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국제협력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공보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감사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국제협력관실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정의 국제화 추진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국제교류사업 및 행사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서 세입은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7,200만원이며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액이 224억8,939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3,45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부분을 성질별로 보면 국제교류 세항은 7,934만8천원으로 경상적경비가 7,334만8천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증액분 6백만원 입니다. 국제행사지원 세항은 총 1억5,516만1천원으로 경상적경비 5,516만1천원, 자체사업인 제6회 환태평양게이트볼선수권대회 경비 1억원입니다. 세입은 1건으로 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이 당초 2억 6,600만원으로 내시되어 편성되었으나 행자부로부터 2001년 2월 15일 2억7,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결정 통지되어, 그 차액 6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세항중 먼저 국외여비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중앙계획으로써 전 시·도가 참여하는 사업과 자매결연국과의 국제교류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한 7,334만8천원을 계상하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업무나 관광성 출장들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지역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선진국시찰계획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2,100만원과 오는 10월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중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인, 한일우호주간행사에 대한 해외교류지역 홍보를 위해 1,296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그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875만원입니다. 국외여비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주세계소리축제기간 중에 개최되는 한일우호주간행사와 관련한 홍보물제작 및 차량임차 등을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3,345만1천원도 한일우호주간행사개최에 따른 해외교류지역대표 초청여비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296만원도 한일우호주간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인의 해외홍보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인 제6회 환태평양 게이트볼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회 환태평양게이트볼선수권대회는 환태평양 국가간에 실버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화합과 친선도모 및 생활체육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대회로서 오는 10. 19일∼10. 21까지 3일간 개최되며, 환태평양 7개국으로부터 240개팀 약 1,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기용품 구입, 시상비, 선수단 및 심판단 운영 등 경기진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 이를 추진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게이트볼 경기는 최근 노년층에 붐이 조성되고 가장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스포츠임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 대회 개최를 통하여 전라북도를 널리 알림과 함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전북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깊은 안목과 넓으신 배려하심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예산심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2,280만원으로 증감변동이 없으며 5월말 현재 1,34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억8,218만원보다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1억1,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다수 도민의 여망인 새만금사업이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추진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의 당위성과 친환경사업 추진 의지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도민여론을 통합해내기 위해서 광고비로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TV 3개사의 광고료 1,500만원, 지방 일간지 6개사의 광고료 1,200만원, 주간지 2개사의 광고료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이 꼭 알아야 될 홍보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도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선처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재민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은 82쪽과 83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4억2,412만5천원보다 4,586만6천원이 증액된 4억6,999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감사실무편람 및 감사사례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3,466만6천원,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 수감시 필요한 감사 집기구입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질의 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복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2억7,200만원으로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부담하는 출연금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서 국제교류관련 해외·국외여비 7,33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국제교류관련해서 5억6,243만원, 국제행사관련해서 1억2,486만6천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9,130만원으로 모두 7억7,859만6천원으로 기존의 해외여비가 계상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예산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제6회 환태평양게이트볼선수권대회 개최 보조금 1억원은 국가간 실버스포츠교류의 중요성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원할 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신중한 교부결정은 물론 사후집행과 정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추진홍보비 2,900만원은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책사업의 지속추진 발표에 따라 각종 매스컴 및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하여 새만금사업은 곧 친환경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널리 알려서 도민의 여론을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홍보활동비로 현 시점에서 긴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편람 유인 1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실제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지적사항과 징계처리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실무처리 등 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담은 실무편람을 만든 것은 향후 감사업무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공감이 됩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만큼 편람 유인이 시급한 사안인가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계획서를 보셨습니까?

예.

거기 31쪽 제일 아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가지고 계세요? 읽어 드릴게요. 신규투자사업반영 및 경상예산 전액억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문구 보신일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2001년도 예산지침서 29쪽을 보면 항상 건전재정운영원칙해서 3대원칙이 있어요. 그중에 두 번째,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선심성, 행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과 예산운영에 합리적인 계산망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277쪽을 보면 한일우호주간행사가 있죠?

