을 많이 해 줘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료보호특별회계지만 의료보호 이것도 도비부담이 10%인가요?

14.5%가 도비고 국비가 80%고 나머지 시군비가 5.5%입니다.

도비가 이렇게 10.4%가 되는 것 같지만 전라북도에서는 101억2천만원이 부담되는고만요, 도비가. 그런데 요새 지상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과다 부당청구 병원들이 많아서 많은 의료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정말 도둑맞는 격이지, 전라북도 돈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나 해본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이런 것은 도비가 부담되는데 왜 도에서는 감사권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만 감사를 하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부당 과다청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텐데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도 전혀 조사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의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에게 감사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전문요원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돈 주는 것은 막 퍼다 줘 버리고 조사하는 것은 하나도, 도비가 도둑맞아도…. 이게 행정의 사각지대인데 정말 이것 중앙에 건의해서 도에서도 도비가 엄청나게 101억원, 어려운 전라북도가 101억원이나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것을 국비만 부당하게 청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까지도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막아야 되는데 이런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중앙에 건의 한번 해본 일 있어요? 중앙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작년도에 건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건의를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적발을 잘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당청구가 금년 들어서 4개소가 되었습니다.

부당청구가 어디 어디가 되었어요?

병원에 하나, 의원에 3개 그래서 4개소가 되었는데요.

금액은 얼마고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그 사례가….

2개소는 지금 처분중에 있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엄청나게 국고나 도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노력을 해서 막아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제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방치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전부 들어보면 일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자활사업은 작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능력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량이 3만3,081명이고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1인1일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량, 숫자 아니에요?

예.

14개 시군을 공히 통계한거죠?

예.

전주시도 지금 하고 있죠? 5개 시도 다 하고 있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임기준이 1인 2만원인데 이게 지금 3만3,081명의 선정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냐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시군에서 하겠지만 도의 어떤 지침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있습니다.

도의 지침 어디에 있어요?

도의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만원씩 받는 분들이 시·군에서 이름을 적어놓고 다른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데도 받는 사례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사업하고 다르죠?

예,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보니까 조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0조에 의해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근로하고 자활사업은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줘봐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시·군에서 자활사업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공공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해당되는 조건부수급자….

노인을 기준해서?

여기는 노인이 아닙니다. 생활능력이 있으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급자인 분이요.

이것 국장이 알기로 시·군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고 봐요?

예.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본위원이 만일 지급이 잘 안되는 사례를 적발해서 국장한테 자료로 제공할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관계관 문책하시겠어요?

관계관도 문책하고 확인해서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요.

그것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문제 이게 1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기존이 4개이고 신규가 10개인데 이 신규 10개를 어떻게 지금…. 4개 시·군 안된 데 10개를 지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가급적 자활후견기관을 작년도에 4개소가 지정되었었습니다.

법조항을 보니까 본인이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4개였는데 올해는 10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1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다 하나씩 있습니까?

저희가 가급적 하나씩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답변을 무책임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10개가 되어있으면 10개의 명단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예, 나와있습니다. 작년 기존 있는 데가 전주에 2개였습니다. 남원에 1, 김제 1, 신규로 된 데가 금년 5월 11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주에 선교자근로상담소….

전주 몇 개?

전주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에 2개, 익산에 2개, 정읍에 1, 완주에 1, 무주에 1, 고창에 1, 부안에 1, 진안, 순창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복지부 조건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남원, 김제, 장수, 임실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공무원들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말이죠, 이 서류를 내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회법인으로, 협회로 하는 겁니까, 법인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신청한 것은 법인입니까?

협회가 되는 겁니다.

이 협회를 지원해 준다는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그렇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시·군비 30%. 도비는 왜 없어요?

도비는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군비에서만 하게 되어있다?

