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형진 의원 발언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진회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세입은 기정 예산에서 3,937만 6천원을 증액한 4,16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1억 6,922만 3천원을 증액한 22억 8,5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에 계상한 세입 예산 3,937만 6천원은 교육훈련생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억 6,922만 3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1억 6,167만 3천원으로 소속직원의 기본급 증액에 따른 인건비 9,020만 5천원과 복리후생비 3,209만 2천원을 계상한 것이며, 세입예산에 계상된 교육생 급식재료 구입비 3,9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실용 정전압기 구입비 등으로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75페이지 교육생 급식 재료 구입에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급식 연인원이 1만 7,120명입니다. 1식당 2,300원해서 3,930만원인데 종전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입금을 해서 재료를 구입했는데 금년 3월달에 시에서 실시한 종합 감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토록 하라는 통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왜 이것을 물어본고 하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교육생이 불어났는가,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되었는가?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타 시ㆍ도를 보면 현재 대전이나 일부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우리가 종전처럼 해왔던 것처럼 해온 데도 있고 또 예산으로 편성한 데도 일부가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취급하더라도 예산회계법상 위반은 아닙니다만, 감사실에서 이번에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예산 내용이 거의가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인데, 275페이지 보시면 스위칭허브 증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스위칭허브 장비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해 가지고 예산실, 그 전에 노후 마모된 컴퓨터 62대, 95년도에 구입한 486을 펜티엄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전산실 면모를 달리 했는데 종전에는 노후되어서 전산실이 두 개인데 한 군데만 사용했었는데 새로 이번에 교체를 해 가지고 전산실이 2층에 하나 있고 1층에 있는데 2개실을 운영하니까, 말하자면 네트워크, 전압 등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양쪽에서 배우게 되면 도중에 컴퓨터가 정지를 해 버립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양쪽에서 교육을 하는데 정지를 해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전에는 1개소만 했거든요. 현재 전산교육장이 두 개인데 옛날에는 2층 한군데서만 쭉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1층 전산교육장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나 장비 용량, 그리고 전압이 과부하되어가지고 중간에 컴퓨터가 정지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산 교육…….
형석
이형석위원
전압이 과부하되어서 정지할 수는 있겠고,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었다 그 말이지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비 용량이 부족하면 인터넷 접속 속도가 저하되어가지고…….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우리 교육원은 행정전산망, 랜망을 이용 안 합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 그것으로 이용을 하지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내부적으로 1층 전산실하고 2층 전산실하고 호환하는데 있어서 속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신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추경 예산에 특별하게 논의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유별나게도 우리 직원들의 기본 봉급에 보면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비 등 이런 것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사유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우리가 상여금이 400%인데 이것이 50%인 200%는 본봉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가 본봉에 포함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그 비율로 해서 각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전부 다 인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인상이 아니고 감되었는데요. 270쪽 보세요. 기능 9급 17호봉 2,000만원이 감되고 처우개선비는 3,200만원이 감되고 상여금, 기말수당 같은 것은 5,6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를 설명하라니까 오히려 증액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이번에 일부 인력이 감축되고 그래가지고 감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부 인력이 어떻게 감되었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 9급은 8명에서 5명,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되고 또 현원, 그때 직급이나 호봉이 불합리해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감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호봉이나 직급이 불합리했다는 이야기는 당초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 당시에 산출된 기본급으로 했는데 그 후로 일부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당시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예산 짤 때는 연말이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아니잖아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6급 2명이라든가, 이런 결원 등으로 해서 남은 것을 이번에 감시킨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결원으로 해서 남은 것을 감시켰다구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결원이 쭉 있어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결원으로 남은 것은 연말에 가서 결산 추경에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결원이 충원되면 다시 또 증액시킬 거에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결원 당시에 있었던 것…….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당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원칙적으로 이것은 금방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산 추경에 하는 것이 옳은데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아마 결원 당시의 남은 예산을…….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 1차 추경에서 직원들의 급여 관계, 기본급 또는 상여금에 대해서 보면 상여금 기말수당 같은 것은 5,600만원이 감되고 또 처우개선비 3,200만원, 기능 9급 17호봉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감을 시키셨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관리실