예.

총 얼마입니까?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2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총 얼마냐고요?

저희 것은 다 합쳐서 1억6,812만원입니다.

갑작스럽게 한일우호주간행사에서 물론 해외교류라든가 초청, 민간인 해서 4가지로 갈라가지고 내놓았다 그말입니다. 상당히 문제의 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6회 환태평양게이트볼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미 240개팀을 초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10월 19일∼21일까지 3일 동안에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산통과도 안되었는데.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운영재정원칙에 2대원칙 중 두 번 째 원칙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계획서에 기본방침이 있는데 다섯 번째에 어긋나서 본위원은 제6회 환태평양게이트볼선수권대회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관계관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명을 꼭 속기록에 편의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엊그제 보니까 소리축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대로 믿고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소리축제 자체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물어 볼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지상보도로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감독진들이 총사퇴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리축제와 관계된 여비가 수천만원이 계상되어서 묻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소리축제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행사들을 기왕이면 소리축제기간에 통합해서 함으로서 붐을 조성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

그러면 소리축제가 개최되든 안되든 합니까?

그렇습니다.

소리축제가 만일에 안된다면은 별도로 이 사업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계획되었는데 마치 행사는 소리축제기간에 하겠다고, 지금 붙여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한일우호관련된 예산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든 어쨌든 일단 소리축제와 연관되어서 그 기간에 하도록 계획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속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나는 아침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간다면은 소리축제를 못하죠. 서울사무소 직원들 전부가 사표를 냈다는데 어떻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국제협력관께 묻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의 답변에 세계소리축제기간 중에 한일우호주간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소리축제에 이번 예산이 총 얼마나 편성되었죠?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약 40억원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세울 게 아니고 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 예산을 같이, 소리축제기간 중에 한일우호주간행사를 하니까 거기 예산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도 전반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이쪽에 각 국별로 예산을 해놓았다가 이쪽에서 쓰고 하다 보니까 추경도 이것도 다 보면, 지금 우리 소리축제기간 중에 전세기를 띄우네 뭐하네 해서 일본인, 중국인 초청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해외교류지역 대표초청여비를 국제협력관실에서 쓸게 아니고 소리축제조직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예산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전환의 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 말씀이 일응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까 황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공식정부기관으로서 정부대 정부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축제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그쪽으로 맞췄기 때문에 소리축제 전체에 일괄계상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소리축제기간 중에 가고시마나 자매결연 도시 유력인사들, 행정부나 의회의 유력인사들을 다 소리축제기간에 초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축제기간 중에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소리축제특위 위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력인사들을 전부 초청하려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나 보고를 드렸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사업구상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조직위원회하고 국제협력관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소리축제기간 중에 별도로 거기서 초대를 하고 또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교류지역대표를 초청을 하고 ...

그게 아닙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외국에 있는 지사님이나 대표자님을 초청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 그 자체가 이것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왜 그런 보고를 ...

