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한해대책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에 제출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말씀은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의 사회복지 기사 5명이 증원되어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수를 집행기관에 1,347명, 의회사무국 20명 해서 1,367명으로 5명이 증원되어서 1,37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변동에 따른 조례 부칙 개정에 부칙 안 제2조에 2001년6월30일까지 정원 1,388명을 5명이 증원된 1,393명으로 2001년7월1일 이후 정원 1,367명에서 5명이 증원된 1,37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 개정안 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구대조표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정원 총수가 저희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에 1,347명, 의 회기 구 정원 20명해서 1,367명에서 5명이 증원된 개정안 에는 1,372명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내용은 제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제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6월30일까진 벌써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별표1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6월30일까지 별표2기 도표에 있는 대로 1,388명에서 5명이 증원된 1,393명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 5명의 정원이 증원 승인 되었기에 이를 본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1,347명에서 5명이 증원된 1,352명으로 하고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종전과 동일한 20명으로서 평택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37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칙 제3조에 의한 초과현원 총 54명에 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2001년7월31일까지 33명과 2002년7월31일까지 21명으로서 감축되는 현원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은 어떠한 기준으로 수립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2001년월2일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하면 배치기준은 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 200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450가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2001년5월20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총 5,359가구이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12,177가구입니다. 둘째,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현황과 증원되는 인원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 35명으로써 팽성읍과 신평동에 각 3명, 원평동등 9개 면·동에 각 2명, 그리고 통복동등 11개 면·동에 각 1명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증원되는 5명에 대하여는 본청에 2명과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가구를 감안하여 팽성읍, 진위면, 지산동에 각 1명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서 증원되는 5명을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침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특정 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사안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으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대상 기간은 기획재정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출장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감사반 편성입니다. 이규천 내무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용갑중 위원을 간사 로 하여 감사위원으로는 내무위원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저와 김광수 박화순을 사무보조 요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1일 첫째날은 기획재정실, 12일 목요일은 총무국, 13일 금요일은 사회환경국, 14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각 읍면동, 15일은 일요일로 감사자료를 정비하고 16일은 종합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필요시 일정이 변경될 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증인의 출석이나 업무현황 보고 등은 변경된 감사 일정과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5페이지까지는 감사대상 기간에 대한 증인 요구 명단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제출기간은 2001년6월30일까지 30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요구자료명은 이따가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감사자료를 확정지은 다음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로서 먼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감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 질의 ,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부터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위원장 인사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실국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 시키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선서할 때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업무보고 청취때에는 실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읍면동장 인사가 있겠으며, 실국소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 인사 후에 감사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먼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소장 및 선임 읍면동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 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증인출석 요구 사항입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전원과 기타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사무에 해당되는 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일반 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정건의 사항, 처리 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특기 사항 등을 포함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