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도시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재1회광주광역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0만원보다 115억 3,200만원이 증액된 115억 3,700만원으로 이는 도시철도1호선 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및 순세계잉여금과 교통시설확충사업 및 개발제한구역까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115억 3,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5,700만원,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 및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충과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시철도1호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2,500만원과 도시철도1호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6억원보다 184억 4,100만원 증액된 500억 4,100만원으로 이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및 운수업체 주행보전금 지원 등 사업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1억 2,400만원으로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 35만원, 도시계획폐선부지 녹지공간조성위원회 자문보상비 2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1억 1,6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장비 구입비 600만원이며,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1억 9,700만원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도 제작을 위한 등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 및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전자복사기 구입 계획이 임대 사용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은 101억 3,100만원으로 교통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 교통질서백일장 참가자 시상품 등 기타 보상금 7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위탁사업 민간위탁금 1억 2,1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지원금 100억원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은 73억 5,400만원으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 15억 4,000만원,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비 5억 5,6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평가 학술용역비 5,200만원, 운수업체 주행세 보전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52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한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 6억 3,4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 이월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6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1,300만원보다 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액 3억 6,800만원의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액이 2억 2,000만원으로 도시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00만원, 과년도체납징수 포상금 9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예비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관련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교통 행정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주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140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고 이번 추경심사에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새주소부여사업 지원비 1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어요.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현황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판 설치와 건물 번호판 설치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으며,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설치는 공정률 60%의 진척률과 전체 공정률 8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 그 동안 시비로만 진행했다 그 이야기인가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1억 5,000만원 내려오는 국비는 처음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아닙니다. 2000년, 2001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총 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설명자료에 의한.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현재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안내지도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5,000만원은 안내지도 제작비입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안내지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도로에 도로명판을 거리에 설치했고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부여 했습니다. 시청 앞에 설치된 것과 같이. 그러면 설치만 되어 있지 현재까지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공적장부나 안내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지도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지도 제작 과정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접지식 지도가 있고 두 번째는 책자형이 있습니다마는, 접지식을 배부할 계획은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다중집합시설, 우체국이라든가 공공시설부터 배부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주소가 새롭게 체제가 바뀌어지는데 이런 새주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되는데 2002년부터 새로운 주소로 시민들이 우편발송을 한다거나 찾아갈 때 새 주소로 한다 그 말입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현재 주소체계가 지적주소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 주소는 부동산 등기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법적인 사무는 현재 지적주소로 사용하고, 생활주소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과 같은 주소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
박선정위원
생활주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구체적으로 집을 찾아 간다거나 물류, 택배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소 체제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법정동, 행정동으로 나누진 것 같은 그런 의미인가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혼선이 온다구요. 이미 법적인 주소라고 하는 것이 수십년간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찾아가고 하는데 새주소를 부여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아닙니다. 현재 지적 주소가 90여년 동안 토지 이동이 빈번함으로써 주소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림동 505-900이 여기 시청입니다마는, 901번지는 여기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어서 주소로서는 부적합하고, 또한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주소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소가 실상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거리에 도로명을 부여해서 각 가정에 건물에 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시각에 들어오고 그것이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새주소사업의 큰 목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목적은 알겠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엄격하게 사후에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 따른 안내 지도까지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 주택까지 새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구요. 시민들이 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방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은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에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연후에 한번쯤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새주소가 한 개당 16만원씩 소요되네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당초에 계획은 훨씬 더 많은 단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6만원으로 가격을 하락시킨 것은 각 전신주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경우는 특별한 경우 전신주에 세울 수 없다든가 하는 경우만 지주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약 7억 5,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실정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성이 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완성은 금년 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완성이 되면 어떤 효과를 내는거에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적주소로 집 찾는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로명을 부여해서 우선 도로명에 종점과 시점을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점부터 건물에 건물 번호를 부여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완성이 언제까지 됩니까?
금년말까지 됩니다.
끝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 효과가 지금까지는 지적 주소에 의해서 찾는데 혼란이 심했지만 가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도 한 장이면 어디든지 찾아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도는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지도 배부는 목적이 최소한 각 가정에 하나씩 배부하는 것이 최소한 의 소망입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통반장 또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외국같은 곳에 가서 보고 왔어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보고온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유럽쪽도 저희와 같은 실정으로 되어 있고 동남아에서도 일본과 한국만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외국에 가보니까 어디 호텔, 아니면 몇번지 하면 택시 기사가 타십시오 하고 그 대문에 앞에 대줍니다. 조그마한 수첩이 있어서,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택시 기사들이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외국손님들이 계림동 몇 번지 하면 집 앞까지 대주게끔 하는 홍보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기사님들이, 아니면 시민들도, 예산이 없으면 우선 급한 곳이 그분들이 이용하는 택시들도 시급히 알아야 하니까 많은 택시들이 헤매지 않고 기사들이 정확히 빠른 속도로 대문 앞에 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다고 느꼈는데 우리도 늦게라도 우리가 있으니까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지도라면 큰 지도를 말씀하시죠?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지도도 있고요. 책자식으로 되어 있는 지도도 있습니다. 책자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건물 내용에 표기해서 건물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기 록하는 것이 책자식이고, 한 장 짜리로 해서 접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지도는 건물 번호는 기록을 못하더라도 가로명을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약 3,500개의 도로명이 있는데 그 도로명 전체를 그 작은 도면에 기록하기는 지면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데까지 그 도면에다 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표기 안 된 도로명은 목록에는 넣고 위치는 저희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제작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새주소부여사업으로서의 지도, 광주시 지도, 보면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도가 나오고 소형, 책자 이렇게 나온다면 아까 노대영 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외국가면 혼자 택시를 타고 주소 이야기하면 데려다 주거든요. 지도를 보고 바로 찾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형 지도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택시기사들한테 배포해 주는 겁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리고 저희가 금년 말쯤 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도 바로 안내가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사업을 하더라도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세세하게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제작을 해야 합니다. 한번 제작하면 몇 년 쓸 수 있는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쓰고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광주광역시하면 변두리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시가지만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 상봉에 주택이 있으면 그것도 집어넣는 지도가 저희가 지도 제작해야 할 근본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인구 260만 도시가 수첩이 이 정도(손으로 가리켜 보이며) 밖에 안 됩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로명을 기재해 놨을 겁니다. 그것이 유럽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옛날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로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대책이 지도를 많이 만들어서 전 세대에 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 의 방법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택시기사들이 가장 홍보를 잘 해주셔야지, 기존에 있는 분들은 대강 아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3억원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국비 특별보조금 1억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지방비는 없습니다. 이번에 빠졌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비 오면 시비 50%해서 제작해야 되지 않아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 형편상…….