거기서 한다면 그 예산으로, 조직위원회 예산이 40억원이나 잡혀 있는데 그 예산으로 초청을 하고 다 해야지,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합니까? 이중적으로 괜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업자체가 동일한 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소리축제가 동일한 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내용을 조직위원회로 넘겨서 조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정부대 정부가 해야 될 게 있고, 예를 들면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은 소리축제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했다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대 정부간에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다만 소리축제기간동안에 소리축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묶다 보니까 소리축제에서도 보고가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저는 별도로 보고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사업임에 틀림없고 다만 소리축제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중복처럼 들리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말고도 또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외빈을 초청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이중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조금 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부대 정부도 우리 지방정부나 정부나 그쪽에서 지사 다 초청하고 그쪽에서 다 할판인데, 지역대표를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도 초청을 하고 국제협력관실도 초청을 하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돈이 계상된다 이거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쪽에서도 해외인사들을 초청합니다. 저희들도 초청하고요. 다만 행사의 성격이 틀립니다. 그쪽에서 초청하는 사람들은 예술행사와 관련된 예술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지사가 같은 정부기관요원들입니다.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도 정부기관, 지방정부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가 안되고 이 문제는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경안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왜 동일사안을 가지고 예산을 중복해서 세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협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던 것은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를 얘기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야 될 초청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중복된 인사를 초청하는데 예산이 중복편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답변을 똑똑히 하셔야지, 자꾸 왔다갔다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국제협력관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18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총무관리 149억2,045만원, 의전관리 8억2,371만원, 인사고시 29억7,275만원, 3개항으로 구분하여 총187억1,691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5억1,195만원이 증가된 총 192억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억1,195만원은 총무관리 4억7,807만원, 인사고시에 3,38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으로 당초예산 149억2,045만원보다 4억7,807만원이 증액된 153억9,852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중 인건비 2개 세목에 계상한 5,855만원은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 보수 5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1,6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3,080만원, 고용보험료 부족분 67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4개 항목에 계상한 4억1,252만원 중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제10회 도지사기쟁탈 도 및 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를 도에서 주최하게 됨에 따른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696만원과 복리후생비 2억2,935만원은 1년이상 장기교육자가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3명이 추가되었고, 구조조정으로 파견 및 대기자 등 24명이 총무과 현원으로 증원됨에 따라 법정경비적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전비 1억921만원은 당초예산편성후에 순직한 2명의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한 700만원은 지난 3월 16일자로 기획관리실 소속 행정자료실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과 전문도서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고시 예산으로는 당초예산 29억7,275만원보다 3,388만원이 증액된 30억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행정자치부의 소방공무원 증원과 9급 사회복지직 증원 승인에 따른 시험횟수의 증가와 최근 공직선호도가 높아져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험감독관 수당,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부족분 3,388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하여 설명보조자료도 유인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도지사기쟁탈 도 및 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비 700만원은 공무원의 취미활동을 통한 사기앙양과 도·시·군간의 우의 및 친목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개최비를 부담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본 대회가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대회인만큼 시·군별 순서에 의거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서가 및 전문도서 구입비 700만원은 기존 자료실에서 관리중인 일부 장서가 서가부족으로 창고에 보관중인 실정으로 서가구입은 타당성이 있으나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서적 확보는 수량을 정확히 조사후 구입하도록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예산편성하고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인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북제일신문, 행자부 구조조정안 도 정면거부 파문, 이런 신문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서면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까?

조직관리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 일도 없습니다.

상의도 해본 일이 없어요?

예, 협조 받은 일도 없습니다.

전연 총무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께서 해당과장으로서 전연 아는 바가 없다고 하니 다음이 자치행정국이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무과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분이고 그래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구조조정안 자체를 철회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지사기쟁탈 도 및 시·군 대항 공무원테니스대회는 중간에 상당기간 중단되었었죠?

자료가 있어서 연도별로 개최한 것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회, 2회, 3회가 전라북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회는 전주시가 개최했고요, 5회는 군산시, 6회 남원시, 7회 임실군, 8회 김제시, 9회 진안군이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간에 9회까지 개최되면서 해를 건너뛰지않고 계속 개최를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가 우리 도청에서 했는데요. '86년에 했고요, '94년부터 3회가 시작되었는데요. '9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건너뛴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해씩 도지사기쟁탈 도 및 시·군 공무원체육대회를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잠시 중단을 했다가 그 이후로 다시 부활을 해서 쭉 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94년에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전라북도에 테니스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비교적 도지사기라고 한다면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큰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 자체 역량을 가지고 주최, 주관을 해서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 도가 계속 주관하는 것보다는 시·군간에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도지사기 도 및 시·군 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를 하면 주최는 도가 하더라도 주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모든 일선에 일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도청이 그런 일들을 추스려 낼 수 있는 자체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하냐고요.