10시 19분
10시 19분
10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6,43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98억 5,800만원보다 239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장외발매소 승마투표권 발매금액 증가와 2001년 7월 1일 주행세율 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분 7억 1,000만원,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47억 200만원, 주부 인터넷교육사업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증액분 18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금액 정리, 자치단체 교부금, 공무원 보수 조정 유보액 정리 등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8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05억 6,900만원보다 21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600만원,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22억 7,700만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5,000만원, 빛고을 아이디어 Top10 모집 결과 우수 제안자와 참여자에 대한 보상비 3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상환기금으로 9억 500만원, 1인 1PC 구입비 4,6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광역화 사업 8,900만원,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5억 4,000만원을 반영한 반면에 공무원 보수조정 유보액 59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서 세입 부분에 증액을 예상하고 있는 주행세나 마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법이 바뀌어서 종래 교통세 3.2%를 적용하도록 된 것이 금년 8월부터는 11.5%를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법에 따르면 당초 목표액이 약 74억원 정도 봤는데 조정된 새로운 세율에 따라 적용을 한다면 158억원으로 83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주행세 관계는 차종 관계 없이 무조건 적용합니까? 어떻게 적용한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세부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세정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마권세는 장외발매소 승마투표권 발매 금액이 당초 목표액은 55억원으로 금년에 전망을 했습니다만, 4월까지 징수액이 약 29억원으로서 한달 평균 7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약 13억원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주행세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행세가 3.2% 되던 것이 11.5%로 올라간 것은 대중교통 지원금하고 앞으로 자동차세가 2기분부터는 차등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한 인상으로 해서 11.5%로 인상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1.5%로 인상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차종에 관계없이…….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차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마권세가 월 7억 5,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예상된다 그 말이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마권세가 5월까지 들어온 것이 약 39억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스크린 경마장이 광주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광주시 세입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약 65억원 내지 7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주로 광주시민이 많이 이용합니까? 타 지방에서 이용을 많이 한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호남지역, 전라북도, 또 제주도까지도 여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그쪽 주변의 교통은 어떻습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아직 교통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을 검토해 보면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행세가 증액된 사유는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인상분 3.2%에서 11.5%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행세의 프로테이지를 인상한 요인은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기 때문에…….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고 대중교통 지원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대중교통 지원금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 52억 9,000만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자동차세 차등과세하고 대중교통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한 충당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증액되고 감액된 내용을 보면 주행세는 약 83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잡혀있고 자동차세는 31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50억원 정도는 시민들의 세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시민들 세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내는 것이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존에 썼던 것인데 똑같이 쓰지만 거기에 대한 세율만 인상이 된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세금 인상된 것이지요? 차를 운행하신 분들한테 부담이 그만큼 50억원 정도가 커졌다는 것 아닙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차를 운행하신 분들은 부담이 없지요. 유류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담이 있는데 유류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등에 세금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주행세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지금 유류 사용량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기름을 쓸 것 아니에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러니까 현재 유류대가 고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인상되면 그 인상된 만큼 부담이 가겠지만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는 하등에 증액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차를 갖고 계신 시민들한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류대가 인상되면 늘어나지만…….