춘범
이춘범위원
한번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이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1억 5,000만원은 낱장 도면이나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낱장 뿐만 아니라 낱장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소형도 만들고.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춘범
이춘범위원
세 가지 종류 정도로 만들어서 택시기사들한테 배부를 한다든가 각 기관에 준다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래서 우선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낱장 지도를 금번에 만들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 지방비를 세워서 책자식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기사들 홍보에 주력해 주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까지 용역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용역비를 본예산부터 보니까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간관계상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약 7, 8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예산에 잡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고 시비를 절감해 보자 하는 식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각 국마다 예산 심의 때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교통국에도 이번 추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용역비와 버스업체재정지원에 따른 용역비, 두 가지 부분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은 이것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개발지역 행위단속에 대한 항공촬영으로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에 전체 참고자료를 통해서 항공 판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경영평가는 당초예산에 1억 1,500만원이 요구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5,200만원을 삭감하고 6,300만원으로 의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재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 삭감의 이유는 충분히 기초적인, 아마 저도 그런 의견을 냈을 겁니다. 기초적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야지 무분별한 용역은 삼가해주라, 우리 시비를 어떻게든 절감하는 그런 방향을 찾도록 해보자, 그것은 바로 우리 시의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여기 또 5,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요구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시내버스 요금조정이나 택시요금조정, 교통량 조사, 그렇게 본예산에 올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 버스 파업 위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버스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는 30억 8천인데 그리고 그 중에 국비 15억 4천이고, 지방비 15억 4천인데 이 15억 4천을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 것이냐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앞으로 개선대책은 뭔가 하는 것을 하나 찾고자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30억 8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할 것이냐. 우리 시에 83개 노선에 93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83개 노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전 노선에 대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수익노선의 이익금을 비수익 노선에 충당하고도 남은 노선에 대한 돈이 지원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버스업계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버스업계의 문제점, 개선 대책, 또는 버스업계 30억원 재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만, 당초 본예산 4,800만원을 활용하고 이번에 추가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용역을 지양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 동안 대중교통, 택시, 버스, 이러한 실태를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교통부에 올린 광주시의 교통조사도 연례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도 교통부에 올려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자료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유사한 용역이 몇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시내버스 요금 조정 때 용역발주하지, 택시업계 경영평가 요금 조정할 때 용역 실시하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때 용역실시 하지,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 8,000만원, 거의 유사한 용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용역을 한 군데로 묶는다든지,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묶어서 용역을 해마다 교통부에 올린 5,000만원 용역은 매년 실시하죠? 그러한 기초적인 용역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런 정책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장은 행정고시 패스도 했고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의 애로라는 것은 정부나 우리 시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15억, 우리 시에서도 15억원, 50%씩 해서 금년에는 바로 재정적자 버스업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30억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 적자노선을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그런 식의 재정지원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적자 버스회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라, 그런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파악은 이미 우리 시에 그 동안의 교통조사 관련해서 용역을 토대로 이미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런 용역을 실시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30억원의 재정 지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된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사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경영진단을 실시하는데 용역비가 1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본예산에 섰던 원가계산이나 교통량 조사, 그 용역비4,800만원을 이번에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하면서 합해서 용역을 같이 실시할 것이고요. 후자에 말씀드렸던 경영재정지원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스업계가 어렵고 하니까 당초에 4월 27일에 전국적으로 한 1천억원 정도의…….
이섭
신이섭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만 시에서 했는데 이제는 경영난이 어려운 버스회사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0억원이 지원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세운 것이냐 그 말입니다. 30억원을 세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현재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세울 금액은 당초에 15억원 해서 30억원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30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15억 4천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정부 지침상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공문이…….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을 정부에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냐, 그 동안 우리 광주시의 교통량 기본조사 용역을 토대로 매년 보고 올리잖아요, 교통부에.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내지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보냈습니까? 15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을 때 어떤 근거로 했냐 그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700억원, 융자금 300억원인데 그 700억원 중에 전국 유류교통소비량에 의해서 우리 광주에 배정된 금액이 15억 4천입니다. 이 15억 4천 국비보조를 주면서 지방비도 그 금액 이상으로 확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15억 4천 규모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15억 4,0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할 때 그 동안 광주시의 교통평가 분석을 나름대로 교통부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15억 4천만원을 내려보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전 15억원, 광주 20억원 이런 식으로 내려보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는 충분히 우리 광주시에서 이미 가지고 있고 확보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초 조사를 토대로 모든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용역비만 남발하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단순하게 요금을 올리기 위한 원가 계산 용역, 또는 일종의 교통량 조사…….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지금은, 국장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은 버스가 요금인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해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단순히 저는 버스요금 결정하는 그러한 용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교통에 관한 용역을 이제는 함축해서 충분히 한 가지 용역으로 우리 시가 모든 교통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유사한 용역을 앞으로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앞으로는 과감하게 축소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 5,200만원 예산은 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순하게 90번 91번, 약 2억원 정도 예산 세워서 버스 네 대, 비수익 노선 지원하는 그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버스 업계를 지원하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지침이 15억 4천 아니라 얼마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버스 업계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버스 업계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에는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그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도 도출하고 이번에 15억원 세웠습니다마는…….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대중교통과나 교통기획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모든 문제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전부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분석을 안하면 어디서 합니까? 제가 봤을 때 교수나 어느 특정집단에게 의뢰한 용역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확하고도 확실한 모든 종합적인 자료가 우리 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에 의뢰해서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좋습니다. 이번에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경영평가는 이 용역은 금년에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할 겁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어차피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이 예산이 서면 6월말 경에 한다면 용역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벌써 금년 지나잖아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두 가지 목적, 후자의 경우 15억 4천을 포함한 2회 추경에 또 15억 4천이라면 30억 8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쓰고 나머지 버스업계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한 내용은 앞으로 저희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말씀이야 좋네요. 버스업계 경영평가나 분석은 이미 우리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서……. 만일 이런 분석도 안 해놓고 있다면 우리 시에 교통분야에 행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물론 그 사이에 매년 버스 요금 조정하면서 시내버스 경영…….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히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해 볼까요? 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분석은 솔직히 말해서 손님입니다. 고객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안하느냐 이 분석이면 끝나요. 운영문제, 택시 기사들 노임 문제, 두 가지면 끝납니다. 광주는 유독 공동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한 사항입니다. 매년 교통기초조사 하고 있고,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용역을 꼭 의뢰해서 용역에 따른 정책결정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의 여러분들이 조사한 기초자료로도 훨씬 앞선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무분별한 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시 예산을 줄여보는 방향으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라도 솔선수범해서 나가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유사한 용역입니다. 자세히 봐 보십시오. 교통기초조사가 무엇입니까? 교통기초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 동안 우리 버스 업계가 얼마나 많이 시에 요구하고, 의회로 다니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파악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용역 의뢰한다면 무엇을 확인한다는 겁니까? 저는 용역 의뢰해 봐야 더 이상의 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유사한 용역은 우리가 감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버스업계 재정 경영에 따른 용역도 제가 봤을 때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버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스는 앞으로 14년간은 교통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광주시내버스 업자들이 공동노선제를 운영하게 된 협정서를 어제 봤는데 ‘공동운영협정서’라고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94년 10월 9일부터 2013년 10월 8일까지 유효토록 한다.”이것이 협정서 내용입니다. 계약서입니다. 이처럼 장기간 협약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유는 무엇이냐. 협정서에 의하면 사업면허 노선 및 차량 배정은 사업조합에서 일괄 조정, 관리, 운영한다. 사업조합에서 일괄 조정, 관리, 운영 해요. 또 노선의 신설 및 변경과 폐지와 배정, 차량 등 운수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장이 관장 일괄 처리하며, 개별 신청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 협정서는 시내버스 사업자 자신들이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협정을 수리한다면 공무원으로서는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 대중교통 행정 당국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협정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어떻게 씌어 있냐면 협정서 내용은 “노선 면허 차량 배정은 별도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조합에서 일괄 처리 관리 운영토록 한다. 인허가 사항의 처리는 노선의 신설과 변경 및 폐차와 배정, 차량 등 운송사업 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일괄 처리하되, 개별 신청은 행하지 못한다. 다. 운영의 규정의 준수는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 당사자는 별도 운영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 협정은 인가 시점으로부터 20년간으로 전체 협정인의 조합에 따라 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 조합이 다 하는데 교통국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노선도 마음대로 해 버리고 배차도 마음대로 하고 증차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 버리고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노선 신설, 배정, 운영, 전체적으로는 공동배차제니까 조합에서 내지만 저희들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승인하는 절차가 있죠.