있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실제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를 하면 하루에 끝냅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참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하려면 1박2일정도로 해야 하는데 실제 주관을 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은 없고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군이나 혹은 테니스협회에 의뢰해서 주관하도록 해서 이렇게 대회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었어요. 도 자체적인 역량으로서는 이런 큰 대회를 치르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공간확보, 코트장 확보 부분들이 대단히 큰 변수인데 일정지역, 일정 시·군 부분들은 코트장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실제 코트장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대회를 치르는데 애로사항들이 대단히 많았었고 특히 2003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있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테니스코트장 확보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현재 전국대회 내지 도단위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도 전주 덕진구에 소속되어 있는 체련공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장 부분과 이 대회를 치르는 인력부분들이 실제 도에서는 출중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게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주최는 도가 하더라도 일선 시·군이나 테니스협회 이쪽부분과 연관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고, 적어도 이런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는 그간에 9회째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테니스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후생복리차원에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혹은 풀예산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추경의 성격에는 결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18일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추경예산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방향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비 반영과 징수가능한 세외수입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어려운 경제현실과 분야별 투자할 곳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3,141억3,500만원보다 1.17% 증가된 36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7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3,500만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10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117억800만원과 기타 잡수입 300만원이 증액된 임시적 세외수입 3억2,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3,800만원이 증액된 총 12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8,5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6억8,500만원, 민방위 역량제고 5억2,300만원 등 총 12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원행정시범기관지원비 6천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2억6,900만원 등 84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8.65% 증가된 8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15% 증가된 39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총28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도비가 35.69%인 14억1,300만원이고 국비가 64.31%인 25억4,500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3.06%인 1억2,100만원, 이전경비 70.84%인 28억4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에 26.10%인 1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 업무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6,700만원이 증액된 153억3,200만원으로 자치행정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8,500만원, 전라북도새마을회관건립비 5억원 등 5억9,900만원이 증액된 53억8,700만원, 교육훈련에 교육여비 부족분 4,700만원 등 4,900만원이 증액된 3억1,500만원, 실업자대책에 공공근로사업비 15억2,200만원이 증액된 83억3,100만원, 민원관리에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비 6천만원을 증액한 1억5,300만원, 그리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에 기획홍보비 1억5천만원, 시·군 실천협의회 지원비 1억4천만원 등 3억3,600만원을 증액한 1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4,400만원이 증액된 29억8,600만원으로 회계관리에 지방청사정비회비 6억8,5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시설관리소 보수비 1억5,100만원 등 9억4,400만원을 증액한 2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4,500만원이 증액된 20억9,600만원으로 민방위비상대책관리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 방독면 보급비 6,900만원 등 2억3,800만원을 증액한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보통제소 운영에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1억7,7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3천만원 등 2억700만원을 증액한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반영과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체 세입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3,468만4천원, 이자수입 10억원, 잡수입 351만원이고 의존세입은 신규사유발생 및 사업량 변경으로 지방교부세 12억9,330만원, 국고보조금 13억2,933만6천원이 늘어나 총 36억6,083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에서 새마을회관건립비 5억원은 본도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도민의식이 변화된 현 시점에서 과연 새마을조직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동 회관건립비 중 일부를 도 부담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관련입니다. 기획홍보활동추진비로 1억5천만원의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대담방송 및 토론회, 보도 등에 소요되는 홍보비로서 항상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일과성 예산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시·군 실천협의회 지원비 1억4천만원은 14개 시·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이 전 도민의 참여가 절실한 만큼 해당 시·군에서도 일부 지원토록 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금후 시·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오늘 이 회의는 2001년도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마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투자의 효과를 어떻게 증진하느냐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99년도 제155회 전라북도 임시회에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라든가 또 기구의 공무원정원조례라든가 그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구조정이라든가 정원조정 이것도 결국은 예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들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과 기구나 정원의 조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 회의석상인데도 불구하고 기구조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하기 전에 어저께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오늘 있을 회의현안의 안건들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국장께서 보고한 안건하고는 오늘 신문에는 총무과가 빠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에는 총무과는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까지요?

