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먼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형편이 곤란한 가운데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농어민 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 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사업명세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 해주시길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린 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농림수산국소관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저희 농정 관련해 세출·세입예산이 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정확한 숫자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파악이 안돼 있어요? 전년도 대비, 그 자료 없어요? 그러면 국비 대비해서 도비부담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 도비부담이 안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없죠? 전체 다 부담이 되고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뒤에 보면 당초 시설비를 만경강자전거도로니 만경강생태숲조성사업등이 본래 시설비에서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한 거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상 계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추진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군으로, 그래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쨌든 예산의 문제인데, 시·군도 재정상태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담이 시·군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일부 넘어갔습니다마는 원래 지침상에서도 자전거도로라든가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은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래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지금 만경강생태숲조성사업만 하더라도 7억4,400만원이 감액되는 대신에 시·군으로는 부담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시·군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세우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세워야겠죠. 그런데 그쪽으로 혹 도에서 어떤 부담정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도 기구는 전반적인 기구의 그 어떤 특성상 집행기구라기보다는 기획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때 그게 충분히 감안돼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방침이 안서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을 위한 사업소를 일부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어서 그때는 우선 방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예산편성을 줄인 목적중에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본예산 그때 방안이 안돼 있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고, 이러한 게 충분히 감안되는 것이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적인 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하나, 익산도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경강생태숲가꾸기사업에는. 저희 그러한 지방 시.군에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할때 이런 건 감안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추경에서 바로 7억 얼마라는 돈이 감액되고 그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돼지 오제스키병이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잠복되어 있는 문제가 큰 문제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궁지역이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도 없고, 그런 데에 관련된 사업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방역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요, 담당과장이 설명하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병이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그에 따라서 전 두수에 대해서 1차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왕궁지역에 돼지 오제스키병 지금 방역이 최초 발생 2월 27일날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비비로 예산부서에서 별도 했기 때문에 도비가 1억3백만원, 그 다음에 시·군 부담 지시로 해서 1억3백만원, 그 다음에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2억1,600만원 합쳐서 4억2,2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역목표는 3개년에 걸쳐서 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두수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하고, 모돈에 혈청검사를 연 2회를 실시할겁니다. 그리고 양성축을 도퇴하고 2002년에는 백신접종을 하고 농장별로 모돈, 웅돈, 후보돈 전 두수를 10%를 채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간에 걸쳐서 이 일을 하고, 여기에서 양성 돈우가 나오면 살척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백신을 중단하고 소독하고 이동 금지토록 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좀 길어지니까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간단히 현재 추진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토링 검사를 3월 3일부터 3월14일까지 열흘간 해가지고 검사를 4,023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하 도축장을 지정했고, 1차 혈청검사를 다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1만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예방접종을 5월 14일에서 5월25일까지 9만6,200두를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2차 예방접종이 아마 다음주 초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9, 10월경에 다시 2차 혈청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예비비로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사안이 적은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예비비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쓰는 거고, 또 이것은 공식화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공식적인 범위에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지금 들어간 문제 아닙니까? 돌발적인 사고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이러한 추경예산에 정확히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떤 사안에 아주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지금 덮어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돌발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부터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긴급방역비를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내 송아지 평균 보유두수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 송아지를 제가 지금 통계를 봐야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한우가 17만1천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꼭 보유를 해야 할 최저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보유해야지 안정적으로 한육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한우의 적정사육시설은 22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만1천두로 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한우는 전국에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국에 필요한 숫자도 220만두가 되고 있습니다, 적정두수를.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송아지를 최저 몇두 정도를 보유해야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가, 그것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는 전체 소 두수만 가지고 제가 좀...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갖고 있으면 생산비 보전을 해서 적정두수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송아지안정제사업이라는 것은 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하는 사업을, 사업에 가장 기초되는 자료는 송아지의 보유두수, 평균 최종 보유두수가 기준이 돼가지고 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송아지 두수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암소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더 되겠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고 할때 그런 것이 지금 수치로 안나와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전체 두수 220만두 적정수준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그러면 앞으로 그건 중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기초적인 자료에 의해서 뭔가 금방같은 사업이 결정이 되고 사업비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5,600만원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농정비 프로테이지 안나왔습니까? 우리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빼고 있어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우리 국장 보고서에나 또한 예산안에 보면 EQ쌀 홍보차원에서 CF제작비가 약 3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아까 보고말씀에 테이프가 노후화 되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추경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CF제작비를?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송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가 24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광고비를 본예산에6천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6천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CF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이제는 바꿔야 할 처지가 돼서 그렇게 해서 CF 테이프를 새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원을...
교근
김교근위원
새로 CF 제작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글쎄요,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천만원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추경 아닌 기정에 세워진 예산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현재 기왕에 CF를 가지고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6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6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고, 이건 CF 제작을 위해서 3천만원을 추경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천만원 가지고 CF제작이 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무슨 텔런트나...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때로는 지사님도 출연하셨고요, 때로는 전라북도 출신 연예인을 교섭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제작 모델료를, 말하자면 지사가 모델이 될때는 모델료는 안줘도 되지 않겠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사님만이 한다면 모델료 안주죠.
