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에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2일과 2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국에 전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 홍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최현주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문용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광호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연모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224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2,700만원보다 43억 4,9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5ㆍ18기념문화관 건립에 따라 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등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및 수해상습지역 하수도 긴급복구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등의 사용잔액 9,200만원과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사업비 등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1억 3,200만원이 반환금 수입으로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2002 월드컵 행사 기간에 외국 관광객에게 우리꽃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무궁화 심기사업비 등 지방교부세 9억 6,300만원과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2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추가 지원되어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올해 당초 예산에 6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확정통보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된 분야는, 상무소각장 건설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액은 당초 행정자치부의 내시금액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부결정액의 변경에 따라 당초 계상액에서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58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2억 5,000만원보다 46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체험환경교육 및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에 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민휴식공간인 공원의 확충ㆍ개발을 위하여 대상근린공원,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월산ㆍ중외공원 등의 토지매입비, 2002년 월드컵 대비 무궁화테마공원 조성, 상무근린공원 조성 등 시설비로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보전 분야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배정 결정통지에 따라 증액 조정된 공기업자본 전출금 29억 2,400만원과 본예산 확정후 민간위탁되어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분뇨처리시설의 동력비로 민간위탁금 1억 2,600만원을 증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에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을 대행키로 한 도시공사에서 당초 향등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비 30억원을 우선 부담하고 차후 시에서 시설비 30억원을 보전키로 함에 따라 보조사업비 30억원을 감액하였고 향등마을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농지조성비 등 농지전용부담금 5억 3,800만원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 결과 11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 즉 대촌, 효덕, 송암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과 현재 운영 중인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추가 지원 약속한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무소각장 중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악취방지 및 소음차단시설 보완ㆍ개선사업에 필요한 4억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ㆍ18기념문화관이 2001년 4월 27일자로 개관됨에 따라 기념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4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는 상무소각장 건립에 따른 채무상환이자로 국고보조금 내시액과 교부결정액 차액 및 산림병충해 방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발생되어 7,700만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60억 9,400만원으로, 본예산액 546억 2,400만원보다 11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으로 47억 1,3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9억 2,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41억 4,2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억 3,400만원,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인상분 3억 7,700만원, 각종 하수도공사비 77억 5,3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및 특별손실 3억 7,200만원,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부지매입비 24억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 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5ㆍ18공원관리사무소 대관료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민주홀은 1회 사용료를 50만원씩, 월 10회로 해가지고 7개월 계산했는데, 대동홀은 25만원씩 해서 10회로, 그 다음에 전시실 대관료는 4만 5천원 해가지고 1일 8시간 기준해서 월 3회 이렇게 책정했는데, 현재까지 대관료 신청건수로 봐가지고 이 예산이 맞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 빗나가가지고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 윤광호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 윤광호입니다. 현재 사용료 수수료를 연말까지 추계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4월 27일 이후로 개관해가지고 현재 약 30여건의 대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료는 5회로 약 2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선 위원님!

김관선 위원입니다. 5ㆍ18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6,409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이 5,344만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5ㆍ18공원관리사무소 본래의 기능이 조금 손실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 임대료하고 사용료 수입이 증액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 윤광호 증액이 아니고 처음으로 세입 잡아진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대관료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몇 마디 더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시에는 문화예술회관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관료를 주면서 그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객석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취향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집회하는데 알맞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많이 올릴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가격을 좀 낮추면서 어느 정도만,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수익을 올리자는 것이지 완전히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수익성만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5ㆍ18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것은 운영이 되고 이런 시설을 공개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이것을 해가지고 수익성만 위주로 해서 올리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 보면 임대료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2006년 12월까지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하한선을 1000분의 10으로 적용했다고 해서 임대료를 했는데 이것이 임대보증금입니까, 임대료입니까? ○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 윤광호 임대료입니다.

73페이지를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표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밑에 보면 남구 위생매립장 후보지 주변 지역사업,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맨 마지막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485만원은 그 동안에 주변마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표기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과 남구 위생매립장하고 어떻게 다르냐.