대영
노대영위원
폐차를 하고 노선 배차를 하고 지금도 13년이 남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자기들이 배차, 노선, 증차, 다 해버리는데.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물론 계획 자체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허가 행위 승인은 시에서 A라는 노선을 뛰어야 되겠다, 그 노선 필요없다, B라는 노선으로 뛰어라 하는 노선 조정은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것이죠.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산심의, 비수익 노선 그것 때문에 끌려 다니는 하는 거에요. 계약서를 보면 아무 것도 못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금을 올리기 위한 원가 계산 작년 용역에 의한다면 83개 노선 중에서 10개 노선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73개 노선은 적자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업체에서는 이 비수익노선을 손해가 나니까 감차시켜서 노선을 폐지하겠다,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감차도 조합에서 하지 우리 시에서 못하는데?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감차를 하더라도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증차도 마찬가지이고.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버스가 감차할 필요도 없고 증차할 필요도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현재 버스업계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30% 이상을 감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가 나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협정서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면 파기 해서, 파기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에요.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것을 맞춰서 해야지 이 협정서 내용대로 하면 시 교통국은 버스업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버스 업계의 경영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버스 업계가 최근에 물론 IMF 영향 탓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갈수록 고객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버스업계는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는 운수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평가용역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이 시내버스 정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광주광역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 이 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시내버스 정책도 심의하고, 시내버스가 서비스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진단해 보자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경영평가를 외주 발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외주발주에 대한 신뢰성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질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외주발주에 대한 신뢰성이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의 객관성, 경영 진단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주발주 용역보다는 시민참여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아까 말한 우리 조례상에 근거하고 있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지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활용 안 하면 필요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번에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5,200만원을 계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난 3월에 발의해서 버스정책종합심의위원회 시행이 이번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1억원 규모를 가지고 버스경영진단을 실시하는데 바로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 버스심의위원회, 현재 앞으로는 7월 1일이 되면 시민단체를 넣어서 확대할 겁니다마는, 우선 법 시행 7월 1일 이전이라도 현재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먼저 저희들 하고자 하는 용역 내용을 물론 이 앞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맡았습니다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바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기왕에 용역을 실시하면서 빠져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을 검증을 받을 계획으로 저희들 심의 날짜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용역이 버스 업계에 대한 경영진단의 마지막 용역이 되어야 하거든요. 용역하고 나서 내년에 또 버스업계의 경영진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발주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용역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처음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경영자들의 경영 부실, 부실경영의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 결과 이러한 경영층의 부실 경영이 버스 업계의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버스업계가 대부분 버스경영주를 보면 광주에서 버스업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변동 사항이 없이 그 분들이 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주먹구구식 경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부실 경영의 원인으로 적자가 나고 악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번 진단결과 드러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버스 업계에 대한 경영진단이 계속 반복되는 경영진단이 아니라 마지막 경영진 진단이어야 할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74페이지에 민간위탁이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입니다. 그것이 1억 2,000만원이 섰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정례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운영이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 지역은 수탁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우리는 시비에서 부담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부담 않도록 하라고 몇번 촉구했는데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데도 일괄 한 군데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이것이 몇 번째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행 안 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 양쪽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수탁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었고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에서는 금년 예산이 없어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내년 예산에 그 운영비를 확보하겠다. 만약 운영비가 확보되면 내년부터 무상으로 위탁을 받겠다 해서 만부득이 금년에는 도시공사 위탁비가 약 2억 4,300 정도 됩니다마는, 기왕 본예산에 약 1억 2,000만원이 서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우선 안전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타 지역은 전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직영한다거나 자치단체에서 직영한다거나 일부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야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자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 부분 시민단체에 위탁한 지역이 있는데 처음 위탁할 때는 무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1년 하다가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다시 돈을 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거기에 관련있는 운영 일원화라든가 공신력있는 기관에 한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타 지역은 안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이렇게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에 설립되어 있는 교통기획단이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나타내고 있는 행정분야인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교통기획단이 박사급 이상 인사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어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연구 과제로 삼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 문제는 강도높게 연구하고 88년도 건교부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일부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89년 운수업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교통기획단의 연구과제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교통연구실에 전문위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연구실에 위원 세 사람 포함해서 교통기획과 직원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평균 2개월에 한번씩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그것을 이번에 책으로 발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획단에서 대중교통을 과제로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모순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나름대로 아마 이것은 끝나면 저희가 300페이지 이상 됩니다마는, 그 사이 연구했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책이 300페이지, 400페이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고 이행되어야 문제지 책만 많이 발간하면 뭐합니까?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심도 있게 하셔서 시민들 편에 서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연구를 해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이전인데 아까 시내버스 보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경영부실 버스 불량업체는 2002년부터는 과감히 퇴출을 시키고 경영이 양호하고 우량한 업체를 육성하고 매년 1회씩 경영실태, 서비스조사를 한다. 이런 업체에게 그러한 방침 아래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부제 운행을 철저하게 잘 한다든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잘 지킨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되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10부제가 지극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구청별로 스티커를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있고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은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실태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자금이 30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질의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마는, 10부제는 모두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실사해서 평점을 줘서 앞으로 차등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번에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30억 8,000만원을 줄 수 있는 사업보조 대상을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내리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버스업체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라, 그 개선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공문에 같이 시달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선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용역비도 나와 있던데 경영평가를 면밀히 조사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바로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금년에 지원된 30억 8천 규모 중에서도 우선 15억 4천은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줄테니까 먼저 국비까지 포함해서 지방비에서 선 확보를 해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될 금액도 연말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2002년 연초에 준다 하면서 30억원 국비까지 확보하라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15억 4천만 세웠습니다. 15억 4천이 서더라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업계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하나는 버스업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돌출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정책으로 삼을 것이고, 우선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전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경영진단을 마쳐서 돈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데 실제 시내버스 업계는 지난 4월 29일 노사 협약을 하면서 노사간에 임금 체불 등 모든 것을 6월말까지 줄 것을 전제로 하고 정부 지원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계속 이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30일까지 돈이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버스는 운전자들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와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돈을 지급 해야지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냥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5,200만원이 재정 지원에 따른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후에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교통부 방침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영이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킨다 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금년 지원하는데 경영이 부실한 업체는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2002년부터 그러라는 말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진단결과에 따라서…….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번 경영진단결과에 따라서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원을, 지금 선 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평가 이후에 하는 것이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합법적으로 선 예산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여기 예산에 5,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실제 경영진단하는데는 1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4,800만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예산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합법적인 지원은 그런 방법으로 하되 버스가 6월 30일 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또 서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원 후에 사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회사에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 관리ㆍ감독의 장치도 되어야 합니다. 미리 계획이 다 서야 합니다. 돈만 지원해 놓고 사후 관리감독 안 해 버리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30억 8천 규모가 금년 5월부터 오는 12월분의 월 별로 8개월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수익노선의 이익금을 비수익노선에 충당하고도 그래도 부족한 금액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도 관리가 되어야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 돈을 주면 바로 임금 체불 등 빚 갚는 데 다 들어가 버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악덕 업자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해야 된다. 돈 줘 놓고 관리감독을 안 해버려요? 이 돈을 체불 임금 지불하기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썼는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을 시정하겠습니다. 방금 이 목 자체가 민간이전이라 통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일방적인 보조금 신청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내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아직 돈이 지원이 안 되었지만 된 후에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여하간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악덕업자가 만약 체불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책임을 누가 질거에요. 막말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내가 이 회사 부도 내버리겠다. 지금 경영 부실이 아주 열악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머리띠 두르고 파업하고 하면 안 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관련한 예산이 총 30억 9,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시내버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시내버스 업체와 광주시가 시내버스공동운수협정을 체결했는데 20년 기간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와 공동운수 협정을 40년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당초에 공동협약을74년에 해서 20년 단위로 94년에 한번 계약을 변경해서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4년부터 해서 94년까지 일단 되었는데 거기에서 연장해서 2014년까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40년간을 광주시내버스 행정이 협약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행정행위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40년간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40년간이라는 어떤 경우라도 상상할 수 없는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광주시의 모든 시내버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동배차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시민들의 한가닥 희망마저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노선입찰제를 고려해 보겠다고 광주시에서는 변명을 해 왔는데 40년간 불평등협정을 체결해 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해 왔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것이 각 도시마다 틀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부산은 단독노선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 대전, 우리 광주 같은 곳은 공동노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일정 기간을 줘서 운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74년에 공동노선제 협약을 수리해 줬는데 그것이 20년을 경과해서 94년부터 20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 생각은 협약대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상 관리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불평등 계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리해주면서 보면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신고 자체를, 수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통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노선입찰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즉답은 제가 여기서 제가 할 수 없고요. 