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에 수고하시는 김창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윽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7억 9,78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8,190만 1,450원이며 수납액은 7억 4,490만 1,450원으로 예산액 대비 비율은 수납률은 94%이며 미수납액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9,29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0억 5,163만 5,3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불용액 5억 4,128만 5,7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대비 12%입니다. 불용사유는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에 예산절감액이며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보건소에서 내방인 및 민원인에게 약을 투여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약품구매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각 과별 사항은 담당 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인데 장현복의원님과 구재수 민간 결산검사위원이 한 것을 검토하는 입장인데 제가 보건소에서 요청을 받은 일은 없는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가 홍역예방 때문에 3개조로 편성해서 각 학교에 파견되어서 업무가 바쁜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 가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바쁘니까 어차피 검토가 이미 되었던 사항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회의진행에 참작해서 속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항에 대한 것만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약 527만원 예산액 중에서 340만원을 지출하고 185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예산서 내용에 보면 정수물붐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이 있는 것이 예산서 내역입니다. 분무소독기와 동력소독기인데 지금 구입이 되었는지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 527만 1,000원은 분무소독기 10대, 동력소독기 1대, 의자 10대, 옷장 4대로 되어 있습니다. 분무소독기와 동력소독기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많이 남았습니다.

분무소독기, 동력 소독기 그것만 했을 때 450만원 예산액인데 그것을 집행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언제쯤 구입을 했습니까?

작년 4월입니다.

얘기를 드레려는 것이 결산을 할 때 보면 물품을 구입할 때 정수물품으로 하나는 신규취득이고 하나는 대체취득이었습니다. 2000년도 물품 증감 및 조서에서 242페이지~252페이지 사이에 물품 증감내역이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던 분무소독기 10대와 동력소독기 1대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정수물품을 대체취득하거나 신규취득하면 물품증감 조서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대장이 안 맞 겁니다.

동력 분무기는 신규취득이 아니고 대체취득을 했습니다.

분무소독기 10대잖아요.

분무소독기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신규취득으로 분무소독기 10대가 기재가 되어 있고 동력소독기는 정수물품 대체취득으로 1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분무소독기는 정수물품이 아닌데 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아니고 대체취득도 물품증감조서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는 증감사항이······

. 대체라는 것은 폐기를 하면 처분내용이는 있어야 되고 취득을 하면 취득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물품 증감조서에 보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연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물품관리대장이고 물품 관리계획을 그것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앰브란스차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앰브란스차가 몇 대 였습니까?

1대입니다.

증감조서에 보면 앰브란스차를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앰브란스차를 판 일이 없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246페이지와 247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38번 앰브란스차로 99년도 말 보유현황 수량 1대, 금액 965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취득내용은 없고 처분내역에 매각해서 1대 965만 9,000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말 보유현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246페이지와 247페이지에 있는 앰브란스차의 기재내역입니다.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독기 대체취득에 물품 증감 조서에 올리지 못한 것은 저희 실수 같습니다. 그런데 앰브란스차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매각한 것도 없습니다.

때 물품조서도 결산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앰브란스차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물품이나 채권, 채무액은 결산의 내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까? 보건소의 물품관리대장 4개 과에 대해서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결산에 증감내용에 틀린 것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서 예결위에 결산승인을 하는 본 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 전에 다음 주에라도 빨리 제출을 해서 결산서를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심사 전에 다음 주에라도 빨리 제출을 해서 결산서를 정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산사항을 정정을 해야 승인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을 수 있기 때문에 4개 과에 대해서 물품 관리대장은 빨리 주세요. 다른 사항도 물품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4개 과의 물품관리대장은 동료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때 기초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총점검을 해서 결산승인을 할 때에 하자가 없도록 재점검을 하셔서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손분 28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지출액 280만원이고 22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입회활동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때 확인을 하더라도 과거 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로 합해 지면서 위생감시계의 활동이라든지 위생과 과거 고유의 활동 중에서 공중위생감시라든지 위생감시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에서 280만원을 사용하고 220만원이 남을 정도니까 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한 280만원은 95년도에 체날됩 내용입니다. 그때 8건에 280만원이었는데 영세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명의변경 같은 방치했을 경우에 계속해를 악성체납만 늘어 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과감하게 시효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20만원의 불용처분한 것은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보건위생과가 99년도에 보건소로 들어 갔습니다. 그때 들어 가면서 2000년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보건행정과 통합예산으로 들어 갔습니다. 통합예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혼동을 일으켜서 총 500만원을 거의 집행했습니다. 200만원은 보건소 통합예산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특별히 감시활동이 줄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처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