시·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비만 확보되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14개 시·군에 전주 같은 데는 3군데이고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없는 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후견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없는데 임실이라든가 순창이라든가 떨어졌어도 그것은 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정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일반인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다른 일은 잘 하면서 이런 것을 왜 평균적으로 안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임실, 진안, 순창은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내년도에 하면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안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국비가 시·군비의 30%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복지위에서 복지여성국 지적하려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인데 시인합니까? 지도계도를 잘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국장님, 시인해요? 시인만 받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계도를 잘못한 것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고루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떨어졌다고, 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안되었다 그런 것은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을, 민간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8개밖에 배정을 못받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로비해 가지고 10개 받았어요?

예, 그래서 10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치하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진짜 치하를 해야되겠고만.

전국의 87개 14개 시·도에서 10개 차지한 것은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금년에 몇개 되었는데요?

87개요.

잠깐요,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라북도가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87개 중에서 10개?

예.

지난번에 6월 1일날 준대회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5월 1일 메이데이 아닙니까? 자활기관들이 준대회기념식을 했는데 대단히 성황리에 많은 자활….

위원장님이 참석하셨고만?

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모범적입니다.

전부 견학을 저희 도로 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활후견기관 같은 것은 다다익선이란 말이죠.

전라북도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계속, 또 위원장님이 그 행사에도 가봤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치하를 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선두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소리축제 여성단체자원봉사 교류한다고 아까 정길진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세계소리축제가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만일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세계소리축제를 우리 위원들도 문제를 삼을 뿐만 아니라 거기 관계자들이 전부 사표를 낸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게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사실 제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영호남 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시기를 소리축제에 맞춰서 여성단체들을 많이 소리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모두에 그런 것이 있었어도 제가 그것은 질의를 안했는데 이 소리축제 기간이 4개월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도 삐걱삐걱하고 또 우리 예산을 해줘야 되는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무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무산되었을 때 예산책정해 놓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무산 안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를 하셨다니까 저도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배치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 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시혜도 아니고 법으로 주어진 그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이것은 정부의 돈,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함부로 책정했다가 그 돈 제대로 활용 못하고 사장시키면 그것도 큰 문제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될 수 있도록,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신청한 단체나 이런 데가 뭔가 조건이 잘 안맞아 떨어지면 뭐가 부족한가를 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해서라도 이쪽에서 지원해서 살릴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적지만 마인드가 충족되면 발전가능성이 있는 데는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서 충족을 시켜줘서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별로 마인드도 없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데는 절대로 안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골고루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들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한번 보실까요? 예산안 149쪽에서 150쪽에 나왔다고 하는데, 자활사업비 총 사업비가 130억원이에요. 그런데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51억원, 조건부수급자지원비가 17억원 이것이 감액되었죠? 감액되고 이것이 통합을 해서 자활사업비로 되어가지고 합해져서 117억원이 되었어요. 보건복지부 통합조정 내시가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나오더라고, 어디에 있는지.

보건복지부 공문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공문은 인터넷에 안띄우는가요?

그렇습니다.

찾아봐야 있어야 말이지.

1월 15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1월 15일자 공문 통합조정인데, 생활보장법시행령 20조는 공공근로라는 내용으로 공공근로가 뭔가에 대해서 나왔고 시행규칙 25조는 공공근로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으로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이 법적근거는 통합근거는 아니죠?

예.

통합근거는 뭐에 의해서 이게 통합되었는가요?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보면 거기에도 공공근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활사업비가 나오고 공공근로가 자활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활사업비 내용 중에 공공근로도 들어있어요.

통·폐합 되었으니까 그러는거예요.

통·폐합이 되었으면 시행령을 없애야죠. 공공근로라는 개념은 조건부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사람 모두를 다 합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습득하거나 근로에 대한 유급지원비가 공공근로비인데 자활사업비나 공공근로사업비나 도대체가 헷갈려가지고, 왜 통합을 하라고 했대요?

집행상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통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활공공근로사업비 51억원은 당초에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취로사업같으면 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뭔가 법적인 근거를 대지만 이것은 새로 만든 기초생활보장법인데 거기 자활사업이라는 내용 중에는 공공근로사업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넣어가지고 자활사업비로 쓰면 되는데 이것을 또….