앞 부분과 밑 부분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표기가 잘못된 거에요?

실무적으로 통합해서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2페이지 보시면 푸른광주21실천계획 수정ㆍ보완 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2,000만원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상정한 이유가, 왜 다시 재상정했습니까?

정 홍 환경관리과장 정 홍입니다. 사실 푸른광주21이 96년도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5년 주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ㆍ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2억 1,4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까?

정 홍 우리가 2,000만원만 올렸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 1,400만원…….

정 홍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푸른광주21 예산심의할 때 2,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 홍 어차피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수정ㆍ보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중에서, 공원입니다. 월산근린공원 편입토지보상금 1억 5,000만원, 중외공원 편입토지보상금 8,000만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월산공원의 경우에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30년간 장기미집행 부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3필지에 4,900평이에요. 총 매입비가 13억원인데, 이번에 1억 5,000만원만 계상한 사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공원 3필지에 대해서, 실지 감정가 매입가격이 13억원입니다. 3억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씀드렸는데, 13억원인데 이것이 34년이나 되어가지고 67년도 공원지정 후에 계속 월산근린공원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임종곤외 6인이 민원을 내고 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그 민원 낸 필지 중에서 제일 적은 필지, 1필지 1,150㎡인데 이것이 임종곤외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이라고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이 있는 것을 보면 1억 5,0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특정인만 봐주기 위한 보상금 아니냐, 이렇게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그럴리는 없다, 행정을 객관성으로 하지 그렇게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1억 5,000만원 계상해가지고 집행은 안할 것이지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우선 민원이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종곤외 6인에 대해서만이라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집행하면 제가 시달려서 못 살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줘요 하면 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해요. ‘ㅆ’소리는 저리 가라에요. 만나면 그 분들이 금방 육탄공격할 태세라니까요. 악에 받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1억 5,000만원을 특정인한테 줬단 말입니다. 1필지면 1필지 작은 필지를 줬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민원이 상당히 야기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지금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가 시정에 큰 현안과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월산근린공원의 토지매입을 적은 면적이라도 추경 때마다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여러 주민들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은 한 사람한테만 줄 것 아닙니까? 그 분량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양 이런 시비가 있단 말입니다, 특혜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냈었고, 또 2002년부터 토지매수청구권제도가 되어가지고 우선 지목이 대지를 우선해서 청구권제도가 실시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아니면 내년에 청구권제도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해소방안으로 13억원 올렸던 것을 이것이라도 하반기에 해결하겠다, 민원 차원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오해는 없습니다.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민원을 더 야기시킬 우려가 많다니까요. 그것이 문제이고, 또 중외공원의 경우 3필지 해서 6,658평인데 총 매입비가 7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8,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다스리려나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되었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러니까 참 어렵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어려운, 예산이 없는 데서 쪼개서 주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만, 이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2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정리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같이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13억원인데 1억 5,000만원을 월산동에 풀어놓으면 저는 죽는다니까요, 계속. 특정인한테 뭐 얻어먹고 예산편성하느냐 이렇게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밑도 마찬가지로 7억원이 소요되는데 중외공원 같은 데도 아마 다른 위원이 소개했는지 모르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하되 시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주니까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예산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확보해 놨다가 2차 추경 때 2, 3억원이라도 다시 된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해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인 한 사람이라도 해결해야, 이것이 계속 고질적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뿐만 아니라 365일 쫓아와서 앉아가지고 땅을 사주라, 땅을 내놔라, 공원을 해제해 주라, 사실 어렵습니다. 민원인이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까지 민원을 내고 그래서 또 내려오고, 여러 가지 시장님 앞으로, 의장님 앞으로 계속 다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축적해서, 확보해서 한번에 민원을 처리하면 좋지만 시의 재정형편상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달래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중외공원에서 저수지내 분수대 설치한 것 있지요, 그것 소송 걸렸었지요?