교근
김교근위원
예.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모델료는 현재 생각을 안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안하고 테이프 제작하는데만 3천만원이 든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사나 이런 분들이 출연을 안하고 어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출연료는 줘야할 것 아니요? 그러면 못하겠네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로는 만약에 꼭 연예인이라든가 누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출신으로 해서 어떻게 무료로 출연을 교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텔레비전에는 지금 한달에몇 번씩이나 방영이 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추수를 막 지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10월, 11월, 12월달 이때쯤 해서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방송에 홍보차원에서 방송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한달에 얼마 그럽니까, 한번 나가는데 얼마 이렇게 합니까? 초당 얼마 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프라임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간대는 같은 한번 방송해도 돈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고 덜중요한때는 시간당 30초면 30초당 덜 들고 해서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년에 6천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제작된 것이 물론 연도가 오래 되어서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든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말하자면 테이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만든다 라고 보는 것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얼마나, 한번 나오는데 1분도 안되고 몇 초를 한번 합산해 보세요, 그 횟수 나온대로. 그 테이프가 노후화 되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같이 계상을 해서 해야지, 추경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 말씀대로 가을 넘어서 아주 본격적으로 전라북도 EQ쌀을 홍보해야 겠다라고 보면 그때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 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추경에 계상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연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추경에, 추경 이런 돈 아니어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다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노후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현실감 있게, 벌써 한 3, 4년 지나니까 시대에 맞는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만든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자꾸 똑같은 것을 계속 틀면 식상하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심사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해가 가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국장님! EQ쌀 말이죠. 겉치레 홍보보다는 미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야겠습디다. 그게 전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미질이 자꾸 떨지고,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데도 여기 저기에서 EQ-2000이 나온다 이 말이요. 이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두고 그 질 향상에 관심을 둬야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작년 본예산에 보면 곡물냉각기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지금 여기 작년 예산서 보니까 5대 했단 말이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때에 국장께서는 심사할때 안계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미질향상을 위해서 냉각기를 추가 확보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EQ-2000쌀만 생산하는 쪽에 냉각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RPC에도 미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냉각기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했는데, 왜 추경에 보니까 곡물냉각기는 전혀 없네요? 그건 도비 많이 안들어가요. 도비 1천만원씩인가 한대 이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시·군비 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5대 들어갔는데 5대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기존의 RPC가 몇 군데인데, 사이로가 몇 개고, 냉각기... RPC당 한대씩만 설치해서 보조 좀 해준다 그래도 상당히 미질같은 경우는 좋아질텐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 1억도 안 드는 것 갖다가 그렇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김교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CF 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더, 오히려 급한 쪽은 그쪽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자꾸 해야지, 나쁜 쌀 갖고 광고하면 되나. 좋은 쌀 가지고 광고해야지.
교근
김교근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철저하니, 오히려 CF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념해 주시고요, 지금 칼라프린트기는 어디다 쓰는 거요? 어떻게? 지금 각 실과에 프린트기가 많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1백만원 정도 계상된 칼라프린트는 뭣하는 거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국비인데요, 금년도에 양정에 전산시스템이 폐지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부임이 한 6백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산시스템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비가 남게 돼서 사무실에서 칼라프린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프린트기는 현재 없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새로 한번 구입해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신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198쪽 예산안 보면 지금 이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5월 20일에 경지정리라는 것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봄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끝났을텐데, 무슨 지금 이 예산을 마무리 쪽의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요, 단비가 약간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단비가 변경이 되었으면 기존의 시공회사에다가 끝났어도 다시 준다 그 얘기입니까, 변경된 것을?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단비가 당초 ㏊당 2,593만3천원 이렇게 예산에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단비가 22만8천원이 삭감이 됐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비, 정해진 단비.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정해진 단비가 1㏊당 2,593만3천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섰었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섰었는데?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섰었는데, 그 놈이 나중에 깎였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어디에서 깎였었어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중앙에서부터 단비를 22만8천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570만5천원으로 되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깎여진 것으로 전부적용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아니, 입찰은 본예산대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물량이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그 토공작업은 100% 하는데, 그 현대화하는 것이 율이 좀 줄어드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추경예산편성에 계상된 금액은 경지정리 마무리가 아니라,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직인이나 이런 마무리가 아니라, 경지정리 지구 내에 말하자면 빠져있는 구조물이나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이다 그 얘기입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알지요.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하고도 현대화 시설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런 부분을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계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꼭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것 아닙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놔야 알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경지정리에 지금 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단비가 깎여가지고, 말하자면 그 돈으로 입찰을 보고, 그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깎여진 놈에서 올라있는 부분을 다시 줄 수 있는 돈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빠져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의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추경편성이다,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송아지안정제사업 그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랬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물론 이런 안정제사업, 송아지를 낳았을때는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한우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거세를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어떤 지원금은 소를 한마리를 키우는 농가나 10마리를 키우는 농가나 균등하니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거세우를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숫소를 키우면서 거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거세를 하시는 축산농가가 소숫자이면서도 물론 거세를 해서 어떤 특별한 맛좋은 질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10마리 키우고 또 한마리 키우고 또 집단적으로 많이 키우는 데도 이 거세를 안하는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황송아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는 거세를 한마리 했을때 한마리대 거세우에 대한 지원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가는지 한번 알고 계십니까? 송아지 한마리... 아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거세를 하는 목적은 육질고급화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거세우의 경우에는 고급육 출현율이 아주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거세우를 해서 1등급 출현율이 약50%가 넘습니다. 그러면 고급육하고 말하자면 등급이 낮은 고기하고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가들의 호응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거세를 할 경우에 사육기간이 한 2, 3개월 정체기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런데 농가들이 ＋α가 되어가지고 거세를 하면 이득이라는 것을 지금 해가지고 저희가 거세장려금을,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것은 뭐냐면 농가들의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장려금을 지원하고, 특히 육우는 없었는데, 금년 얼마 전에 육우거세사업 실시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물론 그 과정은 아는 데요, 개인 축산인이 거세를 하는 것은 두당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거세사업은 아니다 그 얘기요, 생각할 때는.