자활공공근로하고 그냥 공공근로하고는 다르거든요.

자활공공근로라고는 안써있어요. 그냥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활공공근로하고 그냥 공공근로하고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도 20조에 보면 그냥 공공근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옛날 기초생활보장법이 나오기 전에 자활공공근로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공공근로고 기초생활보장법 속에도 공공근로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한 이유를 내야지 자기들이 다 국비로 책정해서 내려 보내 주고 이제 와서 추경때는 통합을 한다는 특별한 이유를 법적으로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법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법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복지부에서도 헷갈려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도 만들기 전에 통합부터 시켜요?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요. 저희도 헷갈리기는 헷갈립니다.

옛날 취로사업이 공공근로로 많이 했어요. 아니, 옛날부터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또 달랐어요. IMF를 맞아가지고 공공근로가 나왔고 그 전에는 취로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두 가닥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헷갈렸었어요,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공공근로도 기초생활보장법에다 만들어놓고….

명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통합한 이유가 명칭 통합에 의해서 라는 이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은 아무 이유없이 그냥 통합조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내시해 준 51억원, 17억원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없어진단 말이죠.

위원님 저희도 참 헷갈리거든요.

본예산에서 내려온 것이 갑자기 추경때는 통합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저희도 가내시 내려올 때는 1천원이 내려왔다면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80원이 내려와요. 그래서 왜 80원이 내려왔냐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6월 이후에 가서 다시 조정하겠다 그렇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헷갈립니다. 명칭도 명칭통일도 안시켜놓고 예산만 합해 놓고 명칭은 또 통일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된 총칭 자활사업비에서 공공근로할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할 수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기능습득이나 이런 것 다 자활사업비에서 그냥 알아서 나가는거죠, 내용에 따라서? 총칭은 자활사업비로 하고서?

예.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 사람들이 법적근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0조 및 시행규칙 25조는 해당이 안돼요. 이 20조나 25조는 공공근로에 대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활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따로 바꾸려면 법적근거가 명칭변경, 법적근거를 대놓고 합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 법적근거는 옛날 법 갖다 대주고 통합한 것은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이 통합을 시키고….

관계법령집이 내려와야지.

지금 그게 정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업그레이드형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도 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1, 2억원도 아니고 68억원이 갑자기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117억원이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게 어디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항시 보건복지부에다 항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언뜻 한 장 딱 보니까 그게 걸리네요. 그래서 얼른 인터넷 가서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생겼는가. 그런데 인터넷에는 나오지도 않고…. 이해는 갑니다만, 건의 좀 하십시오. 법도 안바꾸고 이렇게 막 통합하고, 통합하려면 법 바꾸고 나서 내년 본예산부터 바꾸든지.

돈만 내려보내면 되는고만.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지원비 17억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어요? 공공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건부수급자지원비 17억원이 무슨 돈이에요?

이것이 자활지원사업비입니다.

조건부수급자지원비가 자활사업비이고 공공근로는 옛날부터 있던 이어진 공공근로고요?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한테 주었던 자활사업비하고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한 공공근로비가 통합된 겁니까?

통합되어서 자활사업비로….

이 자활사업비는 그러면 조건부수급자한테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일반 1급자들한테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통합된거라고요.

예.

그러면 나중에 분리하려면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그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지금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옛날 공공근로 취로사업비는 일당이 조금 비쌌죠?

2만2천원 정도 됐습니다.

옛날에 그런 불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건부수급자 임금이 좀 적더라.

그러나 생계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불만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1급이나 조건부수급자나 무조건 임금이 통합되어서 단일화된 거예요? 저 뒤에서 끄덕끄덕하는데….

김완자 위원님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 이것이 68억원에서 117억원으로 늘어난 거니까 그 법적인 개념 이런 것만 다음 기회에….