예, 계속 부당이득금 나가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 지난해까지 6억 7,000만원 지급했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부지매입비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어떻게 하려고 계속해서, 1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계속 해서 지급하는 모양인데 87년부터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외공원 분수대 설치, 그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느냐 하면, 소송 들어온 것이 7필지에 4인인데, 이것이 지금…….

그 설명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해서 토지매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해서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4, 5천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6억 7,000만원이면 그 정도 토지는 충분히 매입해 버릴 수 있는 금액인데…….

우리가 그것이 한 20억원 됩니다.

사들이려면요?

20억원 정도, 일부라도 사야 하는데 우선 그 돈이 마련이 안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4,000만원 부당이득금이라도 주는 것이 더 낫다…….

거기가 몇 평인데 20억원이 듭니까? 분수대 하나에 20억원 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 분수대 있는 저수지하고 그 주변입니다.

공원지구로 묶어졌잖아요.

예,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을텐데요.

공원으로 묶였어도 평가할 때는 똑같습니다. 일반지역하고 똑같습니다.

평당 단가가 얼마인데요?

거기가 5,340평입니다, 우리가 사들일 것이. 약 20억원인데 평당 35만원 감정가액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공원 지역으로 묶여있는데도 평당 35만원 감정가격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유자로부터 소송에 패하고 나서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이 6억 7,0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는 전혀 계상이 안되겠네요, 사용료지? 부당사용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선순위로 그 땅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한 예산은 놔두고 다른 데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조금 늦춰도 괜찮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이고 하는 것은. 우선 이것이 급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사용료가 4, 5천만원씩 나가고 지금 계속 해서 이렇게 있는데, 공시지가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자꾸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20억원밖에 안되는데, 20억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요즘에 돈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등등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주민숙원사업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광주시가 소송에 패해가지고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런 예산은 빨리 선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기채발행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빨리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내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연간 지출된 예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용지, 공공부지의 사유지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채를 했을 때 연 이자를 5～7% 정도 연리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것은 3% 수준이기 때문에 기채보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시 재정운영상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를 하면 빨리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가 되었든 6%가 되었든간에 기채발행을 해서 매입하면 일단 소유자로 하여금 분쟁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기채했던 것은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서 예산확보 못하면 계속 해서 연 얼마씩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에요. 언젠가는 시에서 사야 되고 매년 토지사용료는 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기채발행까지 나오겠습니까만, 기채발행을 올해 해서 토지매입하면 내년에 그것을 상기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수년이 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87년부터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벌써 소송에 패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도 되지를 않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무자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같습니다. 매년 예산요구는 하지만 재정형편상 예산이…….

이것은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속 해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다 보면 우리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에서 재정이 구멍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여기에서 원론적인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에서는 아마 우리 교사위에 속해 있는 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약간 방향만 틀면, 1년만 홀딩시키면 이것은 매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대화도 잘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국장님에 비하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년 당초 예산에 매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만으로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금회는 국비만 반영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왕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면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선 국비만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이 4,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우선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 홍 이 4,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생태학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 43억 6,8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 일부 4,000만원이 설계비 명목으로 중앙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이 방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 홍 43억 6,800만원입니다.

그것이 국비입니까, 지방비 포함한 것입니까?

정 홍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반반씩입니다.

그런데 시 행정을 보면 우선 앞에는 거창하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학습장을 건립해서 이 학습장에서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 홍 시설규모를 보면 생태관을 만들고 생태관에는 먹이사슬 관찰장이라든지 열대식물 전시장을 만들고 대기관에서는 대기오염 실험실이라든지 기상실험실을 만들고 그리고 물환경관이라고 있습니다. 물환경관은 수생식물, 자연정화실이라든지 빗물토양정화실이라든지 영산강 수상식물 이용 수질분석치를 만들고 또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폐기물재활용관 등등의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런 각 관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생태에 관한 모든 것이 총망라가 된 전시가 되고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이제 알았습니다만, 여기에 사후관리를 하는 인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따르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때 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구상도 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정 홍 그래서 우선 4,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설계를 할 때까지는 그 다음 단계 완공될 때까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상숫자,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계획서가 나와 있느냐고요.

