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대식 의원입니다. 가뭄극복특별대책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기상관측이래 유래가 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도내 전역에서 농업용수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규모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지역여론과 농업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상습가뭄지역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4개항을 중앙 및 도 집행부에 건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금년 3월이후 강수량은 전국 평균강수량 9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 정도에 지나지 않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뭄이 심하여 농업용수가 절대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35%를 밑돌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은 고갈되어 수리관개시설내 농작물조차도 용수의 공급이 단수 또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타 천수답지역은 관정에 의한 용수공급의 한계로 피해규모가 점차 확산되어 향후 농작물의 피해면적이 증가되면 농작물 생산수급의 차질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볼 때 가뭄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개발 및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뭄지역이 광역·분산되어 있고 저수지 고갈, 지하수 부족 등 지역의 여건상 용수공급에 제약이 많아 향후 가뭄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원인은 그 동안의 시설투자와 용수원 관리가 9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가뭄피해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피해농민의 농작물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가뭄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용수원확보시설 건설과 체계적인 용수원관리 등의 특별대책방안을 중앙 및 도 집행부에 건의코자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습가뭄지역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항으로 상습피해지역의 농업용수 확충을 위한 소류지·저수지 신설과 관정개발 및 양수장을 설치하고 가뭄시 저수지가 고갈되어 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저수지 몽리지역내에는 농업용수 공급용 대형관정과 비상용수원의 개발, 하천 상습고갈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팔당호, 임진강, 남한강, 평택호 등과 연계된 광역용수로망을 설치하고 농업용수의 누수방지 및 계획급수를 위한 토공수로의 구조물화 등 용수로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주도록 하며 둘째 가뭄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관련규정에서 가뭄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이 미흡하므로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및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피해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뭄대책비 등의 조기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절차의 간소화 등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과 셋째 용수관리 체계 및 조직 등 물관리 행정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다원화된 물관리 관련기관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 공조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고 넷째 수해복구의 조기완료 및 하절기 호우피해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위하여는 수해복구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복구 및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한 수해예방과 가뭄에 대비하고 담수량 확대를 위해 하천, 저수지 등의 조기준설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가뭄재해의 재발방지가 실현되도록 제안된 건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