형석
이형석위원
유류대가 인상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적용이 된다? 시민들한테 부과가 된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부 인터넷 교육에서 1억 4,000만원, 국고보조가 내려와 있는데 지출 내용을 살펴봤더니 시비 2,500만원하고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남호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은 교육비가 정보통신부에서 개인별로 1만원, 시하고 구에서 각 5천원씩 해서 1만원, 본인이 1만원 부담해 가지고 3만원씩 학원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만 4천명을 금년에 교육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구요. 나머지는 시하고 구하고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교육은 각 자치구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혀 없고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럼 5개 구에 다 배정을 해서 합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2천명씩인데 북구만 6천명입니다. 그래서 1만 4천명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북구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겠지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하신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이 시행 지침이나 계획들은 우리 시에서 계획안을 잡아놨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교육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세출 부분에 51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빛고을 아이디어 Top10 사례집 발간비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6천원씩 해서 500권, 3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빛고을 아이디어 Top10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인터넷이나 시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결과 224건이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공고를 했을 때 시민이나 학생 6명에 대해서는 채택이 될 경우에 약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상금을 주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 배낭 여행을 본인 부담 반, 시 부담 반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24건을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발표를 언제 할 거에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대략 7월말에서 8월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명환
반명환위원
공고 내용하고 224건이라고 했는데 전부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이겠지만 제목이라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기획관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공무원들 해외출장 여비를 풀비로 해서 본예산에 8,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5,000만원 더 세워가지고 1억 3,000만원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도 좋습니다만, 1억 3,000만원을 세우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또 지금 6월인데 어느 정도 해외 출장을 했는가 설명해 보세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올해 본예산에 8,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지금까지 9,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약 1,000만원 정도가 오버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우리 시 자체내에서 하는 해외출장보다도 중앙 부처에서 각 시ㆍ도에서 1명씩 차출하는, 그래서 참가하는 그런 미리 예상할 수 없는 해외 출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총무과에 공무원 장기출장에 따른 여비가 있어서 그쪽에서 우선 1,000만원은 빌려 썼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 중앙 부처에서 하반기에 출장을 하겠다, 중앙 부처 소관인 출장 계획이 약 3회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구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해외 출장 계획이 6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회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추경하기 전까지 9,100만원 소요됐는데 부족했던 1,100만원은 어떻게 유용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총무과에 국외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자체내의 국외여비 항목에서 우선 썼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 유용이 가능합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여비 항목이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전반기 해외출장 관계하고 앞으로 하반기 출장 계획을 중앙 부처하고 자체 출장 관계를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각종 축ㆍ고사 및 농산ㆍ전자경매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구축에서 900만원이 잡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발간실 칼라복사기 Rip 장치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기획관
52페이지 축ㆍ고사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98년 이후로 자료를 모아보니까 각종 축사, 고사, 인터뷰 자료, 시정 소개된 특집 관계를 보니까 약 2,500건 정도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각종 인터뷰 자료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이나 자치행정 분야, 시민 통상이나 경제 분야, 이런 분야별로 분류화해서 단어를 입력하면, 예를 들면 광산업이라고 입력하면 관련 자료가 어디 어디에 들어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4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산 및 전자경매 홈페이지 관련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찰 정보, 예를 들면 현재의 사과나 양파 같은 입찰 가격이 얼마다, 이것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관계는 각종 보고 자료나 이런 것은 요새 칼라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ip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복사기에다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입력이 되면 곧바로 복사기로 전달이 되어서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Rip 장치가 원래 올해 본예산에 본체는 2,6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그 장치가 추가로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농산물이나 전자경매 정보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각종 축ㆍ고사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축ㆍ고사는 일상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우리 시민들이 굳이 전문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자치단체장의 그런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축ㆍ고사 관련해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칼라복사기 Rip 장치,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칼라복사기로 호환성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출력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거액이 소요됩니까? 800만원 정도.