정 홍 아직 공무원 숫자라든지 운영관리문제까지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쭉 추진해온 정책들을 하루아침에 몇 사람이 말해가지고 바로 번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보고회 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회 때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리 하였고, 또한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단시설지구정비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공원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계획을 공원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 자체가, 시설지구를 공원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금남중학교 건너편에 그쪽으로 이주를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 추진해 온 것들은 그대로 추진해 가면서 이것을 용역발주하는 거에요, 중단하고 또 이것을 하는 거에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기왕 용역과업 내용에 추가되어서 최종보고한 안을 1안으로 하고 최종보고회 때 시민단체대표들이 제시한 안을 2안으로 해서 차기 최종보고회 때 비교검토해서 가장 최적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용역의뢰한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3억 624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비보조가 50%, 그 다음에 시비로 해서 있는데, 지금까지 숲가꾸기도 해 봤지요, 공공근로요원 투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숲가꾸기라고 해가지고 당초 1억 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피해지 숲가꾸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등산공원 가면 임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공원 내에 산불피해지역, 산불나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둔 곳, 이런 곳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피해목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숲가꾸기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청별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거기서 숲가꾸기하면서 잔재가 나오지요, 잔재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잔재 처리도 일시에 같이 내려야 하는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선 공공근로 투입해서 정비해서 놔두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잔재를 재활용 측면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검토하셔야 할 거에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에서 화목을 사용하는 부엌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농번기 동안에 밖에다 솥을 걸어놓고 음식을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에 갖다 줌으로써 재활용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검토대상이 되고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 갖다 주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파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따르는 것인데, 각 시ㆍ도 임야가 많은 도시는 우선순위로, 우리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파쇄기가 오면 그 파쇄기를 설치해가지고 임내에서 나오는 산물을 전부 파쇄해가지고 비료라든지 화분, 가로화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깔아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파쇄기 사용은 현재 톱밥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현재 사용처가 없어가지고 판매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양을 어디에 다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쇄하면 양묘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잔재를 거둬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임금지불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범위만 넓히지 말고 끝까지 잔재까지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가라, 이렇게 질의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영산강 대상공원의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9,621만 4천원이 상정되었는데, 영산강 대상공원 면적이 2,175㎡이니까 한 700평이 못되는데, 인도를 빼고 또 경사면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영산강 대상공원 조감도를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기존 시설물을 전부 철거해가지고 이번에 복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폐도부지입니다. 올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폐도를 사용 안하기 때문에, 여기가 한 150평됩니다. 이 폐도를 이번 상반기 때 복원하면서 뜯어내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여기를 성토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이것을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좋게 조경하고 복원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로 폐도까지 완전히 복원해서 약 600평 정도가 공원용지를 다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폐도 면적은 얼마 되지 않고 현재 조성되었던 면적이 한 700평 가까이 되는데, 광송간 도로변의 인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폐도는 어느 부분 조금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한 600평에, 경사도를 제외한다면 평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제가 알기로 한 400평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오게 되려면 진입처가 있어야 된다, 차를 가져와서 파킹해 둘 장소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옆에 상무신도심쪽으로 가는 길은 2차선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광송간 도로입니다. 시속 80㎞/h를 낼 수 있는 도로입니다.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천변로에요, 천변로도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것이냐, 바로 인접해 있는 상무신도심 아파트 단지는 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고 서창쪽 사람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설령 그 공간을 이용한다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 파킹해 놓고 잠깐 쉬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면 적절치 않다, 그 면적 가지고 거기에 휴식공간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접해 있는 지역이 전부 공원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더 매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그때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건물을 다 뜯어내고 그대로 놔두면 아마 거기가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오며가며 버려버리고 폐도나 이런 데 전부 깨끗이 복토해서 정리해 놨는데 방치해 버리면 바로 몇 개월도 안되어서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고,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를 꼭 휴게시설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도 심고 자연석으로 배치하고 입구에서 경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려고 합니다.