결과에 따라서 버스업자 재정적자 원인이 어디 어디서 기인한가라는 원인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시내버스 문제의 책임이 업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40년간 불평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광주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 행정을 담당하시는 주무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버스가 나름대로 흑자 속에서 운영을 통상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버스 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진짜 버스업계가 어려운 것이냐 하는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으로 이번 정부의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기로 해서 버스업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경영진단을 통해서 한번 해부를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이번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내버스하고 계약체결한 협정도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아직 용역도 실시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경영진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봐가면서 결과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국비 또는 시비가 계속 투자되는 마당에 저희도 버스업계가 파탄이 안 나도록 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앞으로 버스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개선 대책은 없다고 보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버스업계에서는 손해나니까 83개 전 노선 중에서 수익노선만 뛰고 비수익노선을 뺀다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버스업계가 어려운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택시이용 증가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용역은 없다 하는데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2004년 지하철노선 개통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을 직선화 시켜서 지하철 노선에 맞게 환승 체계로 운영해야 하는 전 버스 노선 조정, 그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 안이 아니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도 세울 것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 시가 버스업자들과 불리한 계약을 해야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리하게 계약을 했다기 보다도 벌써 74년부터, 그때 당시 잘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94년에 했으니까 7년여의 세월이 흘렀는데, 최근에 와서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익이 많이 나도록 했으니까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적자가 나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버스 업계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재정 적자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지금부터 7, 8년 전에는 버스 사업이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리고 그전 계약도 20년 계약이 동료위원 말로는 40년이나 연속되었다는데 잘 될 때도 우리 시가 버스업자들하고 불리한 여건으로 계약을 해야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얼마나 불리한가 하면 노선도 마음대로 하고, 증차도 마음대로 하고, 배차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불리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버스업체에서 일종의 노선 신설이나 증차를 해서 이득이 났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손해가 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나는 모든 증차ㆍ감차 내용을 조합이 임의대로 우리 시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우리한테 내면 저희가 엄격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그렇게 승인을 해주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 계약은 파기를 못해요? 이제 파기해 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어려운 시점이 되어 버렸으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계약을 파기해 주면 안 되겠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해서 해버리면 비수익노선 다 빼버리는데 여기서 계약파기를 한다, 공동노선입찰제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버스업계 전체를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버스업계하고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주었다는 것을 느끼시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는 그렇게는 안 느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계약 약정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노선 신설하고 증차한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주니까 증차하고 83개 노선을 뛰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죠. 왜냐하면 그 버스운송조합에서 우리가 10대를 증차할테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시가 해주게 되어 있어요. 감차 하겠다 그러면 감차해 주게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승인만 해주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증차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증차를 안 해주고요. 감차를 한다고 해도 감차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계약 여건을 보시면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국장님 답변 가운데 문제성이 있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시내버스에 대한 진단을 외주발주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이 아니고 지하철이 개통되었을 때 환승 체계 등 그런 것을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외주 발주를 통해서 이러한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 수립보다는 시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립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버스 업계에 대한 경영진단이 끝나면 이를테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엄격하게 구분이 될 것이고, 또 버스 경영을 잘한 업체와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구분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옥석이 구분되기 때문에 가려져서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도 할 것이고, 시가 정책방향도 수립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노선체계의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신설노선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우리 조례상에 설치되어 있는 광주광역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 심의위원회 안에 버스 정책과 경영합리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버스 문제를 다뤄보자. 이것이 굳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대학교수들에게 외주 발주를 통해서 얻는 해답보다는 우리 시가 보다 더 실감있게 버스의 문제점을 경영진단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 교통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급 연구 위원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환승체계라든지 버스 노선변경 등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외주발주를 해야만 가능한 것처럼 자꾸 답변하시니까 답답한 거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본 안건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철 노선 개통과 관련해서 환승체계 중심으로 버스노선 직선화 용역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용역비 세워주고 더 이상 용역비 세우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승낙을 해 버리면 이 다음에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제반 문제를 한번 토론을 시켜서,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정책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그때 심의 위원회를 활용하면서…….
선정
박선정위원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그러한 요인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우리 시 자체 인력을 통해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될수록 외주 발주 형식보다는 시 자체의 인력을 활용해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내 놓으셨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정부의 정책 배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익에 우선을 둔 모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재정적 지원보다는 시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정책들이 완결될 수 있도록 심심한 배려를 촉구하면서 저는 정책적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그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시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중간보고라도, 위원회에서 해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러한 문제들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은 현재 현황조사는 전부 마쳤습니다. 현재는 도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매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양을 가지고 매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특히 도로가 많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도 1차 기본방침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구청 실무자들을 다시 불러서 전반적으로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그 보완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최소한 산건위원회에는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은 현장조사는 완료돼서 도상에서 점검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용역 조사에 따른 주요골격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정도는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줘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비 방안은 건교부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요목 요목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해 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소로급 도로가 대체적으로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로에 대한 정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주안점을 뒀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대지에 대해서 보상청구권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로망은 기존에 주거지역에 많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대지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원이다 녹지다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이나 임야가 많이 있고 대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로망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구청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해서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과감히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계획이 기존 도심권에 보면 지금부터 3, 40년 전에 광주시가 3, 40만 인구 때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은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도시계획들이 현재 광주시의 구도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과감히 폐지하는 그러한 대책도 세우면서 강구를 해주시고, 지금 시민들은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조사 이후에 매입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나 시가 이것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가 수조원에 드는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시가 이런 재정적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정비계획에서 많은 짐을 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도시계획법 개정내용에도 들어 있다시피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 집행을 할 때 국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정부 50%지원이.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50%가 아니고 50%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50%범위를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로 지원할 것이냐하는 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명간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과 그 지원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갈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도시계획 미집행 용역 결과는 도시민들의 편의, 또 재산적인 충족, 이런 것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계획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란 끝에 녹도로 조성하자는 결론이 나서 녹도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녹도조성위원회가 언제까지 활동을 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계획 수립할 때까지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언제까지라고 못은 박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책정됐는데 금년 3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5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세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위원회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세부 계획은 시에서는 언제쯤이나 수립을 할 것으로 대략 생각하십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금년 8월까지 마무리 지을겁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8월까지? 8월까지 조성위원회가 활동을 하면 녹도 조성에 따른 세부계획이 수립이 된다하는 것이죠?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바로 실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 관련 사업비가 책정이 되겠네요? 금년 8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실시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본예산에 책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겠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 기간이 8월말까지라서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별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계획을 성과품에 의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그렇겠죠. 전 구간이 10.8km니까 대단히 광범위한 구간이잖아요. 전체 사업비를 다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빨리 녹도가 조성되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잖아요. 또 관련 환경단체에서 녹도로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 담당 국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아무튼 보다 바람직한 용역도 수립 중에 있고 녹도 위원회도 활동 중에 있으니까 보다 바람직한 시민들이 그리고 있는 많은 그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용역이 수용을 할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많은 기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업이 조기에 실시되기를 바란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교통국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 폐선 부지의 녹지공간조성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가 보다 많이 조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월말까지 용역서도 그때 나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현재는 8월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5명으로 폐선부지녹지공간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여기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장 전 구간을 1회 답사하고 회의를 다섯 번 했거든요. 각계각층 인원이 회의에 참여하다 보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는 전문가별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 요구 사항, 또는 전문가들이 요구한 사항을 각 구간별로 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이것을 용역업체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죠. 위원회 활동을 보다 세분화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용역서가 이러한 녹지조성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이면 이른바 세부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 관련된 사업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죠?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운수업체 주행세 보조금 지원이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택시가 52억원이 있는데 이것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 정부에서 유가 세제개편을 단행하면서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가 현재는 100 대 47 대 26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5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것을 100 대 75 대 60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29일 개정 당시에 주행세는 교통세의 3.2%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시행될 7월 1일에 이것이 11.5%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교통세 중에서 주행세를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전금액으로 해주는데 보전기간이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분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말씀드린 주행세가 포함된 교통세는 정유 공장이 많이 소재해 있는 울산시청에서 그 정유회사로부터 원천징수를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량 조사에 의한 비율대로 시ㆍ도에 연 2회, 울산시청에서 시ㆍ도에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 같으면 군세가 있고 하니까 그 금액,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보전될 금액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 지침서를 하나 주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같이 해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8,400만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할 성질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전년에 두 번에 나누어서 확보하다 보니까, 또 당초예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성질상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교통관리센터에서 요구한 것이죠?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부 분석해 보셨어요? 이렇게 소요되는지.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컴퓨터라든가 CCTV카메라, 차량 검지기,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항적인 성향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6월말에 상반기 집행된 내역을 점검해서 철저히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노하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확실히 점검해서 향후에 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잡비에 보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2,4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전체 우리 시의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연중 6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까? 이 예산 근거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당초예산이 6억 7,500, 이번에 2,400만원.