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그 정도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견적을 받아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비교견적까지 받아놓으신 것 있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63페이지 보시면 임의보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해서 약 9억원 정도 상환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 내지는 차입금 중에서 최고 금리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용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8억원이 집행 가능하도록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물론 예측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아시다시피 풀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서 행사성이 있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원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4억원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많은 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끼고 있지만 앞으로 2억원 정도, 금년 마무리를 지으려면 2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감채기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 이내를 적립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45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해서 기금을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6억원입니다. 96억원하고 금년에 9억원하고 해서 105억원을 채무 상환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신 은행 자금부터 공자기금, 재특자금 금리가 총 몇 %씩 지급하고 있느냐 관계는 은행 자금은 7.95%, 공자기금은 7.01%, 재특자금은 6.5%, 청사정비기금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채무액의 자세한 내용은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선심성 예산 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4억원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2억원을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을 할 때 검토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왜 우리가 쓰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율을 물어보냐면 어제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청사정비기금, 우리 시가 460억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까지 해서 차입금이 230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115억원, 이번에 115억원, 이것이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방금도 담당관이 말씀을 하셨지만 차입 이율이 3%란 말입니다. 3%이고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감채기금 적립해 놓은 것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에 잉여 예산이 있으면 고율의 차입금은 빨리 상환을 시키고, 지금 차입 한도가 행자부 지침의 기준에 걸려 있기 때문에 230억원을 추가로 못 가져오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20% 넘은 것은 아닙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460억원을 저희들이 다 못 가져오는 이유 자체가 20% 기준을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지원해주는 계획이 4년에 네 번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15억원 가져왔고 금년에 115억원…….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의 답변하고 담당관의 답변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어제 분명히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좋은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져오느냐 했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라든지 차입금 규모가 우리 광주시는 더 이상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30억원밖에 못 가져온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지방채 상환 비율이 19.26%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를 넘어서 못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4년 분할해서 가져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ㆍ도 단위 청사기금을 쓰는 것은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대개 동 단위 청사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서 약 400여억원을 일단 지원하는 기본 방침은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주겠다 해서 1년에 115억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쉽게 받았습니다만, 작년 말에 받는 것은 금년 초에 저희들한테 전도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기채할 수 있는 규제선을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제하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460억원 약속한대로 다 받아내려면 기채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무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면서 계속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혼돈스러워요. 어제는 분명히 자치행정국은 받을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기채 비율이 높아서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산담당관께서는 4년에 나누어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0억원만 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국이든 예산담당관님이든 두 분 중에 한 분은 진실된 이야기를 하셨겠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즉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성해서 투자를 잘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채무를 얼마만큼 절약해서 저리의 금리를 가져다가 운용을 하느냐 하는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건에,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시만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청사정비기금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스스로 채무가 많아서 이것을 못 가져오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채기금 적립하시고 필요하면 고율의 기채를 빨리 빨리 상환하고 그런 돈들을 우리 시에서 가져다가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산 개발비 중에서 농수산물 전자경매 정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450만원을 세우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지금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33조를 보면 농수산물의 입찰 및 경매는 전자식을 원칙적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기, 그 다음에 서면 입찰 방식들을 보조로 한다, 이런 법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매 시장의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그쪽에서 따로 제작을 하면 단가도 많이 먹히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시 홈페이지에 연결을 해 가지고 그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해서 그날 낙찰된 사항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올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다가 작년 연말에, 2000년도 말에 상당히 고액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일고 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전자경매시스템을 자체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스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자경매율은 32.9% 정도 전자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작년말에 자체적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12억원 정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33%로 나와 있지만 대전이나 다른 안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85%, 70%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아직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지난 1/4분기 때는 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4분기, 6월달에 와서 이상하게 10배 이상 뛰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전자시스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격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45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지도를 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인터넷 정보교육 시스템 지원 1억 6,500만원, 각 구청별로 지원을 해 주시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남호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비가 3만원인데 정보통신부에서 1만원, 자치단체에서 1만원, 그 다음에 본인이 만원을 부담합니다. 