영옥
공영옥위원
축주가 받는 건 아니지.
교근
김교근위원
받죠. 축주가 거세를 했을때는 받습니다.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지금 한우 거세우 경우에는 두당 2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만원을 장려금으로 주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발기금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에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거세우 1두당 20만원을...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두당 20만원을 주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 거세를 하는 분이 20만원을 꼭 받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거세우에 대한 20만원의 지원보다는 20만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거세를 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있다 그거예요. 왜? 고품질 고기를 만들어서 출하를 하게 되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거세우 지원금을 본위원 얘기는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료값 지원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중앙하고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 거세를 하는 농가는 2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것보다는 말하자면 그것을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자기들이 어떤 거세우에 대한 고급육을 생산해서도 타산을 맞출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세를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거세우 농가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사료값이 상승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인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료값 지원으로 써졌을때는 고루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것들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문제예산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산림박물관 건립과정이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금이 약 25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국비사업 아닙니까? 국비사업, 산림박물관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전체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50% 보조를 받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50% 보조, 50%는 지방비,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된 부분은 지금 국비로만 했습니까, 우리 도비에서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총체적으로 국비, 도비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 사회교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좀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밀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김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160억원으로 '96년부터 200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년까지 투자된 것이 103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2,538만1천원이 국비고, 그 다음에 25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그렇게 지방비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회 계수조정 그때 당시에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못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산림박물관에 지금까지 국·도비 투자된 부분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방금 육우거세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교근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그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02쪽에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4억원이죠?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4억원중에 시·군비가 6천만원이고, 도비가 6천만원이고, 나머지 2억8천만원은 축발기금에서 보탠 것이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물론 여기 제가 국한돼서 말씀드릴 것은 그 시술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술자는 누구입니까? 이거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금 시·군의 수의직공무원이 사실은 거의 공백상태에 있는데, 과연 이 시술자는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1차 말씀 한번 해주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공영옥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술비를 한우 경우에 두당 20만원, 육우를 두당 10만원 지금 농가에 지원토록 했는데, 시술자는 분명히 저희가 생산자단체 쪽한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디에서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생산자단체입니다. 한우협회랄지, 단체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시술자로 따로 지정은 저희가 않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 시술행위를 의료 진료행위로 봅니까, 안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을 의뢰해 가지고 수의사를 할 수도 있고, 축주한테 돈을 안받았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했을때는 진료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의사법에 의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시술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10만원씩 예산에 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시술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농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장려금.
영옥
공영옥위원
농가에 대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술자는 아무나 해도 된다 이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시술자는 수의사가 하면 더 가급적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시책적으로 수의사로 못박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회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시·군에 거세사업을 하는 것 보면 사료협회, 사료공장 말하자면 그런 협회에서 직원들이 무상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어느 조례나 어느 법규, 수의사법에 돈을 안 받으면 어느 단체에서 시술을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있어요? (황호방 위원, 정구모위원장 사회교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수의사법에서 말하자면 자가치료 또는 타인의 소유 가축을 무상으로 진료를 했을 적에는 수의사법에 저촉을 안받습니다.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법 조항까지는...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 있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몇조인가는 모르겠지만...
영옥
공영옥위원
어떻게 했을 때는 안된다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무상으로 진료행위를 했을 적에는 수의사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수의사의 고유권한이 수술을 돈 받고, 안받고에 대해서 그 성격이 다르단 말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것은 거세사업을 꼭 진료행위로 보기보다는, 진료는 지금 대개 거세도 자가로 하는 분들이 있고, 수의사를 대가지고 수의사한테 자기가 수수료를 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축산을 담당한 축산과장이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느냐면 현재 사단법인 방역단체도있잖아요, 방역단도?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또 수당이 한달에 50만원 가까이 나오는 공수의도 있잖아요? 왜 이런 것 활용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돈 받으면 진료행위고, 돈 받지 않으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침상 생산자단체...
영옥
공영옥위원
누구지침이냐 이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농림부지침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침.