이섭
신이섭위원
2,4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신호등이 많이 생긴겁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15일에 W당 요금이 22.6원에서 0.7원씩 인상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해 와야죠.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체계나 기타 가로등이 현재 태양광으로 타 도시에서는 많이 활용하면서 전기세를 절약하는 그러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 저도 한번 제품을 확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광 소재 제품들이 사용을 안 해 봐서 모르지 정말 사용해본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소재로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6억 7,500만원에 대한 절반, 50%정도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에서 타 시ㆍ도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비도 전혀 기존 시설비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전기보다는 광제품이 훌륭한 소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국에서도 한번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15분
14시 15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상임위 통과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교통국의 용역비는 2002년 신년도 예산부터는 유사한 용역을 통합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하시기를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원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14시 18분
14시 18분
14시 18분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전에 시 인사 발령에 의거 지난 2월 18일자로 기술담당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박종흔 담당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2,3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9만 7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4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보상금 30만원과 농림부로부터 쌀 전업농 대상자 교육 보상금 1,142만원, 신규농업인 교육보상금 46만원과 취농ㆍ창업후계농어민 교육보상금 19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6,96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액 36억 2,229만 3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4,7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정예산 2,185만 7천원으로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부임 인상분 396만원과 청사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689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광주비엔날레 행사용 꽃종자 구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53만 6천원은 국고보조 451만 6천원과 자체사업 2,112만원으로 보조사업비는 쌀전업농 교육 및 신규 후계농어민 교육강사료등 일반운영비 90만원과 품목별 농어민 연구모임 후계농업인 교육등 참석자 보상금 3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102만원은 청부 부지 분할 측량 하우스 시설 이전, 하우스 관리시설등 청사 신축 마무리 시설비 2,002만원과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방화식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18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은,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 큰 피해는 없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광주는 수리시설이 다른 도에 비해서 좋고 모를 못 심은 곳은 없습니다. 관정이나 양수를 해서 다 심고 23일이면 모내기는 끝나지 않나 생각하고, 밭작물도 비가 지난 4월 30일경에 비가 50mm～60mm와서 괜찮고, 또 엊그제 비가 10mm정도 와서 크게 해갈은 못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뭄 해갈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된 데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고 농촌을 위해서 더욱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인데 비엔날레행사용 꽃종자 구입비가 추경예산에 1,100만원을 요구했구만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760만원을 요구했죠? 맞아요? 아, 7,660만원.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전체 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꽃종자 구입비로 8,76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랬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합해서요.
이섭
신이섭위원
예.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문제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8,700만원정도의 종자 구입을 하시면 실제 여기 육묘장에서 꽃이나 여러 작물을 가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물로 우리가 구입할 때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에서 구입한다면 묘당 400～500원 줘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이 8,760만원의 종자 구입을 해서 꽃이나 구근류의 화초를 길렀을 때 실제 얼마만큼 소득의 효과가 있느냐?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배 정도.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 4～5억원정도의 화초류를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엔날레의 전체적인 행사를 위해서 꽃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5억원 정도의 생화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에서 비엔날레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죠?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가지로도 나가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종자 구입을 일반 종묘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구해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종묘회사에서 구입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 사설종묘?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개인기업?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종묘회사에서 구입하다가 가끔 종자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발아율 80%는 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비엔날레가 5월이죠? 개화 시기를 비엔날레 이전에 개화를 시켜야 하는 꽃들로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10월에 파종을 해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화종이 나와 있구만요. 팬지, 패츄니아, 데이지, 이러한 내용인데 어쨌든 현재 종자구입의 5배 정도의 효과 거둔다 하니까 내년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시에 엄청난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년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가꾸어서 비엔날레행사랄지 적절한 행사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1,100만원은 순수 비엔날레로, 7,600만원은 시가지로…….
선정
박선정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1,100만원 꽃종자 구입은 순전히 비엔날레행사만을 위한 것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나머지 본예산에 세웠던 7,660만원은 전체 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가로화단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비엔날레 행사용이라 하면 행사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장이나 꽃탑, 꽃탑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
박선정위원
행사만을 위한 것? 그러면 가령 월드컵 경기를 위한 월드컵 행사용 꽃종자 구입은?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내년 3월 28일이 비엔날레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비엔날레를 3월에 한다구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죠. 6월인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월드컵 경기하고 맞춰서 하는데?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을 비엔날레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월드컵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화종이 전부 수입꽃이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초도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떤 화초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초로 범부초나 구절초나…….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여기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수입종자 아닙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패랭이같은 것은 자생초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패랭이만 자생초구만요 거의 수입화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자생화초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여름꽃도 자생화초가 많이 나갑니다. 15만본을 2차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비엔날레 행사용 꽃종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패랭이만 제외하고 전부 수입화초잖아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월 개화가 우리 자생화초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종류가 없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용도 여름꽃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에 자생화초로 15만본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 화초 품종 개발은 안 됩니까? 아직 그런 연구는 없어요? 요즘 우리 꽃 야생화라든지 우리 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 꽃을 육묘 개발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생화 보급을 많이 해야 하는데 대부분 수입화초에 의존을 한단 말이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진흥청에서 연구해서 개발ㆍ보급이 되면…….
선정
박선정위원
보급이 되면 우리 꽃으로 하는 것으로 비엔날레나 이런 행사에 우리 것을 보여줘야지 수입화초를, 물론 보기는 산뜻하게 좋습니다만, 우리 것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가 지난 4월에 준공했어요. 그 옆에 하우스를, 400평 규모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구 꽃 육묘장을 서창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거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평짜리가…….
선정
박선정위원
청사 옆에 들어서는 겁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청사로 옮기려고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청사로 옮기는데 비닐하우스 위치가?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뒤쪽에.
선정
박선정위원
언제쯤 이전하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하신다? 그렇다면 이 시설비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우스는 구청사에서 신청사에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400평은 저희가 지난 해 비엔날레 행사 때 면적이 모자라서 구 꽃 육묘장에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토지도 있고 해서 아까워서 400평을 옮겨서 활용하도록 하려고…….
선정
박선정위원
청사 뒤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청사 신축 후로 2,00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가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가 2,500평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 1,800평을 스프링쿨러시설을 해야 하고, 2만 3,028평이 도시계획시설결정지구로 해서 대지로 측량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어떠 어떠한 부분이냐구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부지 분할측량 16필지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 꽃 육묘장 400평, 옮기는 것하고 단수시설 스프링쿨러 1,800평.
대영
노대영위원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청사부지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정리 됐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건축업자들끼리 하청 관계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좋지 못한 일이었는데 광산구 측에서 하청을 줘가지고 하청 업자들끼리 금전 관계로 해서 저희는 그 내용을 건설지원과에서 알지 자세히 그 내용을 모릅니다, 저희가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입회해서 본 곳에서는 폐기물이 나왔어요. 본관 뒤에서도 나오고 입구 농기계창고 앞에서도 나오고, 하우스 지어놓은 곳 밑에서도 나오고 해서 수사관들 입회 하에 파내서 처리한 것으로, 저희도 현장에 입회하고 그랬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업자들은 이해타산 관계가 있을지 모르나 시에서 지은 건물을 다른 곳에서 해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시에서 됐으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이 안 좋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0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청사부지 분할 측량 있죠? 그것이 302만원이죠? 이것이 있는데 당초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측량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부지에.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었죠.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측량을 않고 짓는다 이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신축한 지가 4월에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도시계획문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농업센터 부지를 이렇게 우리 땅 남의 땅 할 때 집을 짓기 이전에 측량하잖아요. 그때 않고 이제 와서 분할측량을 하니까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 공사에서 준공 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답을 대지로 분할 측량을 한 것이죠.