교육계획 인원은 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2천명씩 당초에 1만명을 잡았습니다만, 북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4천명을 더 하겠다 그래서 1만 4천명이 잡혀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우리 시ㆍ구해서 각 50%씩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총 5,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각 구청으로 돈을 내려보내주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무관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 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 보셨어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구청 단위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통부 교육 지정학원으로 6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도 서로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두 차례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전 학원을 점검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표본적으로 각 구별로 2개소씩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각 구별로 몇 군데씩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구별로는 동구가 12군데, 서구가 9군데, 남구가 13군데, 북구가 18군데, 광산이 12개 학원 해서 총 64개 학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초에 구별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통화를 해 보니까 안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어제 이야기를 다 해 봤어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교육을 안 하고 있는 학원은, 물론 수강생이 도중에 그만 둔다든가…….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50명하고 있는 학원도 있지만 1명 한 학원도 있고 아예 안 하고 있는 학원이 1/3은 돼요. 이런 돈을 구청에 내려보내줘서 시민의 혈세를 허무맹랑하게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교육비 관계는 월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1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교육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결 사항을 체크를 학원별로 합니다만, 구청에서도 학원에 맡겨두지 않고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자세한 실태를 저희들이 또 한번 점검해서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치단체에 내려준 예산이라고 해서 등한하지 마시고 좀더 철저하게 교육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 종합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도 같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 종합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 교육 홈 페이지 구축 관계는 PC는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학원이나 이런 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홈페이지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형석
이형석위원
시 홈페이지하고는 별도입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시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종합안내, 교육일정, 기관 안내, 통계 관리, 또 거기에 들어가면 실제 링크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 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면 일반 시민들이 정보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 말이에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이버 정보화 교육시스템 구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거기에 보면 윈도우라든가, 한글97, 엑셀, 파워포인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연결을 시민들이 해 가지고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볼 작정이거든요.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엑셀이나 각종 프로그램은 책자를 통해서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시민들이, 물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의 자료들을 많이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효율성 측면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봅시다.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가 약 100% 이상 1차 추경에 경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이 커져 간다면 변호사들을 채용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답변하실 때 아직은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인건비 측면에서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금년에 수임료가 1억원 가까이 지출이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늘어나지요? 금년에 이것보다 더 늘어나지요?
형수
김형수법무담당관
금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정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계획이신지, 두 가지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고 마지막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형수입니다. 소송비용이 금년에 작년보다 특별히 늘어나게 된 것은 작년에는 성공 보수가 한번도 안 나왔었습니다. 성공 보수는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4월 25일 현재까지 성공 보수가 약 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일신방직 지중선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우리 시를 상대로 했었는데 우리 시가 100% 승소를 해서 약 1,200만원 정도 승소사례금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호반건설 취득세, 등록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우리 시가 100% 승소를 해서 사례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손해배상,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금도 우리 시가 100% 승소한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올해 특수한 것이 다 그런 것들이 특수한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법무담당관
예. 그리고 착수금에 있어서도 상무소각장 관련 무효확인청구 사건이 또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나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때보다도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민간인 상대로 자꾸 시가 이겨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이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법무담당관
져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질의의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형수
김형수법무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중요 사건이나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소송 비용은 특별히 그렇게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9,950만원 경정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서 초과될 사유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형수
김형수법무담당관
그리고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 사건도 똑같은 사건인데 9건이 금년에 계류가 되었는데 우리 시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승소 사례금이 추가로 나가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약 1억원 정도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이 될 계획이지요?