영옥
공영옥위원
농림부 지침에 돈 안받으면 단체에서나 아무에서나 진료행위를 해도 된다 이런게 나왔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기에는 그것이 안나왔지만 수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농림부 지침은 그렇게 안나오겠지만 수의 법규나 수의사법에 의해서 동물 진료취급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 한계가 있을텐데, 우리 도가 정한 것, 축산과장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축산행정을 이끌어간다면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수의사법에는 말하자면 진료를 옆집의 치를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무료료 한다면 수의사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지금 공영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의도는 알겠습니다. 지난번 수의사 정기총회때도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회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수의과대학 전문교수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번에 우리 국장님께도 내가 이런 견해 를 밝혔고. 그런데 이 견해가 본위원하고 우리 과장하고 누구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식이라면 수의사가 따로 필요없지. 한 1년 어디에서 트레이닝 코스만 받으면, 아무나 불알 정도야 수술하지. 그전에 쇠금팔로 돼지불알 아무나 수술했죠.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명쾌한 한계를 본위원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현재 돼지 콜레라방역사업,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축산업이나 국가현실로 볼때, 외국 선진국의 추세로 볼때 돼지 양돈이 축산업을 상당히 높은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콜레라방역사업이 2월에서 9월로 미뤄진 진정한 사유가 뭐죠? 이것 과장한테 얘기해도 돼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공역옥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청정화를 하려고 2월까지 예방주사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돌발적으로 구제역이 작년 3월 26일날 발생이 돼가지고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저희 나라에서는 했습니다. 예방주사 마지막 2차 접종을 한 것이 작년도 8월 31일날이 되겠습니다. 발생지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15곳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예방주사 2차접종을 한 뒤에 1년 후가 되어야 구제역 청정국으로 자격획득을 가지고 OY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8월말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저희가 돈콜레라 기간을 천상 구제역 때문에 대외수출이나 일반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돈콜레라와도 혹시 야외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의심도 되고 염려도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자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금년 2월에 청정지역을 선포한다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구제역예방접종관계 때문에 늦어졌다, 역학관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구제역으로 해가지고 축산물을, 저희 중요한 수출 축산물이 돼지 아닙니까? 돼지도 구제역 때문에 천상 9월 이전에는 수출을 못합니다. 돈콜레라라는 청정화를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돈콜레라를 하는 개념을 좀더 정립을 하자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농림부에서 9월까지로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관계, 어차피 구제역 관계 때문에 수출이 안되니까 이걸 한번 더 해가지고, 기간을 두어가지고 9월 이후에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출관계에 있어서부터 국가수출로부터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현재 돼지 양축농가 때문에 축산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꾸 높아가는 건 사실이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 한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축산농가에 이익이 없으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한우농가로서는 현재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데 소를 안 잡는다 이거요. 소를 안 잡으면 소값이 결국은 낮아지는 거지. 그 대신 돼지고기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손익계산을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요. 현재 팔복동 사업소에 하루에 10마리 정도밖에 안 잡는다 이거요. 소가 없어서 고기를 찾는 사람에게 대주들 못한다고 현재 푸주간에서 그런 애로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얘기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에 우리 축산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 맞는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을 보면 내가 이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사업계획에 보면 만경강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7억5천만원 삭감한 것 있네요?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또 만경강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7억7,300만원을 증액한 것 있고, 이게 어떻게 된, 모순없이 잘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사항별설명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옥
공영옥위원
23쪽. 이거 그냥 우리 당국에서만 알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면, 부기를 해놓으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당초에는 시설비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그것을 시·군에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도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면 시설비가 되고요, 그걸 시·군에 내려보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이놈을 빼가지고 자본보조로 해줬고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만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동안 한해 극복을 하느라고 일선에서 애를 써주신 관계관님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가 안가는 사항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그 2종어항 건설이 있거든요? 국장님!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 2종어항 건설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2종어항 건설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 1종항이 있고요, 2종항이 있습니다. 1종항은 대개 쉽게 얘기하면 큰 항이고요, 2종항은 작은 항을 얘기하는데요.
인철
정인철위원
작은 항을?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항은 아주 더 작은, 소위 마을단위 어항 정도 되고, 3종항은 섬에 있는 항을 또 3종항으로 이렇게...
인철
정인철위원
소규모 항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말씀드린데에 죄송합니다. 1종항은 관리청이 그렇게 해서 국가관리하고요, 2종항은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도에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소규모는 군에서 관리하는 항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항도 그냥 도비로 해주네요? 국비, 도비로? 자치단체에서는 계상하는 게 없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안인근지역에 여러군데 있을건데, 부안군만 2종어항 건설이 2개소고, 소규모 어항건설 1개소고, 어떻게 좀 잘못 배정된 것 같아요?
한수
이한수위원
바다가 부안뿐이 없어요.
인철
정인철위원
부안뿐이 없어서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6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있거든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정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착촌구조개선사업이 이번에 예산추경에 서 있는데, 이것은 축산 정착촌 구조개선 중에서 왕궁지역은 말이죠, 왕궁지역은 8억인데, 그것은 지금 익산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집관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수하고 뇨하고 분하구를 사전에 전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분은 먼저 걸러가지고 비료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뇨만 차집관로로 해가지고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서 왕궁이 그렇게 준비가 됐고, 나머지 정착촌 관계는 주민들이 원하는 퇴비화 시설도 있고, 그 다음 비료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거기다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 8억은 공공처리시설사업하고 병행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서하고...
