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요즘 이상기온 현상 등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기본계획에 의해서 2001년 7월 1일자로 동 기능이 전환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규행정수요발생 등 행정기구개편 요인이 있어서 유관기관의 이관 및 통폐합을 통하여 인력운영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정의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과로 분리하여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자치행정의 수준을 한차원 더높여 강남구 주민의 수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를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재활용과와 도시환경과의 환경분야를 통합하여 환경청소과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호연관성이 있으나 각각 분리되어 있는 청소와 환경담당기능을 집중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국 과간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9일 의안 제21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의 조례안 제출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설치기간연장에 대한 승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례안 제출 후인 6월 13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었으므로 본건 조례개정안은 행정관리국에 두는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임을 명기하고 민원여권과 다음 순서로 두며 존속기간을 행정자치부 승인사항과 같이 2002년 12월 31일로 부칙 조항에 명기할 필요가 있어 제1조를 시행일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명기하고 생활복지국소관 부서 중 환경청소과의 건제순서 또한 부서의 규모와 담당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과의 다음 순서로 건제됨이 타당하므로 조례개정안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제1항 및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제1항과 부칙조항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가 내년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다시 과 명칭을 또 바꾸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까? 이대로 존속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라는 이름으로 공식기구로 승인이 나면 공식기구로 조례를 바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대로 둬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라는 과 말고 우리가 한시과가 아닌 상설과로 명칭을 아예 바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지금 한시기구나 공식기구나 이름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보면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주민자치과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고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인데 저희는 자치행정과로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면 지금 환경업무하고 청소, 재활용과가 지금 환경청소과로 되어 있는데 환경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업무가 많고 과징금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2대때 환경과가 별도로 있었던 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과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환경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재활용, 청소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아마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이것을 지금 환경청소과로 충분히 뭐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텐데 환경청소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보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청소과가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리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 수가 타 구랑 똑같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따지면 두 개 과로 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민원감사담당관과 기획감사를 분리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소 환경청소과가로드가 걸린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과가 됐는데 저희 여건이 다른 과도 다 업무가 다 로드가 걸린 것은 마찬가지인데 특히 환경청소과 로드는 저희가 다 국장님들 회의 때도 여러 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또 달리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환경청소과는 좀 국이나 청에서도 주도면밀하게 보시고 업무가 내가 봤을 때는 부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자치행정과도 어차피 한시적인 과로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조정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 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고 17조에는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조에도 보면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비용문제인데요 동 자치센터에 15인 이상 25인이다 하면 어느 의미에서 동에 따라서는 15인을 구성하는데도 인적요소가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데는 숫자가 많으면 예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숫자는 15인 이상 25인이 아니고 17조1항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조4항 "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그랬는데 구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해당동에서 주민전체의 공적으로 투표의, 선거에 의해서 동 대표로 자치센터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 공인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문은 하나의 의견이나 진술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는 당연히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그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의원이 공무원으로 분류되는지, 해석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위원장은 구의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쭉 주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역시 우리가 자치단체다 보니까 준칙안을 큰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강남구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다 준칙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쓰다보니까 위원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준칙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기획단장이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의 준칙안에 대해서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 어떤 모법이 있어서 그 모법의 시행규칙이나 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행자부 준칙안이라는 것을 실제로 모법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의 행정지도지침 아니겠습니까?