형수
김형수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별도로 채용을 하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전에도 이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하게 지출될 때 그런 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변호사 수임료 지출 현황을 보면 과거의 경우에는 1년에 5,000～6,0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들어서 조금 중요한 시정이나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들이 여러 개가 돌출이 되어서 이것은 정말 수임료가 지출이 더 되더라도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한테 특별히 맡긴 그런 사례 때문에 금년에 아마 근 1억원 가까이 연말까지 나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을 때 전문직을 채용할 분기점이 되겠느냐 이런 전망을 앞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 능력있는 변호사가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점하고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경험이 많지 않는 변호사들은 채용했을 때 그렇게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상당히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될텐데, 그렇다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좋은 제안으로, 일단 우리 지출되는 비용하고 또 변호사 업계의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개방형 임용제 실시 계획은 언제나 잡고 계십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근거법은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고 내년 여름까지 해서 초과 현원을 모두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 7월말까지는 구조 조정이 그 동안 쭉 추진해 왔던 일련의 작업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의 입장입니다. 2002년 7월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때쯤이면 더 검토의 폭이 넓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의회는 10년이 지났고 집행부는 7년째입니까? 접어들고 있는데 갈수록 민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속칭 혐오시설이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님비 현상은 계속 증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형태대로 법무 업무를 구태의연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법무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해서 법무팀을 구성하고 운영을 함으로 해서 시가 보다 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잘 아시지만 시청 앞에 연일 데모가 계속 되고 있고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과거처럼 중앙 집권적인 형태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자치시대라는 그런 의식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법무 행정에 대해서도 개방형 임용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65쪽 상단 보면 전산개발비 중에서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 사업이 하수도 특별회계 같기도 한데 5,500만원에 이 일을 착수하고 있는 중이지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 이것을 착수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사업을 저희들이 착수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 7월부터 12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50%, 시비가 하특까지 포함해서 50%인데 이번에 하특,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1억 7,500만원.
명환
반명환위원
전체 사업 계획이 7억원인데 우리 시비가 1억 7,500만원 부족해서 충당시킨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하특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 7월에 실시하면 언제나 이것이 완공됩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금년 말경에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북구 도심지역, 그쪽에 할 예산인데 전체적인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사업은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2년, 내년 말까지 모두 끝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체적으로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에 예산 반영된 사업은 신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신가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북구 주거 도심 지역, 그쪽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디 위치는 잘 모르시고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한 위치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8쪽 지방세 징수 교부금 목표액 변경, 5,5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지금 증액된 6억원은 2000년도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분이고요. 2001년치는 목표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 목표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대영
방대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67쪽 보면 임차료 중에서 직원 숙소 임차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인상되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서울사무소 전세금인데 2,000만원을 올려주라고, 요새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그 요청 사항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집세가 올라갔다 그 말씀이세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직원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명환
반명환위원
평수가 몇 평이에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18평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얼마에 임차하고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6,500만원하고 있는데 2,000만원 더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0% 이상 한꺼번에 인상해주라는 것도 돼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시세가 요새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집 주인이 요청한 모양입니다. 2년 계약이 끝나거든요.
명환
반명환위원
요새 부동산 시세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영철
송영철기획관
서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0%씩이나 올라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전세금이 그 정도 올라갑니다. 18평이니까요.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위원과 사회 교대)
11시 20분
11시 20분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1억 1,65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기획관리, 전산개발비, 각종 축ㆍ고사 및 농산ㆍ전자경매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구축 9,500만원중 450만원 삭감, 세항) 기획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발간실 칼라복사기 Rip 장치 8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세항) 예산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중 600만원 삭감, 세항) 예산운영, 임의보조 2억원중 1억원 삭감, 세항) 정보통신관리, 정보화 교육 종합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4시 49분
형진
임형진위원
아침에 제가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 종합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양적인 문제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전액 삭감을 해야지, 2,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1,500만원으로 줄여서 한다 하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500만원 삭감은 하지 않고 2,000만원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간담회 때 논의했던 부분이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위원의 의견이었거든요.