인철
정인철위원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다음에 206쪽에 축산환경개선사업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축산분뇨처리사업이고 축산환경개선사업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산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국비로는 처음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년전부터 저희 도 자체로 지방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일종에 악취제거제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입니다. 급여하는 방법도 있고, 축산분뇨에 뿌리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악취제거를 해가지고 지금 환경오염을 덜 시키자 그런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게 지금 3억4,990만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당초에 저희가 지금 도비가 30%, 국비가 30%, 시·군비가 40% 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지금 저희가 도 부담율이 4억6,99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부서에 저희가 4억6,990만원 부담액을 요청을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일부 삭감돼서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국비는 섰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국비도 그대로 다서 있습니다. 국비에서 내시가 된 겁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내시가 왔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안, 제가 질의한 사안하고는 좀 동떨어질련가 모르는데, 물론 정착촌에 어떤 축산농가에 환경오염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보면 그 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국가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그냥 환경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을 못하고, 말하자면 폐쇄를 하는 이런 예가 나오는데, 바로 그러기 전에 익산 왕궁지역같이 새만금유역 수질악화예방, 환경오염예방 이런 차원과 비슷하게 해서 미리 사전에 바로 그런 대안을 세워서 그런 지정이 됐을때 축산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안보는 이런 대안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특별지구입니다, 말하자면. 특수지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 해가지고 배출 BOD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수도보호구역지구 같은 특별지구는 50ppm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농가는 150ppm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새만금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 정부 대책회의때 새만금지구로 해서 약 553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농가들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환경이 적은 걸로 유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농가들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용담댐 상류지역도 그렇게 하게 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어떤 모뎀시스템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저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행정도 예방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 시·군에 어떤 식수나 공업용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5개 읍·면이 말하자면 수몰 되면서 이걸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예를 보면 그렇게 안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순리에 의해서 그 댐 막았어, 담수 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 그리고 환경법에 의해서 제재 받아,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는 축산농가도 의지를 잃고 안하게 되고. 거기다 못하니까. 이만큼 흘러나오면 곧바로 벌과금 하면 한마리 키워서 소득 얻은 것보다 벌과금이 더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치우는 겁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이건 전라북도사안이니까. 또 이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논리가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자기가 영위해 온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담있는 강요는 안하지만 숙제를 연구하셔가지고 저하고 좀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먼저 질의하신 김교근 위원께서 육우거세지원사업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중단을 하고, 말하자면 전체 축산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료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길 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과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용환 위원님하고 제가 알아듣기로는 김교근 위원님하고 좀 의도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육우거세사업을 하는데 농가들한테 지금 장려금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대신에 사료대를 지원하는 것이 어쩌냐, 제가 아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한테 육우거세사업 장려지원금을 그쪽에 주는 것보다는 사료대를 보조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세농가에 한해서요.
용환
정용환위원
거세농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전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 농가에 대해서 사료대를 골고루 지원해 주라고 했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랬단 말이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는 거세농가...
용환
정용환위원
그건 질의하는 위원도 질의한다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잘못됐고, 거기에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는 그래서 아까 질의요지를 거세하는 농가에 10만원 주는 대신에 사료비로 주어야지 않겠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 그건 검토 한번...
용환
정용환위원
사료비로 주든 뭘로 장려금으로 주든 그건 거세농가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만 아까 김교근 위원이 얘기한 것은 축산농가 전체를 대상 해가지고 사료대를 지원해 줘야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본위원은 육우거세지원사업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중앙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고급육이 생산이 돼야 소비도 늘고 농가의 소득도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별도로 이런 농가들한테 사료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마련하든지 이건 별도로 모색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이 사업을 하는 그것으로 한다 그건 옳지않다 이 말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아까 김교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하기에는 거세한 농가에 수수료 10만원 주는 대신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농림부로 해서 10만원 대신에 검토를 해보겠다 제가 그렇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해를 그렇게 잘못했다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꼭 축산농가한테는 별도로 우리가 사료대를 지원해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우리 동료위원이 그냥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다 훑어서 중복적으로 다시 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박물관 말이요,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160억원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재원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50%, 50%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50%, 50% 그랬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된 재원별 내역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103억원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정확히 50대50 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까지 50대50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계상된 것도 50대50이고, 그래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5억을 더 얻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비가 5억을 더 얻었다. 채무부담이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160억에서 11억9,900만원이 축소된 약 148억1백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보다도 적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규모가 줄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총 사업비를 128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처음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 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서 160억원이 됐는데, 그 사업비를 중앙에서 더 이상 더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11억원 부분에 대해서 별도 사업목을 달리해 가지고 진입로개설사업, 산림욕장사업 또 특수녹화사업 1억5천만원 등 이런 식으로 별도로 목을 달리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바깥부의 부족분 11억에 대해서는.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산림박물관에 대해서는 148억1백만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산림박물관 이름으로는 148억원하고...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은 없어요? 차질이 안생기냐 이거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차질은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11억9,900만원이 별도예산으로 달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돈도 산림박물관에 투자될 그런 돈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말이요, 지금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25억원이 들어왔는데, 물론 지금 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외상공사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산림박물관이 금년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금년에 끝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어때요? 산림박물관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그 후에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 운영, 경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원래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박물관담당을 두어가지고 그 담당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적어도 큰돈이 투입이 돼서 산림박물관을 건립을 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경영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해서 최소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종합적인 그런 뭔가 지금쯤은 그것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오, 미리? 그건 아직 마련 안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께서는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져있다면 국장께서 아실 것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그걸 세우냐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오. 지금 그게 만들어졌냐, 안만들어졌냐 이거요. 마스타플랜이 만들어졌냐, 안만들어졌냐 이거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당초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기본계획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끝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이요, 별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 좀 주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묻겠어요. 세입예산이 말이요, 자연학습원이 시설사용료가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을 전혀 안했어요. 이번에 올라왔단 말이지, 그 시설사용료가. 그 이유가 뭔가요? 2,813만1천원이 이번에 사용료수입으로 세입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왜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잊고 빠트렸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빠트렸나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난 '99년도, 제가 정확한 기억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99년도에 인력조정을 하면서 자연학습원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로 시한을 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 초에는 예산이 불투명해가지고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미 자연학습원말이요, 이분들은 금년 12월달까지 계약직 인건비가 다 서져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6월달까지 계약을 하고, 지금 12월달까지 돈이 세워져 있어요. 인건비 세출은 세워져 있는데, 세입예산이 왜 안 세워졌냐 이말이죠. 그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자연학습원이 폐쇄를 했다든지, 그것이 앞으로 운영을 안한다든지, 이것이 확정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세입예산편성 안하는데, 세출예산에 의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빠트려졌냐 이 말이죠. 깜빡 잊었는지, 이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본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자료를 갖다주세요.