쓰레기장 같은 데가 구성된다, 가령 불법투기 가능성 지역이다, 이런 데는 인가가 접해 있는 지역이라, 은폐된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지 그렇게 넓은 지역 확 터진 데에는 버릴 수가 없는 거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는 잔디를 심고 나무 몇 그루 정도 심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공공부지를 더 매입해가지고 범위를 더 키울 때 그때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가로정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관선 위원님!

우리 상무소각장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봐서,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상무소각장을 4월에 현장방문했던 기억 있지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상무소각장 악취문제나 소음문제는 주민들 여러 가지의 민원이 있으나 5월 중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묘연하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4억 4,300만원이 다시 계상되었거든요. 이것도 소음발생이나 악취제거 이런 예산으로 왔는데, 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최현주입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5월 중 정상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정상가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중재위에서 당초에 가동을 하면서 보완하라고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4억 3,000만원 들여가지고 보완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그 보완공사에 대한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제대로 보완공사가 되었는지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내 5개 연구소에 저희들이 검증용역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검증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서 다음 주 중에 검증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20여일 검증해가지고 최종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억 4,300만원은 저희들이 상무소각장 ES분 지급할 것을 보류하고 그 돈에서 저희들이 급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집행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4억 4,300만원에 대한 사업기간으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번에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결과가 언제 완료되는지, 상무소각장 가닥이 언제나 종지부를 찍을지, 주민 민원이 언제나 해소될지, 또 상호보완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문제로 자꾸 꼬여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가을까지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올 5월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물론 주민 여론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중재위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이제는 뭔가 행정에서 힘을 보여야 할 때가 왔는데, 자꾸 이렇게 여론에만 끌려나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서울대 연구소와 연세대, 포항공대, 폐기물학회, 그리고 환경과 공해문제 연구소 등 다섯 개 기관에 보완공사 검증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주 중에 공문이 거의 올 것을 예측하고, 다음 주 중에 중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검증기관을 선정하면 20일후면 검증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거의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정상가동을 대외적으로, 현재 실질적으로는 정상가동이나 다름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5월말 정상가동에서 약 2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주무과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검증기관 선정에 있어서 첫째는 주민대표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검증기관을 추천해 달라 하고, 같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증기관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1개월 이상 기다리고 같이 안고 가려고 해도 주민들이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중재위원회는 추천하지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약 1개월 정도 소비가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중재위가 원칙대로 나가자 해가지고 5개 검증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참여요청을 했습니다만, 참여기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일까지는 아마 추천이, 참여의사가 접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검증기관을 선정해서 20일 정도 용역을 수행한 후에 정상가동 여부 결정이 7월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당초 말씀드린 5월말 정상가동해서 약 2개월 늦은 7월말까지는 정상가동 여부가 결정되겠고, 만일 정상가동 여부가 결정되면 상무소각장관리ㆍ운영에관한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 가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상무소각장 주변의 주민들 요구사항은 폐쇄조치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폐쇄해 주라는 것입니다. 폐쇄조치에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폐쇄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꿰뚫고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시에서 계속 1차, 2차, 3차 중재안 마련해가지고 시설보완하고 계속 해서 했는데도 안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폐쇄조치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무엇을 가져다 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폐쇄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일관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는 행정이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니까요. 이제는 행정이 원칙을 가지고 밀어부쳐야 한다니까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 분들 하란대로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수년을 거쳐서 해 줬는데 이제는 그 분들 궁극적 목적은 폐쇄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해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끌려만 갈 것이냐,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폐쇄를 해 버리든지, 이제는 뭔가 단언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안하세요. 지금 주민들의 궁극적 목적이 폐쇄라니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민 몇 사람 만나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변의 악취시설로 제가 질의를 했더니 몇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봤더니 당신 어디서 사주 받아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지역하고 상관이 없고 제가 광주시를 위해서 질의한 내용인 것 뿐이지 제가 상무소각장 업자하고 연관이 있다든가 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뭔가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를 짚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분들 요구사항은 상무소각장이 폐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힘을 써도 계속, 가령 A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놓으면 B란 문제를 또 발생시켜요. 그것 해결해 놓으면 C란 문제를 또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해서 이렇게 끌려나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뭔가 가닥을 잡아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조금전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달 한 달간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를 시켜가지고 정상가동 결정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이면 단언이 내려지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우리시에서 묵살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그 분들 요구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해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 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러면 7월달에는 단언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4,3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선집행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보면 전기사용료, 가축위생 해가지고 저압전력사용료가 당초 예산은 176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은 955만 2천원으로 갑자기 많은 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답변을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장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관계는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기료가 약 91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용료를 지금까지 미수를 하셨단 말입니까? 이미 쓴 것을 이제 올린다면 미수로 남아서…….