왜냐면 옛날에는 유급근로비가 취로사업하고 달라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그것을 토론하는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그때그때 공문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는 내용으로 정리합시다.

제가 지금 질의했는데 저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르는 것이 똑같아서 문제가 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명확하게 나와야죠. 그것은 좀 지적 받아야 되겠네요. 추경에 올 때는 정확히 알아 가지고 와서 딱딱 구분을 지어서 이래서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이렇습니다 하고 정확히 해석을 해 줘야지 제가 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정말 헷갈리잖아요. 앞으로 공부 조금 더 해 오세요.

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자료를 하나 받아오는데, 김종수 위원님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게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석 장이 팩스로 왔는데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다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예.

그런데 이건 시장, 군수들이 완전히 부실하게 했다고. 여기 보니까 고창에 지정된 것이 사전에 지정해 가지고 나중에사 몇 사람 통보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날짜 1월 15일날 이미 지정을 해놓고 그 뒤에 2월 10일날인가 신청서….

그런데 지정이 5월달에 떨어졌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선정하는데 문제점을 다 조사를….

국장님, 기 선정된 4군데하고 대표자하고 자료로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27쪽 이것도 사랑의집, 신애원, 원암의집 3개소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것은 기 사랑의집이라든가 신애원, 원암의집이 있는데 이 세 군데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주 호성동에 있는 전주 사랑의집은 수용인원이 102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73명이 있고 군산은 정원이 105명인데 113명이 있고 익산 자선원은 160명인데 126명이….

익산이 자선원이에요?

예, 자선원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랑의집, 신애원, 원암의집은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받는 시설입니다.

익산이 몇 개예요?

익산이 부랑인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몇 명이 수용되어있고?

160명인데 126명이 있습니다. 3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 원암의집은 208명인데 10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 군데만 해준다 이거죠? 익산은 빼고?

예, 익산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못드리는데요. 지금 전주 사랑의집은 당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기능보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랑인시설이 옛날 철도 밑에 해가지고 조금 보강해 가지고 했거든요.

잠깐요. 전년도 대비 이 부랑인들이 입소하는 숫자가 지금 늘어가는 추세죠?

부랑인들은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나 노인으로 많이 옮겨가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입소된 상당 숫자의 인적파악이 다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이 있는 사람도 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부랑인들 중에요?

예.

정신장애인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수를 안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안해갑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랑인복지시설은 우리 최수자 국장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이런 데 직접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예.

몇 군데나 다녀왔어요?

전주 호성원도 갔었고요.

전체적으로 네 군데 다….

네 군데 다 갔습니다.

국장님이 가 보신 소감을 좀 얘기해 보세요, 네 군데를 다닌 소감. 주무국장으로서 네 군데 수용시설을 다 보고 나서 소감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기능보강 조금조금 담 좀 고치고 화장실 좀 고치고 세탁기 좀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시설이라도 반듯이 하자,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사랑의집을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3개 시설에서. 그래가지고 금년에 한 시설이라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합니다. 전부 거기 허물어버리고요.

그게 얼마나 들어요?

그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부랑인들도 현대식 건물에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국비가 그러면 50%, 도비25%, 시군비 25%죠?

예.

그러면 시군에서 25%를 지원해 준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소감을 물었냐면 지금 이런 시설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복지여성국이 전라북도 선진 복지여성국을 구현할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집을 10억원을 들여서 현대시설로 하는 것은 잘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맨 화장실보수비 얼마, 창고보수비 얼마, 그것은 다 헛돈이에요. 그것은 다 시설로 가는게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다 녹아난단 말이죠. 이렇게 목잡아서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분관포함해서요. 지금 증액이 2,700만원 됐나요?

2억7,960만원이 국비지원.

2,790만원.

기정예산액이 6억원이고.

예, 6억7,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6억7천만원이니까 증액이 2,700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올랐어요?

가내시하고 보조금확정내시하고 차이에서 생긴 증액입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뭐가 올라갔냐고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거죠.