춘범
이춘범위원
답을 대지로? 그러면 그때 안 했네요? 왜 당초에 안 하고 이제 해요? 이런 것들이 당초 거기에 농업센터를 건축할 때 그때 다 해야 하는데 이제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추경에 계상이 되니까 이야기가 돼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잘 기재를 은 못한 것 같아요. 청사 부지를 분할측량 한다는 내용을 보면 16필지에 2만 3,228㎡를 답인데 대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이 미비해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모든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여러 필지가 있으면 합병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신축됨과 동시에 여러 필지의 대지를 합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6필지를 합병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앉은 부지만 분할해서 대지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데 전체 하우스 시설이 있는 부지를 분할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애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하우스를 대지로 전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기술센터 경내만 대지로 전환하겠다 해서 분할측량이 들어가지, 현재 16l필지를 여기를 또 분할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청사만 대지로 분할한다는 말이에요?
이섭
신이섭위원
예. 그렇죠.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규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기존 농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점점 줄이고 대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젊은 신규 인력에 대해 집중적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는 농업후계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몇 명이나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업인을 81년부터 지금까지 육성해 왔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총 금년까지 선정 인원은 725명을 선정해서 그 동안 상환한 사람이 211명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전업이나 이주해서 취소된 인원이 143명입니다. 현재는 3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네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돈도 많이 갚아버리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후계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 항목별로 현지심사를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현지 심사를 하고 또 현지 심사를 마치고 나서 서류심사도 위촉해서 하고 거기에서 추천순위를 매겨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하고 있어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유관기관.
후진
김후진위원장
몇 명이에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 위원이 23명입니다. 농업산학협동조합. 전문위원이 있고 심의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현지나 서류심사를 하죠.
후진
김후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계획 심사가 형식적이고 차별성이 약해서 나눠먹기식 자금 배정이라는 말도 있던데 현재 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후진
김후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경영분야에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농업후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농업 후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시 컨설팅 업무를 철저히 해서 젊은 신규인력이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관리본부
14시 49분
14시 49분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 104억원과 세출 114억 4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억원과 영광선 도로 확장,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지방교부세 38억원, 영광선 도로 확장, 풍암유통단지에서 서창～나주간 도로개설사업비 국고보조금 6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654만 8천원, 사업예산 112억 8,730만원, 예비비 2,106만 1천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29만 8천원과 설해대책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비, 차선도색 재료구입비 등 8,92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풍암유통단지～나주경계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영광선 확장공사 사업비 61억원,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원, 학운IC 진ㆍ출입로 확장공사토지매입비 3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로 확장공사사업비 2억원,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비 9,000만원, 기존도로관리에 따른 시설비 5억 9,400만원,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33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0년도 공동구 유지 관리비 사용잔액 반환금 2,106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예산은 완벽한 도로 유지 관리와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제한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계상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세입에 건설관리본부 도로굴착비 복구비가 있죠? 3억원인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3억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3억원이 한국통신이라든가 한국전력공사, 해양도시가스 이런 데서 내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도로 굴착을 해서 자기들 시설물을 설치하고 복구비는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전 같은 곳은 자기들이 한 곳은 자기들이 안 합니까? 원인자 바로 복구?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기가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팔 때는 한 차선의 3분의 1 정도만 팝니다. 파고 거기만 복구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양도시가스도 복구를 자체에서 하거든요. 한국전력공사도 자체에서 한단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모든 도로굴착에서 자체 복구를 하는 곳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양도시가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는 복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입에 복구비가 다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m를 파헤쳤을 때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100m를 파서 묻고 복구를 해야 하는데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산출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100m 얼마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이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해양도시가스도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복구하고, 한국전력도 협력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교부세가 20억원이 내려왔네요? 이것이 토지매입비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현재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개설사업의 진척도가 몇%나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54%입니다. 이 54%는 우리가 제1순환도로에서 월산마을 가는 그 구간을 빼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구간내에서 공정이 54%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사업비 예산확보의 진척도로 봤을 때 월드컵경기 전에 공정이 차질없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갑니까? 이번 추경 확보 말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 갈 것이 약 12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대부분 이 도로교부세는 거의 다 토지매입비로 주로 많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어디에 쓰든 상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그냥 월드컵 주변도로개설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지 토지매입비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월드컵 경기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변도로 개설 사업이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지금 시공사 부도로 인한 차질은 없다 그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정에 차질은 없고 우려는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떤 우려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를 들면 회사가 정상적일 때의 직원들의 자세, 지금의 자세.
선정
박선정위원
동아에서 지금 하고는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이 쳐지거나 공정이 쳐지지 않다 하더라도 현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세, 또 우리가 동아를 선정할 때는 제한입찰까지 해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부도가 나다 보니까 건실업체가 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 업체들이 우리한테 직불을 해달라는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보고 안 되겠으면 교체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동아건설 문제는 법적인 청산이 끝나 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아건설은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져버렸단 말입니다.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곳이 하도급 업체들인데 하도급업체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불안요인들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아무튼 공사가 시공자의 변화로 인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실제 시공업체들은 거의 하도급업체들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부 하도급 업체라고 봐야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00%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동아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들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동아는 감독관이나 파견 나와 있고 실제 시공하는 회사는 이 지역 하도급 업체들일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계약업체인 동아의 부도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의 불안요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공정은 예정대로 가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가 문제란 말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방교부세인데 영광선 확장에 18억원이죠? 또 그 밑에 또 보면 43억원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그런데 지금 영광선 확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나가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호남대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매일유업에서 호남대축구장 뒤편으로 600m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도면을 폈냐면 세출에 보면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호남대 정문에서 축구장 쪽으로 600m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여기부터 금복중학교까지 여기를 실시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매일유업에서 호남대학교까지이고 호남대에서 금복중학교까지는 실시설계…….