제세공과금이 있어서 일응 지급은 했습니다.

공과금을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유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같은 부기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다른 것을 편성 안해 줬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이것은 뻔한 것이고 공공요금을 편성 안해 줬다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이 부족해서 안해 준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배양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가 기정예산에 880만원이 있었는데 580만원으로 3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각종 세균성 질환 및 바이러스검사 기정예산이 1,581만 6천원이었는데 333만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재료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보건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지금 국비 재료비가 왜 삭감되었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생물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감시사업 예산 중에 들어 있는 것이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 인부임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4,5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에 협조해 준 의사들 보고수당을 한 달에 1만원씩 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배당되었던 국비 중에서 1,000만원을 보건위생과로 보내는 과정 중에 1,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지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급량비부터 한다면.

지방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시비까지 해서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다른 인부임도 깎이고…….

국비 내시가 안되었다고 하면 시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이러한 조직검사라든가 바이러스검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본래의 기능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줄여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결론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래 검사하는 것이 전문 분야인데 검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조직배양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는 못해 버리잖아요, 거의.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더군다나 각종 세균성 질환 및 바이러스검사는 아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고 무엇을 검사하겠습니까?

지금 목이 이렇게 잡혀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검사를 꼭 국비만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하는 검사에 포함된 검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비가 깎였다고 해서 그 검사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비를 깎고 국비를 깎아도 크게 문제성은 없겠는데요. 내년에 가령 각종 세균성 질환 및 바이러스검사가 1,500만원 잡혔는데 한 1,000만원 깎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이 업무 자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검사업무가 아니라 표본감시사업이거든요.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광주시내 병원을 찾는 병원 환자 중에서 저희들이 감시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다 하면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감기가 발생한 환자가 몇 명이 되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협조를 받는 병원을 정해 놓고 거기를 찾는 환자들에 대해서 감시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량이 정해진 검사하고는 약간 틀리고 특별히, 물론 예산을 1,000만원 주면 환자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사업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령 각종 세균성 질환 및 바이러스검사를 1,581만 6천원으로 하려고 계상했는데 국비가 내시 안되고 시비가 확보 안되어가지고 333만 6천원으로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1,248만원이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내년에도 이 금액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자를 1천명 검사할 수 있으면 좋고 2천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맞춰서 500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 연구목적이나 검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줘야 하는데 확보가 안되면, 국비 내시가 잘 안되면 시비라도 어느 정도 줘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검사보조원 있잖아요. 보조원도 그렇지요. 734만 4천원에서 598만 4천원으로 136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보조원 인부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잡아 놨습니까? 이것이 1년 것이지요?

1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9개월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기간을 줄여서 3개월 정도만 쓴다든가…….

그러면 3개월이나 4개월만 쓴다는 말입니까?

예, 가장 일이 바쁠 때 그 기간만 사용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각로 신설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위치선정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결정 안하고 우리 연구원이 2청사에서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광역위생매립장 근처에 장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향등마을에 약간의 그린벨트가 완화되면 그쪽에 우리 연구원이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