2,790만원을 증액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도립장애인체육관 운영이나 인건비가 다 올라갔네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장애인재가복지사업도 그렇고 인건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올라갔나봐요.

운영비도 일부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특별수당이 6만원 내지 8만원이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별로 2부제, 3부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전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2부제는 2부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2부제가 3부제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1부제가 2부제로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금년 4월 1일부터입니다.

2부제로 바꾼 것은 잘 한거네요. 왜냐면 굉장히 종사자들이 힘들더라고요. 하루종일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바뀐 건 잘 한거구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도립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 시키고 있죠?

예.

제 옆에 있는 보좌관이 거기를 자주 다니니까 그쪽 정보에 항상 빠른데 오전에 정보교육한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포토샵을 배우러 다녔던가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안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나갔습니까 했더니 사람이 적어서 폐쇄됐대요. 작년에도 정보화사업 그렇게 저보고 예산 올려달라는 것 제가 죽어라고 깎았죠?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사업효과가 안나니까 돈 줄 필요가 없는 데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도 안가가지고 이런…. 거기는 이상하게 안돼요, 이 사업이. 접근성 떨어지고 거기에 있는 차량들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일반인 수용객들한테 돌려서 쓰니까 차가 모자라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집앞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큰 길에다 내려놓으니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운영을 전체를 장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일반인도 수용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쪽 방향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그것 보고 차별대우 받는 것 같고 느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가요. 시내에서 차량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장애인들이 대개 저소득층인데. 자기 차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갈 수밖에 없는데 차를 하루에 열번이라도 돌려서 사람 불러다 쓰면 장애인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열번이라도 돌려서 데려가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앞까지 안데려다 주니까 갈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 형편이 적어서. 제 옆의 보좌관님도 포토샵을 재활협회에서 할 때 좀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 갔을 때 뭔가 더 심층교육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 수 채워주기 위해서 간다고 갔었어요, 몇 개월을, 사람 수 채워주기 위해서, 동료들하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람이 적어서 운영을 안한다고 안가셨어요. 감독 철저히 하세요.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물론 이사장님이 정말 철저하게 복지사업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만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어려운 일 많이 하신다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터도 넓고. 얼마든지 좋은데 그것을 진짜로 시험장 같은 데도 일반인들이 넘실넘실하고 장애인들은 조금밖에 안가요. 거의 일반인용 수영장 같아요, 가보면. 분명히 그것은 장애인 전용이에요. 운영비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인을 허락한 것이지 일반인이 주인이 절대 아니고 장애인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는 일반인들이 쓰는데 장애인은 무료로 쓰게 해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 고마운 데다, 장애인 무료로 해주니까. 그러면 안되죠. 이것은 장애인시설인데 일반인들이 가기 때문에 참 장애인들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안되죠. 아마 재정비가 부족해서 1년에 수영장 운영비를 2천 얼마밖에 안주니까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이 허락이 되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2,600만원을 주고서 장애인들 재활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와서 수영장 시설할 수 있도록 풀가동 한번 시켜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차라리 돈을 좀 더 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인드를 바꾸면. 경제적 측면도 아니고 복지적 측면으로 마인드를 바꾸면 차라리 일반인 못오게 하고 전라북도 전주 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억원도 금방 팍팍 나가는데 그것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 봐서 현실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일반인도 받고 다 좋은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거기를 많이 감독하십시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1차 나가서 정보화교육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인원 수가 꽤 많았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그랬죠. 23명이 등록했는데 10명도 안다니더라,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수영장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배울 욕심으로 등록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도중 탈락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1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증액편성해서 결국 2,1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선심성 예산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다만 위원님들 견해가 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내지는 타 지역 15개 시도에서 여성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초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백용성 독립운동가의 생가유적지 정화사업은 이 자체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성역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셔서 사업차질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의견개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죠. 김종수 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세입 2,120억5,644만원, 세출 2,780억6,727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세입 1,041억7,527만8천원, 세출 1,041억7,527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