춘범
이춘범위원
금복중학교가 어디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삼도에 있습니다. 이후는 익산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때 호남대 있는 데까지 우리 시비로 안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호남대까지 못 갔습니다. 매일유업까지 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가지고 그 뒤로 평동산단 1차 단지 도로를 이쪽으로 붙여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은 어디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매일유업에서 신성화학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까지를 여기는 도로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국고보조금를 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호남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5m로 확장하는 거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몇 차선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6차선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교량도 해야 되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는 다음 실시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쪽에는 교부세도 많이 있고 국고보조도 많이 있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61억원이 내려왔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광역도로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역도로 국고 지원이 금년 7월이나 8월 되어야 확정이 된다면서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마 그것은 저희가 알기는 2차이고, 1차로 이번에 확정되어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풍암유통단지 두 군데는 이번에 확정되어서 …….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시립묘지 들어가는 곳 거기는 광역화 도로 안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는 하반기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구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신성화학까지는 금호이고 거기에서부터 호남대 축구장까지 가는 길은 진흥이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옛날에도 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차 했고 2차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차는 얼마짜리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43억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영광선 확장 공사비로 총 61억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당초예산에 27억원 내려왔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광역도로인데 그러면 광역도로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광역도로 예산이 건설부에서 돈을 줄 때 당초에서는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때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된 것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2차 광역 도로는 7, 8월이면 결정이 나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언제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 없으면 세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0억원이 증액되더라도 이 도로를 완공하려면 71억 9,3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144억원이 필요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선 급한 것이 아파트 그 부분이 급한 지역 아닙니까? 월산마을 쪽으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를 뚫는데 그렇게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거기는 공사비는 20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용지매입비가 13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공사를 완공하는데 71억 9,3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144억원이 부족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월산마을 연결 도로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연결하지 못하면 그 도로가 교통으로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월산마을 쪽에서는 거기까지는 그 예산은 서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직 안 서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안 서 있으면 이 공사가 월드컵 경기의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연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그 도로만 안 되어 있고 다른 도로는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현재 다니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차량 소통 주요도로로 알고 있는데, 현황판 가지고 왔습니까? 봤으면 좋겠는데. 그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로 알고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가 세 군데에서 월드컵이 들어갑니다. 6차선 그 도로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가 예산 선 금액 가지고는 여기가 터널구간입니다. 이 도로 34호선이 정문 구간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서 월드컵 경기 이전에 전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4%라는 것이 이 세 개 노선 공정이 54%입니다. 이번에 20억원 확보된 것은 여기가 130억원, 여기가 40억원, 그래서 약 17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우선 20억원 가지고 이쪽 부분에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도로는 개설 안 하고 보상만 실시해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왜냐하면 땅을 사야 도로를 내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20억원어치 사서 먼저 들어오면서 차후 내년에 확보해서 여기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에 지장이 없어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현재는 도로가 2차선이 나서 통행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 통행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면 거기 빨간선 쳐진 곳은 몇 차선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여기는 6차선입니다. 6차선인데 이쪽에 광덕고 쪽으로 도로가 4차선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이리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도 노란선은 6차선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여기가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보상비가 많아서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전부 큰 도로로 와 버릴 것인데 정문으로 와 버릴 것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지금 이 자체가 6차선이고 여기 2차선, 여기 4차선, 합하면 이것도 6차선입니다. 물론 직선보다는 틀립니다. 그러나 분산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물론 예산이 있어서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좋지만 이 부분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2차선, 여기 4차선, 여기 6차선 이렇게 해서 우선 경기를 맞추고 내년 중에 이것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앞에 연결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정문으로 온다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는 뚫습니다. 이것도 뚫고.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도로를 전부 연결하기 때문에 풍암유통에서 들어오는 길, 여기에서 들어오는 길, 여기에서 들어오는 길, 이렇게 세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에는 거기가 안 뚫어진다 해서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쪽에서 많은 차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터야 되겠는데, 예산은 많이 문제가 있겠지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여기 뚫게 된 것도 시로서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했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어서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생각할 때도 금년에 예산이 여기까지 서리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말하자면 연속된 6차선에 연결은 이번 경기할 때 안 된다는 말씀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내년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사고 위험도 있을텐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면은 저희가 뚫고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유도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유도가 됩니까? 그리고 그때 민원 들어온 것 있죠? 터널 구간,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난리를 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월요일에 심의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그럼 그때 이야기하죠.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218페이지에 있구만요. 그리고 설명보조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선도색을 보조 자료에 보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 자료에 보면 차선도색을 21년 소요액 54억 4,200만원으로 추계를 해 놨구만요. 그런데 이 예산은 보수기준으로 볼 때 연2회 실시, 도로유지관리요령 지침에 나와있는 모양인데 289개 노선 388km를 차선도색을 한다고 했을 때 54억 3,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54억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금 2001년도 예산에 보면 당초에 8억 9,600만원을 본예산에서 심의 의결했고 이번 추경에 보면 1억 5천을 요구에 왔어요. 재료비 5,000만원하고 인건비 1억.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직영했던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직영하고 도급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 성격으로 보니까 도급회사에 우리 시에서 재료비를 관급으로 공급을 하고 인건비만 도급을 회사하고 체결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수행절차를 하고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저희가 자재까지 업체에 주면 혹시라도 불량자재가 들어오면 더욱이나 차선의 재료가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불량자재를 쓰고 않고 일관된 자재를 쓰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자재를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수를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자재는 좋은 자재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재료를 볼 때 흔한 재료가 아니고 특수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량 자재가 남발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이야기 듣기는 불량 자재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이 사업만큼은 재료를 관급으로 조달하고 인건비만 도급해서 계약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좀 애매해서 확인해 보겠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2000년도 전체 예산이 11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4억 7,000만원이고 공사비는 6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비슷한 예산이거든요. 금년 추경까지 요구해 가지고 전체 합계를 보면 약 10억원, 금년에 10억원맞죠? 10억 4,600만원인데. 만약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전체 예산액으로 따지면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료비에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4억 7천, 보조자료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금년에는 재료비가 3억 5천, 맞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2천이 전체사업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은 직영을 하고 어느 부분은 도급을 주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차가 다니면서 인명에 어려움이 없는 곳은 우리가 하고 어려운 곳은 도급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에 우리 직영반이 하는 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뺄 때 설계식으로 빼지 못했고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짐작해서 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 3, 4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1억 2천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설명자료를 보면서 금년에 갑자기 재료비가 하락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답변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시민이나 제 자신도 특수기술에 의한 특수가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재료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흔하지 않은 특수공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이해를 못합니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시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영한 부분도 사실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직원들이 대충해서 해 놨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그렇게 했으면 될텐데 1억 5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재료비에서 인건비는 나오지 않겠어요. 특수 분야에 있는 분의 기술 분야는 인건비가 일당이 얼마, 그 밑에 보조는 얼마 해서 인건비는 거의 확실한데 재료비에서는 사실 애매모호해요. 1km를 도색을 했을 때 얼마의 재료가 든다 통계적으로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나와있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으로 말하자면 확실히 예측을 못하고 1억 2천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몇km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여기에 불과 3, 4억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그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너무 편의 위주로, 계획성 있는 그러한 사업수행이 아니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관리본부장께서 이 분야에서는 시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잔액이 1억 6천이 남아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약 7억 5천정도를 집행했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집행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자료를 주시고, 방금 답변을 이제는 확실하게 근거를 세워서 하겠다,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책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본예산부터 는 몇 km에 재료가 얼마 든다고 보조자료에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말씀대로 관급자재를 쓴 이유가 불량자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관급자재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재료를 당연히 써야죠. 그러나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온 여러 가지 물증으로 봤을 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시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확실하게 보조자료에 명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서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할 장소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저희가 순찰해서 퇴색이 된 부분은 합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여기는 이번에 했으니까 나중에 하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안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차량 소통이 많이 안 된 곳은 차선이 선명하겠고 차량이 많은 곳은 같은 연도에 차선을 그렸어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부 설명자료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설명자료가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섯 부를 그저께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됐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차선 도색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차선도색하고 도로포장 덧씌우기도 보면 이번에 1억원씩 세웠는데 차선 도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다 그 말입니까? 재료비 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재료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이 도로포장 덧씌우기가 2001년도 소요사업비가 54억원이 드는데 지금까지 9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1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10억원을 반영했는데 나머지가 44억원인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에요? 2001년도 소요사업비가 54억원인데 그러면 앞으로 44억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도 차선 관계를 건교부 지침에 54억원이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장도 2년마다 한번씩 덧씌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못 세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9억 8,800만원을 세워서 집행했던 내역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금년 1차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면 이제 10억원을 확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의 예를 들고 보더라도 9억 8,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44억원을 이번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요사업비 산출 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도 마찬가지이고 차선도색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총 사업비는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결국 19억 8,800만원을 확보했고, 차선도색부분도 작년에 확보된 것이 6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차선 도색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6억 9,6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작년에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보할 것이 2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2001년도 소요사업비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하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할 때는 도로유지관리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제가 2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5년마다 덧씌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카드를 만들어 놨냐하면 예를 들면 금년에 2001년에 해야 할 물량이 얼마냐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 물량에 폭, 연장만 넣으면 얼마라고 나옵니다. 또 내년에도 우리가 이 물량을 못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플러스 돼서 더 많이 올라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은 일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못한 부분에다가 또 내년 신규로 발생될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구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 사업서를 보면 도로 포장의 경우 2001년도 소요사업비가 54억원인데 이번 추경까지 10억원을 확보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후에 44억원을, 이제 남은 것이 2차추경, 결산추경인데 어떻게 44억원을 확보할 것이며, 차선도색도 마찬가지, 금후 사업비가 이렇게 될 것인지, 그래서 연도별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물량만을 계속 이 정도 수준인데 예산요구는 턱없이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확보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예산서 상에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게 될 때 문제가 있게 봐지거든요. 확보를 이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1밖에 확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이 54억원이라는 것이 총체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금년에 다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 소요 사업비가 54억원이다 이렇게 되어야 맞죠, 2001년도 소요 사업비가 아니라.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의 뜻을 알겠죠?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금년도에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맞지. 맞지 않는 예산서다 그 이야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표현을 쓴 것은 예산이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깎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도 그렇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영광선, 국도22호선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세 군데 되어 있거든요. 국비ㆍ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가 오면 시비부담률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여기는 보조가 없구만요. 영광선이나 이런 데 보면 시비인데, 여기 한 군데가 국비ㆍ시비가 있구요.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시설과장 유병남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양여금으로 세웠으면 시비가 50%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양여금을 시비로 돌리면서 한쪽 예산이 같은 예산인데 목만 그것만 돌린겁니다. 시비화로 돌린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되니까 이렇게, 양여금이 시비만 돌아간 예산만 세운 것입니다. 금액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영광선 22호선만 도로 확장하라고 내려온겁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광역도로사업이 영광선하고 풍암유통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 다른 데는 하반기 7, 8월경에 확정돼서 또 내려오게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내려왔는데 왜 돈이 서너 군데에 찢어져서 22호선만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21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목은…….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215페이지에 서 있죠? 그 위에 보면 22호선 17억원 있죠? 또 한 장 넘겨서 보면 국비ㆍ시비해서 29억원이 서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부대비로 1,000만원이 서 있단말입니다.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이번에 영광선 광역도로사업비가 88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에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나누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영광선이 용역비가 따로 있고, 공사비가 따로 서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서 영광선 17억 7,200만원이 또 서 있거든요, 215페이지에.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확장공사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서 있다구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또 토지매입비가…….