모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법을 밝혀 주실 수 있어요. 말씀해 보시지요?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말은 다 했는데, 더 이상 질의 없어요.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 구성인원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강남구 제출안에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동에는 구성하기도 어렵고 또는 많은 인원을 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은 "15인에서 25인"이라고 정한 것은 뭐 조례 준칙에도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을 만들 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동별로 인구를 보면 세곡동 같은 데가 인구가 7,000명, 역삼동 같은 데는 3만명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동 26개 동에도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15인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인적자원이 모자란 동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라는 회의 기본취지가 동사무소에서 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화, 복지, 생활 편의시설 각종 주민들의 생활욕구를, 다양한 생활욕구를 수렴해 가지고 그거를 구나 동의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성으로 보면 문화, 예술, 복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다 망라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도 15인이상은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15인 이상 25인"으로 했고요. 실제 각 동별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구성되는 과정에서는 인구비례나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는 좀 적용을 할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최소한은 15인 이상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집행부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당해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선거직이니까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커뮤니티라든지 일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선거직이고 구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구의회의 직무가 분명히 법상으로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을 하고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의 복리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하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에 공무원을 배제시켜 놨습니다. 그 공무원의 범위에 당연히 아까 네번째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의원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구의원, "위원장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 25개 구청하고 행자부하고 실무적으로 수많은 토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이번에 이 조례준칙에 입법취지로 볼 때 어떤 정치적이거나 선거직 공무원이 즉 법령상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이 가면 자기 본래의 법상 직무와 의무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을 배제시킨 걸로 이렇게 이 준칙을 만든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공무원, 구의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 조항을 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동 대표로 한 명씩 구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구의원이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25개 구청과 협의해서 의결권이 있는 위원으로 하되, 위원으로 하되 일반 평위원이나 위원장을 하지 않고 고문이라는 이런 직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배경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답변에 갈음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조례준칙이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준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을 작년에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읍 면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준칙안의 근거입니다. 그거는 법령조항은 복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복사해서 가져오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법이 뭐라고요?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이에요?

그 조항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조항입니다. 8조에 별표에 보면 별표를 개정을 했습니다. 별표에 보면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해 가지고 "다.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2항에 시 군 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명시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명시조항이 뭡니까?

시 군 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입니다.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 시행령에 바로 위원장은 누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근거를 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법적 상위법이 근거가 이거고 준칙안은 이 근거에 의해서 준칙안을 행자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 행자부 준칙안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자부 준칙안은 지금 행자부라는 행정부에서 만들은 거고 행정부에서 여기 조례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조례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라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회조례를 강제하는 법 조항은 아니고 의회조례를 이 준칙안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법에, 지방자치법에 구의원이 안 된다는 명시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조례를 수정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제17조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각 1인"은 빼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음에 동 17조4항"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를 바꿔서 "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계속해서 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동 6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을 빼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고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희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이거 보류합시다. 심도 있게 의논 좀 해야 되겠네. 나는 자세한 설명을 법적 근거를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본의원외 13인이 발의하고 추후에 10인이 서명하여 총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 조례를 제정한 근본취지가 상위법령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인재양성에 지방정부가 그 일조를 담당 교육목표의 극대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취지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자치구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당 자치구세의 2% 범위 내에서 관내 각급 학교 교육 경비를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나 그 예산으로는 강남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전부 지원하기에는 낙후한 강남의 교육환경개선에 부족함이 많다는 강남구 관내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건의와 교육관련 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주변의 교육환경개선의 시금석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제 발의됐던 관계로 안건상정 기일이 촉박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해 오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를 27억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교육에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상당히 교육경비를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또 강남구의 예산사정도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밖에 시행을 안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타 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구청은 없었고 다만 약간의 실비를 보조하는 구청은 6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로는 1억원, 중구는 4억2,000만원, 용산은 1억5,000, 서대문은 1억, 서초는 3억, 송파 5억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27억을 보조하는 것은 상당히 액수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형평성을 비교 안 할 수가 없고 또 2%에서 3. 5%로 올리게 되면 저희 강남구 일반 다른 분야의 비용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2%인데 저희 생각은 2. 5% 수준까지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요청은 93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27억, 2% 범위 내에서 맥시멈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감안할 때 2. 5%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재정에 경비를 부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상묵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이상묵의원께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역시 교육예산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교육예산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남구가 아무리 예산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균형 잡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교육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2%를 결정해 준 게 불과 작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28억이 현재 집행 중에 있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도 93억의 요청 중에서 27억을 예산승인을 해 줬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균형적인 예산집행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2. 5% 정도로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0. 5%를 증액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의원님 답변하세요.