예.

그러면 행자부에서 언제 온겁니까?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라고 한 지침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6월 12일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6월 12일날요?

예.

저희 위원회에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어제 14일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왜 보고가 빠졌어요?

그 사항을 12일날 문서를 실무자가 접수해 가지고, 변명같습니다마는 의회 도정질문 답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제 위원님들게 설명할 때까지도 사실은 행자부 지침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이 되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간략하게 사전보고를...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우리 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조례를 논해야 되는 시기를 놓아두고 행자부 지침을 이번에 반영 안시킨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고의가 아니고 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위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확인을 하고 조금전에 지사님께 다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지만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면 수정을 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구두의 허락은 받았습니다. 수정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12일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번 기구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안 올라온다는 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조례는요 개원 1주일전에 ...

우리 도의 보고체계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이번에 기구조정이 안 올라오면 몰라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상정계획으로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그걸 빼먹는다는 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지침이라는 것이 그게 꼭 따라야 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사실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꼭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6월 5일날 당초에 올렸던 것은 1주일전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올렸었던 것이고요. 어제 사전에 상임위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았고, 이번에 올라온 기구정원조정도 결국은 우리가 '99년도에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 6개월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우리 전라북도 기구와 정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사하고 그 당시 위원장이었던 저하고 우리 박인구 간사님하고 구두로도 약속을 했고,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인 이상철 국장하고도 약속이 되었었는데 그 뒤에 이 조례가 상정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도,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이 안건이 총무과 행자부 지침 이것만 빼놓고 보더라도 거의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내려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것이 가장 쟁점사안이었는데 누가 보든지간에 지금 국장 말씀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셨다면 이것은 도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데 어제 보고하는데 그 내용을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뺐다면 오늘 수정해서 제가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이 언론에는 어떻게 나간 겁니까?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이거 어떻게 나간 겁니까?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어디까지 결재가 끝난 겁니까?

어제 늦게 부지사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어제 아침 9시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아침이라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어제라도 해야 되고.

위원님께요?

아니 위원회에다가.

이미 신문에 나가지고요.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고 있고, 사실은 위원장님께 저 나름대로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부지사 결재가 몇시에 났습니까?

어제 제가 5시에 다른 공식행사가 ...

국장 결재는 언제 났습니까?

4시 조금 넘어서 났습니다.

과장 결재는요? 과장 결재도 받는거죠? 언제 났습니까?

13일날 했습니다.

13일날요?

예.

그러면 과장은 아는데 국장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으면 언제 간담회 보고석상에서 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말이죠, 국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자는 본래 취지는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가예산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써보자, 줄여보자,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하고 구조조정하고는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분명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한 예산심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점 위원장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봉한 국장님! 방금 우리 조현식 위원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지금 위원들의 마음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전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우리 위원회의 관심사였고 촉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문제가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이걸 아침에 내가 신문을 보고 국장을 바로 불러서 경위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5일날 접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12일날 내려왔고 과장님이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국장한테 보고는 못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야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려고 하는 위원이 한분이라도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 열분이 전부가 이 문제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를 몇분 더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완 위원!

조금전에 총무과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 박원조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대해서 여러차례 국장께 의논을 한 바가 있지요? 그때 총무과 직할에 대한 당위성을 누누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국장,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일날 도착한 공문이 더군다나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전체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과장만 알고 국장은 몰랐다, 더군다나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도 굳이 직할에 대한 당위성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날 와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 이말입니다. 더군다나 언론보도에 보면 행자부에서 그간에 구두로는 지시를 여러 번 내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읽어 봤어요? 여러 번 구두로는 내렸는데 이행이 잘 안되니까 문서로 지침을 처음 내렸다,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조조정 이야기만 나오면 총무과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누누이 강조를 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보고하는 자리에 과장이 배석하셨죠?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보고하러 왔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고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하시죠?