춘범
이춘범위원
토지매입비든 어쨌든 왜 찢어놨어요. 한 군데에 해 놓지.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고르느라고…….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를 어떻게 시비ㆍ국비를 골라요. 여기 전부 편중되어 있고 지금 하다가 진행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광역화 도로, 정부에서 예시된 돈도 4백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7월 되어야 한다더라구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확정금액이 안 되어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나와 있어요, 4백 얼마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 금액은 영광선으로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냐 그말이에요, 영광선으로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정해서 온 것입니다. 원래 정부에서 돈이 올 때 광역사업, 예를 들면 시하고 군하고 경계도로…….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세입에서도 봤는데, 교부세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국고보조하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방교부세는 국회의원님들이 위에서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고보조도 있고 이 돈 외에 있는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밖에 없죠.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2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한 가지만, 교량안전진단 용역비가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원래는 이런 안전진단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도 예산 요구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5년마다 정밀진단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9,000만원 확보된다면 해야 될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1억원을 확보할 전망이 어렵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작년의 경우를 본다면 총 2억 5,0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금년에는 용역비가 상당히 적은데 문제는 용역이 제대로 우리 시에 있는 78개 각종 시설, 교량, 지하차도, 복개도로, 공동구, 터널, 천변확장 구조물, 전부 진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의뢰합니까? 다시 말하면 특정 연구소에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 예산은 이번에 섰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괄발주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저희가 78개 교량에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시하게 되어 있고 순시 결과안전진단이 긴급히 필요하다, 그럴 때는 회계법상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78개 시설물 가운데 확보된 예산만큼 정밀진단을 맡기겠죠? 가령 9,000만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이번에 교량 두 개를 맡긴단 말입니다. 이 교량 선정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78개소 순위를 정해서 올해 는 이 정도하고 내년에 확보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육안 검사를 해서 가장 위험도가 많이 발생되었다 라고 나타난 순위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의뢰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78개 시설물에 대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선정
박선정위원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만큼 한다 그 말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러한 정밀안전진단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고, 용역발주를 철저히, 대부분 용역 성과 납품서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용역서라고 하는 것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특정 기관에 맡기면 과거 자기가 했던 것에 위치하고 몇 개 통계숫자만 바꾸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에 대한 불신감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나 교량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원래 이런 예산은 성격상 시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런 교량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인데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작년과 비교한다면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분의 1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했던, 안전진단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작년에…….
선정
박선정위원
작년에 2억 5천 예산 가지고 몇 개 교량을 했죠? 작년 자료 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결과, 정밀안전진단서하고 우리 시에서 납품 받은 것하고 안전진단에 따른 작년 우리 시의 결론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보충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 대상이 78개 시설물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후진
김후진위원장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그렇게 되고 전체를 우리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법적으로 몇 개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적으로는 1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8개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어렵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78개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진단 실시한 지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0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90년도 이후부터 78개 중에 안전진단 했던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은 용역에 의해서만 우리가 문제점을 찾고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법적으로 13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확실한 곳은 구태여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발주해서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검사가 중요하다. 얼마나 했어요? 자체적인 검사.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체적인 검사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또 각기 담당 개소를 정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수시로 어떻게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수시로 확인점검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외관 검사에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관 검사를 해서 보고…….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육안 검사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육안검사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시설물을 먼저 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안전진단을 의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 교량을 무조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본부장께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자체검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실시했던 자체검사. 자체검사를 수시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때 안전진단비 요율대로 주게 되면 그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그렇게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돼서 우리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의뢰를 하는데 의뢰할 때도…….
이섭
신이섭위원
당연하죠. 다만 자체검사도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검사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 그것을 확인해 볼테니까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검사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육안 검사를 할 것이고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검사 장비 품목과 장비 사용 횟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설해 대책에 대해서 모래구입비825만원하고 염화칼슘 구입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얼마나 많이 구입되는 것인지? 작년하고 비슷하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설해 대책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설해대책은 홀수 날은 본부장이 나오고 짝수 날은 시설부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데 전 직원을 동원하고 전 차를 동원하면 나갈 수 있는 차가 7대가 나갑니다. 그 7대에 두 사람씩 탑승해서 맡은 구역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줍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설해에 대해서 눈이 녹고 안 녹고 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맡은 구간은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 그렇게 책임을 줘 버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평상시에 두 번 뛰고 말 일도 차가 세 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올해 1월의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그랬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 장비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모래와 염화칼슘을 동시에 싣고 가서 자동으로 풀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해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 업무가 구청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비가 있다 해서 구청에서 동운육교부터 우리 사무실 쪽, 그쪽만 해달라 해서 우리가 맡은 노선이 6개 노선입니다. 그 6개 노선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른 그레이더 같은 중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없습니다. 포크레인은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모래를 실어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부산시 같은 경우 그레이더 장비가 4대를 가지고 있고, 대구시는 14대인데 여기는 임대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레이더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려도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레이더가 필요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광주시의 재해 대책이 폭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설에 대비해서는 고갯길에 모래를 비치하거나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경우는 긴급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구청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건설관리본부에서 근본적인 설해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올 겨울에는 시민들의 비난이 들리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수 있겠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학운 IㆍC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면 학운 IㆍC 진ㆍ출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도 돈이 부족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제2순환도로1구간 통행료 수입이 부진한 것은 연결 도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통행료 수입이 적으면 시에서 적절히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제2순환도로1구간 연결도로를 미완성으로 남겨놓고 제2순환도로3구간 공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순을 여러 번 가보면 학운IㆍC에서 나가는 도로가 곡예를 합니다, 큰 차가 갈 수 없도록.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제2순환도로 개통될 때 학운IㆍC에서 제2순환도로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학운IㆍC～금남중학교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 것은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일이라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억원 투자하는 것은 그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당초 계약 물량에 돈이 부족해서 용지매입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용지 매입하기 위해서.
대영
노대영위원
저는 화순에서 오지 않습니까? 화순에서 와 가지고 농산물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나 협소할 뿐만 아니라 차가 아주 가기 힘들던데요. 진출입. 제2순환도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사업주체가 도로과이고 저희는 아닙니다만, 건설국에 이야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들어가는 곳도 좁을 뿐 아니라 거기를 지나치면 광주대 쪽으로 가야 하는 입장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이해가 안 돼서, 나는 거기에 3억원을 하는 것으로, 할 때 우선적으로 매입비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증심사 올라가는 길 땅 사려고 그럽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어렵더라구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국에 연락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16시 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16시 45분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