용환
정용환위원
아마 답변은 누락이 됐다고 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자연학습원이 지금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와서, 본위원회에서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 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공익성이 결여가 된다, 그걸 함으로서 말하자면 자연환경보존교육을 하기 위한 자연학습원의 그 기능을,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했을때에 그걸 담당할 수가 없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본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료로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이걸 갖다가 철회를 해갔어요. 철회를 해간 것은 무엇 때문에 해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르죠. 민간위탁을 하는데 조례안을 갖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리려고 철회해간 것인지 뭐 어떻게 해간 건지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없다가 본위원이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직접 거기에 관련된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만나봤을때 자연학습원을 폐쇄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폐쇄가 아니고요, 계약직 공무원들의 계약을 6월말까지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6월말까지, 그건 알아요. 6월말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럼 6월말이 내일모레 끝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다시 연장 안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어제 유종근 지사를 만나서 그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요. 무슨 얘기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결시킨 적도 없고, 한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관계되는 실국장들과 한번 검토를 하겠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어요.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말이요, 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때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도 여러가지 장점도 있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 같은 게 최대한 살릴 수 있고 하지만 또 다른 저희들이 제시한 민간위탁도 잘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것이 그 어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6월말까지 내일 모레 남았어요, 계약직들이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년 12월달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남아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가장 자연학습원이 사람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6월, 7월, 8월 지금요. 지금 거기 벌써 자연학습원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몇 천명이 예약이 밀려있어요. 이것을 안하고 딱 문을 닫았을때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지금 지역에서 말이요,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난리예요, 저쪽에는. 지금 그걸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이 지금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계약직들을 갖다가 6개월간 다시 연장을 해서,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갖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당초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 그쪽에 넘기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갖고 연구하고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 순간에 없애버린다, 폐쇄한다? 이건 말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가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이요, 이 문제를 지금 본위원 지사께도 말씀드렸고, 오늘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했으니까 국장이 한번 이것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도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도 아니고 한참 필요로 할때. 그것도 예산이 전혀 없다 하면 모르는데, 금년 12월달까지 운영할 예산이 있으니까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한번, 정 안된다면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이것저것도 안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마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김교근 동료위원님이나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잠깐만 짚고요. 한우거세농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한우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한우는 20만원이고 요, 육우는 10만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걸 지원을 하는 그 과정이 축협을 통해서 거세를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시술을 해주고, 나머지 가축병원을 통하게 되면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들 통장에다 넣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지금 생산자단체에서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그것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수의사를 대든가 자가 옆에 농가들이 서로 해주든가 하는데...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질의했을때 그냥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간에 농업부분은 소신있게끔 답변하셔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다시 짚어주는 겁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10억원 정도가 감 됐는데, 농산물규격출하 하는데 10억원이 감 돼도 지장이 없습니까? 설명서 31쪽인데요. 58억원 중에서 10억이 감돼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차질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뭐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58억에서 10억원이 줄어가지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가내시 받은 금액하고 실제 확정된 예산하고...
