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개월째 계속되는 사상 최악의 가뭄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해 주시는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 경기평택항만공사자본금추자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이어서 2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평택항만공사자본금출자 동의 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30일에는 한해지역을 방문하시어 농민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시는 지금 은산리지역하고 사후동 지역에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주 내에 반 정도는 이앙이 가능하게 되고, 사후동 지역에는 지금 관정을 개발 중에 있어서 관정이 개발되는 결과에 따라서 바로 모 이앙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자본금출자 동의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8일 5월 중 월례간담회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항의 개발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방재정법 제15조 2항의 규정 및 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평택시 일반회계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은 1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형태는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기는 다음달 7월20일 이전에 설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자비율은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36%, 평택시가 15%해서 51%의 지분률을 갖게 되고, 민간업체로 49%가 기분률을 갖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리온통운 주식회사가 21.5%, 주식회사 영진공사가 21.5%, 대주중공업 주식회사가 3%, 잠금상선 주식회사가 3% 등 해서 4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51% 중에 향후 우리시의 의향에 따라서 경기도와 똑같게 25.5%까지 상회, 똑같이 지분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관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출자비율은 경기도가 당초에 75%, 우리시가 25%를 지분참여률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 후에 경기도가 민간업체 4개 업체를 끌어 들여서 49%를 배정하는 관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51%를 차지했는데, 당초 도와의 비율을 따져보면 75:25였습니다만 현재는 우리시가 29.4%까지 상향, 도와의 비교율을 따지면 25.4%로 오히려 4.4%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투자금액은 설립자본금으로 50억원, 지정시설사업비로 45억원, 향후 확보사업비로 45억원 등 해서 135억원으로 법인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설립자본금 50억원하고 지정시설사업비로 45억원해서 95억원의 15%면 14억5,200만원을 우선 출자해야 되고, 나중에 40억원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2년 내에 40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15%면 6억원 등 해서 우리시가 총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출자할 자본금은 2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시설 내역에는 CIQ 합동청사를 건립하는 것, 터미널 광장 주차장 포장하는 것, 주차장 외곽울타리, 조경하는 것, 서부두 감시초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항만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한 경기평택항만공사자본금출자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택항의 개발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과 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본금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승인안의 주요골자는 우리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을 현금 14억2,5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 안을 검토한 결과 평택항만 개발과 서부두 운영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4개 민간업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평택항 서부두 운영회사로 선정됨에 따라 설립자본금 50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경기도 36%, 평택시 15% 등 지방자치단체 가 51%를 출자하고, 인천지역의 하역사인 오리온통상 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46%, 선사인 잠금상선이 3%를 출자하기로 협약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본금 50억원과 관련기관 합동청사 신축비 등 지정시설비 45억원 등 총 95억원의 투자금액 중에서 15%에 해당되는 14억2,500만원을 우리시의 분담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우리시와 경기도 및 참여업체에서 분담금을 납입하고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서부두 운영회사로 최종 확정되므로 우리시에서는 2001년 일반회계 예산에 기위 편성되어 있는 평택항 별도법인설립 출자금 20억원 중에서 이번에 소요되는 14억2,500만원을 자본금과 지정시설비의 분담액으로 출자하도록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7년간 적자가 예상되는데 우리 분담금은 15% 지분에 대해서만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자본금출자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작성하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목적과 방침,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감사기간은 2001년7월11일부터 7월16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감사기간은 7월17일까지 1주일간입니다만 7월17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감사가 없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1년간입니다. 대상기관은 공영개발사업소를 포함한 항만경제국 소관, 그리소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아홉분의 위원으로 하게 되며, 감사사무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인 저를 비롯해서 임성우씨와 김재경씨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을 보고 드리면, 먼저 7월11일에는 항만경제국 소관, 7월12일에는 건설도시국, 그리고 7월1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7월14일에는 보건소가 되겠으며, 7월15일은 휴회 를 하고, 7월16일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감사일정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은 우리가 감사할 소관의 국 국장, 소장, 그리고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신 후에 감사 질의 ,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으며,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실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대상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위원장의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비용은 평택시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제출자료요구는 보고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목록 사항은 차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기본적으로는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 몇년간, 이렇게 요구하면 그 기간 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는 2001년5월3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 목록을 저희가 취합해서 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는데, 이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 받은 감사기관에 대한 심사와 시 행정부에 요구하실 자료작성 등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