김희선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인상에 관한 안은 제 개인이 추진한 안이 아니고 일단 강남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학부모회 회장과 부회장들이 강남구청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의 우리 협조문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다 왔는데 그 협조문에 보면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게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3. 6%가 서울시다. 그래 본인들이 처음에는 4%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3. 6%니까 그래도 어떠한 재정적인 환경이나 그런 면에서 타 구보다도 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강남구는 최소한 서울시의 기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한 것은 3. 6%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논리는 뭐냐하면 우리가 교육예산이 다른 데하고 균형을 해서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우리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교부금을 다른 구청은 평균적으로 약 서울시에서 1,000억원의 교부금을 내려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약 300억이나 400억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약 200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는 재정적인 형편이 좋기 때문에 니네들은 안 줘도 못사는 구부터 먼저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구는 1,000억씩을 보통 받습니다. 그게 무슨 논리냐 하면 이 교육에서는 거꾸로 강남구가 적용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즉 북부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하고 어떤 학교 관내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요청을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절대 강남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북부나 서부 그런 곳에 예산을 준다고 그럽니다. 강남구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남구에만 있다뿐이지 너무나 환경은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 받는 금액은 적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갖고는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어서의 우리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있어서 원활한 주변환경을 정리해 주고 좋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되지 못한다는 그분들의 설명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27억원의 예산을 갖다 보조를 해 줬는데 최초에, 처음에 각급 학교들도 몰랐을 때 이 예산배정이 들어가서 그런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는 93억이 아니라 170억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걸 정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나마 공식적으로는 93억이 계상이 됐던 것이고 지금 그 이후에 각급 여기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배정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 주면 교육예산은 교육관계자가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침이다 해 가지고 그 순위는 교육청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의원이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접적으로 청취하기에는 이 비율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예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데 이 예산이 우리가 이 조례가 97년도, 98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올해 시행이 됐음에도 부족하니까 지금 급격하게 올려달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편성하는 집행부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관리나 기획 편성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우리 이 조례는 우리는 이 사업을 우리의 지방자치 강남구 조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 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 서울시, 광역시 조례는 강제조항으로서 그거는 인건비, 보조비를 반드시 3. 6%를 줘야 된다는 강제조항이고 우리의 조례는 우리가 이것을 10%로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로 한다고 해서 10%를 줘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1%를 줘도 되고 1. 5%도 되고 그거는 구청의 예산편성 사항에 따라서 그런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조항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임의조항이라도 저쪽에서 이런 교육관계 기관 쪽에서 그 조항을 얘기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아예 낮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육관계자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교육에 관한 열성이 부족하다든가 이해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많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0. 5%를 올리는 것보다는 3%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3%를 올려줬으면 그 다음에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과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일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선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2. 5%를 말씀하셨는데 2. 5% 보다는 0. 5% 줄여서 간접적으로 청취하기에는 그런 집행부의 얘기도 거기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3%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집행부에게 공을 넘겨서 그건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릇 예산은 균형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2%에서 2. 5%로 교육경비를 리미트를 상향시켜 주면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25%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28억 예산을 줬던 것이 내년에는 35억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서 요구했던 103억이라는 이 필요 예산은 35억씩 볼 때 3년이면 충족이 됩니다. 금년에 이미 28억이 살아있는 예산이고 앞으로 3년이면 이 103억이 다 충족이 됩니다. 강남이 예산이 풍부하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가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서 언제까지 강남구에 계속 혜택을 우리가 누리리라고 장담할 수 없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교육여건은 아마 강남구가 제일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균형예산의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2. 5%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우리가 내년부터 35억이 집행되면 3년에 해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추가로 올라오는 예산분은 반영을 안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만 해도 아마 추경에 우리가 이것이 반영되면 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아마 수십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게 한 번으로 올라오는 게 끝이 아니고 그런 학교의 개선사업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주어도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103억으로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으로 끝나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계속해서 아마 그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써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종토세를 빼앗기던, 어떠한 세수의 변화가 생기던 그것은 그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가 거기에 탄력적으로 맞춰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강제조항,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세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줄여서 주면 되는 것이고 세입이 더 늘어나면 당연히 더 늘려서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에, 양자의 집행부라든가 이러한 청원을 내신, 협조를 하신 우리 강남구 관내의 우리 학부모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따져서 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3%선으로 0. 5% 낮춰서 3%선으로 결정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의 공은 집행부로 넘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김희선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만 교육은 원래 국가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역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강남구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그 범위는 강남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어느 적정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의원님!

발의자인 이상묵의원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경비 보조 기준인상안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도 청취를 했고 우리 김희선위원님의 의견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상비율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심도 깊은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내의 학부모님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 한도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부분을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비율로 조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원안은 3. 5%였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제안을 3. 0%로 수정하여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상묵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묵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상묵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