예.

도민과 집행부가 신뢰를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저는 평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친절하게 많은 것을 와서 사전에 상의를 하고 해서 참 열심히 도정을 살피는 분 중에 한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감추고 있으면 인간적인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아무 말없이 왔다고 하면 그래도 서운하기라도 덜 하겠다 이거예요. 어제 아침에 분명히 우리 박원조 위원께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신뢰가 성립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해명될 때까지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줄 것을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분개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한마디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의회에 와가지고 접수대장하고 원본을 가져오라 해서 제가 봤습니다. 12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부지사까지 결재를 하고 지사가 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서 담당과장이 책임지든지 국장이 책임지든지 앞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원본을 쭉 훑어보면서 그 당시에도 직원이 어떤 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인가 상당히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가 받았어요. 소상히 이야기 해주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솔직하게 과장은 13일날 결재를 하셨습니까? 13일날 결재를 하셨으면 14일날 우리 국장께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구두로라도 이런 사항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는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말씀을 안드렸어요? 과장 혼자 은폐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의회가 있어가지고 국장께서 계속...

국장을 모시고 과장이 아침에 보고를 하러 오는데 그때도 국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안한 겁니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를 안했어요? 이 중대한 사안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전부다 총무과는 자치행정국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 전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국장한테 보고를 안했습니까? 이 문제를 명쾌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지사를 증인채택을 하든지 부지사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예산심사도 하고 조례통과도 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돼요. 제가 아까 느낀 것이 담당공무원 그 분도 이것을 상당히 은폐하려고 하는, 이걸 다 복사를 해라 했더니 아직 지사님 결재가 안나서 복사를 못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론에는 어떻게, 언론에 이미 다 노출이 되었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드렸어요?

그 공문을 접수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낼 때는 5월 말쯤 저희들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문과는 아무 관계없이 제가 했습니다. 5일날 제출을 해놓고 12일날 제가 그 공문을 선열을 했어요. 12일날 접수하는 날, 보통 접수가 오후 4시경...

그러면 13일날 결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만.

선열이 있고 또 결재가 있습니다. 선열을 제가 12일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재는 13일날 했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차라리 철회해서 하는 방향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수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봐야 집행기관의 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결정권한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지사님한테 그걸 받아봐야 무슨 지침을 받아서 어떠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사님께 사실은 저희들이 어저께 의회가 끝나니까 결심을 받으려고 했어요. 결심을 오후에 못받았습니다. 지사님 시간이 안맞고 저희들이 안맞아 가지고 지사님한테 구두로 오후 2시 반에 이러이렇게 지침이...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그건 정말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과장님 자격 없어요. 의회를 그러면 바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동료위원도 항상 나와 있는데 와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한테만 보고하고 위원들은 그러면 껍데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 안을 가지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사안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사님 결재를 못맡았습니다. 그래서 의안심사를 보류를 하든지 뭔가 찾아야지, 혼자만 숨기고 있었어요? 국장은 그 때 보고를 못받았어요? 국장께서는 그 때 보고를 못받고, 솔직히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말 우리 자치행정국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진짜 믿음이 갔어요. 그런데 이 보고를 하실 때 그 내용을 알고 보고하셨죠?

양심을 걸고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이 직무유기를 했고만. 과장이 그렇게 국장한테도 숨기고 그렇게 지사결심만 맡으면 되는 겁니까? 위원들이 바지저고리예요?

죄송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때 본회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다 신경쓰고 ...

그런 거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알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숨겼나 안 숨겼나, 진실로 대답을 하나 안 하나 이걸 따지는 것이지 무슨, 과장이 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우물쭈물한 것 아닙니까, 이틀간을 말이죠.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는 6월 18일 재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6월 18일날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6월 18일날 재심사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