호방
황호방위원
가내시가 없어도 그 사업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농산물규격출하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10억씩이나 삭감됐어도 문제가 없다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때 작년예산에 30%를 더 얹어가지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내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실제 소요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확정내시액 만큼이 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냥 대충 올렸다는 소리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충 올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올릴 때는 1월달에 올렸고, 그전에 1월달에 올리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특히 이건 포장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을 펴고있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제로인 사람들만 앉아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여기서 10억씩이나 깎여버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지장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이상하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정확한 수치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앞으로 농산물규격출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삭감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면 안된다고 중앙측에 주장해본 적 있어요? 그냥 삭감되니까 삭감되고 말았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쪽에서 가뭄에 대해서 한번 잠깐 거론을 하겠는데 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각 지역지역마다 저수지 작은 소류지가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지금 가물어가지고 난리통이기 때문에 그런 소류지를 준설을 해서 물이 그 쪽에 좀 담아가야 되는 부분이 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신 것 같아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희 이번 한해 대책, 여기 이 예산안에는 안나오는데요, 다음 수정예산에는 올라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소류지 준설자금이3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112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소류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참 다행이네요. 앞으로 지표수도 안차가지고 도로가 다 포장돼 있어 버리고, 유입되지도 아니하고 또 농작물들은 다 비닐 씌어가지고 그냥 다 흘러내려가가지고 이런 부분, 지표수 부분이 다 고갈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소류지를 준설을 해가지고 물을 가둬놓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할거라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또 한가지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어업지도선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빨배나 방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선에 한번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먼저번에 수산과 계장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잠깐 하시던데, 군산지역에 있는 빨배, 방배 불법어구를 싣고 다니면서 불법적으로 포획을 하시는 어선들이 있거든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세상에 우리 지도 선이 그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요? 국장, 아냐고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런 상황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해상에서 말입니다, 지도선이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어구를 실은 30여척이 와서 막 횡포를 부리는 것은 그것은 살인미수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항상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도선이라든가 그런 단속어선이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횡포를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소리요. 지도선이 가서 지도를 하고 그래야 될 분이 가서 횡포당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 왔으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실제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없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사건을 국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수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 개요를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그 동안에 어업지도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억3,600만원 교부세를 지원받아가지고 5.5t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경에 왔는데요, 이 어업지도선을 시운전하기 위해서 5월 10일날 새만금지구 내를 순회를 하는 도중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어업자들이 자기들을 단속하러 오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 37척이 에워쌌어요. 물론 거기에는 불법어선도 있었고 또 합법어선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마찰은 없었고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김제시 어업지도선에서도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별 큰 문제없이 헤어졌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취지를 어떻게, 단속을 한 것이 아니니까 살려달라고 그런 겁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물론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김제시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또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불법어구를 싣고 다니는 그 불법어구를 갖다가 다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리스트는 18척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데요, 그 사람들을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행정에 대한 도전이고, 행정에 대한 무기력을 만드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대충 사과한다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서민들 호미로 가서 빼 뻘파가지고 조개잡고 사는 어민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도선을 지도단속 하니까 가서 에워싸고 빙빙 돌아가지고 그 배 뒤집어버리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살인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나는 사항이냐 이 소리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선 지도선이 이 속에 들어있길래 이 예산에는 아니지만,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선 예산안을 지적하기 전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왕궁에서 돼지 오제스키병 도살한 것 2백몇마리인가? 혈청검사해 가지고 도살한 것 알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걸 도살하기로 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양성반응을 나타낸 것은 도살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살 다 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자세한 것은 우리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영근
김영근위원
국장!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오늘 보니까 뭣좀 파악 좀 하고 오셔야지, 무조건 그냥 과장들한테 답변하라고 하고 국장은 전혀 모르고 있고 말이요. 지금 업무파악을 요구할 때는 대강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보면 제대로 한가지 끝까지 답변하는 것이 없고, 마무리를 못짖고 전부 과장들한테 답변하게 만들면 안되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하실련가 모르지만 전 국장님들 그렇게 답변 안했어요. 질의하면 답변 다 하고, 100으로 기준할 때 한 2, 30% 모르는 것, 업무파악 못하고, 모르고 온 것은 과장분들한데 답변하게 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국장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좀 파악하고 오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질의한 것 말씀해 보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임상진척에 대해서 살척을 실시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 도살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김제하고 익산 도축장에서 했고요, 하여튼 두 군데 도축장을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축장이 익산 어디어디고, 도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익산에 우성식품하고요, 김제 부광산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정확하니 몇마리 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조금 있다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숫자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과장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540두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걸 지금 식용으로 반출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라북도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그래도 다른데 경기도나 저쪽에 비해서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병이, 그게 언제 만들어진 법이고 언제 만들어져서 그런 병 걸린 것을 유출하게 되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으로 언제부터네 검토는 안해 봤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게 만약에 유통되면서 병이 옮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고기요?
영근
김영근위원
예.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고기가 유통되면서 요?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도살과정이라든가 싣고 다니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돼지가 2백마리나 3백마리 몇백마리 정도는 그런 유통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발병하지 않게 하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어다가 도축하고 뭣하고, 그 도축하는 과정 속에서 익산에서 안하려고 시·군마다 서로 안받을려고 하고 그런 것 있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시·군마다 안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읍으로 싣고 오네, 김제로 싣고 가네, 어디로 싣고 가네, 이게 말하자면 옮기는 과정 속에서 농가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번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왜 발상을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다. 전라북도축산문제가 다른 것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병이 한번 번지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오명이 씻어지들 안해요, 한번 걸려서 번지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 화장을 시킨다든가, 갖다가 어떻게 거시기 해서 묻는다든가 이렇게 좀 어떻게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도축해서 유통되게 할 수 있는 어느 기준이 있어가지고 유통되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농가들한테는 납득이 안가요. 그게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우리가 배고픈 세상에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상은 유통돼서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엄청 사람들이 위생관리라든가 축산농가들 병문제라든가 심각한데, 그 문제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소위 각 시·군에서 안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유통시키다가 만약에 그게 발병이 됐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으며, 그런 문제지금 농가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임실에서 나오는 소의 부르텅병 같은 경우는 전부 도살해서 묻어버립니다.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제스키병은 살척은 해도 그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병의 전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송이나 도축으로 인한 전염은 없는 것으로 오제스키의 경우는 그렇게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언제 그게 법이 만들어졌고, 그 병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역학이나 전염경로 전염방법 등 몇가지를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각 시·군에 저한테 전화오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왜냐면 일단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다면 충분히 농가들한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하자가 없다, 해도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걸 농가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정답이라면. 그런데 그런 것을 농가들은 절대 안그런다고 해요. 국장님 답변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만의 하나라도 그게 전라북도에 청정지역이 아닌 어떤 병지역으로 한번 찍히게 되면 그 오명을 벗기가 힘들기 때문에 병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상습답들 침수지역들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침수지역요?