형진
임형진위원
가능합니까? 광역정보센터에 용역 주는 것이지요? 어디에 주는 거에요? 외부에 주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디에 줄지 몰라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광역정보센터에는 줍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이것은 충분히 찾아보면 이 정도에서 하실 수 있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거에요.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영철
송영철기획관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9년 7월 1일 시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하여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정부의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을 통하여 권고한 내용에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 규제 조항을 개정하였고, 시민제안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시민 등으로 제한된 제안자의 자격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폐지하였고 제안 심사 발표후 10일 이내에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반환하는 제안서 반환기한을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며, 창안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을 시장이 승계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신설하되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안 등급과 창안 실시에 관한 규정은 제안제도 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금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우수제안 실시로 광주광역시가 예산 절감이나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제도 시행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안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심사시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했는데 조례로 명시하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접수 현황을 보면 연중 균등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적게 들어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봐서, 양을 봐서 대개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심사 시기와 시상 시기 같은 것을 규칙에 넣는 것보다는 조례에 넣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보면 광주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했는데 제8조 위원회 설치에 가서는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표기되어 있는 타이틀,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와 같이 여기 내용에도 광주광역시민제안심사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제8조 위원회설치 안에도 시라고 표시하면 꼭 시 공무원 정도의 그런 표기이기 때문에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시고 시행규칙 8조를 보면 제안의 심사 방법에서 시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한 것으로만 판단되는 제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접수가 되면 접수된 사항을 각 부서별로 1차 심사를 해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접수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본 조례하고는 약간 상이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수가 되면 모든 것을 전부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야지, 이것을 부서별로 심사해서 올린다는 이야기는 각 부서별로 조금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안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지금 저희가 제안 내용을 보면 대략 8할 정도가 제안 내용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생활 불편 사항, 예를 들면 도로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생활 불편 내용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를 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는 사항은 건수에 있어서나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 따라서…….
명환
반명환위원
집행 공무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양이 많다,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선별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 접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시민제안 사항은 작년이 67건이고 1999년이 119건, 98년이 113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통상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불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는 67건 중에서 약 51건, 그리고 99년도는 110건 중에서 72건 정도, 이렇게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1년에 반기별로 2회씩 하기 때문에 전체 접수된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두 다 제안 내용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로 분산하면 조금 불리한 점이 되면 안 올릴 수 있어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그것은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67건을 접수받았는데 그 중에 51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저희가 아예 안 올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다가 지금까지 51건이 왔는데 이런 내용은 시민불편에 대한 사항이고 제안이 아닌 사항이어서 그런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조정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서 꼭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실ㆍ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ㆍ국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되는 제안 내용을검토를 해 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는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별도의 기구는 아닐지라도 꼭 여기서 선별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우수한 것만 조정위에 산정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우수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올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접수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니까 다 포괄적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줘야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다른 것은 별 이의가 없구요. 창안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을 시장이 승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시민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내용이 아주 우수해 가지고 특허나 실용신안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권한을 시장이 갖는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갖지 않고 제안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런 의미입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그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특허법에 보면 제39조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거나 창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창안의 귀속권은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원용해 가지고 공무원 시민제안제도에서도 그렇게 당초에 도입을 했습니다, 99년 7월에.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은 시민제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과는 틀린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특허법의 규정에 맞게, 물론 공무원은 그 해당되는 발명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시민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포괄적인 귀속 규정을 없앤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기획관 설명도 이해를 해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조금 득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아주 희귀한 경우이겠습니다만, 추후 계속해서 시에서 그 사람에게 막대한 실용신안권이나 특허권에 따른 금전적인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겠습니다만, 또 그런 정도의 우수한 제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있구요.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시하고 관계되는, 공무하고 관계되는 일에서 파생되는 일이라고 봤을 경우에 그것을 제안한 본인에게 권한을 돌려준다 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것으로는 시민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유권해석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시장이 공무원에 한한 것이 아닌 시민이 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갖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그것은 대략 판례나 이런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민이 아주 특허권이나 의장등록권과 같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안건이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채택을 하겠다 그러면 개별 포괄 권리 승계에 따르는 계약을 통해서 사전에 그렇게 도입을 하고 그런 방안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제7조 “심사기준”에다가 1항은 그대로 하고, 2항은 “제안 심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한다”를 3항으로 넣고, 2항에다가 “시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민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라고 2항을 신설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21분
명환
반명환위원
예.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반명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체항하고, 제2항으로 “시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민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8조 제1항중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를 “광주광역시민제안심사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반명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반명환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반명환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