영근
김영근위원
예, 침수지역들. 그런데 보면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 상습침수지역들한테 들어가는 돈 예산은 편성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니, 저희 예산 중에 배수개선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배수기업사업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여기에서 배수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몇쪽에 있습니까? 아니, 주요사업명세서 몇쪽에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47쪽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12억3천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당초 373억3,500만원 예산이었는데, 이걸 385억6,5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못봤습니다.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별로 제가 상습침수지역을 소소한데까지는 다 모르고 있는데, 대강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항시 한해 좀 가물면 한해 대책, 좀 비가 오면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하나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물론 나름대로 기반공사하고 같이 해서 지금은 행정한테도 가지만 농가들이 기반공사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경지정리문제라든가. 그런데 경지정리를 안할때는 침수가 안됐는데 경지정리하고 난 뒤에 침수지역으로 변한 데가 많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침수지역이 아니었는데, 경지정리 하고 나서 침수지역으로 변한데, 그것 알고 계세요? 몇 군데인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나와 있죠. 안나왔을 리가 없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글쎄,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그대로만 시공이 된다면 없던 침수지역이 다시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여기서 그것가지고 그것은 다음에 감사때라든가 그때,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줄 아세요.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얘기할게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간에 그것가지고 지금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가물면 한해 대책, 또 비가 조금 오면 상습침수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반복되게, 또 이것이 그때만 말이 있지, 나중에 반복돼요. 그래가지고 침수지역은 양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앞으로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도 그냥 예산배정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챙기는 쪽으로 해서 정말로 미리미리 좀 최소한의 자연재해 방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배수개선사업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예산안 227쪽에 보면 새만금추진협의회민간단체보조금 이번에...
구모
정구모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새만금간척사업소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아니오, 지금 여기 소관 다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축산진흥예산에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민간단체 보조하는 것은 1,200만원인가 1,4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예, 1,200만원.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것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예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농수산개발비가 아니고?
구모
정구모위원장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들어가있죠?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건 사업소에 들어가 있겠죠.
한수
이한수위원
잘못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서 한 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수립할때 여러가지 검토를 거쳤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자부담능력부족으로 나와있는데, 왜 그렇게 됐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까도 제가 잠깐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신청을 받기는 전 해 1월달에 저희가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부면에 백운지구에서 자기들도 해보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막 하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은 어렵겠다 판단이 들어서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은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업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미 그것을 신청한다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의 농정심의회도 하고, 도에서 하고 또 신청을 받을때 현재 시·군의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금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완벽하게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또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일단 그것을 받아주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이 효과성 면에서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사실은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보통 마음을 먹고는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자부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농약이나 비료를 안쓰거나 아니면 덜 쓰는 농업 인데, 그런 농업은 사실은 보통 마음자세로 시작하다가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경우는 부락민들의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듣고싶은 것은 이게 국가에서 친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 효과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환경농업의 효과요?
한수
이한수위원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서, 이런 투자가 됨으로서 생기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가, 아니면 적정한 사업이 아니다고 보시는가 그걸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효과가 있습니다. 여건은 있는데, 물론 환경농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있다면 확대를 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만요. 도비가 50% 정도가 되는고만요. 확대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게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뭔가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축소를 해야 할거고, 그런 걸 결정할 때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권장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할려고 하는 사람, 농민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의지와 또 그 동안의 어떤 노하우, 소위 비료와 농약을 안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지역 아니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현재판단을 이런 정도라는 판단을 하셔서 어떻든 이것 감액편성을 하게 됐잖아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다음에 또 2002년도 본예산에 이런 문제가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확대를 하실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자꾸 감액된 마당에 확대까지 안되고 축소를 하실 것이냐 그런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노력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노력해 주시고, 저는 그래 요, 이런 것도 예산의 어떤 운영을 상당히 침해하는 요소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있죠? 이게 277억원 정도나 되는 큰 사업인데, 왜 3개지구로만 한정을 시켰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3개지구요?
한수
이한수위원
예, 3개지구. 농업기반공사. 지금 저희 전라북도 내에 농업기반공사 8개지구가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3개 지구만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신청은 시·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구확정은 농림부에서 확정해 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알고싶은 것은 저는 익산출신이니까요, 익산에서도 일반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3개지구라면 한 5개지구가 빠져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익산같은 경우는 일반경지정리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구획정리사업에 더 관심이 많고, 그쪽에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익산지구가 빠졌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익산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3개기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형평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한해 극복에 여념이 없는 최수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고, 아울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농림수산국 소관 추경예산 계수조정은 2001년 6월 19일 14시에 열리는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